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각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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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김재구입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말씀드리고. o 의석배치 변경의 건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13분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의석 배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배치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배치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2

10시 13분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성남시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선 판교 공동주택 인근 석운동이지요, 석운동 수목장림. 경기도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경기도의 그 판단을 존중하고요, 더불어서 우리시가 나름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대응을 잘하셨다는 칭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의회의 불허가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발의했던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 내용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결국은 지리적 여건, 입지적 여건 그리고 산림의 상태, 산림 재해 발생 가능성, 민원 발생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사업체에서 앞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그리고 이거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요, 경기도를 상대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장사업체에서 쉽게 사업을 접지는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장사업체의 대응을 좀 주시를 하고요. 우리 성남시도 개발법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로, 대장지구의 국공유지 무상 양도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실은 대상도 아니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동안 대장기구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고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등기가 건물만 등기가 되고 토지는 등기가 안 되는 그런 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일단 우리 대장지구 주민들께서 토지 등기를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됐다, 참 다행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송전탑 지중화 북측.

진찬

이진찬부시장

헤더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게 보니까 환경청에서 과태료를 성남의뜰에 3500만 원 부과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건축재개발단장님,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이거 과태료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일단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1월 3일 자로 또 유예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요, 아직 그 유예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성남의뜰에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그게 이제 종결이 돼야 그때까지 아마 저희가 주시를 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소송, 행정심판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행정심판.

현백

최현백위원

심판. 뭐 절차상 심판이 먼저일 수 있으니까 그거야.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내용이 뭡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지금 2차째 이게 부과된 거예요.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2000만 원 부과했고 이번에 3500만 원 부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너무 디테일하게 지중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헤더부지나 관로 이 부분만을 자기네들이 그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전선이 들어갈 관로나 이런 것들만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청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크게 지금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이번 문제가 단장님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단 결과를 보면 환경청, 환경청의 그 보완 요청은, 이행계획 보완 요청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업 주체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그 부담 부분까지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연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인 거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부당하다는 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주체가 돼서 사업비 부담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중화 공사를. 맞잖아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의뜰이 돈이 있어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

현백

최현백위원

돈이 없잖아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고, 또 뒷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결정되는 사항들이 이제 나오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시간이 오랜 기간, 소송까지 이어지고 오랜 기간 시간를 필요로 할 텐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결국은 성남의뜰이나 ‘가진 돈이 없다’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지중화해라’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불똥이 성남시로 튈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부시장님, 오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거 민선 3기·4기 한나라당 소속 작고하셨는데 이대엽 시장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각 동에 동장들께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포괄사업비 내용, 성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동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도, 동별로요. 예산 배정이 되지 않고 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 동별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청 거쳐야 되고 또 예산과, 시 예산과 거치는 과정에서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상당 부분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동의 포괄사업비를 부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제안하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검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던데.

웃음소리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적극’이라는 말이 왜 붙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래.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제가 5분 발언 했지요, 월요일 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얼굴을 안 보셔 가지고. 제가 5분 발언 할 때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뒤에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의회 이 방송을 우리 의장님 보고 계실 텐데 의장님 의회를, 의회의 권위를 의장님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저는 그날 두 분의 우리 국장님들이 참석을 못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시장님은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5분 발언을 시장님께 묻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답을 시장님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보아하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나가셨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집중하셔야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무슨 괜히 합니까, 허공에다 대고. 시에다 답변 요구하는 게 있고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게 있는데 부시장님은 또 핸드폰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든 아니면 상임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5분 발언 한 건데 두 번째, 순서도 두 번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하고 한 건데 뭘 물었는지 보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들어서지요. 저는 우리 이렇게까지는, 저는 사실 그 영상 그날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이 영상을 하나 튼 게 있어요. 거기에 부시장님의 그 발언에 집중하는 모습이 찍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장님이 저렇게까지 정자세로 잘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의회에 와 가지고는 왜 그럴까? 그럼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겠구나.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위신을 제대로 못 세워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질문드렸냐면,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이 있잖아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특징. 제가 ‘의원의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부시장님, 성남시 예산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워지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시민의 필요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할 그 예산을 편성하고요. 두 번째는,

서은경위원

시민의 편의 우선순위.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런데 다분히 주관적이고 편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나 긴급 사항이 가장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탄천에 정자교 이후에 붕괴됐던 캔틸레버의 보수·보강 또는 수내교의 가설교 설치 및 거기를 전면적으로 재설치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탄천 지천에 대한 캔틸레버에 대한 재시공, 또 이후에 교면 보수라든지 보강 공사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성남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갑자기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재난에 준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 전면적인 사업들이 분석되고 조정돼야 되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었어요. 왜냐, 일괄적으로 보조금,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 그 사업의 적절성, 제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15년, 20년 동안 그대로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거 분명히 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일괄적으로 40, 60%씩만 책정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의 내용을 보고 필요 없는 사업은 일몰시켜야 되고 두 개를 하나로 묶든지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60%만 주면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 갖고는 못 하니까. 그럼 결국은 다시 사업을 그대로 놓는다면 예산을 복귀시켜 줘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 예산은 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놨으니까. 결국 이번에 그대로 복귀시켜 준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안 세우거나 세우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시장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시고 한데 왜 이렇게 제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조금 100개가 다 보조금 사업이 다 필요하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몰시킬 건 일몰시켜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단박에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뭐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서은경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잘랐으면 그러면 그대로 일정 부분은 그대로 사업을 해 봐라. 왜냐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나머지 두부를 갖다 다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 60%를 붙였다 뗐다 하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삭감했다가 다시 붙이는, 그러니까 사업이 필요성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기술상의 문제였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본예산 때 예상되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있으면 그 세입에 맞춰서 부분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서은경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시장님께. 예산 편성 기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그대로 40% 부활한 이유.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산이 더 확보되었나요? 재정이 확보되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었는데요, 시장님께. “저희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본예산을. 그리고 3월입니다, 지금. 1차 추경 편성은 1월쯤에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저희 의원들이 잘 모르는 성남시 예산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수입 근거가 있었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예산이 세입이 저희들이 예상되는 세입과 그다음에 추경에도 세워도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서은경위원

추경에도 세워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예산 편성 기준도 모르셔요? 추경이 이렇게 세우는 게 추경입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서은경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까지 추경입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인,

서은경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 예산도 저희가 예산을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렇게 60%만 세우고 40% 딱 잘라진 걸 그대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지금 추경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의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더 많으면 더 왜 못 쓰겠어요? 그런데 과연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 사업의 적절성, 이 사업의 지속성·필요성을 분석하고 한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률적으로 잘라서 지난 예산 편성 때에는 정책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 회복시키시는 바람에 이번 역시 우리 의원들은 이 40% 왜 복귀시켰느냐만 따지고 있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남시가 성남시 시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그 지침,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다만 여기를 살펴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5초 남았거든요. 15초 남았는데요, 이번 편성지침에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설명을 들으러 오셨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님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은경위원

우리 집행부는 설명을 못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명심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소통의 문제가 아님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수시로 와서 저랑 소통했어요. 단지, 설명을 못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 편성, 추경과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부시장님, 우리 서은경 위원이 하는 것에 좀 듣고 있는데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의 원칙은 뭡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필요에 그다음에 시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적절히 잘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아, 당연히 뭐 적절히 반영해서 예산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교과서나 이러면 예산이 어떻게 돼…… 예산을 어떻게…… 예산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고시 공부를 해 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원칙이 일곱 가지, 다섯 가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예산의 원칙은 공개의 원칙,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 등이 있어요. 등등이 있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기억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해서 예산 총계, 예산이 1년에 이게 얼마큼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총계주의로 본예산에 우선 편성되고 추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도하고 올 때나 매칭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지. 작년의 본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60% 편성하고 지금 추경에 40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잡혔냐고 물어보면 또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예산을 건전재정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축소하는 것이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잘한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얻는 본인으로서 얻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 꼭 있어야 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살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국장님, 실국장님 다 알고 있어요. 상당한 부분을 본예산에 60% 세우고 추경에 지금 40% 세운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지금 편성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드리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예산이 건전재정도 있지만 예산 총계주의 원칙, 본예산의 원칙, 기타 다른 원칙들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지동 양지공원 체육시설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번 주에 주민들이 요청해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보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양지공원 체육시설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철회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이 전체 그때 유관단체 대표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다 모여서 그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 전에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왜 결정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고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과론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을 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공원이 주민들이 봄이면 돗자리 깔고 가족들이 산책 나오고 어린이들이 소풍이나 이런 거 많이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남한산성의 언저리에 있어요. 부시장님은 그 장소를 가보지는 않으셨겠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날 나온 주민들의 이 요구 사항을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구역이라는 것은 설명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린벨트 지역이기에 해당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보호가 우선인 지역임, 양지공원은 주변의 유일한 공원으로 주민 공공복리 증진과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지역주민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를 요구함, 야구장 조성 시 펜스 사업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소음 안전 문제 발생, 주민 의견 청취, 수렴 없이 일방적인 도시공원 변경 사업 추진 절차 과정의 문제,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리틀야구장 설립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양지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반대 유관단체 대표자 성명을 보면 통장협의회 ○○

장님

회장님

, 양지마을 마을공터회 ○○

, 자유총연맹 회장님, 청소년선도회 회장님, 부녀회 ○○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름은 빼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방위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자율방재단 단장님, 어머니자율방범대 대장님, 바르기살기 회장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12개 주민자치 유관단체 대표자 중 한 분만 그날 오시지 않은 분 빼고 다 반대 서명을 하고 지금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현수막이 그 지역에 12개가 걸려 있고요, 주민들은 지금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모르고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지금 거의 4000명 가까이 반대 서명 받고 있는 걸 부시장님이 모르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고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과나 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인사하고 말씀하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 국장 손용식입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난 3월 6일부터 단대동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왜 부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보고를 안 하십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과에서 어떻게 그건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이걸 주민들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또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있어서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일단은 저희는 판단해서 추진했고요. 또 주민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추진,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 없이 진행했는데 그날 나온 담당분은 주민들이 왜 주민 의견 없이 진행했냐고 하니까 반대 의견이 있을 게 뻔해서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은 왜 이렇게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리틀야구장 특성상 보통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이나 축구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활, 주변에서 많이 선호하지만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동호회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용도는 약간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리틀야구장은 우리시 정책상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내용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백현마이스에 있었던 리틀야구장 건립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렇지만 양지공원 내 야구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절대 불가하기에 다른 대체 부지를 국하고 시하고 저하고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드리고요.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지 한번 가보셨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거기 가봤고요. 그리고 부지가 기존 부지에 잔디 공간이 있고 주변에 트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트랙은 존치가 되는 거고, 그 잔디 구장도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일정 부분,

박기범위원

알고 있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보기에도 바로 남한산성이잖아요, 뒤에요.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기범위원

국장님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야구장 뭐 펜스 짓고 이런 것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부지를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2016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지정된 거에 단지 그 잔디 구장을 리틀야구장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만, 부분만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 해제에 대해서 도나 이런 거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여지껏 우리가 해 왔을 때는 그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 권한이냐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기존에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거 누구 권한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승인이든 허가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승인,

박기범위원

도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로서는 이게 그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별도 승인이 필요 없는 걸로 일단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일단 질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왜 국장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도에서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부서에서는 그렇게 저는 보고 안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왜 저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국장님한테 시민들한테 얘기한 것하고는 틀린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아니,

박기범위원

그날도 와서 그린벨트에 관한 한 권한 사항은 도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경미한 사항이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지금 시가 승인도 안 받아도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여지껏까지 우리시 정책이 도시계획 정책 추진해 온 게 어떤 면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도나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박기범위원

그럼 어떤 면적이 늘어납니까, 그 면적 안에 하는데? 지금 펜스나 이런 걸 쳐야 되고 지금 경관이나 이런 미관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여지껏 정책 추진상 별도 협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요.

박기범위원

혼자만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적 절차를 자문을 받았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박기범위원

제가 도에 알아본 바로는 도의 승인 사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질의 중입니다. 도에서도 판단을,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국장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간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도에서도 판단 못 해서 국토부로 지금 질의한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게 시에서 되는 사항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여지껏 판단이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안 돼서 도도 그렇고 위로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질의,

박기범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의 지금 한 상태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안 돼서 질의된 상태를 왜 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예,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저도 리틀야구장의 건립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반대하는 그 부지에 갑자기 나타나서 리틀야구장을 건립한다면 그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절대 반대하는, 다른 부지를 찾아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다만 한 가지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지금 리틀야구장이 없어지면서 우리 초등학교에 7개의 야구단이 있습니다. 이 야구단 자체의 존립 가능성도 아이들 꿈이 망가지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박기범위원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틀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의 소통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과의 한번 소통을 저희들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우리 지역 주민들이지요.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지역 주민들과,

박기범위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지금 해서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지금 4000명이 1차로 반대 서명 받고 지금 유관단체 대표들이 다 반대를 하고 해서 소통은 이미 이분들은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부지를 찾든가 뭐 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계속 시장님 백현마이스 가서 리틀야구장 없어지니 야구장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왜 양지공원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리틀야구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이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아셨으면, 지금이라도 아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야구장이나 이런 게 축구장에 비해서 야구인들이 상당한 불만이나 야구장이 좀 부족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른, 그렇지만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부지는 아니고 새로운 부지를 찾도록 요청드리고요. 제가 월요일 날 다시 5분 발언이나 주민 서명부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앞으로 시간들 좀 지켜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세상은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꿈을 꾸는 ‘첨단산업 성남’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첨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창업들, 스타트업 창업들이 저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업 보국, 창업 성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연구기관, 학교 그다음에 인적 등 재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남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은 4차산업이 곧 시 전체의 발전이자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팹리스(fabless) 관련된 테크노밸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모 신청도 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할 생각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나 그다음에 우리 모든 분들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짚어보면 여기 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관련해서 보면 성남 벤처펀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성남의 혈세가 만들어져 있는 이 펀드가 성남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에도 지원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거기에 의혹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짚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분명히 우리 지금 엔씨소프트도 그렇고 많은 금액들이 매각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성남에 주소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이 펀드조차도 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제대로 짚지 못하는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벤처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매니지먼트 회사가 그 부분을 잘 짚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소통이 되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금번 30억 미래산업과와 산업진흥원에 조성되는 부분들은 어려운 우리 지금 경제 환경에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9일부터 10일 열린 미국 소비자협회가 여는 CES(세계가전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부분입니다. 전체 150개국 13만 명이 참가하는 기업이고 우리 관내 기업이 24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15개 기업이 6800만 불 수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많이 참가하십사라고 했지만 재원상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간 기업들이 끝나고 나서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전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청 광장이나 해서 우리 관내의 여러분들도 그 첨단 우수 혁신 제품들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혁신했다고 그 상 받은 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구매할 수 있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시가 홍보를 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집행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간부님들이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부족하다는 부분이 아니라 평소에 사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관심과 전문성을 더 길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경험들이나 혹은 교육의 기회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세계 곳곳에서 열립니다만 백현마이스에 정말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성남에도 라스베이거스 같은 그런 전시회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백현마이스가 아마 이루어지면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그 꿈을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테크노밸리에는 외국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우리 테크노밸리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 주지 못하고 안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수하고 좋은 이 성남의 기능을 좀 알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차산업단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쪽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의 테크노밸리에 있는 우수 기업들, CES에 참가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말 유망한 기업들을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남의, 세계로 나가는 이 성남 첨단산업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또 정부로부터 더욱더 관심을 계속 이끌어낸다면 우리가 정말 성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성남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실은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CES의 우리 성남 독자관도, 기초단체로서는, 기초 지방정부로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환으로 노력을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창업과 저희들이 공직에 있는 부분은 좀 차이는 다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성남이 제대로 된 꿈을 꾸면서 미래 5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판교테크노밸리가 최첨단을 걷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판교테크노밸리하고 미국하고, 미국 실리콘밸리하고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다른 점은 사실 미국에는 실리콘밸리 안에 버클리 분교나 스탠퍼드 같은 그런 학교나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판교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취업이나 발전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추가적인 발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카이스트 AI연구원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키스트(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나 영재학교 등 여러 연구기관이나 학교를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학 연계 자체가 여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마땅한 그런 학교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카이스트나 키스트 혹은 카네기멜론대의 AI대학원 자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내부적인 작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사실 연공서열을 진급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더구나 거기에 또 포상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연공서열 아니면 돌아가면서 지급하는 경우 다수 발생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일은 앞으로 계속 지양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세계가 연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그에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잘 절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병가’라는 것은 사실 아팠을 때 내는 게 병가잖아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미리, 병원 같은 게 예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예측해서 병가 내는 경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럴 수 있지요.

