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은경 의원 발언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80쪽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정도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유류비가 약20%정도 인하됐고 향후에도 인하가 계속 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이 공공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때는 유류비가 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장이 고령하고 영천하고 두 곳인데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0% 인하가 되면 액수로 봐도 상당한 액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처리비용이 10억원 이상이 초과됐는데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하고 2013년도에는 반입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쪽으로 반입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 할당을 할 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민간처리장으로 가는 비용이 유류비나 처리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유류가 인하를 적용한 금액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봐서는 작년에 경유가 리터당 1,700원대이고 지금은 1,400원대입니다. 20% 인하가 됐는데도 이만큼 인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상당한 양이 영천하고 고령 쪽으로 반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비하고 상승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내년에 그러면 생활폐기물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양이 늘어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15%~20%정도 늘어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폐기물 방침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생활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인구수는 늘지 않지만 폐기물의 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0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폐기물에 대해서 저도 쓰레기 업체들에 전화를 하고 알아봤는데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처리단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4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유류비에 대해서도 기름 값이 많이 내렸으니까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겠지만 기름 값이 많이 내렸고 쓰레기처리비용이 30%를 차지하는데 30%면 돈이 얼마입니까? 2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돈이 반영됐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유류비 인하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RFID 기계를 넣으면서 몇 % 정도 줄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 당초에 나오는데 대해서 35%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데 아까 이야기 하실 때 15~20% 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처리장에 상리동이나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처리량이 그 쪽으로 들어가는 반입이 줄어들고,
이동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RFID 장비를 도입해서 30%이상 줄었고 유류비가 20%정도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고령이나 영천으로 옮기면서 늘었다면 실제로 영천에 몇 %인지, 고령에 몇 % 늘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 없이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오늘 오후라도 예결위원에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데이터를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에 3,700만원이 있네요. 어느 곳에 사업계획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은 저희 관내 재래시장이 20곳 정도 됩니다. 마케팅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마케팅사업, 매니저지원사업, 배송사업, 상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은 소상공인진흥원에 보면 시장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그런 사업들을 시장진흥원 쪽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해 놓으면 다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시장진흥원 쪽에서 하는 행사가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일임을 하고 추가로 시장에서 더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할까 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놨습니다. 올해 같으면 칠성시장축제에 1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시장에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1천만원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넣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당초에 처음부터 시장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3,7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0개 시장이 있는데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는 시장이 얼마나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올해 같은 경우 공동마케팅 사업은 능금시장, 칠성원시장, 서변중앙시장, 매니저지원사업은 칠성시장, 칠성원시장, 배송서비스는 칠성원시장, 상인교육은 칠곡시장하고 칠성원시장입니다. 8개 정도 사업을 지원 받았는데 상인교육은 100% 무료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 자부담이 있습니다. 매니저사업은 시장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1회 차에는 30% 부담하고, 2회 차는 50%, 3회 차는 70% 부담합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10% 부담합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8개시장이 혜택을 봤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공동마케팅은 자부담이 10% 나갑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3,700만원으로 꼭 필요한 열악한 시장에 지원되면 좋은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실제로 시장상인회가 형성되고 잘 되는 쪽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잘 안 되고 상인회 구성이 열악한 곳은 자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지만 상인회 교육은 가능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중하는 경향이 없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장이 작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만 지원하면 홍보도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안타까운 시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외되는 시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케이드설치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아케이드 지원사업은 2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으로 관리를 하고 공사한 업체가 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6년쯤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됐는데 사실 8년 정도 지나면 누수가 있고 한데 앞으로 보수사업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결국은 시설 아닙니까? 비가 새고 누수가 되면 공무원들 욕 얻어먹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도 새는데 말도 없고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보수지원금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확한 관리비를 주고 뒤에 감시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결위에 이동욱 위원 포함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새로 요구해서 편성한 안입니다. 우리 구에 20개 인증시장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시장에게 공고를 하게 될 것이고 하게 되면 받아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주위에 지역구에 시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모사업시에 신청을 하시면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3,7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축제와 내용은 다르지만 축제성 예산이라서, 또 전통시장 살리는 의미도 있고 해서 과장님, 예산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경제통상과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7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천만원인데 예비심사 때 1천만원 삭감해서 6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축제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부담과 자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디옵스 행사할 때 식전행사로 축제가 들어갑니다. 북구에 보면 안경특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위주로 특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특구지역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예산은 전적으로 구청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본탁위원
그전부터 북구에서 안경축제관련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왔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는데 일반시민들은 북구가 안경특구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거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안 그래도 축제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축제관련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고, 근거 없이 축제를 지원하고 있어서 올해 조례도 새로 만들고 내년에 축제를 통합해서 북구에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안경축제는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교육과 통합축제안에 세부계획서를 보면 안경축제도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따로 빠져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지역축제하고 안경축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역축제는 주민화합축제이고 안경축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 종합축제 할 때 같이 축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축제와 별도로 축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은 좀 틀립니다.
