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조서의 경우 조서의 착오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고 자료제출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16.24%증가한 1조 2571억 5625만 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1조 815억 110만 7천 원보다 1756억 551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93% 증가한 6139억 6000만 원으로 232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05% 감소한 1498억 9560만 9천 원으로 96억 5266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27.78% 감소한 50억 6535만 7천 원으로 19억 470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41.41% 증가한 2033억 4400만 원으로 663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04% 증가한 2115억 9128만 4천 원으로 244억 38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경량전철 정상화를 위해 7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7쪽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4억 397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11억 91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집단민원 해소 및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2억 6536만 6천 원을, 178쪽 조직역량 제고를 위하여 DB구축사업,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등에 6억 5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5억 7046만 원을, 180쪽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4896만 원을, 또 181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7억 20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9억 6479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72억 97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예비군 육성지원 등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해 6억 5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포함 6억 77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9쪽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91억 84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14억 9874만 원이 감액된 총 48억 72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하여 시정업무관리비, 지역간 행정협의회운영비,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비 등으로 5억 4696만 원을, 공직자 창의 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하여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와 제안제도 운영비 등으로 48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쪽 통계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비포함 2억 2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93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등에 2억 7812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쪽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재정법무과 소관사항 입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 전년대비 218억 7902만 원을 감액한 총 410억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3억 7101만 3천 원을, 206쪽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7억 80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07쪽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에 법무행정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소송수행 및 법령정보 제공 등에 11억 2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6억 6906만 7천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126억 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4억 274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1354억 7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억 4877만 2천 원을, 214쪽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구입 및 재산관리 등에 도비를 포함하여 11억 75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216쪽 수지문화 복지타운 등 공공청사 신축비용으로 34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17쪽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4억 99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에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920억 8105만 8천 원을, 232쪽 포곡읍 청사 신축 등 4개 청사건립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7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5614만 9천 원이 증액된 9억 53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비, 체납세관리운영비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로 7억 58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대비 40억 919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한 109억 72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운영, 방범 CCTV 설치, 용인사이버페스티벌 개최 등에 국‧도비 포함 29억 38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245쪽 용인 U-City 구현을 위하여 31억 2828만 2천 원을, 246쪽 정보통신인프라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자동화지원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26억 29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행정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14억 77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249쪽 시민편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3억 2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18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한 25억 7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80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6쪽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여권민원실 운영 등에 국비 포함 5억 80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5억 5822만 4천 원을, 262쪽 시민 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5억 7320만 원을, 263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해 7억 25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1쪽부터 2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계획은 수입에 146억 7834만 2천 원, 지출 28억 9002만 2천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28억 9134만 원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차 당부 드리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가 재정이 어렵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경전철이라든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0여 공직자, 의원님들, 우리 시민들 다 같이 걱정스럽게 오늘의 용인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원발굴을 잘 한다든가, 세입 추계를 잘해서 주로 상반기에는 경전철 해지지급금 같은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2차 추경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때 존경하는 이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세입 추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400억이 차이가 났거든요. 2011년도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너무 소극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너무 방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전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입예산을 짜고 있는데요. 전에 400억 차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보수적인 아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짠다고 하면 세입이 결손이 날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는데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요. 말 그대로 정확한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추계하는 거니까 어려우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올 2012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위기의식을 토대로 어떻게 내년에 살림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서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 예산서에 보면 고민했다는 흔적이 잘 안 보여 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년도, ’10년도, ‘11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특히 2011년도에 본예산 당초예산 보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지난 연도 수입,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 말씀드린 부동산매각,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 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산이 세입이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당초예산보다 마무리때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370억 이었는데 2011년도에. 그런데 올해 무엇을 추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2149억이에요.

그 사항은 아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면 시간도 오래 갈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세입 예산서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지요.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심히 하면 더 걷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목표를 더 크게 세워 놓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세출에 올해 빚 갚아야 되는데, 경전철 올해 얼마 빚 갚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빚 갚자고 빚을 내 온다는 얘기만 하시고 집행부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정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세입을 많이 추계를 해서 조금 더 상반기에 빚 갚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참고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로 보고 계세요? 물론,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의 세입에 대한 추계가 보수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세입추계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반회계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안 보고 있고요. 기금이나. 그런데 2011년도부터 보수적으로 보여 집니다. 제 눈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라든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2010년도에는 삼성전자에서도 연구개발 쪽에 수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 같이... 지방소득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507억 정도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예산도 감안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을 더 발굴...