김종환위원

그런데 병원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 미리 예측해서 병가를 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병가를 내놓고 일탈,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나 어디 여행 간다든지 그렇게 예약을 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어서, 그런 것들도 사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것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거는 휴가를 내면 될 것 같은데 병가를 낸 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조직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좋은 일 있으셔 가지고 축하, 감축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정기인사가 1월 1일 자로 있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날짜가,

조우현위원

그 이후에 또 우리 서기관님들 몇 분 승진 발령 인사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인사야 불가피하게 정기인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남시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승진하신 우리 국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직렬을 따져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토목이라든가 각종 직렬들에서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건설에 지금 새롭게 하신 분들 두 분의 국장님이 공교롭게도 전부 행정직이셔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전체적으로 인사 순환을 검토해서 정한 것이고요.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재개발추진단 같은 경우 또 도시주택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던 분들보다는 시설직들이 더 업무를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가 계신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충분히 그만한 여건이나 능력들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은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인사순환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우현위원

물론 지금 두 분 새롭게 도시주택이나 도로교통국장님 다 훌륭하신 분이고 다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시설직에 계시는, 토목이나 다른 건축직·시설직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 지금 사무관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의 사기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직렬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승진도 안 되고 다른 직렬이 와서 승진을 해 가지고 그 자리를 꿰차버리니까 아주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들 말은 못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의기소침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공감하십니까, 그 얘기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직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남한산성 순환도로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3년부터 지금 10년이 넘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202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될 수 없는지 올해 6월 안에도 되기가 힘듭니다, 이거. 차량만 소통을 시키면 뭐합니까? 부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남한산성 은행주공아파트 2단지에서 나와서 우회전 합류되는 그 도로도 아예 지금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메인 도로만 개통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미리 개통을 하려고 하다가 또 대형사고,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가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은행주공아파트하고, 빌라에서 은행주공아파트 구간의 그 250m 구간만 방음벽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그 3830여 명의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도 민원을 넣었고 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민원 결과 지금 현재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서 어떤 소음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파트가 새롭게 재건축이 되지 않은 상태,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 현재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주간에 65㏈, 야간에 55㏈ 이상이 되는 소음 측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몇 번 찾아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러면 조합 측에서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조합 측에 불러서 미팅 과정에서 ‘그럼 조합 측에서 반을 내시오’ 이렇게 해서 거의 합의가 다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끌고 온 얘기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지금. 좀 기다리라는 둥 시장님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소음저감장치를 해라, 이런 지침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또 당연히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은행주공아파트가 새로 재건축이 되면 입주하고 나서 또 은행주공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그때 이걸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매몰비용이 현재의 가격으로 50억이 들어갑니다. 매몰비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면 7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72억에서 우리 주민들이 36억을 분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36억을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장님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럼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면 이 비용 주공아파트 지금 조합에서 10원도 안 댑니다. 댈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해야만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공사를 추가로 하면서 해야만이 36억이 되는 거지. 그러면 72억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다시 이거를 하려면 설계비 들어가야지요, 새롭게. 감리비 들어가야지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또 20%가 들어가요. 그럼 그 금액만 27억, 8억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음벽으로 했어요, 지금. 방음벽으로 새롭게 하면 15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비용은 이미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해 놓은 상태에서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철거비용 그다음에 매몰비용 15억에다가 철거비용, 다시 원상복구비용 해서 이게 30억이 넘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50억 넘게 매몰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굳이 왜 안 하시려는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 구간만 빠졌어요, 250m. 터널에서, 콘크리트 방음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깊이 파져 있습니다, 터널이, 굴이. 거기에서 올라오면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오르막길이거든요, 그 안이, 터널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매연·분진·소음 말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뚫려 있는 구간으로 전부 매연·소음이 다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안 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이 꼭 간절하게 원하고, 주민들이 15년 동안 피해를 보면서 말 한 마디 안 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온 부분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셔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그 현장이 어떤 여건인지 보면 아실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으로 36억을 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36억, 문화 뭐, 성남시 50주년 행사하는 데 문화행사 이런 거 하는 데도 30억, 50억씩 쓰는데 10여 년 동안 소음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36억 정도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도로도 아니잖아요. 위례 신도시 분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도로, 이어진 도로인데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 자산도 아니고 모든 성남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통이 된 이후에 하면 매몰비용이 50억이 들어간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비용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있어요. 지금 하면 72억이지만 나중에 하면 그거 120억 들어갑니다. 120억도 가지고 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 또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다시 한번 꼭 좀 이걸 살펴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 가실 데 많아졌어요.

웃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이 자리에 계실 때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곳 다 가보셔서, 그래야 또 소통도 되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안 가보셨으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답을 못 주시잖아요.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몇 군데 지금 현장 점검을 요구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다 꼭 가보셔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하실 때 꼭 참고 잘하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아니, 정용한 위원님 먼저,

정용한위원

먼저 해요.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아니, 해요. 짧게 하라고.

서은경위원

짧게 하라고 양보를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도 그렇고 마이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이거를 이어서 4차산업추진단에서 할까 했는데요,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천만다행인 거지요, 저희가 12월 27일 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협약이행보증금이 사업비의 1%, 620억 되어 있는 것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 지는 걸로 내용을 변경,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거지요?

웃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걸 연대보증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한 연대보증입니다.

서은경위원

사업 전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걸로 그걸 바꾸신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왜냐하면,

서은경위원

우리 시장님이 참 잘했다고, 그렇지요? 태영까지 부도가 났으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 날 620억 그 협약 이행보증액이 포함된 그 협약서 사인을 누가 했냐면, 가서 사인받아오라고 한 게 시장님이세요. 그거는 좀 아시고 가서 시민들께 좀 홍보를 하셔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항을 듣고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고요, 그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마이스역이 빠지면 마이스 사업 부지 개발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것에는 공감하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마이스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마이스 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들어가고 인가까지 한 1년 정도 잡고 있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인가하고 토지 매입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토지 매입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영향평가, 재해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지요. 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번에,

서은경위원

실시계획 인가 들어온 것은 보셨으니까 지금 그 교통 대책이, 거의 거기서 수립되었다고 하는 교통 대책은 뭐 브릿지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수내역에서 마이스 단지로. 그런데 앞쪽으로 우리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도 확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가 한 20만 평방미터 이상,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20만 6000㎡.

서은경위원

제곱미터 그렇게 되는데, 지금 도로가 마이스역이 없으면 저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될까? 그래서 그때 이거 사업 총괄하는 AMC하고도 미팅을 했을 때 우리시가 좀 빨리 그 용역을 해 주면, 지금 저희가 2030년 준공 예정이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지금 먼저 시작하지 않고, 지금 이 진행, 시가 갖고 있는 인가 그다음에 토지 매입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후,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마이스역에 대한 것을 용역을 넣는다 하면 이게 아마 건물들이, 각 건물들이 연결되는 그 지하로도 뭐 지하철역 그 출구가 연결되고 할 텐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지요. 전체 설계를 할 때 그게 다 반영돼야 될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도,

진찬

이진찬부시장

추진을 빨리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서은경위원

선행되어야 되는 게 맞아서 이것하고 별개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별개로 용역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편성이 됩니까, 그럼? 공감을 해 주셨으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일단은 이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을 이 사업 주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가 빨리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AMC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거기서 사업 주체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마이스역에 대한 용역을 여기서 하게 돼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 주체가 다른데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것을 그쪽에서 받아들인다면 빨리해야 되는 거니까 시는 그렇다면 주최 측에다가 빨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예요?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저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또 현장 방문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는 지난 본예산에 관련된 것을 좀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번에 보니까는 약 1700억, 약 4.85% 정도만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빠져 있던 부분, 또한 우리가 올해 2024년 본예산에 좀 긴축 예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보면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각 과별로 많이 올라온 게 좀 있어요. 이런 것은 한번 지적 사항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새 계속적으로 우리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상임위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자꾸 요구 사항은 좀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성남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좀 부지가 시유지라든지 이런 유휴부지가 있다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를 요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성남시가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 이런 걸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번 돌려보자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가용토지가 있다면 저희들은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가 가용토지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그 토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일몰제 관련된 공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입을 해 놓고 나서 활용 못 하는 부분, 아니면 조금 이 부지 가격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제가 저답지 않게 오늘 칭찬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난 2월에 카이스트하고 판교에 AI 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하셨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 지금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 카이스트하고의 MOU를 체결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역시, 저는 아예 부지를 특정을 했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에. 판교에 특목고 부지가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부지를 특정을 해서 공약 사항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성장을 위한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8대 9대 다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은수미 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같이 김병관 의원하고 카이스트 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토지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카이스트가 건축까지 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렬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봤더니, 왜 제가 MOU 내용을 좀 보고 싶냐면 이거를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카이스트가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하 2층·지상 8층, 전체 면적 2만㎡ 규모의 연구원을 건립한다 이렇게 떴거든요. 이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MOU 내용 하나 자료로 좀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박기범위원

관련해서 또 질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MOU 관련해서 저도 성남시에 좋은 기업이나 연구원 유치하는 것 찬성합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찬성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무상이나 뭐 건축까지 지어준다거나 이러면서까지 유치하고 이런 것은 과연 성남시민들의 어떤 합의나 동의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이 유치에 특혜나 이런 것이 수반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판교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서 R&D, 4차산업 다 들어옵니다. 우리 유치하고 선정할 때 어떤 못을 박았지요? 연구원이 다 들어와야 되고, 10년간 연구소 지금 하는 목적을 유지해야 되고, 2년 내에 분할해야 하는 6000억인가 7000억 이런 조건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포스코홀딩스나 뭐 이런 것도, 물론 그것이 성남시의 땅에다 LH가 했지만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이 포스코홀딩스 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포스코홀딩스 부지를 공짜로 준다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카이스트 MOU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연구소나 좋은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특혜나 어떤 무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충분한 고민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특혜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이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면 특혜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남시 발전이 된다면요.

박기범위원

어떻게 해서 주는 것하고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 아니면 돈까지 더 얹어서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럼요. 다른 차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유치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적정가가 과연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는 좀 더 충분한 고민과 다른 면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 몇 가지만 재건축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올해 재건축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누가 좀 자료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특히 분당신도시 1기 신도시하고 또 우리가 은행주공인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1기 분당신도시 관련해서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재건축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준배

이준배위원

기금은 없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원 기금이라든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기금이 있고. 재건축 관련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다음에 조합의 운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다고 보여지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오케이. 그런 세세한 것은 나중에 좀,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러한 예산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돼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 계획이 있는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일단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성립되는 데까지 필요한 운영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자세한 건 우리 도시주택국에 내가 별도로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을 대신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 재건축에 관련해서 선도지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노후 신도시 관련해서요.

준배

이준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의 선도지구의 지정이 어쨌든 많이 되면 좋은데 정부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 건지 일단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선도지구 지정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우선 담보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그 지구가 이제 노후화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상식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도지구로 많은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도시를 이제 리뉴얼, 다시 설계하는 것, 리디자인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블록을 좀 크게 묶어 나가서 옛날에 3000세대 4000대였던 것을 1만 세대, 1만 5000세대 이렇게 4개 블록을 한 단지로 묶어버린 큰 블록이 형성되도록 하는 개념들을 도입할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한 블록을 전체가 선도지구가 되는 방식으로 되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좀 유도해 나갈까.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 있게 들어갈 수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나 혹은 시 입장이나 이런 게 다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준배

이준배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시장과 함께 그 내부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희들이 이거를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시주택국 국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저한테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아시겠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단지 확보가 마련이 중요한데, 이거 이주단지 계획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주단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우리시 입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주단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확보하려면, 이쪽 편이 되겠네요. 이쪽 우리 도시 농원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시유지 한 70%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절대적으로, 그린벨트 구역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좀 활용해서 이주단지를 마련해 나갈까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가용용지 내 범위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저희가 이제 또 어긋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그 이주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는 최대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를 좀 수준을 턴다운시켜 가지고 20%나, 그전에 이렇게 보면 한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정도 사이에서 이주단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주단지가 분당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할 때 보면. 그래서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이 갭을 줄이는 작업들을 현재 해 나가고 의논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럼 이거를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국토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담당자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일단은 뭐 하고 계시네요, 시에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이 부분도 같이 상세하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 선이라는 것은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외곽으로 다, 재건축하는 데 다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성남시 내에서 소화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50%는 이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도 지금 50%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40% 이하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검토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기반 시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기반 시설과 용적률과,

진찬

이진찬부시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기반 시설’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요소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수·상수 그다음에 열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교통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수·상수도 저희들이 지금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열 공급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모가지까지……. 용어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끝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교통 대책도 많이 필요해요, 서현동 같은 경우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필요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교통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육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찌 됐든 이런 기반 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용적률과, 용적률은 그럼 어느 정도로 시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어떤 단어라도 얘기하는 순간에 그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려면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아까 처음에 그래서 예산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현재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비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후 단계에서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SOC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때 맞춰 나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고 많이 참여하고 있고 주민들이 또 선도지구도 많이 지정되기를 일단은 바라고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또 용적률을 높여서, 그렇게 많이 높여서 하는 것을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방금 말했듯이 또 생활 SOC라든가 이런 기반들이 돼서, 그래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를 또 만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해 주셔 가지고 예산도 적절하게 잘 반영하고 편성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 추경이 국도비 내시 반영 건이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부분의 저희가 추경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번의 추경은 지난번 본예산에 500여 건이 넘는 민간 보조 행사 금액을 일괄 40%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한 그 40%에 대한 부활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기존에 지속 사업이라든지 향후도 계속 진행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40%를 삭감한 적이 이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삭감률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나름 힘들었을 거고, 그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그리고 다시 그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각 부서에서 또 집행부들이 편성하느라고 나름대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과중 업무가 두 번이나 이어지는 거라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계획이 없이 무모한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되 저희 의결 전까지는 대기하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회 좀 합시다, 정회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회하면 점심인데 괜찮겠습니까?

박기범위원

1시까지는 해야지.

정용한위원

12시 반까지 하고 3시까지 하면 되지요. 12시 반까지 해요. 이준배 위원 늦게 왔으니까 12시 반까지 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은 이석하시고. 그럼 부시장의 총괄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문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또 3개 구청, 각 상임위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국·소장님들은 대기하십시오. 아니, 밖에서 대기하시라고.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또 그 순서에 못 오시면…….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회사무국 이번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추경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추경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번 추경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10초 하겠습니다, 10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부시장님께 드렸던,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들으셨지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서은경위원

의장님께 의회의 권위를 의장님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아 달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가십시오.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들어오십시오. 나. 3개 구

11시 42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에 대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조용하세요. 조용하십시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는 3개 구청 한꺼번에 할 겁니다. 질의할 청장님 계시면, 청장님께 질의할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수정구청장님, 다른 우리 3개 구청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수정구청 예산이 지금 축제 관련해서, 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이 책에 복정동 빛축제 행사 보조금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까지는 도서관사업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계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복정동 빛축제 행사 보조금 지원’이 5500만 원이에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보면 ‘2024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액 미반영분(40%) 편성’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그대로 40%가 미반영돼서 이번에 올라왔다는 거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5500만 원입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위례동은 보면 증액이 3000만 원, 1800에서 이것도 40% 미반영된 것이 이제 3000만 원, 또 우리 고등동 ‘청계산 철쭉축제 행사’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청계산을 보면 ‘고등동 인구, 관람객 증가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증액’ 이것만 내가 보니까 추경에 딱 올라올 좀 제대로 된 예산으로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2500에서 이제 3000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구 대비 위례동이, 위례동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아, 정확한 수치는…….