구본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가 자부담 100%라는 것이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시장지원개척단 관련해서도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수혜 받는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경지원센터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고, 시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예, 금액도 대구시 금액, 중소기업청 지원금액이 크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북구청에서 매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효율성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마케팅사업을 보면 1년에 안경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때 1번, 시 혹은 중소기업청에서 1번 해서 2번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안경특구를 해놓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축제하고 마케팅사업하고 2번 지원이 됩니다. 안경산업이라는 것이 열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차원에서 마땅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터키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6억원정도 계약을 했고 2013년도는 호주를 갔는데 2억5천만원 정도, 올해도 필리핀 쪽으로 갔었는데 6천만원 정도 실적은 나왔습니다. 이 실적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성사됨으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원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 325페이지입니다. 경로체육대회 관련해서 3만원씩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체육대회 한 분에게 3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한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참여하는데 입장식 비용이나 복장이나 선수들 체육복이라든지 모자, 현수막, 선수단 중식비용, 이런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5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구본탁위원
참석인원이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밑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지원 관련해서 지회 회원 문화활동비가 1,200만원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원래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한 부분인데 노인회 북구지회에서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문화탐방을 갑니다. 버스임차료라든지 소요되는 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구본탁위원
봄, 가을에 야유회 형식으로 가시는데 지원한다는 것이죠? 100% 북구지원이죠?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
325쪽에 경로당 전기안전도 검사료는 법정검사료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안전검사는 전기, 방화규정 등 이런 것에 따라서 해마다 실시하게 되고 전체 265개소인데 그 중에서 주택에 되어 있는 10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월말 기준으로 97개 경로당을 점검완료해서 그중에 8개소가 배선이나 스위치가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선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센서설치가 있는데 몇 세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는 내용이 독거노인들 세대에 화재나 가스감지기를 지원하거나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시면 감지를 합니다. 활동을 오랫동안 안하시면 점검을 하는데 그런 센서를 설치하고 응급호출이나 도어센서 같은 것을 하는데 희망하시는 어르신들 30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거의 모르고 있을 텐데요?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가정복지관 아래 있는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독거노인만 선발을 해서 노인돌보미가 46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체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지금 30가구로 되어 있고 필요한 가정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경로당 265개가 등록된 경로당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주택에 100개소이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주택형이 97개소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168개소도 등록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보수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아파트도 보수 지원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사설경로당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아파트 신축할 때 했는데 유지관리보수는 다 같은 입장인데 공동주택이 제외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북구만 해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 내에 보수할 수 있는 공동주택기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다 같은 구민이 낼 것은 다 내는데 공동주택에 경로당에도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아파트 유지보수관리비로 하라고 하지 말고 구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조례상에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내년도부터 아파트 내에서도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은 구에서도 해 줘야 됩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아파트경로당의 경우 아파트 부속시설로 보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차수위원
장기충당수선비는 아파트 내에 도로보수, 도색 이런 것은 충당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경로당은 등록을 받잖아요? 월 지원금도 다 가잖아요? 충당보수비는 관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곳은 아파트충당금으로 하더라도 구에서 월 경로당지원을 하는데 아파트도 긴급하게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파트경로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아파트 경로당도 20년 이상 되는 경로당은 보수를 해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설된 10년 미만은 수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수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선택해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노인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복지행정이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예산사정상 아파트를 배제한 것 같은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265개 연차적으로 노인계에서 연도에 따라서 체크를 해야지 공문으로 보내서 보고하라고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아파트경로당을 계에서 방문해서 부탁을 안 하더라도 불편한 것을 보수해 주면 되잖아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4쪽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산격4동하고 조야동에 2개소가 있는데 놀이시설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관내 도시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곳만 하는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관리하는 2개소는 북구 관내 공원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마는 2개소만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설치된 공원이 2개소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른 도시공원에 놀이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보안등 설치 및 관리도 2곳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산격4동 어린이놀이터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주택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테 지난번 구청장님 동 방문시에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곳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안전총괄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안전총괄과와 상의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류춘이 과장님,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2,500만원 증액요청 들어왔는데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지만 과장님이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에 관리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합니다.