지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경기상황에 따라서. 워낙에는 큰 금액이고.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것은 공직자들이 하기 나름이잖아요. 목표를 높게 세워서 한 푼이라도 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고요. 세외수입 쪽에 보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갑자기 예가 되는 건데요. 개발부담금 자체가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렇다 보면 11월 정도에 부과할 경우에 6개월이다 보면 3월까지 납기가 해당이 되니까 그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추계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추경때 체납세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추경에 세입을 잡고 있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추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각을 하든가, 경영수익 발굴을 위해서 제가 시정 질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묘지 매각한다고 답변 주셨어요. 잡으셔야지.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여기에 안 잡으셨잖아요. 여기에?

2012년도 예산에는 잡았습니다.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경전철 빚 갚는데 써야 되고, 보여주지는 않고 빚 갚아야 되니까 지방채 발행할 테니까 그거나 승인해 주세요. 의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심정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도 공동묘지 매각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부동산 매각을 20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매각 자체가 쉽게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세입추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세외수입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2011년도보다 증액이 된 거잖아요. 줄은 게 아니라.

세외수입 감소가 됐습니다. 97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요. 2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349%가 증액된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비해?

잠깐만요.

기타특별회계 전체?

기타특별회계는 저희가...

전체로는 그렇게 증액이 됐지요?

예.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 세외수입 관련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6%감액된 거지요?

예.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감소가 돼서 연 평잔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억 정도 감소가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0억이 감소됐는데 부담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9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된 세외수입 중에 주된 내용이 도로 관련 협약에 대한 부담금 성복지구에 소송중인 30억과 경기도 광교지역에 상현교차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못 주겠다고 해서 감소가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2011년도 당초에 세입을 1조 잡았었지요?

예?

2011년도에 초과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2010년도 것 자료 있으세요?

자료 없습니다.

초과세입자료 없으세요?

없습니다.

2011년도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없어요?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4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300억 정도 차이 나는 거고. 있으시지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때요?

2011년도에는 2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까지는 추계를 200억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도 200억 정도는 더 잡을 수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로 잡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남네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도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보셔서 세입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분기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나왔나요? 분기별 지방세 목표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4분기 자체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기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일부 들어오고, 하반기에 주로 지방세가 몰려 있거든요.

몇%정도 되요?

어떤?

하반기에 몇%정도 잡으셨어요? 2012년도에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잡았습니다.

아니, 분기별로. 1분기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징수액 현황을 보면 2011년도 결산이 안 됐으니까 2010년도 경우도 1분기에 123%, 2분기에 107%, 3분기 107%, 4분기 10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계 같은 것은 안 해보셨나요? 분기별로 어느 정도 추계하겠다, 될 것 같다 이런 것 없으세요?

계획은 월별로 잡고 있는데요. 분기는 저희가...

월별로 잡으셨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3, 4분기에 2100억 정도.

재정법무과와 같이 상의 많이 하시지요?

예.

그런 것이 나와 줘야지만 세출 잡는데 있어서 활용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그 면에서도 더 신경 써 주시고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방안은 현재 평잔이 자금보유액이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사항인데요. 극대화를 위해서 내년 연초에 이자 극대화 방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금도 1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조기집행 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그러면 이자수입이 줄겠네요?

관련 부서와 조정을 하겠습니다.

60%가 감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어떻게 방안을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안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사유 때문에 줄고, 이월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금이 액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가 감소하는데 그 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은 자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어려운데 세정과에서는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있어서 강구를 해야 되고, 재정법무과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세입은 줄어들고. 그렇지요?

예.

2012년도에 의존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자체수입은 어때요?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2011년도에 지금 현재. 당초 말고. 지금 어때요? 의존수입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재정법무과에서 그 사항은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에 있어서 과소하게 잡으신 면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잡으면 너무 많이 잡았다고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분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분석을 가지시고 추계를 해주셔야 지만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2012년도에는 잡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2011년도 감사자료 받은 것 있으시지요? 재정법무과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적으로 2012년도 것이 2011년도에 결산이 나왔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것이 있으니 5년 주기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1년 같은 경우는 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으셨으면 예산 확보에 추계를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 하신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세추계 부분이거든요. 2010년도 결산액이 6000억 맞지요? 세정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전망액 6400억. 올해 목표액 6100억. 그렇지요? 과장님 다시 짚고 가는 겁니다. 확실히. 2010년도 결산액 6000억, 2011년도 전망액 6400억, 그런데 2012년도 목표액 6100억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 끝나신 거예요?

예.