박기범위원

한 4만 7000명 정도 되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4만, 예.

박기범위원

복정동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가 물론 기간이 길고 그렇지만 5500만 원이에요. 다른 데 보통 축제를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위례 문화축제는 인구, 제가 말한 건 아까 인구, 이용객이 되게 많고 또 행사 내용도 주로 금난새나 한 번 오면 그 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증액, 6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요청?

박기범위원

6000으로 증액 요청한다고요. 총 6000.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예산법무과 오셔서 따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계수조정 할 때 뭐…….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단은, 예.

박기범위원

추경도 증액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집행부 예산법무과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일단 나중에 답을 들어야 되니까 일단 요구는 하십시오.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박기범위원

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관련해서 ‘불법광고물단속용 장비 회선사용료 및 단말기 사용’ 여기가 어디냐, 건설과, 도시미관과가 있어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박기범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이 정도 추경 예산이 좀 올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쓰레기 투기 단속 그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수정구 쪽이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너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임대로 해 가지고 하나 쓰는 거니까 충분히 한 대면 가능합니다.

박기범위원

아, 증액 또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충분하다고 하니 요즘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깨끗이 민원 들어오자마자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분당구청 녹지공원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박종각위원

지금 산운13단지 두밀공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분당은 녹지 공원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소요가 필요한 만큼 예산 부분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수도 부지의 일부 중에, 일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끼고 있으면서 수도 부지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각종 시설물들이 좀 설치된 지 오래돼서 노후되고 또 바닥도 좀 불편한 상황이라 별도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특조금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아주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에서 좀 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추후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산 쪽과 협의를 하시고 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세 분 구청장님께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질의 때, 총괄 질의 때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적극행정 차원에서 각 동의 포괄사업비 부활에 있어서 세 분 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좀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뭐, 아이고 제가 이거 의정활동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산운13단지·14단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3단지·14단지 그 사잇길 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 조치 하세요. 제가 오늘 바로 예결위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급한 부분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선 조치를 위해서라도 각 동의 포괄사업비 부활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라는 거예요, 의견을. 보면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전부 기본적으로 구청 통해야 되고, 아니면 또 시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을 좀 적극행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각 동의 포괄사업비를 부활하는 데 우리 세 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 앞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결국은. 동의하시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도서관사업소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저는 추경보다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도서관이 몇 개 있지요, 성남에?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16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6개 그 도서관에 혹시 도서관 사업 외에 기반 시설이라고 하지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매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구내식당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매점도 같이 병행해 들어가 있고요, 카페도 한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7곳. 이거 운영이 어떤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현재 구내식당 같은 경우 3월 5일 자로 해서 중원도서관이 낙찰이 되면서 100%, 이제 5월이면 100% 다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대화하다가 잠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음식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구내식당이다 보니까 제한이 많다 보니까는 금액적인 것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다. 우리 시장님하고 간단히 식사하시다가 뭐 컵라면도 팔 수 있는 거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컵라면도 팔 수 있는 거고, 김밥도 팔 수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가격이 나가는 이런 것도 좀 팔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한되게 판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세 가지로 제가 그 제한을 줬습니다. 특식은 1만 원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했고, 한식은 6000원대, 그다음에 일반 간식은 사오천 원대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권한을 운영자한테 줘서 컵라면이라든지 라면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고 떡볶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보실 적에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

정용한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계약을?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5년 단위로 계약을,

정용한위원

5년 단위.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아, 5년 단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당초에 위탁 금액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대부분 낙찰이 7차, 8차에 되다 보니까 예가의 한 80% 선에서 입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운영자도 지금 대폭 늘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 6월 1일부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기본 한식 단가를 인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평균 많을 때는 300명 이상이 와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소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분들 지금 약 8곳과 7곳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애로 사항을 들어보신 적은?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일정이 있어서 바쁘고 그래서 일정은 못 했고요, 개별적인 접촉은 다 해 오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민원 사항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금 나온 건 없고요,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좀 접수된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5년이나 10년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게 과다하다 보니까는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면 그걸 다 위약금을 물어주다 보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공공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공작은도서관은 우리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련관이나 등등. 혹시 아파트단지 내 입대회 건물이라든지 관리사무소동 이런 건물에 빈 공간이 있다면 일정 다함께돌봄처럼 5년이나 7년 이렇게 유지 기간을 그 계약서에 넣고 혹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주실 수도 있나요, 공공작은도서관을?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그 공동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을 입지를 시켜야 되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어떤 설치에 대한 판단 여부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입주자대표라든지 여기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제 지역구인 수내2동이 지금 그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워낙 거기가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수내2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개소를 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적어도 10평이 필요한데 공간 분리를 너무 잘못하다 보니까 7평씩 잘라놨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수내1동과 3동은 또 이렇게 우리 수내도서관이 개관을 이제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내2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마침 그 파크타운 내에 그런 관리사무소 건물이 별도의 동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썼던 경로당이 수년째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지금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원래 공간 사용 같은 거, 몇 년 동안을 사용하는 거, 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간개선사업을 지원할 때 아파트에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때도 ‘도서관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한다’ 뭐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으로, 대신에 그 장소만 아파트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이런 예는 아직은 없는 거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어떤 실태이고 상황인지에 대해서 또 주민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입주자대표회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공공으로 조성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립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사립작은도서관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고 아직은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이라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지가,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다 있지 않잖아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파크타운 상황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소통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거,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삭감된 게 아니라 부활돼서, 부활된 게 아니라 추경을 요청을 했어요, 삭감된 거 아니고 새롭게.

이승연소통관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혹시 156만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은경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건 집행부 요구입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그거는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의 예비 심사 때 원래 핸드폰 문자서비스, 시장님 문자서비스 핸드폰을 하나 더 신설하려다가 최종적으로 신설하지 말고 그냥 기존의 휴대폰으로 쓰자라고 결론이 나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 삭감한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하나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소통관님,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관실이 언제 생긴 거지요?

이승연소통관

작년 7월 24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작년 7월 24일이요.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

지금 문자, 민원 문자 계속 받고 있는 거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민원 문자 처리를 단순 답변인지? 예를 들어 ‘문자, 현수막 너무 과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들이. 그렇지요?

이승연소통관

문자, 현수막이 과하다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요.

서은경위원

아니면 문자,

이승연소통관

현수막에 관한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특히나 현수막 같은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신 건지, 결과가. ‘민원 잘 봤습니다. 추후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수막 개수가 준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보여서요 그 처리 사항하고요, 그러니까 민원 문자가 들어올 때의 처리 사항.

이승연소통관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주십시오.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특히나 그다음에 문자, 번호 안내하는 현수막이 성남시 곳곳에 시장 취임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걸리고 있어요. 지금 1년 반 된 건가요, 취임하고?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

1년 반 동안 그 현수막 개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소통관실에서는 작년 7월 이후에 얼마나 걸었지요? 예산 쓴 게, 현수막 예산?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550만 원입니다.

서은경위원

550만 원이요?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

550만 원이면 동에 하나밖에 안 걸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실제 엄청 걸었으니까 그게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서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얘기니까요.

이승연소통관

아,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소통관실에서 다 걸 거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

올 2024년부터는?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1년 내내 걸 건데. 그럼 또 2차 추경에 더 세워져야 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전 부서에서 이 문자 관련돼서 발주 나간 것, 발주 현수막 그 업체도 있을 것이고, 양하고.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해서 주시는 걸로 해 주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병호

김병호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재난안전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 오셨어요? 세부 설명하고 직원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행정기획조정실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법무과장님.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과장님.

현백

최현백위원

법무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카카오모빌리티.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카카오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어떤?

현백

최현백위원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신지?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재

조만재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간부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잠깐 기다릴게요, 그럼.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미래교육과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제가 국장님께 총괄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질의는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성남FC가 더 이상 정략적·정치적, 정략적인 판단 그런 데서 좀 놓여 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성남FC 자문위원장이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나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정치활동 하는 게 좀 약간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은 좀 있으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정치 성향을 표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성남FC가 그동안 2014년부터 어느 한순간도 단순히 그냥 축구클럽으로, 시민구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 대선에는 지금까지도 문제없는, 지금 윤석열 검찰공화국 내에 모든 것이 다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잡아넣고 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부하에서 지금 FC 기업까지도 다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성남FC를 그때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는 오히려 저희가 더 협력하고 그래서 FC는 FC대로 좀 남겨두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남FC 자문위원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문위원은 그야말로 봉사로 자문하는 건데. 그런데 이분의, 신태용 감독, 제가 말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언론에 다, 모 국회의원 후보가 본인 지지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유튜브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출정식에서 성남FC를 응원하는 성남FC 축구팬들이 온누리홀을 꽉 채운 그 현장에서 이분은 FC의 자문위원장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것도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안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 자리에 간 게 아마도 이분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경솔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뭐 있지도 않은 것을 얘기한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당사자가 사과를 하든가 자문위원을 사퇴시켜야지.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자문위원 위촉을 어떤 식으로 받나 했더니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남FC 차원에서 대표이사님이 그냥 누구 자문위원 또 자문위원장 이렇게 위촉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님도 워낙 바쁘셔서, 인도네시아 감독 맡고 하셔야 되니까 너무 바쁘시고 해서 그렇게 흔쾌히 수락을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남FC를 아끼는 마음에서, 성남FC뿐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사항이 이런 상황으로 왔으니 감독님께도 또 우리 FC를 위해서도 자문위원장은 잠시라도,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본인이 내려놓으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사퇴를 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드렸었던 겁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분은 자문위원장은 아니고요, 그냥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으로 분야가 의료 분야, 홍보 분야, 그분은 선수 기술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서은경위원

자문위원장으로 소개받았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서은경위원

그날 출정식에서도 자문위원장이라고 소개받았고요. 언론에도 FC 자문위원장으로 언론에 나왔어요, 자문위원이 아니라.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FC를 더 이상은 이제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저희가 우리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독님께 사과를 해야 하나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힘들다고 하시면 자문위원장으로 지금 그런 사려 깊지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저희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민구단이 어차피 우리가 시 보조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 행정이랑은 좀 별개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 갖고 그분의 어떤 정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국장 입장으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FC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민한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시민구단, 시민구단으로 일단은 조성이 된 거지요. 설립이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성남FC라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면 문제없다 했어요, 제가. 이천수 선수처럼 원희룡 장관하고 선거운동 다니는 것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성남FC 자문위원장으로 소개받으면서 그렇게 이력으로 나오면서 그분이 그런 행동을 계속 앞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그것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니까 저희는 특별히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제재라는 표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특별히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 정치 성향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는 그분이 어떤 그런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개인의 자격이면 저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남FC 자문위원장으로, 후보가 그거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그거를 시민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파악이 되지 않겠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의도,

서은경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할 말 없다?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토론 한다고 900조가 넘는 돈을, 90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막 갖다가 퍼붓는데 그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지금 교묘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선거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선거 개입을 했더라도요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서 어떤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만 얘기할게요. 성남FC가 그러면 성남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저희가 FC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지만 그분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정치 뭐 의견을, 소신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얘기한 거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어떤 거를 제재하라는 게 아니라요, ‘자문위원장 임명’ 그거는 성남FC는 온전히 성남시의 보조금으로 직원 인건비며 대표이사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자문위원장을 위촉했으니 자문위원장에서 해촉하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해촉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전달을 했다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전달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전달했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어저께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전달 못 받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어저께 거기 실장이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공문으로 전달하시지요. 제가 확인했더니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 문제를 문서로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서은경위원

FC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FC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안 하시겠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과 관련돼서 우리 업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서은경위원

지금 이게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업무의 영역을.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요, 그것,

서은경위원

국장님, 제가 이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가 성남FC가, 성남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가 자문위원 등을 위촉함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 그 용도가 보조금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수당을 주거나 뭐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는 할 수 있겠지만,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그분의 얘기를 떠나서 자문위원장의 위촉을 하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성남시 보조금으로 FC 대표이사 급여가 나가잖아요. FC의 모든 활동, 그 업무는 성남시의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서은경위원

왜 자꾸 이상한 말까지 계속하게 하십니까? 성남시가 자문위원장 적절하지 못하다, 성남FC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떼놔야 되는 것은 제가 요구하기 전에, 의원이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이런 게 언론에 나왔고 영상을 보셨으면 시에서 처리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으셨다면 먼저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3개 과?

선임

김선임위원장

미래교육과하고 문화재단 빼고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질의 하실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성남시의 행사, 모든 행사지요. 예술 행사, 체육 행사, 하다못해 청소년 행사까지 다 관여하는 상당히 힘든 자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FC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괜히 우리시에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각 단체들, 또 체육회에 있어 가지고의 각 우리 민간 단체들 그다음에 동아리 단체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단체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따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 데에 비해서 자꾸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총의 예술단체들도 어쩔 수 없이 정치의 입김이 좀 들어가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은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용한위원

어느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보조금을 또 지원을 받고 또 미니콘서트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또 본인이 얘기하면 미니콘서트를 이쪽에 유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이 발휘하는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주의를 당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많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행사의 꽃은 먼저 개회식 아니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용한위원

개회식인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주최자의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의해서 내빈 소개를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일부러 막 이름을 이상하게 호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의원님들은 많이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매뉴얼을 우리 각 모든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런 단체들한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배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성남시 매뉴얼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책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원받는 단체는 이런 이런 순서대로 한번 식순 개회식과 내빈 소개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부 행사, 외부 행사 시설 부분을 제일 많이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우리 김종환 위원께서 이번에 또 발의하신 체육시설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부시장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체육공원이 있는 반면 또한 일반 유휴지를 활용해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체육시설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체육 동아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 했던 이런 체육시설, 유휴시설을 이용한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기반 시설 확충. 또 하나가 정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라도 민간투자 방식을 한번 이용하자. 어떤 큰 체육단체들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들은 그 협회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자체에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 기업 구단에서는 한국에다가 몇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구단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 구단은 우리 한국에다가 2조 원대를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해서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제가 그리고 또 하나가 체육재단에 관련돼 가지고도 시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렸었는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재단을 설립하는 게 지금 우리 국장님 밑에 있는 체육진흥과지요, 체육진흥과에서 직장운동부를 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정용한위원

또한 직장운동부를 떠나서 체육회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유소년단도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재단, 이 체육과 예술은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투자 대비 기록이 나오는 게 바로 문화와 체육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 기업 잘 유치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체육진흥재단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의 대기업들, 우리가 판교에서만 지금 25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나오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실업팀이라 그러지요. 실업팀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성남시에서는 실업팀이, 우리 직장운동부가, 우리 직장운동부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성남의 브랜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용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청년청소년과도 물어도 되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위원

25페이지요. ‘청소년 휴카페 지원’이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책정돼서 시비하고 해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년 휴카페 지원 기정액 0, 예산액 6000만 원.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잘 모르면 우리 과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도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잡힌 건가요? 도비나 뭐 시비 때문에.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30 대 70 해 가지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 두 군데 중에 카페 없는 곳을 도 예산 지원해 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휴카페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은 다 있고 정자하고 판교가 없었습니다. 판교하고 정자, 판교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휴카페를 못 만들고요, 정자 같은 경우에는 3층에 공간이 있어서 예산을 새로 세운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이나 이런 데는 다 있다는 거지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다 있습니다, 예. 지금 판교하고 정자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판교하고 정자가 없다고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판교,

박기범위원

그런데 왜 정자만 올라왔어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판교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요 휴카페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휴카페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요, 정자는 공간이 있어서 3층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 저는 우리 다른 중원구도 증액 요청하려고 그랬더니 중원구는 있다는 얘기네요?