이차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생과로 협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특정인들 몇 명 모여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합니다. 예의가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파악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데 저도 당황스럽고, 제가 망설이다가 청장님 말씀도 계셨고 의장님 말씀도 계셨고, 박천수 이사장님이 의원님들과 친분이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셔서 저도 그 중간에서 참 민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전에 저희도 파악되고 본인들도 이런 상황이 있다고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건너뛰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불찰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예결위원회를 떠나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을 했으면 감시․감독을 자주 했으면 업무량이나 업무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것인데 민간위탁 했다고 시비, 구비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이러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결위원들도 생각하고 일단 예결위원회 마지막날 청장님하고 수의해서 만약에 증액해서 살려줬을 때 앞으로 이런 예산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359쪽 안경산업특구 관련해서 구본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에서 안경 관련한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따로 업체를 정해서 방문하는 것입니까?
이영재위원장
일단은 과장님이 디옵스 하니까 7대 의원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이제까지 박람회를 한 것은 해외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때 우리업체들을 모집해서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계약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건수는 파악을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박람회 참석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6,1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호주를 갔었습니다. 그때 계약금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2012년도는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가서 6억원 계약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성사를 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 뒤에는 성과나 매출성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가 거의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금액이 그해 계약금액인데 어떤 곳은 몇 년간 연차계약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건수를 뽑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코트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사실은 시장개척단을 제가 많이 참석해 봤지만 단발성으로 끝나기가 쉽고 국내에 돌아오고 나서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관련되어 있는 대학에서 시장개척단을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경운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내버렸는데 올해는 베트남이라는 정부와 MOU를 맺어서 그 안에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이 하나의 공동 반을 상시로 만들어서 1년 계약을 맺었거든요. 한 달에 장소 임대하고 아르바이트생 하나 두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베트남에 있는 업체들이 상시로 가서 살펴보고 업체가 마음에 들면 연락을 하도록 중간에서 경운대학교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경사업 같은 경우에도 북구를 대표하는 사업인데 단발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운대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그런데 혹시 북구도 MOU를 맺고 있는 외국정부가 있나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필리핀, 베트남에 진출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374페이지 환경관리과 위에 보시면 소음측정기가 2대 있고 예산액이 25만2천원이 있고, 밑에 소음측정기 구입이 600만원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1대 더 추가구입 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사장소음이 많아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노후화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윤은경 위원이 아까 안경특구사업을 지적하는데 지금까지는 안경시찰단이 주로 스위스나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만 많이 갔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새로운 안경테마를 보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로개척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안경이라는 것은 구매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가야 활로가 개척되는데 좋은 제안을 했는데 사실 후진국일수록 선글라스를 많이 찾습니다.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곳하고 정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1년간 북구에서 만드는 제품을 상설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서 구경하고 와 봐야 해외시찰이 아니라 야유회 갔다 오는 느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해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구상하면 추경이라도 증액을 할 것이니까 구상을 해 보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11월17일에 안경산업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차수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가면 선글라스를 많이 찾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부서로 내려왔습니다. 306페이지, 335페이지, 349페이지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잘한 부서가 어딥니까?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을 때는 예산집행요령이나 잘 알고 있고 단체규모가 적은 곳은 아직도 집행이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잘된 부서가 있으면 증액된 부서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번쯤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등이 있는 반면 꼴찌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하나라도 변화된 곳이 없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평가는 따로 라는 개념입니다.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욱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에는 예산 올릴 때 평가를 해서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점차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비능률적이면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동욱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단체가 있으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늘 똑같이 주니까 이번에도 각 부서로 이동이 됐지만 예산을 각 부서에 분배한 것 밖에 없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95페이지입니다. ‘희망북구 행복은행’ 사업추진에서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9천만원입니다. 직원들이 283명 가입을 했고 일반 구민들이 100여명정도 가입해서 9천만원 목표에 8천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매년 금액이 늘어납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홍보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의 직원들 위주로 1만원 이하로 기부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외부인은 100명 참가했거든요. 홍보를 하면서도 그 정도 밖에 참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단체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보만 잘 되면 몇 백 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업비에 홍보비를 잡고 있는데 100명 들어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보면 음식물 민간위탁입니다. 여기도 18억원에서 10억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음식물입니다. 생활폐기물에서 10억원 이상, 순수하게 음식물에서 10억원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운반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가 별도로 12억원이고 운반비가 16억원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같이 주셔서 예결위원들이,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에 원가계산해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계약 상승분하고 장거리 가는 유류비하고 포함해서 상승됐는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두 가지 포지션이 너무 큽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상세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구본탁위원
362쪽에 경제통상과장님, 조금 전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관련해서 3,700만원인데 언제부터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이제까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내년부터 우리구청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처음입니다.