과장님 그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소득세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삼성전자에서 수익 나는 것을 연구 투자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법인세 관련해서 세입이 많이 늘은 사항인데 그 사항과 비교해서 올해는 삼성전자가 500억 정도가 세입이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늘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판단하는데 이건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계 자체가 보수적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답변하는 태도가 준비가 덜된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데.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지방세연구원 설립출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올 4월 20일 날 지방세 연구원이 개원됐습니다. 현재 저희 세수자체가 국세가 77%정도 되고, 지방세가 22%입니다. 지방세를 더 세수도 확보하고 대응논리를 국세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을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도 다 포함돼서 자기 결산액의 2012년도까지는 0.01%를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쪽에서 하는 일이 부가가치, 지방소비세제를 개선하려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은 지방소득세 자체가 부가세 방안으로 의논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라든가, 소득세에 대한 10%를 받고 있고 있는데 지방소비세를 독립세제로 바꿀 연구도 관련하고 있고요.

몇 년도에 설립했다고요?

올 4월 달에 했습니다. 지난 추경때 일부 출연했습니다.

성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연구 중이기 때문에, 올 4월 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연구과제만 3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장님이 계셔야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질의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세정과 질의 내용에 들으셨다시피 우리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가정사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빚이 있으면 제 월급 오르는 것, 아이들 학원비, 제가 쓰고 다니는 용돈, 제 자동차도 예를 들면 줄인다든가, 아니면 혹시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빚을 먼저 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번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안 하고 계시고 뭐를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얼만큼 해서 ‘빚 갚겠습니다.’ 또 모자라면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아서 ‘빚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정법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이건한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시민들 모두가 다 고개를 갸우뚱 하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에 따른 성격에 대해서 차별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제중재판정에서 나온 이자율이 4.7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600억이라고 큰 규모에 대한 이자율을 따지면 그 이자율만 대단한 금액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우선 급한 것이 ‘이자가 좀 싼 차입선이 어떤 것이냐?’ 물론, 나름대로 보면 재산에 대한 매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 발굴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매각을 한다고 하는 자체도 행정절차를 보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내 줄 수 있는 성격도 못 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와 시기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가지고 상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지방채와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로드맵을 제시하고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문제는 왜 지방채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액수에 대한 높은 이자율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우선은 싼 이자 차입선을 강구하다 보니 이렇게 봉착이 됐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자구책 마련을 해 봐야지요. 뭐를 줄여봐야지요. 씀씀이를. 씀씀이 하나도 안 줄이셨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시책업무추진비. 기준경비라고 다 세우셨어요. 뭐를 보여주셔야지요. 기관업무추진비는 다 써야 되겠지요. 정말로 필요하니까.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경비라도 세워 놓으셨는데 안 써도 되고 실지로 작년에 불용액이 났어요.

위원님! 저렇게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 지방채도 발행해 달라고 하면 ‘우리 살림 어려우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세요. 어려운 것. 시장님 말씀하고 다니시고. ‘저거는 건설비용이기 때문에 줘야 될 돈이다.’ 맞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뭐를 보여주셔야지요. 아무 것도 안 보여주시고 위원들한테 지방채 발행하는 것 승인이나 요구하시고 안 되잖아요. 733억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 승인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아무 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내년도 단기계획에 의한 내년도 예산안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질책의 말씀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방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797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얼마 갚아야 되는지 아세요?

금년도에 갚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4300입니다.

2012년도요?

2012년도에는 121억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요? 경전철만 해도 5159억 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까지 빚에 대한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채 규모가 말씀하신대로 크지 않습니까. 내년에 빚 갚아야 될 5159억원 경전철 플러스, 다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갚아야 될지 시민들이 들으면 놀라시지요. 그런데 그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도 갚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마는 현재가지고 있는 1793억에 대한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채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승인이나 상환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규모를?

예.

얼마 정도?

경전철과 관련해서 이자 분까지 하게 되면 1조 1190억 정도입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1조 1190억 이예요. 시민들 놀라실 거예요. 우리 1년 일반회계가 이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다 상환해야 된다고 하면 1년 동안 세금 걷어 들이는 것, 정부에서 재정보전금 다 따져서 그냥 빚 갚으면 끝 이예요. 그런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월급도 받아 가셔야 되요. 공원, 도로도 관리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면 가용재원 얼마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1조 1000억에 대한 것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1조 2000억 일반회계 되는데서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질문하신대로만 한다면 가용재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갚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을 내서 가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고요.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빚은 갚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억지지요.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자구책이 있어줘야 되지. 성남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부동산 이런, 이런 식으로 매각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 있이 예산을 편성해 오셔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은 지방채에 관한 부담은 있으되 그것이 총액규모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답변이 되입니까? 자료가 미비해서 안 된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절약을 하고, 얼마만큼 긴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의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불용액 나는 것도 있고 하면 먼저 집행부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기준경비라고 다 세우지 말고 이만큼 기준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성경비 이것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되요. 국장님! 저는 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을 심사를 하고 어떻게 한 푼이라도 줄여서 상반기에 빚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작년에도 하는 식으로 올해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원들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나 차입선, 이런 것이 확정이 되고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확립이 되고, 계획이 수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상환계획까지 확립이 된다면 의원님들 별도로 모시고 제가 성의껏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안은 별도 시간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단 답답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국장님,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시겠고요. 성실하게 노력하셔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13페이지에 1조 6800억. 총계요.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6%, 27% 가량이 증액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이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한다면 16.2%인데요. 기타특별회계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가 가미됐고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다면 1756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대비 증액이 된 거네요?