인섭

신인섭청년청소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4시 40분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 황규범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산업진흥원 출연이 이번 추경에 31억이 올라왔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이번의 출연금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펀드비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진흥원에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 심사 때 산업진흥원 원장님에 대한 급여 부분의 삭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얼마예요? 얼마가 삭감이 돼 갖고 얼마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원장님 급여를 전체 다 한 1억 2000 정도를 삭감 저희가,

다 삭감한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활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석이었잖아요.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때는 저희가 추진, 그러니까 공모 추진 중이었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 전체 시비인가요? 사업비, 다른 사업비.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부 저희 추진단 진행 사업 중에 국비와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내역을 좀 제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별도로 저희 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국비·도비·시비에 대해서 분류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요 사업 파악하신 게 없어요, 우리 단장님이?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상한 펀드 조성 관리는 저희 순수 시비입니다.

이 예산으로 얼마 들어왔다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여기 예결위 심사를 받으러 왔으면 이제 31억이라는 게 그 출연 기관에서 추경으로 한다는 것이 그냥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쉽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래서 어떠어떠한 주요 사업들이 뭔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추경 사업, 이번에 추가,

아니, 펀드 조성으로 1억 5000, 인건비 1억 2000 뭐 이게 얼마나 된다 그래요. 일단은 자세하게 추후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에 기업들이 판교2밸리나 3밸리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되는지, 입주한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금 판교2밸리는 현재 입주 진행 중에 있고요, 3밸리는 현재 지난달에 경기도에서 판교플래닛 용역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은, 현재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야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서 응모할 수 있는 그 땅 위치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밸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단장님 알겠고요. 그래도 이거 상임위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예결위에 나와서는 큰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지금 추후에 자료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지 않겠어요, 30억 31억씩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항목별로 나중에 자세하게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인사, 왜냐하면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성함도 말씀 안 하셨네.

웃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기업혁신과에 우리 성남 일반산업단지 문화복합센터 건물 매입한 비용이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이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형공장 1개 층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그 중간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고자 그 부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몇 평방미터나 되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에게) 총평수가 얼마지?

남영

김남영기업혁신과장

그게 실평수가 한 260평 정도 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전용면적 포함해서 이백 한 팔십 평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280평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기관이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우리 뭐지요 한국노총 이쪽도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현재 그게 실질적으로 LH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되겠어요, 이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할당받는 분량 자체가 별도로 협의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대로 규모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결위니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 규모나 이거 자료로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단장님, 진흥원 쪽에서 아니, 킨스타워 건물이니까 단장님 쪽에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21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관리하던 창업보육센터 있었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현재 기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모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어떤 기업 공모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거기에서 들어올 기업을 저희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현재 기업의 규모보다 평수로 이번에는 저희가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지요, 그게?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102평입니다, 102평.

서은경위원

102평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러면 이 102평에 몇 개씩 분할해서 평을 쓰게 되어 있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 내용은 현재 분할은 그런 건 없이, 분할 내용 없이.

한 기업한테 주겠다는 거네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는 현재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으로.

제가 이해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없앤 건 알겠는데, 그리고 성남시가 곳곳에 창업보육 관련 공간을 지원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꽤 많이 부족합니다. 진흥원에서 현재 기업 지원하고 있는 공간 지원하고 있는 정글ON, 정글 2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정글ON 같은 경우는 오픈 스페이스일 거고요. 정글 2는 독립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 3인만 들어가도 아마 공간이 다 꽉 찰 겁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성남시가 쓸 수 있는 공간 역시도 보통 2, 3인이면 다 그 스페이스가 꽉 찰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이런 창업 공간들을 더 확대해야 하고 그리고 1, 2인 기업, 2, 3인 기업을 넘어서는 5인, 7인 기업들을 위한 공간들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2평을 쓴다고요, 지금? 지금 102평을 어느 하나 기업한테 성남시가 이 공간을, 우리 성남시가 임대하고자 하는 겁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이거 상당히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남시의 이런 공간을 한 기업한테 주려고 하는지. 단장님, 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공고 나갔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언제 나갔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금 3주 됐습니다.

3개월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3주요.

3주?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해당 상임위원님들, 알고 계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이쪽으로 이 센터에 대한 그 임대 공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이어도 이거 성남시의 매우 중요한 공간들을 기업한테 임대하는 건데 의원들이 ‘어떤 공간 필요하다, 주민들의 요구 내지는 성남시 정책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면 성남시는 맨날 대답이 ‘공간이 없다’는 얘기였는데 이걸 기업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의원들한테는 공간 없다고 대답하고. 이 공고에서 몇 년 쓰게 돼 있어요? 몇 년 계약입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금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이고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1년에 1년 연장해서 2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몇 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래서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 가능합니다.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까지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연한이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현재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언제까지지요?

선상

이선상성낭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공고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오늘까지지요.

서은경위원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선상

이선상성낭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파악을 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단장님, 이거요 어떤 목적으로 이런 성남시의 귀중한 자산인데 이거를 기업한테 임대를 주려고 하는 건지 목적이 있을 거니까 그것 다 갖다주시고요. 저 하나만 물을게요. 여기 지금 임대 요율 정해져서 공고했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임대 요율 픽스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그것까지 주십시오. 다 주시고요, 임대료 산정 기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그 개인 기업한테 기업을 유치하게 되는지 그걸 제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님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모르셔도 됩니까? 그럼 저한테 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님.

지금 판교동 12·13단지 끝에서 2밸리로 이어지는 지하차도,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 개설 사업, 그 연계되어 있는 사업 부서가 4차산업추진단 맞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현재 지금 그걸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현재 LH에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12·13단지 판교동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 또 우리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혹시 주민간담회 내지는 사업설명회 내지는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설계착수보고회라든가 이런 거 혹시 LH에서 가진 적이 있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현장을 LH하고 제가 한번 두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단지 주민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러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소화시키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 그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게 뭣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어떤 것?

담당 과장님 계세요? 어느 담당이에요?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주민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한쪽 단지에서는 우회도로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한 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개 단지에서는 접속을 하되 버스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달라라는 두 가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 지금 한쪽이 보행자도로가 없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터널상에, 제가 정확하게 LH 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성내미터널 사거리에서 그 가기 전의 사거리가 지금 거기 전부 2차선 도로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차선 도로인데, 그 2차선 도로를 통해서 가는데…… 아, 저도 지금 이걸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걸 항공 사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LH는 지금 단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업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착수보고회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민원을 해결하시려고들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현재 LH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주민설명회와 의견 청취를, 저희가 계속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LH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설계 중이라며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설계 중인데 나중에 설계해 놓고 주민한테 이해시키고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일이 순서가 다르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과거에 LH가 그쪽에 지하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LH가 기본 설계를 한 게 있었는데 구조상 구베가, 경사도가 지하차도를 내기에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검토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 개 단지, 이게 12단지가 되는지 13단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데 우회도로는 어떤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단독주택과 고속도로 사이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 쪽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추가로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추가로?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지하차도 말고 추가로 지금…….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지하차도에서 주민들이 12·13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연결이 아닌 지하통로에서, 지하도로에서 단독주택과 고속도로 사이를 우회해서 도로로 나가는.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되면 저쪽 일부 단독주택 끝 쪽은 또 그쪽에서 민원 안 생기겠어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현실적으로 그 녹지는 아마 그렇게 도로 개설로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또 도로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도 또한 효율적이 아닌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어떠한 기술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그쪽 일대 주민들의 반발, 거기에 부닥쳤을 때 지금 사업설명회도 안 하고 주민설명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LH가 사업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 수렴이 먼저 아닙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LH한테는 좀 요구는 했었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요구를 했으면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되고, 실행을 해서 결과를 도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챙겨봐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설계가 몇 %나 진행됐습니까? 분명하게 2밸리 쪽으로 가는, 직접 2밸리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입지가, 도로 개설 입지가 그쪽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쪽 단지 주민들의 반대로 또 무산된 바도 있었어요, 사실은. 무산 그 이유도 있었고, LH가 검토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 도로로서의 경사도가 너무 격하다 뭐 이런 결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LH하고 협의를 하세요. 설계가 몇 %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지금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계시네. 2밸리 거의 다 입주됐지요, 지금?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지금 2밸리가,

2밸리 지금 거의 다 입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잘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2밸리·3밸리의 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이고 접근성이에요. 도로나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지금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려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도 역시 물론 4차산업추진단의 주요 업무가 있지만 도로과가 됐든 아니면 교통기획과가 됐든 그런 부분을 협업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4차산업추진단 따로, 교통도로국 따로 이런 식의 엇박자가 나 갖고는 행정이 앞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각설하고요. 과장님, LH하고 이 도로 개설 문제 관련해서 우선 주민 의견부터, 그 의견 수렴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설계비용 제가 봤을 때는 일이십억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비싼 그 예산 들여서, 물론 LH에서 하고 있지만, 그 예산 들여서 설계해 놓고 주민 반대에 부닥쳐서 그 사업 못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일단 LH가 주니까 LH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LH가 나서고 우리 성남시가 협업해서 그 민원 일단 수렴부터 좀 하십시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회의 결과를, LH와의 회의 결과, 주민 의견 수렴 관련하고 민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견 수렴할지에 대한 계획, 협의 결과를 저에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서은경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금 4차산업단이에요, 아니면 저 진흥원이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공고하고 세부 사항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진흥원 원장님.

저도 처음 듣고 무슨 말인지 상임위원은 지금 저밖에 없는데.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잘 모르면 뒤의 단장님이 나오시든지.

그러니까 뒤에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

서면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

본부장님이 지금 왜 나갔어요? 그럼 정회를 좀 할까요?

서은경위원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오시라고 그래요.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휴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정회는 정회대로 하는데…….

원장님, 본부장님을 감사실에서 부른다는 게 뭐예요?

아니, 예결위 대기 중인 업무 부서를 감사실에서 부른다고 가고, 부르기도 합니까?

박기범 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박기범위원

아니 좀 들어보고요. 서면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면 뭐 가서 본부장님 불러오라고 해요. 본부장님 전화하세요, 오시라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본부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 일부는 가능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일단 일부 들어보시고 서면으로 받을 만하면 서면으로. 그건 일단 설명을 좀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1층은 창업 정글ON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 나가면서 생긴 공간,

박기범위원

그 공간은 시정연구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원래는 시정연구원이 거기를 저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확대를 하고 하면서 아래쪽의 전체 층, 그러니까 102평이 아닌 200평 정도로 확대해서 가면서 그 공간,

박기범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의회나 뭐 이런 게 다 지금 승인된 얘기인가요? 층이 틀려서 나는 지금 아까 창업지원센터가 나가고 그 자리가 시정연구원이 들어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원래 예정은 그랬고요. 그,

박기범위원

그 예정이 언제 바뀌었어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그거는 시정연구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 21층에 관해서는 이제 공실이 되니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기업들을 채워 넣는 업무가 저희가 이제 맡게 된 업무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자, 논리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게 창업지원센터인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창업보육센터 뭐였지요, 이름이?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여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지역경제과잖아요, 거기 원래 과가.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저희 소관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관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랬으면 자, 논리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있다가 시정연구원이 들어온다고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해서 쫓아내다시피 갔어요. 다시 그러면, 안 그러면 그 창업지원센터를 그 자리를 해야지 다시 또 그 자리를 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슷한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할 때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도 저희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연구원으로 가든 아니면 어디로 가든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공간이 생기니 저희 쪽에서 그 관리의 저기가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박기범위원

예,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 넘어오는 것까지는. 제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공고 나간 어떤 것이 이름이 뭐냐고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센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혁신성장 지원시설로 해서 킨스타워로 해 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혁신 지원?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이건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회적기업인 창업보육센터가 나가면서 원래는 시정연구원이 들어오기로 해서 그게 나갔는데 시정연구원은 더 큰 200평으로 나가면서 지금 그게 창업지원센터로 썼던 데를 지금 진흥원이 혁신지원센터로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혁신지원 시설로요.

박기범위원

시설로.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지금 공고는 뭐 그렇게 면적으로 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창업지원센터가 있을 때가 스물몇 개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저희는 그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고 알고 있고, 거기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4차,

박기범위원

그런데 이 혁신지원센터로 하고 뭐 이런 것 임대 공고나 이런 게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에 보고나 뭐 이런 것?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 임대 공고나 이런 것은 보고는 안 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있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본부장의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제대로 답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니까 이걸 서면으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좀 이해를 도울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기범위원

저는 좀 정회를 해서 이해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이 저 혼자라 이걸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범위원

담당 부장님 오셨습니까?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부장 윤수영입니다.

박기범위원

부장님, 오늘 얘기되고 있는 건 좀 알고 있지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박기범위원

그 공간이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인가요 창업지원센터로 이용되고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그게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200평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있는 공간이 200평이에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박기범위원

아까 또 뭐 누가 100평이라고 그러더니.

서은경위원

아까 100평이라고 했는데.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전용으로 100평이고요.

박기범위원

예?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전용이 100평이고요, 계약 면적으로 200평입니다.

박기범위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러면. 자, 100평. 그 전에 창업지원센터는 스물몇 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요?

박기범위원

예,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가 그러면 지금은 한 기업으로 공고가 나갔다고 들었어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어떤 걸 이 100평에 가까운, 전체는 200평이고 전용 100평에 한 기업이나 여러 기업에 이렇게 혜택 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그런데 저희가 킨스타워의 정글ON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저희가 만든 창업보육센터고요, 창업센터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을 원래 8층부터 22층을 저희가 일반 입주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사회적경제 그 창업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공간을 일정 부분 사용을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 공간이 빠져나가니까 저희는 원래대로 다시 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들을 모집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공간은 저희가 한 개 층이 전체가 400평인데, 그러니까 전용으로 200평입니다. 거기를 아주 소규모 기업을 뽑는 공간은 아니고 제일 적게 사용하는 데가 50평, 그리고 제일 크게 사용하는 데가 200평, 한 층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사회적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이제 나갔으니까 저희는 원래대로 그 공간을 그냥 입주 기업을 한 개사 뽑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뭐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임대료는 거기가 월에 600만 원 정도 합니다.

박기범위원

월에 600이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냥 다른 새로 들어오는 곳도 임대료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일반 입주 기업으로 들어오는 데는 월 6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박기범위원

킨스타워가 우리 진흥원이나 이런 데 하는 데는 보통 한 그 정도 하나 보지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킨스타워가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싸지만.

박기범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원래 있었던 어떤 그런 기능에 비해서 지금 진흥원은 어느 정도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원 기능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진흥원은 우리 소유로 들어와서 어떤 사회적경제나 이런 것이 없으니 원래대로 우리가 한 기업에게 주든 더 큰 것도 한 기업에 줄 수 있고 문제가 없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원래대로 돌아가 사용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는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우리 같은 임대료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비해서는 저렴하고 성남시가 또 많은 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또 사회적경제에서 창업 지원이나 이런 데 했으면 더욱 좋았던,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단지 이제 일반 기업한테 임대하는 어떤 걸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데서 오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또 많은 기업한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남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지금 논란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서류로 그 공고나 이런 것을 제출하길 바라고요. 어쨌든 성남시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부장님, 그 킨스타워가 지금 우리가 8층부터 21층인가요, 22층?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22층입니다.

서은경위원

22층까지 중에서 언제부터 우리가 임대를 줬는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킨스타워가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그 지금 층이 임대가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예.