구본탁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칠곡시장 관련해서 활성화사업에 매년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저께 기사 관련해서 대형마트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분명 지자체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인데 사실 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활성화 되느냐, 대형마트를 규제해 가면서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역차별적일 수도 있습니다. 밑에 칠곡시장 관련해서도 지난해 4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칠곡시장 가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판매하기 쉬운 것만 해 놨는데 막상 장 보러 가보면 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려고 해도 구색도 없고 그래서 한번 칠곡시장을 방문했던 사람은 다시 재발걸음을 하는 빈도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구에서 지금 칠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칠곡시장 지원이 많은 것은 처음 시장을 개장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검사수수료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상인들 예산보다는 건물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본탁위원
북구에는 공설시장이 칠곡시장 하나뿐이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칠곡시장이 잘 되어야 되는데 공설시장인데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이용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시장 가보면 구색이 너무 없어서 살 것이 없다고 불만이 많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360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5천 몇 백 만원씩 나가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가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0억원정도 올해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600억원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추천서를 써줄 경우에 대구시에서 1~2% 이자를 경감해 줍니다. 물론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내는데 보증을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서고 대구시에서 이자의 1~2%정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북구지역기업에 600억원정도 저리로 소개를 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 것도 하고 해외바이어가 왔을 때 영문번역 해 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순수 구비만 지원됩니까? 대구시에 받는 것도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이분들이 우리 구에 요청하는 것 말고 중소기업청에서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중소기업사무소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아는 분이 중소기업청에 감사로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이런 사업을 대행을 하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면 의미가 없고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결위에서 안경축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가수들 부르고 이런 축제성 행사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시장개척단사업도 초기에는 1억5천만원, 내년도는 2천만원 지원할 계획인데 윤은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단발성 해외계획사업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에 70%이상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10년 이상 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노후된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센터 추가로 직원채용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번에는 통과를 하고 차후에 추경이나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소장님, 올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사업, 주민들에게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평소에 중점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라는 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을 잘했다기보다는 기존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평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중앙평가결과 시상을 하는 것을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지자체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8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반영을 시켜서 평소에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부족한 기자재나 장비보강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고 사업에 임하고 있고, 위생과도 식품안전분야 평가결과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부처 상은 북구가 보건분야, 위생분야에 다 차지했습니다. 직원들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심도있게, 다른 기관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했다기보다 기존 사업을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구정질문때 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죠? 내년에 운영에 대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북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발급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증 발급이라는 것이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시설이나 장비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인력을 보강시켜서 보건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국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접근을 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면 인력보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강북지역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이 발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운영과 시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나름대로 인력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보건행정과 49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래에 보면 새로운 목이 자살예방사업으로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죠? 6천만원에 대한 것이 어느 용도인가요? 스트레스 측정기는 구매를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병욱
최병욱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건강알리미 행사할 때도 사용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외부에 나갈 때 스트레스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일반인들에게 측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스트레스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있나요? 구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행정과장
일반정신과 의원에 가서 측정하면 2~3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강알리미 행사할 때 스트레스 측정기를 갖다놨을 때하고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타 구에는 사용하고 있나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측정기는 구입경위가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건강알리미팀이 편성되어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기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검사는 부족한 점이 많고 현대사회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간단하게 검사해서 그 분들의 정신건강을 챙겨주는 방법이 결국은 기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1대를 구입하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검사 외에도 다른 기계가 있으면 가지고 가서 그 검사 외에도 스트레스 측정검사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구비잖아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는 확보할 수 없나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구시에 예산지원 받아서 8개 구․군 중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청소년자살, 일반자살문제에 대해서 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측정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용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정신건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측정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과장님께서 건강알리미 행사 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나 다양하게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6천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병욱