여기에 지방채가 733억이 있고,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순세입증가가 780억 정도 순수하게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금은 많이 걷히고 있는 거고.

예.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재정규모는 어때요? 얼마정도 나옵니까? 재정규모가.

현재 2회 추경까지 일반회계에 보면 1조 2920억 이고요. 3회 추경 마지막추경에 예산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1조 3370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그러면 전년도 보다는 나아진 거예요, 비슷해요?

전년도 2회 추경보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우리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은 줄었어요. 전년도와 비슷한데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은 줄었다. 그렇지요?

예.

아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 소관의 예산을 줄인 것이냐, 아니면 절약을 한 것이냐?

실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850억 원 정도 편성을 덜했고요.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서 70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경전철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경비가 전년도보다 특이한 것 외에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2013년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위는? 아니면 2013년도에는 더 추계를 해야 되는 거냐, 우리 현실에서 이 정도가 맞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경전철 관계, 빚 관계,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긴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2011년도 보다 2012년도는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비교적 전년도 수준 이하로 경상경비 차원에서는 했고, 신규사업이 억제돼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게 편성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탄력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편성한 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 추이를 볼게요. 2011년도 현재 우리가 통합재정 추이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재 적자냐, 흑자냐? 한 예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났었어요. 15%정도 흑자가 났는데 2011년도 지금 봐서는 결산이 나와야지만 아는데 결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비교해볼 때 평균적으로 적자일 것 같아요, 흑자일 것 같아요?

예산은 세입세출이 항상 같게 되기 때문에 적자를 구분하기 보다는 일단은 세입이 늘어나서 불용액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에도 450억 이상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금년에도 당초보다 많은 예산액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액수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고, 지방채발행을 해서 연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요. 갚아야 되는 연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예산에 다 추계한 것 아닙니까? 지방채까지. 올해도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우리가 견딜만하다, 아니면 견디지 못한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방채 총액에 대해서는 1유형에 속해 있어서 채무비율이라고 그러지요. 예산대비. 그게 양호한 편이고요.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있는 733억 원까지 포함해도 저희 예산규모로 보면 15%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09년도에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났었어요. 우리가 세입액 같은 경우는 1조 4000억 정도 됐었는데 세출이 1조 5560억 정도. 그래서 적자가 났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방채발행을 했던 요인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혹시 적자로 돌아서지 않느냐?

지방채를 발행해도 우리가 상환범위,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위에서도 의결해 주시고 행안부에서 한도액이 넘어서 발행을 승인신청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경전철에 한해서 730억 발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550억이 경절철로 잡혀 있었지요. 지방채가.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733억이고.

내년도에는 730억만 주고 나머지는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합니까?

별도로 한도 외에는 행안부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한도에서 730억을 했는데 그 외 것, 경전철 주식회사에 줘야 될 것.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관련한 733억을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00억은 우리 용인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 독립법인으로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외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럴 규모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지방채발행이 경전철로만 얼마예요? 730억 포함해서.

전부 5609억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합의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원금 잔액이 3426억 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자가 4.75%이고 1일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원을 마련해서 갚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잔액 3426억 원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승인 요청을 최대한 해서 승인받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 자구노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과에서는 보시는 거지요?

저희가 그만큼 긴축재정을 하고 추경에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실행 예산을 짜서 50%이내에서 최대한 절감 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마련 계획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큰 금액으로 보면 공유재산매각이 가능한 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시기가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매각이 가능한 시점에 수입으로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볼게요. 기능별 세출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지요?

예.

전년도에도 23%까지 간 겁니까? 21.98 구성비가. 사회복지에는 21.98까지 갔는데 지역개발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2008년도, 2009년, ‘10년, ’11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출을 하신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사회복지로는 편성을 심하게 세출을 하시고 또 국토개발 쪽으로는 감액을 하시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는 국가시책사업 때문에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저희 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각종 국‧도비 지원도 많이 연결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투자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다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늦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흥 쪽, 수지 쪽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됐지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반시설이 나약하지요. 포장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심각성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처인구는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도로를 아직 못 한 것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처인구 쪽으로 비중을 둬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이 됨으로서 세입이 증가하지요?