서은경위원

아마도 건축비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킨스타워에 입주되어 있는 회사들의 평, 지금 현재면 됩니다. 입주한 회사들이 첫 언제부터 입주가 됐는지. 지금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여기 새로 들어오는 곳은 2년이라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씩 거기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 한 기업한테 킨스타워를 제외한 영리 회사한테 주고 있는 공간이 몇 개의 공간이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지 회사 수하고 공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지금 21층 나가 있는 게 공고엔 나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이게 3주 전에 냈는데 이거 누가 보겠어요? 성남시에 이런 공간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수영

윤수영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아, 예예. 누가 성남시 홈페이지를 진흥원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느냐고요. 누가 성남시 홈페이지를, 진흥원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느냐고요. 진흥원이 이렇게 공고 낸 걸 진흥원 최근에, 최근 5년간 이런 공고 이런 영리기업한테 낸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수영

윤수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부장

…….

서은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현수막이라도 걸었으면 ‘이런 금싸라기 땅이 건물, 공간이 나왔네?’ 하고 공모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흥원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 이것만으로 홍보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또 홍보가 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수영

윤수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부장

예, 저희가 그 기업 리스트 갖고 있고요. 한 5000개에서 뭐 그 이상 계속해서 메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각 회사한테 메일링으로 뿌린 건가요?

수영

윤수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주세요.

수영

윤수영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박기범위원

여기 1분만 좀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8층, 21층에 대해서 엄청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지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박기범위원

이것이 그냥 임대료 수준으로 이렇게 싹 올라와 가지고 경제환경위원들도 이게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보고를 해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박기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들도 오고 지금 다른 상임위의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내지는 뭐 해서 같은 상임위로서 너무 좀…….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사실 21층은 저희도 관리를 안 했던 방입니다. 21층 그거는 사회적기업 별도의 센터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관리를 안 했고요, 작년 연말에 나가면서 진흥원에 오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거기에 11개인가 12개의 업체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업체들은 이제 다 나간 거지요. 나가고 이제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가 성대, 성균관대학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스페이스하고 13층하고를 이렇게 성대 쪽에 준비를 했었는데 성대가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그다음에 밖으로 저희가 오픈할 수 있도록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기업이 1인부터 8인, 뭐 10인까지도 있는데 그 업체가 저희가 20개, 13개 총 33개사가 거기에 현재 있습니다. 1인부터 8인 정도까지 33개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기업으로 돼 있는 것은 22개 기업, 그다음에 경기도 기업이 경기도가 5개 층에 있는 게 4개 기업, 그래서 총 26개 기업이 현재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있는 걸 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보기는 힘들잖아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거기에 준해서 이제 쓰려고 그랬던 거지요.

박기범위원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거는 보고를 하거나 말씀을 했었어야지, 임대료 이번에 올라오면서 처음 와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기존 22개 기업 관리하는 기업의 수준으로 같이 그 21층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됐던 거지요, 저희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왜 위원님들 경제환경위 정도에서는 말씀드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면이나 이렇게 좀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좀 달라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기범위원

아까 말씀한 서은경 위원님이 한 킨스타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임대 둔 거요. 몇십 년 동안 그 기업이 몇 년 단위로 끊어서 모든 자료 경제환경위원들한테 다 자료 제출하고요, 이번에 공고 나간 것 또 결과까지 다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고요. 알았지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단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안에 이사회가 있지요, 이사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있습니다.

이사회 그 각 분야별 또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기업,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산업진흥원 안에 우리는 이사들은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사는 안 되지만 위원회, 각 위원회 한두 개라도 지금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넣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그건 말씀하신 대로 숙지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느 본부장님?

정용한위원

지금 방금 본부장님 위원장님! 잠시 앞으로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발언대에 잠시 나오십시오.

정용한위원

각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사회는 구성이 돼 있고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정관, 정관이나 시행 규칙에 보면 위원회가 있게 돼 있지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재단 안에 보시면 그 정관에 맞게 위원회 있을 적에 우리 거기에 위원들을 한두 분씩이라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세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추진을 하세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모든 질의는 마무리된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유감 표현은 지금 본부장님 감사관에 가셨다고 하셨습니까?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녀오신 거예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아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직 안 오셨지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각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을 심사를 받고 예결위에서 이제 최종 의결하는데 이 자리에 더군다나 오늘 이 시간대쯤이면 심사받을 것 같고 계속 또 오전부터 좀 보고 계셨을 텐데 또 저희가…… 그 본부장님 어디 본부장님 누구예요, 무슨 본부장이에요? 사업이 어디예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지금 감사관에 가신 분?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아, 제가 다녀온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다녀오신 거예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중간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감사관은 오늘 이번 감사관 추경이 없어서 여기에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에 참석한 부서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건 제가 아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하고 또 다른 총괄 질의, 또 지역에 관련된 것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답을 좀 받아야 되거나 설명이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다고 추경하고 상관없는 부서는 지금 이 예결위에 안 오셨는데 앞으로는 추경 상관없이 그래도 실국장님들께서는 예결위에 참석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 부시장님 보고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앞으로는 이 예결위 우리 상임위에도…… 하여튼 아까 뭐 마음이 잠깐 뜨끔하셨겠지만 바로바로 참석 잘 부탁드리고요.

선상

이선상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나오세요.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자원 관련된 부서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시 제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난방, 에너지가 부족해 가지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열원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들이 모여서 아마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열원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받으신 적 있으셔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열원이 지금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 열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확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 추가 공급 열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두산중공업이나 그 기술 검토를 좀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저희 2013년도에 보면 그때 당시 기후에너지과에서 한 것에 보면 8만 세대가량의 재개발·재건축 세대에 대해서 우리 지역난방 공급하는 데 아무 차질이 없다라고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8만 세대가 재개발·재건축이 하지를 않았어요. 현재 기껏해야 1만몇천 세대 했는데 앞으로 늘어날 열원 부지,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하려고 하고 또 행정적으로 시에서 이 지원을 해 줘야만이 열원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행히 국토부에서 군사보호시설 관련해서 그린벨트 완화가, 73㎡가 현재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도 활용을 좀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좀 찾아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분당 1기 신도시 다시 재개발·재건축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인허가 나 있는 단지만 신흥1구역·수진1구역 지금 당장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산성구역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상대원2구역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신흥3·태평3 그다음에 상대원3구역까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주단지가 한 8000세대 정도 필요하지만 이주단지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지역난방이에요. 그리고 은행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인허가가 지역난방으로 해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난방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주민들이 한 오륙백 명 정도가 광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대응해 주시고요. 꼭 대안을 가지고 그날 좀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요. 당초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과에서 운중천 관련해서 중장기 정비 계획 그걸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채택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올 6월까지 연구용역 과제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그 과제가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언제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될지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로 화랑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위치는 정하셨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치가 생태원 쪽에서요 거기 호수 있지 않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연못.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호수를 끼고, 연못을 끼고 금토천 쪽으로 해서 물놀이장이 있는 공간까지 벚꽃길 아래쪽에 조성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조성 계획 혹시 나왔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설계가 언제 정도 될까요? 설계 오래 안 걸릴 것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기본적인 안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도면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시면 그 기본안을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사실 푸른도시사업소가 공원에, 하천에, 녹지에 참 일이 많은 부서예요. 또 요즘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커지다 보니까 일들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늘 답지 않게 칭찬 많이 하십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웃음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박종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삼평동의 또 화랑공원의 황톳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운중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운중천 거기에도 왕벚꽃 쫙 좀 심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사전에 계획할 때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식재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곡천에 있는 그런 왕벚꽃을 운중천에도 해 놓으면 정말 명소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하고 저희가 업무할 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현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시에 왕벚꽃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다 써버린 것 아닌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양묘장에 있는 건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없고, 그럼 사 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뭐 어떠하든 지역에 진짜 산책길로서는 운중천만 한 곳이 없다. 정말 사색하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화랑공원에 황톳길을 챙겨주시는 마음으로 운중천에도 왕벚꽃길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만 짧게만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대장지구 민원 중의 하나가 꾸준한 민원이에요. 우리 둘레길 있지요, 성남시. 둘레길하고 대장지구 쪽하고 연결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쭉 검토를 해 왔어요. 검토를 해 왔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예요, 그 일대 산림이 녹지나. 그래서 지금도 현재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등산로 정도는 사유지라도 개설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에도 검토를 하다가 중단되고 검토하다가 중단됐는데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릴게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민원 내고 계신 분을 제가 한번,

현백

최현백위원

만나 보셨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 등산길이 자연 발생적인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사유지도 이용을 해서 등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장지구는 새롭게 택지개발이 된 곳이고 사유지와 택지개발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다 단절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롭게 등산로를 신설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후속적인 어떤 협의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이런 타당 여부 이런 것들에 사전에 확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현장 확인을 가실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현장 확인 가실 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을 우선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 전에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계실 때 한번 검토를 했어요. 같이 전체적으로 돌기도 했어요, 그 일대. 돌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자꾸 중단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연달 녹지과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일정 잡으셔 가지고 저하고 한번 같이 현장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야 문제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그 둘레길을 대장지구까지 연결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전에 한번 검토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확인해서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장 확인 가실 때 저에게도 좀 연락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푸른사업소에 대해서 잘한다고 요즘 칭찬이 많습니다. 특히 그중의 하나가 황톳길인데, 제가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톳길을 우리가 다섯 군데 하고 올해에 또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황톳길이 왜 인기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푹신푹신하고 촉촉해서 뭐 정기인가 뭐 어스(Earth)가 잘된다든지 일부는 마사토 길하고 다른 이 길이 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지거나 그러면 좀 계속 푹신하게 유지하는 촉촉하게 유지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뭐랄까, 우리 5개 기존에 만들어 놓고 또 하고 이런 걸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걸 좀 너무 딱딱해지지 않게,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게, 이왕 만들어놓은 것 만족도가 훨씬 높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잘 챙겨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추가가 아니라 제가 처음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소장님 일 잘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소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과 유동 과장님으로부터 상임위에서도 답이 나왔었고 지난 예산, 여기 예결위에서도 제가 확답을 받은 거였습니다. 탄천 수내교 밑쪽 맴돌공원 쪽에 보도교 설치하는 것, 이거는 탄천을 이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분당천과 탄천이 만나는 곳 그곳을 활용하는, 그리고 거기랑 연결된 마이스 등등을 다 활용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소장님도 필요하다고 다 인지하신 거잖아요. 인정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때 설계비, 설치비가 아니라 설계비 넣기로 했다가 그거 뺐었던 것, 그때도 주민참여예산 20억을 안 쓰고 그냥 남겼어요. 사실은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갈 성격이 아닌데, 아님에도.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웠었고, 본예산 심의할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장님? 추경에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까 부시장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보다 우선하는 우선순위가 몇 개나 될까 싶더라고요. 탄천을 가로지르는 보도교 보수·시공·공사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내교 재시공 때문에 임시 보도교 넣었지요? 백현동 주민들이 수내교 이용을 못 하니까 보도교를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임시 보도교를 탄천에 만들어 놓으셨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흄관 묻고 위에 타설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소장님, 그거 걱정 안 되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걱정돼요. 어떤 걱정이냐면 그게 지금 흄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관을 한 30개 이상 촘촘히 연결했더라고요. 탄천이 범람하지 않아도 올여름에 조금만 비가 오면 탄천에는 부유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거름망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물이 안 빠져나가면서 양쪽으로 범람함은 물론이고, 지금 수내교 그거 이제 시공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더라고요. 그 임시교는 빨리 철거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보도교가 먼저 만들어졌다면 이런 때에 제대로 보도교를 사용해서 특별히 임시교를 안 만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도교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비, 2024년에는 보도교 설치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

서은경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요. 소장님은 기억이 되시지만 저는 오늘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9월 15일, 작년 9월 15일 상임위 자료부터 지난 예산 심의까지 자료, 상임위에서 위원의 발언, 제 발언, 예결위의 발언, 소장님과 과장님의 답변 등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신규 편성을 요청드리면 해 주실 수 있으셔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다음 추경 때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러시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받아오실 거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필요성은 충분히 집행부 쪽에 피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가 어느 특정 누구의 민원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의 답변에 보면 어느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그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도 있던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탄천에 보도교가 정자교에 있고 그다음에 이매동 쪽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턴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당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탄천 그 반대쪽까지를 연결하는 길이고요, 황새울국민체육센터하고도 연결되는 길이고요. 그곳에 탄천의 여러 보도교 중에서도 다 쓸모가, 다 쓰임이 있겠지만 이곳의 필요성은 더더욱 강조되는 곳입니다. 소장님, 그거 저랑 공감하시니까 제가 소장님 이번 추경, 다음 추경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월이 될까요? 6월쯤이 될까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은경위원

설계용역 예산이라서 한 8000 정도밖에, 예상되는 금액이 8000이었잖아요. 그렇지요? 8000, 대략?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칠천…….

서은경위원

칠팔천, 대략.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칠팔천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에서 우선순위 예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특별히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믿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장님 꼭 설득시키세요, 거기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

서은경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 소장님.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6월에는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합니다.

정용한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한숨) 6월 추경에서 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노력하겠다고 하세요.

정용한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반드시.

김종환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정용한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필드에서 직접 몸으로 뛰어야 하는 부서잖아요.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시민들을 위해 빠른 행정으로 고생하고 있는 푸른도시사업소 직원들과 우리 서용미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좋은 행정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6시 18분

김종환위원장대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간부 공무원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세 분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생략하셔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 심야약국 운영’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거 뭐 어떻게 지원하는 거고 내용이 어떤 건가 해서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수정구는 지금 작년까지는 5년 동안 1개 ‘위례 수약국’이라고 하나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성남시의료원 앞에 ‘참좋은약국’ 하나 추가되었는데, 밤 11시부터 1시까지 1년 365일 동안 매일 약국을 지켜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1시간당 3만 원 지원금이 나갔었는데 올해부터 3만 5000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수약국’ 같은 경우에 첫해부터 한 3년 이상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서부터도 오시고, 조금 이제 알음알음 소문이 나셔서. 그리고 ‘참좋은약국’은 코로나로 의원·병원 이용자들이 굉장히 적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밤 11시까지 이미 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로 해서 수정구는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두 곳이, 그러니까 한 곳이었던 것에 한 곳 더한 그 금액인가요, 이 금액이 올라온 것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1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한다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새벽 1시까지입니다.

박기범위원

새벽 1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3시간 더하는 건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아, 새벽 3시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1년 365일 구정, 추석, 연휴, 일요일, 노는 날 전부 다 하시는 거라서요.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밤에 약국, 살 데가 저도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좀 더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제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시듯이 우리 구민들 보건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홍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3개 구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요새같이 이런 힘든 시기에 고생 많으신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보건소를 찾는 인원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3개 구 보건소에. 특히 분당보건소는 지소까지 있지요. 판교지소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해서 분당이 말 그대로 찾는 내방객들이라든지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고는 있는데요. 개원의들이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3차 병원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진료 인원수는 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현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거의 좀 비슷하다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찾는 내방객들은 얼마나 될까요, 분당보건소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코로나 전후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 코로나 때 진료를 안 보고 있다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

정용한위원

판교지소는 어떻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판교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자일로에 또 지소가 하나 들어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언제 개원 예정이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거기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약간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딜레이가 됐고요. 지금은 그게 오픈이 되면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수정·중원구는 어떻게 보면 일단 분당보다 저는 좀 많이 내방객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중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이랑 거의 하루 보건증 포함해서 일 한 100명 정도 평균 그렇게 진료하고 보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중원구보다는 좀 더 많고요. 바로 이번 주 화요일 날 최고를 찍었는데 민원실에 방문한 숫자가 258건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거 말고도 치매 교실을 하는데 정상군 또 인지장애군, 치매 교실을 세 파트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치면 하루에 300명에서 500명.