최병욱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 50%, 시비, 구비 25%씩 해서 6천만원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사업 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 외에 사업운영비하고 포함해서 6천만원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 외 사업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건강알리미 행사를 한다든지 상담하고 여러가지 측정할 때 필요한 의료비, 구료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기간제근로자 2인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6천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주로 보면 자살위험군을 관리하면서 상담도 하고 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살시도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편지도 보내드리고 유관 관련기관 응급사항 때 협조체계를 항시 유지하고 있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 생명존중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도 6천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얼마죠?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1인당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경비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6천만원 중에 인건비 빼고 다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 금액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실제 보면 시비가 지원되면서 내려오는 집행기준이 내려옵니다. 장비구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측정기를 구입하면 행사 때 외에라도 정신건강 관련해서 홍보나 캠페인을 할 때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둔 부분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47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주파치료기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주파치료기는 통증치료기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사용하는 것인데 물리치료실 장비가 최근 4~5년간 구매한 실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장비를 가지고 진료하다 보니까 이용환자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저주파치료기를 구입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된 부분이고 진료실에 자동혈압기입니다. 현재 1대가 있는데 실제로 구매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계상시켰고, 말미에 있는 자외선살균기는 결핵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결핵실에는 주로 결핵환자들이 출입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자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멸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보건소에서 제공하지 않게 되면 직원들을 결국 결핵환자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없는 장비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있는 장비도 1대 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내구연한은 지났죠?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482쪽 방역관련해서 휘발유하고 등유관련해서는 가격자체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시중가 1,500원대입니다. 경유도 1,200원입니다. 300만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과하게 잡혀있고 초미립자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83만원인데 올해는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유가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유가가 변수가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당시 기준단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유류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단가가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구매해서 쓸 때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면 항상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립자 약제살포기는 ULV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보건소에 현재 3대가 있는데 2000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14년 된 기계로 소독을 하고 있어서 같은 소독을 하더라도 효과 있는 소독을 위해서는 장비가 제대로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소독이 되는데 옛날 장비라서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1대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3대가 있다면 다른 곳도 예초기나 장비를 돌려쓰다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보니까 장비부속을 바꿔가면서 쓰던데 어느 정도 고장이 났는지 알고 싶고, 연막이나 소독하는데 여름철에 몇 달 쓰는 것인데 3대 다 고장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올해도 수차례 고장이 났었습니다. 특히 1대는 너무 오래된 기계라서 부품이 없어서 보름정도 소독을 못하고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예비로 한 대 갖고 있으면서 고장이 나면 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미성년자가 유흥업소 출입을 했을 시에 사실 요새 만19세가 안 된 청소년들이 보기에 성인들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면 징계는 업주만 피해보지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출입하는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징계가 가는 것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출입을 하고 술을 먹고 자기들도 일을 저질러서 또 일일이 체크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9월에 여성청소년가족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에 대해서 신분증을 위조를 하거나 변조를 해서 처벌했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을 받지 않기로 시달이 됐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각 업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검사가 최종기소를 하면서 신분증위조, 변조한 것에 대해서 업주가 면밀히 살펴봤는데도 위조인지 몰랐다고 하면 업주들의 처벌이 경감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업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은 징계가 없다 보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같이 처벌을 해야 술도 안 먹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으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면 입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예, 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업소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상금 관련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데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잡히면서 실제로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최소한 50%이상은 해당 당사자인 부서에 사기진작책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보건소도 위생분야, 보건분야에서도 1,800만원, 환경과에는 3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전체가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했던 댓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