정용한위원

아, 엄청나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왔다 갔다 하시는 인원들이. 또 재활치료실이 따로 있고요, 진료실은 한의사 선생님 또 치과 선생님 다 계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300에서 500 됩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공공의료의 첫 스타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접근성 때문에 혹시 또 내방객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중원구는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걸어가셔야 돼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중원구 주민들이 수정구에 오셔서 보건증을 하셔서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여름·겨울방학 이럴 때는 조금 더 많아서 막 150건, 180건 이렇게 보건증을,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 본 건데 수정구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더 내방객들이 많을 것 같고, 중원구는 상대원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뒤에 있다 보니까 오기도 불편하고 또 고지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교지소를 제가 여쭤본 건데, 판교지소도 큰 저기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다행이다 싶은데, 저는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앞으로 좀 더 연대하셔 가지고 지소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접근성 때문에. 특히 수정·중원구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일단 1인 가구도 많을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지소 개념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영경 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소, 분당지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자일로 개념도 마찬가지고 저쪽의 분당동이나 정자2·3동 쪽 주택단지가 많이 있는 쪽, 이쪽도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어요. 분당이 어떻게 보면 한 구다 보니까 지금 야탑은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거리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지소 개념이 한두 개는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례 쪽도 생기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고등동 쪽에도 생기고.

정용한위원

고등동 쪽도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하다 보니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 구 보건소장님들 같이 한번 연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시립의료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사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지금 현재 대학병원 위탁 관련돼 가지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 말고요, 현재 의사 문제 관련돼서.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현재 54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의사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의사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립의료원을 찾는 환자 수는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저희들이, 의대 정원 관련돼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2월 20일부터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4시 반까지 원래 근무시간이었는데 8시까지 지금 근무시간을 늘려놓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정도까지도 보통 한 4명에서 여섯 분 정도 그 정도 외래환자가 찾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하고 조금 약간은 틀린 게 저희들은 다 전문의로 구성이 돼 있고 실제 전공의가 없습니다, 파견받은 전공의들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하고 저희들 병원 운영 문제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많은 환자들이 지금 몰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부분, 우리 예를 들어서 분당서울대병원이라든지 차병원·제생병원 같은 데는 전공의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의료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런 환자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일단은 3차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그쪽 부분이 전공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실질적으로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아프고 이러면 바로 응급실로 갔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환자 자체를 수용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응급환자만 수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복통이 난다든가 이런 분들은 2차 병원으로 지금 가시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한쪽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진료를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환자가 많이 좀 늘어야 되는,

정용한위원

제가 왜 그 예를 들었냐면요, 지금 율동공원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엄청난 인파로 몰려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몰려 있는데 왜 시립의료원은 안 오냐는 거지요. 이런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립의료원의?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어떻게 보면,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일단 운영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저는 질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국군수도병원은 지금 율동공원 엄청납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공공의료 아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성남시립의료원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건 우리 정책관님이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잘 그런 거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일단 ‘공공의료’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공공의료보건복지법(공공의료보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누구든지 말 그대로 계층이나 나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병원하고 틀리게 공공의료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확대하고 일단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치과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종합병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립의료원이 공공의료 그런 지원이나 이런 역할이나 지금처럼 의사 그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도 없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일단 부원장님이 대행하고 계십니다.

박기범위원

의사 채용이나 이런 것이 신상진 시장님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당시하고 지금하고 의사 수가 약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 취임할 때 시점하고 지금 현재의 시점하고 보면 의사 수급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만 겪는 게 아니라 일반 병원들도 지금 다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근무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2년 전하고 틀린, 저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린 문제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립의료원이 많은 분들이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의사 수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위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탁이 되면 진료비가 상승한다든가,

박기범위원

우리 시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올패스나 이런 시장님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2년이나 되고 그랬으면 정말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은 시민 단체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약 사항이었고 상당 부분이 지금 방치된 것보다는 민간 위탁이라도 뭔가 확실히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찬성하지 않습니다. 2년 가까이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2년 가까이를 저희들이 그냥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진행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앞의 행정절차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승인 요구가 올라간 사항이고요, 그 위탁 승인이 나면 시의회 동의하고 바로 예를 들어 대학병원 위탁 공고를 내서 수탁 협약을 체결할 걸,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2년간이나 이렇게 준비된 시장님이었으면 지금 2년이면 벌써 그런 게 다 끝나서 했을 텐데 계속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올라가니 뭐니 하면서 계속 이 의료원을 제 기능을 못 하게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시립, 이 공공성 때문에, 시립의료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이런 것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이 부족하게 만드는 어떤 시장님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언제쯤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그 행정절차, 왜냐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면 위원님한테 분명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승인 요구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생각하기로는 로드맵대로,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언제쯤 예상이 되냐고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말까지만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7월 정도에는 위수탁 공고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민간 위탁이라기보다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공고를 한 7월 정도에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7월 정도 예상된다’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세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화관광과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이 좀 빠르셨습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모란 무슨 가요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또 남한산성 전국 가요제가 새롭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

영경

이영경위원

신규 아니고 있던 거예요.

정용한위원

신규 아니에요.

조우현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건데 본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다, 저희가 남한산성 유원지 주변의 공사 때문에 저희가 공사로 못 할 거다 해서 그거 본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그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매년 해 오던 거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장소를 옮겨야 되네요, 이번에?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장소는 기존에서도 남한산성에서 꼭 했던 건 아니고 장소는 그때그때 약간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거 ‘2024년 체육진흥시설(전환)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혹시 어디?

조우현위원

체육진흥과.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영경

이영경위원

도비 받은 거.

조우현위원

도비 매칭이에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조우현위원

예, 도비 매칭 이것도.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서현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학교에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문화관광과부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힘드시니까 자리에 좀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게 더 겁나.

웃음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고생 많으시지요? 각종 행사들이 많으신데 이제 축제의 또 계절이 왔습니다, 봄이. 그런데 그나마 선거가 있어 가지고 4월 이후로 이제 많이 할 건데, 우리 예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산하단체가 현재 9개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9개 지부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어떻게 받아갑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산이요?

정용한위원

예.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전에는, 문화예술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각,

정용한위원

각 지부마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지부마다,

정용한위원

9개 지부마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9개 지부마다 사업비가 있어요, 하는 사업들. 그거는 각 지부별로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제 사업이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9개 지부에 행사들이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네다섯 개씩.

정용한위원

이 예산 신청을 예총으로 하나요, 과로 하나요, 우리?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그거 아마 지부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지부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이,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정용한위원

아이, 과장님 답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지부에서 행사 요청 예산을 우리 문화관광과에다 올리잖아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로,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 지부로 예산을 직접,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내려줍니다.

정용한위원

직접 내려주는 거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총 사무국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9개 지부의 각 여러 개 행사를 직접적으로 관리·준비하는 데는 예총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급하는 것, 뭐 장수무대나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내려줍니다, 예.

정용한위원

영수 처리도 그렇게 하고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 체육단체들은 시장기, 협회장기 뭐 이런 대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행사들이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이 명칭을 어떻게 정합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정용한위원

행사, 예를 들어서 국악제다 그러면 국악협회가 있지요, 국악 지부가. 국악 지부에서 각 명칭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행사 명칭이.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걸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국악, 뭐 새로 하는 건 없고 국악 그 단체에서, 지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정용한위원

저는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악이라고 특정하는 게 아니고요. 9개 지부 중에서 우리 체육단체를 예를 든다면 협회장기는 얼마고 시장기대회는 얼마고 종목단체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 예술단체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따로,

정용한위원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 그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이 예산을 보고 나서 저는 놀란 게 기존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 더 떨어져 있고 또 갑자기 올라간 게 있고. 들쑥날쑥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아, 최근에는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이것도 본예산 안 올렸다가 추경으로 지금 딱 끼워서 올라와 있잖아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장수무대다 그러면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전년도 똑같이 가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형평성에 안 맞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들쑥날쑥 변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적으로 매번 계속적으로 진행한 어떤 예를 들어서 장수무대다, 장수무대가 2023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또 그 밑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갑자기 올라간 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 올 1월 달에 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냥 통상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걸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차가 심하다면 그거는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제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총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30년 넘었지요. 그렇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총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가 1972년도에서 바로 그해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역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한데 예총에 관련돼서 비방하는 것 아니고 너무 좀 아직까지 너무 아마추어식으로 지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아까 우리 손용식 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좀 썩 좋지 않게 오는 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꼭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행사를 안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내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행사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딱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는 얼마, 어떤 행사 얼마, 이거에 맞게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을 때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총 단체 말고, 예총 단체 말고 우리, 자꾸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종목에 계신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느끼지만 어떤 행사 가면 그분이 또 그분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은 단체,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게 너무 똑같은 단체가 너무 행사를 많이 하지 않나?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맡나.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비교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보조금 사업도 있지요?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공모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공모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예총에 관련된, 우리가 말하면 하나 예를 든다면 성남시축구협회가 있잖아요. 축구협회가 있으면 그 밑에 따른 클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총은 그런, 예술단체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단 그냥 어떤 이름을 걸고 우리 고유번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지금 지방보조금도 신청할 거고요, 이게 또 떨어지면 하나로마트에 있는 거기도 신청할 거고, 너무 이렇게 예산 신청한 데가 많이 있다 보니 다른 체육단체는 못 합니다. 있다 보니 너무 같은 유사한 행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가을에는 너무 많이 해요. 하다못해 뭐 동 축제도 있고, 각 구마다 축제도 있을 거고, 마을축제 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방보조금 신청한 단체들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준이라는 게 앞으로 격을 좀 높여서 사단법인이나 뭐 제대로 된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마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유사한 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대표자는 다 다르고,

정용한위원

다르지요, 당연히.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예술인들이 사실 되도록 활동 그런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다른 대표 저기가 시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용한위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사업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 진짜 많구나. 이 자료에도 이렇게 많은데 이 자료에 없는 단체들을 얼마나 많이 할까? 또 지방보조금 사업을 얼마나 많이 신청할까? 하나로마트에 있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신청할까?’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의 보조금을 한번 쫙 깔아놓고 봤는데 너무 중복 신청한 것도 많았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있어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간혹 중복 여부는 검토를 또 이렇게 공문해서 보내서 받기도 하긴 하거든요, 중복 검토를.

정용한위원

아무튼 우리 문화예술, 문화관광과가 진짜 할 사업도 많지만 이런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격을 높이셔 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예산을 더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행사를 우리 시민들한테 선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소관 아니겠지만 예총 소관이지만 미니콘서트를 하고 있는 그 차량도 제가 이대엽 시장 계실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맞게 또 시대가 변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걸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좀 드리면, 무대 차량이 거의 20년 넘었을걸요.

정용한위원

안 됐어요. 좀 안 됐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매번 이 보수 예산이 매년 들어가요. 그 예산도 꽤 큰 금액인데 미니콘서트나 아니면 요즘 시민들이 그 무대 차량을 많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새로, 그것 새로 좀, 요즘 화질도 좋고, 그 무대도 너무 초라해요, 이제는. 뒤의 그 모니터도 안 나와, 흐려 가지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보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 얘기를 3년 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려면 차량을 좀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좀 큰돈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면 없애든가. 그 무대 차량으로 들어간 보수 비용 또 무대 차량을 이용한 발전기 차량, 인건비 그것 다 합치면 건건이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은 무대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대 차량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일반 동 행사에도 많이 활용하니까 이번에는 교체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고. 정용한 위원님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금방 다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성남에 1000개 정도의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 공기관에 공모하는 단체는 100개 정도가 우리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하던 단체가 단체 이름만 바꿔요. 그 단체가 그 단체인데, 그럼 작품이라도 새로워야지. 그 작품 갖고 대표 이름만 달리 공모를 할 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출연자도 똑같고 관계자도 똑같고 관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가 좀 크더라도 시민들이 볼 만한 그런 공연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1000개 중의 900개 단체는 들어오고 싶어도 매번 하던 사람들이 계속 먼저 또 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기회조차 제대로 못 가니깐 이제부터는 반복돼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데는 좀 추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체계 정도는 이제는 밟아야 되지 않겠냐. 예총은 9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는 그런 것도 좀 자리를 잡고 또 많은 그 공모를 하지 못했던 이런 소외된 이런 단체한테도,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는 그런 그 단체 시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과장님, 스토리박스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가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용역 들어가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고요?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예.

박기범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양지동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은 의견 수렴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기범위원

스토리박스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몇 번째인지는 알고 계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용역이 기존에 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성격이 좀 다른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그 부지는 있는데 왜 아무것도 개발을 안 하고 있냐, 이런 민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금 용역이고, 기존에 했던 거는 이거는 그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스토리박스와 관련해서 지금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 일단 그 내용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재원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거를 어떻게, 재원이라는 것은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때의 사항이고요. 어떤 장단점이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뭐를 설치하고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의견까지 같이 담아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양지공원하고 용역, 예를 들어서 용역 주고 주민설명회에서 지금 엄청 주민들 반발이 있듯이 스토리박스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다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들어오고 매각을 원한다는 사람이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 어떤 누가 민원이 있는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지역구로서. 그렇게 자꾸 민원이 있다고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의견 수렴이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공청회나 용역 하기 전에 용역하고 아니면 같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용역에 담을 겁니다, 그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벌써 세 번째 용역을 하면서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기존에는 매각을 전제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은 매각을 포함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지금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용역 기간 동안에 그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의견을 주시면…… 아,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답답하고 시장님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매각을 누가 원하는지 한번 다시 지금부터 따져볼까요? 누가 원하십니까? 어떤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박기범위원

그 용역 자체가 이미 저번 용역에서도 용역 평가에 일부 매각이나 이렇게 해서 매각 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없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는,

박기범위원

용역은 어쨌든 지금 담당 과에서 그렇게 올린 적이 있지요, 내용을?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내용을요?

박기범위원

일부 매각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담당 과에서 올린 건 아니고요. 일단 지난번에 우리,

박기범위원

테스크포스에서 올렸잖아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적인 우리시,

박기범위원

국장님, 테스크포스에서 올린 것이 그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유휴부지 중의 하나로 이렇게 같이 여기 위례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분의 2 정도에서 남아 있는 땅을 3분의 2는 지금 매각하고 3분의 1 정도에서 그 3분의 2 매각한 비용으로 문화체육 시설이나 이런 걸 짓는다는 어떤 그런 테스크포스였던 것이 있었고, 그것이 다시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지금 계속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한테 설명회를 미리 하고 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떤 나온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남시가 성남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받으려고 하고 왜 용역을 하냐고요. 그런 용역을 받으려면 설명회나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을 열어야지요. 그걸 통해서 한 다음에 용역을 주든 말든 뭘 해야지.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그 용역,

박기범위원

용역을 세 번째나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할 거 아니잖아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다고 저희가 시에서 지금 그거를 가만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누가 가만 놔두고 방치하랬습니까? 이미 용역이 원, 투가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하자고 한 용역이 있었잖아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타당성에 대한 것만 있었고, 지금 하는 것은 활용 방안이나 주민 의견을 같이 담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타당성이 뭐가 어떤 타당성이 있었다는 겁니까?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용역 했을 때는 그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

박기범위원

과장님, 1차·2차 용역 결과 서류로 제출 바라고요. 이 용역 지금 안 들어갔지요, 매각 차원에서?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박기범위원

들어갈 때 의회에 보고하거나 지역 시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들어가세요. 이 매각 관련돼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시장님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시의원들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집행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향

최미향문화관광과장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좀. 2023년도 경기도체육대회 때 상당히 우리 체육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2024년도에도 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지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준비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좀 급박하게 티에프팀이라든가 이런 게 꾸려져 갖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이 돼 갖고요, 1차로 지금 4명이서 그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5월 정도에는 체육회라든가 또 우리 자체에서 근무지 지원을 받아 갖고 그 대회를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작년에도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번에도 안전사고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또 성남시민체육대회는 안 하고 구 체육대회로 전환을 하지요, 올해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소관 또 이것도 하나요?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구에서 의견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를 좀 미리 공지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동 행사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시 체육대회까지 인원 동원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무리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 체육대회다 보니까 구에 또 올해, 특히 또 봄에 4월 달까지는 선거 기간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 가을에 많이 행사가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리 조율을 좀 하셔 가지고 준비,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 인원 동원하기가 상당히 좀 동에서 힘들어합니다, 요새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예총 관련된 9개 단체의 종목별로 지부별로 예산 신청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종목단체들한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거의 체육회가 주최가 되고요, 행사 주관은 종목단체가 되기 때문에 체육회로 대부분 그 민간행사 보조비를 갖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예산에 묶여서 나가다 보니, 나가다 보니 형평성이, 종목별 단체별로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는 기존 보통 한 단체에서 서너 개씩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체육회는 종목단체가 많다 보니 하나, 하나 정도밖에 못 해요. 많이 한 데가 2개 어떤 또 파워 좋은 데 3개까지 해요.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서 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시장기대회를 주최할 수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협회장기대회를 주최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또 의장기대회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예산이 많다면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뭐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예산이 없다 보니 제가 288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장기대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종목단체들은 대회를 해야 되니까. 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술 행사도 계속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장소를 만든다 그래도 장소에 대한 지원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개인 사비, 협회에서 사비를 들여서 대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르면 사용은 해 주는데 보조를 더 해 줄 수가 없다 보니 사비로 시장기대회도 열고 의장기대회도 엽니다, 사비로. 그런데 그 명칭도 못 쓰게 해요. 사비를 써서 기존적으로 계속 맥을 유지해야 되는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중앙 협회장기 대회를 못 하게 합니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 세밀하게 사전에 신청을 갖다가 일찍 받아 갖고 연간 계획을 잡든지 이런 조정을 통해서,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연간 계획은 미리 그 전년도에 다 하고 해요. 우리 혹시 체육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체육회에는 안 나와 있지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옆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거는 만약에 조례가 문제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문제다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뭐 파워에 의한 거다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이 종목단체를 쉽게 말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파벌을 조성하고 종목단체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밀려버리는 이런 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체육 종목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지만, 비어 있는 공간 비어 있는 이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어떤 대회를 기존에 하던 대회를 하자고 하는데도 명칭을 못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도 안 주고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전에 허가라든가 인가 없이 그냥 시장배라든가 의장배라든가 그걸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보통 이 종목단체들이 2~3개 종목의 대회를 하거든요. 하는데, 보통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시장기대회고 어떨 때는 협회장기대회 하고 어떨 때는 의장기대회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맥이 끊긴다는 겁니다, 맥이.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지원하시든가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 저 뒤에 체육회에서 나왔는데 위원장님, 체육회의 답변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단체의 대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종목단체들한테 선정을 하십니까? 원래 보통 전년도라든지 대회 있기 전에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를 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전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기를 계속해서 과거부터 해 오던 단체 또 의장기를 해 오던 단체 또 협회장기 해 오던 단체를 다 펼쳐놓고요, 예산에 따라서 사실 시장기가 줄고 늘고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시장기를 제일 선호를 해요, 모든 단체에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시장기를 객관적으로 만약 예산이 20개 단체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 개최 성적 이런 걸로 평가를 해서 20개 단체를 하고, 거기서 좀 후순위로 밀린 단체를 차순위 의장기라든지 협회장기 그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대회를 하면 23년도 12월까지 다 마무리해서 종목단체하고 협의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시 보조금을 안 받고 대회를 유치한 종목단체들이 있나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그 종목단체에서 유치하는 대회는 거의 다 보조금하고 공공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단체 안에 있는 클럽, 예를 들어서 테니스로 보면 실버클럽이라든지 여성클럽 이런 게 종목단체 안에 대의원들로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운영하는 데는 예산은 지원 못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대관 이런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이 안 맞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축구 같은 경우는,

정용한위원

그런 적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특정 단체들한테 하는 거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 몇 개 종목들은 현재 그렇게 못 한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클럽들이 아니라 협회에서 대회를 주최해도 체육시설 지원을 못 받아요. 혹시 아세요, 그러면?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해서 대회를 못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있으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용한위원

혹시 제가 제288회 시정질문 할 적에 얘기 들으셨어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으니까 제가 그 시정질문 한 거예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거 말씀해 주시면 그 전후 상황을 제가 파악해서,

정용한위원

클럽들이 대회를, 우리 여기 운동하시는 의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클럽들이 대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협회가 일단 우선인데, 협회는 안 되고 클럽이 만약에 했었다면 그거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 답변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손용식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예산이라는 것, 복지예산이라는 것 이런 건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누차 얘기하는 것은 이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해인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는 이 종목별 9개 지부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예산을. 우리 왜 그거는 체육회,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이 예총도 민간 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진흥, 체육회도 민간 단체지요. 단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특수법인이에요. 대한체육회에서는 특수법인입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남시에서 봤을 적에 민간 단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급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앞으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재단 설립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십시오, 민간자본을. 더 이상 우리 체육, 우리 종목단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직장운동부 100억. 시 체육회 지금 약 100억 가까이 나가지요, 체육회에도?

해인

안해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과 예술과 복지는 다 돈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못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저는 좀 지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관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은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일단 뭐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별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우선순위 대관순위가 있잖아요, 시 행사나 국가 행사 그다음에 시 체육회 관련 행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우선순위 다 배정한 뒤에 비어 있는 날짜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여러 잡음들이 들리는데, 체육계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고 들리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는 그 전엔 못 들었고 이번에 의회 하면서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좋은 말 하고 도움을 못 줄망정 성남시민 체육인, 생활체육인들을 욕 먹이는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일은 내부에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외부 나가서 경기도체육회나 다른 데 나가서 그런 발언을 하는 행위는 결국은 성남시체육회 또는 생활체육인들 욕 먹이는 일 아닐까요? 충분히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 재발방지 되도록 확인하시고 저희 관련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우리 체육회 국장님 좀 잠깐. 국장님, 양지동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야구인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서 제가 야구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 축구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야구가 성인야구장이나 리틀야구장이 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태만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야구장 부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협회에서도 야구장 부지나 이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적절한 야구장 어떤 부지를 좀 찾아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잠시만 자리 좀 바꿔주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정용한위원

아니아니 문화예술과장님 말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누구 혹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뭘 물어보시려고요?

정용한위원

문화재단 관련돼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래도 편하게 좀 하기 위해서. 서 있으면 제가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본예산 제가 속기록을 좀 보고 또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 모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3058만 원에서 지금 10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 업무추진비 1080만 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왜 추경이 올라왔으며,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쓰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있었는데 1, 2월분이 빠지고 계산해서 올라온 것 같고요. 대체로 저희 재단 조직 직원들의 경조사비가 문화재단 대표 이름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각 부서와 경영진의 소통, 그 식사를 저희 재단 내 식당에서 전 부서와 했습니다. 그럴 때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로 나가고요. 또 야유회 때 또는 눈이 오거나 이렇게 특별한 어떤 부서가 애를 썼을 때 격려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쓰고요. 대외적으로는 또 저희 재단 홍보라든가 업무 협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사용되곤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단 기정액이 3058만 원에서 지금 1080만 원이 더 추가됐다는 겁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어서,

정용한위원

아,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걸로 한다는 거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2개월, 1, 2월 지난 분을 빼고 남은 10개월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감사관 나와 계신…… 아, 감사 없지요, 지금. 누가 지금 감사를 보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은?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감사실장 겸직하고 있는 노상환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겸직하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상당히 많은 저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문화재단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2023년도 감사 관련된 자료가 좀 있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제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감사관이 따로 한 분인가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감사실이 있고, 감사실장이 있고,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직원들도 그러면 이 감사 업무를 보나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예, 감사 업무를,

정용한위원

감사 업무만 보는 거지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예,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남시 종합감사의 기간이었어서 종합적인 감사는 성남시에서 진행을 했고, 격년으로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23년도의 직원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2023년도에 했던 직원분들, 그 감사실의?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예, 2023년도에 있던 직원은,

정용한위원

계속적으로 그 감사실에만 있었던 직원들입니까?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2023년 중간에 아마 5월에 직원이 새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한 번 바뀌었고,

정용한위원

그 전에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그 전에는 실장님이 임기가 다 되셔서 나가셔서 공석이었고 제가 겸직을,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 말고요, 그 안에 있는 직원분들 말입니다.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예, 직원들. 전체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감사실에 있었던, 그 감사관 말고 또 두 분이 더 계시다면서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정용한위원

한 분 더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분의 선임은 누가 하시나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인사 발령은 대표이사 권한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5월 달에, 2023년도 5월 달까지 있었던 그분이 얼마 동안 계신 건 혹시 아세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하면 인사발령사항,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문화재단 5년 치 외부감사, 내부감사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환

노상환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술본부장님이 공석이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직무대행 나오십시오.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직무대행 박동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 부서예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교육국장님.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상급자가 공석일 경우에 직무대행을 누가 합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시부가 주무 부서입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표이사 말씀하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는 공연기획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술본부는 그 색깔이 차이가 있어서 주무 부서라고 하기에는 좀…… 전시부와 공연기획부와 무대운영부와 색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연기획부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참, 대표라는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는 상급자가 공석일 경우에는 주요 부서의 과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시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지요, 주무 부서에서 하지요. 그 주무 부서에 어떤 이상이 없는 한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아, 그거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상하 직제가 있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도 예술본부의 주무 부서는 공연기획부, 그다음 차 부서가 전시기획부입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직무대행이 대표이사의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합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고요. 작년 10월쯤에 공연기획부장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공연본부장 대행을 조금 사임하실 수 없겠냐고 저한테 요청이 왔었는데요. ‘그래도 수개월 동안 대행을 했었는데 행감을 앞두고 그렇게 되면 본부장 행감에 저희가 성실하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니 행감이 끝나면 다른 부서장으로 좀 대행을 바꿔주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행감과 예결위가 끝나고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차일피일하다 1월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주무 부서가 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는 명문화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 돼 있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단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이거 고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이시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우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 중에 ‘컨템포러리 콜렉션’, ‘융복합 퍼포먼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컨템포러리 콜렉션이나 융복합 이거 영국단체하고 중국 단체가 지금 초청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블랙독(BLKDOG)은 영국이고 한 곳은 중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국이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국 이 시안 아크로바틱이 지금 한국 초연입니까?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초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단체가 초연입니까, 아님 백조의 호수가 초연입니까?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답을 하세요. 직무대행이시라며!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직무대행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대표이사님 답답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추경에 대한 내용은 공연부 추경이에요. 그런데 전시기획부장이 직무대행으로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혀 지금 대답을 못 하고 계셔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공연기획,

선임

김선임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뭐 전시공연부를 했다가 공연기획부를 했다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는 공연부장님이 계시는 게 맞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기획부장 같이 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아요, 저도. 그런데 직무대행으로 지금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이 ‘백조의 호수’가 지금 한국에 초연인 거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안이라는 이 중국예술단이 한국이 초연입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확실합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이 한국 초연이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남지요? 제가 6월 달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검색한 바로는 2009년도에 백조의 호수 말고 또 유명한 게 그게 있는데. 호반의…… 하여튼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이 2009년도에 한국을 내한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확한, 내가 지금 초연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콜렉션도 그렇고 패밀리시리즈나 백조의 호수도 이거 지금 기획사가 턴키계약 하실 겁니까?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컨템포러리하고 융복합은 직접 기획사 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무대크루, 기술통역, 동시통역’도 다 직접 계약을 하십니까?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부장

예, 맞습니다. 이것들을 다 직접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그렇게 다 하시고. 여기에 디자인 홍보, 옥외 홍보몰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통역이나 무대크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성남 관내에 없을 수 있어요. 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그 분야는 관내의 업체한테 기회를 꼭 주세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 그 홍보, 최대한이 아닙니다. 여기 홍보비에 관련된 것, 성남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가 들어왔거나, 제가 이거 샅샅이 볼 겁니다. 이 컨템포러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부입니다. 컨템포러리 컬렉션도 그렇고 융복합 퍼포먼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남미래교육’ 이거 신규 공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잠시 멈춘 건데 이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고개 끄덕일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이 아닌데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남겨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 그런 거 앞으로 파악하고 이런 거 자료 좀 하십시오.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성남미래교육’이 지금 중3 학생들에게 어떤 공연의 기회를 좀 주고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티켓을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티켓비는 따로예요? 2억 9900은 공연에 관련된 것만 있고, 이 티켓비는 지금 1억 2000 정도가 따로 지금 교육청, 아니 학교를 통해서 우리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알고 있어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공연 그 분야를 지금 결정했습니까?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지금 현재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페라 쪽으로 지금 장르를 그쪽으로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3이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를 처음 방문하거나,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본인이 좋아해서 평상시에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예술 공연이 처음인 사람, 학생들에게 뭔가 기억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르였으면 좋겠다. 뭐 여기에 지금 오페라, 오페라는 전문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시부장님, 오페라 끝까지 보시면서 이해하십니까?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그렇게 즐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좀 더 중3 학생들에게 맞는, 어울리는 이런 장르를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좀 가슴에 남고 그 작품이 기억이 되는 이런 장르였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장르를 좀 고민하세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것 또한 뭐 의상, 영상크루 이런 거는 이제, 영상은 우리 문화재단에 영상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겠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계약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저희 영상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팀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없어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미디어센터라는 부서만 있지 이 업무를 할 직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영상 직원이 없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사진만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영상은 그렇고, 여기 이것도 지금 성남미래교육 그 장르가 정해지면 여기도 직원들이 직접 계약하는 거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이번 추경에서 기획사로 턴키계약 하는 거 있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없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없습니다,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전문 분야의, 관내에 없는 전문 분야는 외주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분야는 관내 기업한테 다 기회를 주십시오.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창제작 프로젝트’ 이거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릴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창제작 프로젝트’는 일단 성남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각 단체별로 발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성남문화재단이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단체마다 니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 장르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장르에는 저희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더 서포트해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는 제작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홍보나 무대 제작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함께 협업으로 만들어갈 거고요. 큰 틀에서는 성남시의 어떤 예술가 단체가 그들이 해 오던 그 영역을 살려주면서 부족했던 영역을 함께 문화재단이 협력해서 콘텐츠의 질을 높여서 그들이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더 확장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창제작 프로젝트, 지역예술인 작품 4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지금 대표가 얘기하신 그대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성남축제에서 하듯이 외부 단체 불러들여서 우리 지역예술인들 들러리 세우는 시립합창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런 단원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지역예술인을 참여했다, 이런 걸 지난번처럼 같은 과오를 하지 말고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제작에 대한 프로그램이면 지역예술인들이 주역이 돼야 되고, 지역예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외부 단체 불러들여서 지역 단체 몇몇 사람 들러리 세우는 이런 창제작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지금의 문화재단 규율을 봤을 때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 회의하면 회의비 따로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시청 회의비 따로 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회의비는 따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따로 회의비가 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부서마다 다 있습니까, 회의비가?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각각 다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 있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회의할 때 위원님들 수에 따라서 뭐 수당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직원회의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직원회의 수당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수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직원회의 할 때 회의비가 편성돼 있냐고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직원회의는 없고요. 어차피,

선임

김선임위원장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직원만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없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근무하시다가 회의하게 되면 아침에 직원들과도 회의하고, 국장님이 과장님들과도 회의하고, 과장님이 팀하고도 회의를 하시지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회의 하실 때 회의비가 따로 없어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회의비는 따로 없는데요. 일단 각 국장한테는 직원 격려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의 총회의비가 667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비가 대체적으로 우리 성남문화예술 창작지원활동에는 50만 원, 그리고 성남예술인 창작공간지원사업은 30만 원, 성남작가 조명전 70만 원, 소규모기획전 12만 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전시, 회의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이 2~3일 정도 공연을 하는 데 물론 그 규모나 회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창작프로젝트는 4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50만 원, 컨템포러리 200만 원, 융복합 퍼포먼스 200만 원. 회의비가 참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의비에 대해서는 제가 액수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재검토를 할 것인데, 이만큼 문화재단에는 각 부서에 회의비가 있고 각 행사마다 회의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지역예술인들하고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저는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108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무대행 이런 체계는 차후에 이게 다 다른 단체 대표가 와도 이런 식의 체계는 직원들 조직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똑바로 기강을 세우시고. 그리고 직무대행으로 이번에 그렇게 나와서 답을 하실 거면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검토나 공부 정도는 해 오세요. 아셨습니까?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할,

정용한위원

저 주문 좀 할게요, 주문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예전의 성남시 예술이 어떻게 보면 좀 그리워요. 왜냐하면 예총이라든지 문화재단도 2004년도에 발족해서 벌써 20년 올해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있던 예총에서의 행사, 해외 교류, 하다못해 우리 성남하고 자매결연지인 심양에서 있었던 한국주간 행사 이런 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립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문화예술 하는 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번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용한위원

우리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부산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약 15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거리 퍼레이드, 각 나라에서 오는 거리 퍼레이드 이런 것도 우리 성남이 아니라, 대구가 그때는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그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사랑방문화클럽도 있지요, 지금.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랑방문화클럽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직접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주도적으로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 뜻은 있지만 우선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일단 시민들 전체가 침체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능을 먼저 하고 단계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순서대로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앞으로 문화재단 기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관순위에 따라 모두 우선 배정한 뒤에 그 남아 있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날짜에 사용하고자 할 때 같은 종목단체의 승인을 받고 대관해야 하나요?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그 시스템 관리를, (뒤를 돌아보며) 체육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회에서 답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환위원

예.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계획, 아까 말씀드린 연간 계획을 시와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대관을 다 잡으면 그 나머지 대관은 시설 주체인 도시개발공사의 권한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그것 가지고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대관 그 순서에 따라 대관한 뒤에 비어 있는 날짜를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다른 데 체육회나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시설 주체가 도시개발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수시로 예약이 되고 하는 사항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예약 시스템을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다른 시설 이렇게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면 그 비어 있는 날짜는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더구나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요금을 내요. 그런데 그 종목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쪽이 사용할 때는 무료 사용 하거든요. 조금이지만 그래도 요금을 내고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남아 있는, 비어 있는 날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기로 하는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문화재단이 계속 나오는 것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이 1년 예산이 대표이사님, 얼마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약 380억 정도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150억 정도인 것 같고 감동 있는 문화예술 확대와 관련해서 공연 뭐 이런 것이 110억, 그다음에 예술 창작이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운영경비 대 행사가, 운영경비가 행사나 뭐 매출, 우리가 기업으로 본다면 비용 대 효과나 매출 이런 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가 너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어쨌든 컨설팅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나 인원이나 직제나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시정연구원에 한번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손용식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기범위원

그걸 요청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축제와 관련돼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우리 좋은 의견들도 많지만 저는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를 계속 찾아야 되고 뭐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방향은 파크콘서트나 아니면 게임산업과 관련 축제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좀 더 이렇게 활용하고 융합하고 해서 첨단과 혁신에 맞는 또 성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해서 축제를 좀 더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시기획부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국로얄국립…….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아카데미.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카데미.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영국왕실예술대학.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왕실미술, 예술학교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예술대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영국학교랑 뭐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영국에서 교수 3명이 와서 성남시민들과 함께 전시를 만드는 행사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성남시민과 함께?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그 참여자들이 성남시 어린이에서 지역 예술대학교 학생 그리고 지역 예술가, 노인까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모집을 하는 거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한국에서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한국에 와서?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본래 예정은 1억 6000이었을 때는 영국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성남에 있는 예술가하고 협업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1억이 삭감된 이후에 6600으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잘 됐네요. 왜냐하면 이게 삭감되지 않았으면 영국 그 학교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되니까 마침 영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성남에 기회가 되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손 교수가 계시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손 교수라고 오시지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손경화 교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손경화 교수님.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분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인맥이 깊으신 거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2015년도에 기획자에 작가로 만났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 이런 작품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일단 거기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래서 이번 그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인 인맥으로 해서 영국에 있는 교수랑 뭔가 교류를 해서 이런 예산을 계획하고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이번의 이 기회로 영국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하고 우리 성남에 있는 미술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함께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내십시오.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에 관련된,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들어오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게 지금 문화재단의 회의비 명목입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보건국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 들어오십시오. 바. 도시건설위원회

17시 46분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그래도 승진하셔서 처음 서시는데 간부 소개를 좀 하세요. 세부 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부 소개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은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최보연 공공디자인건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김광병 건축과장님이 현재 해외에 나가 계시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 해외 나가 있는 사유가 어떤 거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사업 때문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차,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고도제한 완화요.

정용한위원

고도제한 완화요. 지금 의회사무국하고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나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나가셨어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회에서 한 분 나가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장, 팀장, 담당자, 그 용역사에서 4명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총 4명이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아니아니요, 용역사 4명.

정용한위원

용역사에서 4명.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총 8명 나간 거지요.

정용한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반영이 되나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산은 의회는 의회에서 부담하고요, 저희는 저희 3명에 대한 예산, 그리고 용역사는 용역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정용한위원

용역비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용역비가 원래 있었나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세 분은 어디서 가는 거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그걸 사용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용역 예산은 전체가 얼마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아, 그 예산액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용한위원

우리 담당 과가 있어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이천 한 삼백만 원 정도.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신정주 도시주택국장에게 자료 전달) 전체 예산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뒤에 계시면 아시면 말씀하세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같이 팀장님이 다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발언, 마이크 켜시고.

보연

최보연공공건축디자인팀장

건축과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입니다. 이 용역비는 전체 2억에서 국토부하고의 협상 과정까지 기술적인 용역 내용까지 포함시키면서 증액해 가지고요 총용역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해외에 나가는 비용은 얼마였었지요?

보연

최보연공공건축디자인팀장

비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그 용역비 안에서 처음부터 용역에 해외출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해외출장 가면 용역에 관련돼서 해외출장을 가는 사례가 있나요, 원래?

보연

최보연공공건축디자인팀장

처음에 저희 과업지시서 제안, 과업지시서 내용에 해외의 그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 기술정보를 가지고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해서 군과 국토부에 그 기술제안을 하자라는 내용이 과업지시서 내용에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저는 조금 이게 아리송하다 그러나요 좀 긴가민가한 게 있어요. 고도제한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남시가. 그렇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연 성남시 용역으로 이게 과연 고도제한이 완화가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롯데타워에 관련돼서 555m를 하는 바람에 방향을 틀어서 우리 성남시가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추진위원회 뭐 해 가지고 조례도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용역비가 세웠는데 과연 이게 좀 제대로 용역이 돼 가지고 이게 정부에 반영이 돼서 과연 이게 고도제한 완화가 될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넓게 깊게 파악은 제가 못 했지만 어쨌든 작년 9월 달에 그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4개국 공항을 지금 각 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현지 공항 쪽의 비행 운영 그 절차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을 회의를 계속 거듭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부 공항만 다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국방부나 군 관련 이런 기관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3차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계속 우리가 건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해외 사례들까지 접목을 시켜서 이게 국방부에다 건의하는 차원의 용역이지.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내서 이렇게 했으니까 국방부에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건의하는 차원이고. 그런데 물론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은 분명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을, 굳이 이런 용역보다는 접근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정치적이든 하다못해 용역이든 다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처음에 방향을 저는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시에서 나중에 정치적인 분들을 다 이용해서라도, 지금 항상 공약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공항 이전입니다. 공항 이전이에요. 이게 벌써 20년부터 나왔던 공약은 공항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이제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부분도 직접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물론 우리 국내의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해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규약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고도제한 완화 위해서 적극 추진하시기는 바라겠지만 접근방법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노후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린 것도 있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건의드린 것도 있고 성남시의회에서 할 역할도 있습니다. 그 담당 소관이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돼서 티에프팀 구성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김기홍 MP라는 분이 현재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지금 몇십 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여기에 전문적인 부분을 그분들을 더 추가하셔 가지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맞는 티에프팀을 구성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1시 신도시 특별법에 맞는 특위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쪽에서 해야 될 업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아, 추진단이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정용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은 물론이고 도시주택국도 지금 현재 건축과도 있고 공동주택과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선임이 우리 도시주택국이에요. 그렇지요?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도시주택국이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예,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하시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승진하셔서.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갑자기 집안일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도로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반갑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12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고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지원방법에 보니까 평균 13만 원으로 적혀져 있고, 지원대상이 358명이 맞나요, 총?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게 6억인데 385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13만 원이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작년에 보니까 인센티브 해서 5억을 지출하다가 올해 직접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 해서 처우개선비 6억을 편성한 건데요. 이게 밑에 있지만 12개 운수업체를 경영평가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길 겁니다. 그래서 1순위는 3개 업체, 2순위 몇 개 업체, 3순위 몇 개 업체 선정해서 1순위 중에서 1위는 16만 원, 1순위에서 2위는 15만 원, 그리고 3순위 중에서 최하위는 10만 원 이렇게 격차가 차등이 있어서 그걸 총액 평균 내다 보니까 13만 원이고, 최대 1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어떻게 보면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네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액은 0원으로 잡혀 있어서.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아, 이게 그 목 간의 변경이, 인센티브 목하고 처우개선비 목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매년 있었고 이거에 대한 처우개선비, 어떤 인센티브도 매년 있었었던 거네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인센티브 성격이었고 그래서 매년 줬었고, 이 인센티브를 처우개선비로 방향을 전환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마을버스 경영 및 이 서비스 평가에 대한 결과 내용만 작년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보장되는 내용인데 혹시 개인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거 다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가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보미

김보미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누가 하신댔지요?

김종환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남시 전체적인 도로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가 보면 너무 단절돼 있는 부분이 도로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탄천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 끝에서부터, 서쪽부터 하자면 우리가 국지도 23번이라 그러지요, 23번.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지요, 중간에. 분당수서대로 있지요. 그 바로가 정자일로라는 또 도로가 있어요, 분당 쪽에는. 그다음에 또 성남대로라는 게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다 남북 간의 교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정 중요한 게 남북은 되는데 동서, 동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해요. 물론 저 서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 지역이 좀 많아서 그러겠지요. 청계산도 있겠고 그런 부분. 또 이쪽 동쪽에서 넘어오는 것 보면 일단은 불곡산도 있겠고 또한 영장산·검단산, 광주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중심적으로 따진다면 서현로가 될 수 있겠지요. 국지도 57번길이겠습니다, 거기가.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동서가 분리돼 있다 보니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교통 부분이, 좀, 서울로 나가는 교통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가 경제적인, 우리가 말하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일자의 도로도 좋지만 바둑판식의 도로를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심적인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현로도 마찬가지겠고, 불곡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지도 23번 궁내동부터 일단은 성남대로 연결하는 부분도 그러고요, 본시가지 그다음 시청을 중심으로, 그다음 서현동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중심으로 바둑판식의 도로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매년 도로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위원님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듣고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저는 민간투자 방식을 조금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성남시 예산이 지금 현재 가용재산도 많지 않다 보니 민간투자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또한 우리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겠지만 2027년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7년도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2030 이후의 기본계획도 반영을 분명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이번 예산 세우지 못하셨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지금 학부모들이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하고 달리 직장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나가야 될 시간에 사람을, 아르바이트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많이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걸 호소를 해서 사실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됐다고 하지만 다음 할 때는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아직 좀 늦었지만 계속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되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기범위원

19페이지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가 뭔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PM(Persoanl Mobility)이라고 우리 약간,

박기범위원

퀵보드를 말하는 건가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일종의 퀵보드인데 전기 장치로 가는 형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전기로 가는 것?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박기범위원

아, 그러면 전기로 안 가는 길은,

서은경위원

퀵보드.

박기범위원

아, 퀵보드가 전기로 가지요. 자전거하고 퀵보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이해가 됐고요.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두 번이나 내고 관심이 많은데, 성남시 공원이나 이런 데도 자전거가 막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자전거 또 공원 입구나 이런 데서, 그래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 앞이나 공원 내에 있는, 요즘은 퀵보드를 놓고 자전거 대충 놓고 가고 막 너무 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전거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롯가에 자전거 같은 데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자전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오래 놓고 이런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위례만 보더라도 위례광장의 자전거보관대 같은 데.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1년에 그걸 몇 번씩 이렇게 정리해요? 분기마다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한번 이렇게 다 기존에 우리가 조례처럼 보관, 매각하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연 1회는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때도 있으면 못 할 때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다 대대적으로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된 자전거도 몇 대 되는데, 어쨌든 시도 공영자전거 거치대에 계속 방치된 자전거가 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연 1, 2회 정도는 해서 정리를 해야지 도시 미관이나 아니면 새롭게 자전거를 대거나 이게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정용한위원

대중교통과지요? 하나만 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담 과장님, 잠시만 좀 앞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정용한위원

대중교통과 민원이 제일 많지요, 어떻게 보면?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뭐 그런 민원보다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요새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없지요, 요새는. 그렇지요?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다 있지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우리 성남시는 공공와이파이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를 우연치 않게 타다 보니 성남시내버스더라고요. 배터리가 요새는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어떤 버스는 배터리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내버스는 배터리 충전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민원도 받았어요, 제가 타 보기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저 역시도 버스를 이용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왜냐하면 버스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타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는 이 충전에 대해서 불안한 걸 많이 느껴요. 핸드폰 30%만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으면 일단은 불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시대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항상 충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에서 그것 좀, 성남시내버스에 한번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용담

이용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 그래도 승진하셨으니까 간부 소개만 좀 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해당되는 과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바뀌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도시주택국에 요청한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다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TF팀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다 지금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민원을 먼저 차단하기 위해서는 티에프팀 구성하실 적에 관련된 대표자들도 참석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그 지역에 맞는 의원들 참석시켜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 관련된 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우리 티에프팀을 구성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주문을 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정·중원구 일단은 의원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은 분당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게 분당구청에 이 부서를 하나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 얘기가 나와 있었고 해서 검토를 한,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당구에다가 만들게 되면 단계가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단계가. 주민분들이 분당구를 거쳐서 그 분당구에서 다시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으로 와야 되는 이러한 어떤 소통의 단계가 하나가 더 생긴다. 이것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소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4월 27일 날 시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처해 나가는 속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단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내에 있되, 있되 분당구청에다가 그거를 파견하라는 겁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게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나 분당구에서 받는 부분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계속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MP 분께서, 총괄기획과에서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는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김기홍 MP가 요새 뭐 계속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저는 효율성을 좀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일단 굳이 시청까지 안 오더라도 이게 분당에 맞는 신도시 특별법이다 보니 거기에 맞는 티에프팀을 구성을 하되 그것도 분당구청 내에 그 티에프팀도 구성을 해 주고, 거기에 민간인들도 참여를 좀 시키자는 거고요, 그에 맞는. 그다음에 의원님도 참석을 시켜 주고 그에 맞는 또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내에 부서를 하나 더 만드셔서 파견을 분당구청에 좀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지요?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나 신속성,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민간인분들이 참석해서 나아갈 수 있는 대외, 사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라든가 토의되는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전파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그리고 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 상황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도 우리 분당구 내에 있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제일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소통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젠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심사를 끝으로 모든 심사가 끝났고, 위원회별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삼각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

기타

참석자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윤수영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동기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감사실장겸임) 노상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