예.

그 세입을 복지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 분야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를 따지는 거예요. 구성비로 보면 해마다 줄여서 재정법무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복지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면 도시개발이 %를 많이 구성비율을 해줘야 된다. 처인구를 살려야지만 수지가 살고, 같이 가는 겁니다. 처인구는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 복지만 하지요. 물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한 복지도 장기적으로 가려면 구성비율을 투자를 우리가 지역개발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현재는 긴축재정 때문에 다소 금년, 내년 신규사업이 억제돼서 그런데 어느 정도 배분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경기가 나아지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인구에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에서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추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처인구 특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이 상당히 미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2011년도 세출예산 배정표라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도와주시고요. 여기 보면 1, 2, 3, 4분기해서 세출을 배정하셔서 쓰셨어요. 그런데 유보액이 410억 원이 있어요. 이 유보액의 성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가 그래요.

자금수급계획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세출예산 배정. 2011년도에 재정법무과가 예산액이 629억 원이에요. 그런데 유보액이 419억 이예요.

재정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올 예산서 한번 보시지요. 205페이지 올해 210억이 줄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줄은 것은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때 의원님들이 삭감한 금액이 예비비로 다시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를 할 때 많이 차이가 집니다. 예비비에서.

제가 성격이라고 질의한 내용이 그거예요. 유보액이 성격이 뭐예요? 예비비가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재정법무과에서 예비비에서 많은 차이가 집니다. 293억 원이 예비비에서 전년도와.

나머지 금액은 어떤 성격이에요. 공통운영비?

다른 비목이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지요. 감액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계장님 맞습니까?

예비비가 293억이 마이너스인데 전체적으로 218억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세목들이 감액이 됐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는 공통운영경비에 그냥 가지고 계신 것 아니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돈도 여기 있잖아요. 유보액 내에.

일부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궁금한 것이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가지고 가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반기이 쓰지 않습니까?

한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 그때 수시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별로 돈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상반기에 추경때까지.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유보액 말씀하신 410억 가까이 되는 돈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된 재원들이 예비비로 편입돼서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은 200억 조금 넘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50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은 심의하시면서 삭감된 금액이 지금 예비비로 포함돼서 400억이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빼고도 돈이 있잖아요?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대략 2억 5천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더 되지요? 올해 것만 해도 7억 8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억 8천 돈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각 과에서 상반기에 안 쓰고 하반기에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 필요한데는 1차 추경에 세워서 드리면 되잖아요.

저희가 주로 해 놓는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예산 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어려우니까 각 부서별로 이러한 노력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장님! 이런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자꾸만... 저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얼마나 시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돈을 필요로 해서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다 확인을 못 해 보니까 제가. 시장님 당선되셔서 볼펜 한 자루, 연필 하나라도 아끼시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가고 하반기에 2차 추경도 있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가자는 거지요. 계장님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고 가능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편적으로 경상경비는 추경에 잘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 놓거든요. 이것은 연중 필요한 시기가 정해지지도 않은 거고 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는 기존 예산도 문제가 있다면 삭감하는 판에 더 세우기는 어려운 입장이라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조그만 잡으면 되는 거지요. 이런 모습이 안 보여 지니까 제가 속상한 거예요.

전년도 수준이하로 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이런데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행계획을 별도로 자구 노력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 배정표를 실행계획 아닙니까? 각 과별로. 이것을 상반기에는 아껴 써서 그 부분을 빚 갚는데 하반기에는 정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가는 거지요.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셔서 주셨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예.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의 흔적 있어야 의원들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저희들도 부담을 덜 갖고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지요? 당초 495억 원을 잡았다가 좀 감액이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추계할 때 보면 더 이상 적게는 못 잡습니까? 한 가지로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 400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낮게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못 잡습니까? 어려워요?

예산이라는 것은 안정된 기조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2008년도 3억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부담금이나 세외수입 큰 돈이 별안간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결론 적으로 3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 보통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있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데 불용액도 보통 3% 볼 때 400억 이상 불용액도 있고요. 보통 7, 800정도 불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추경에 재정보전금 같은 것이 도와 협의해서 예산이 현년도로 떨어질 경우 마지막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가 있지요. 만약에 마지막 추경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외수입 체납세가 큰 돈이 별안간 들어왔을 때도 이월금의 변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평균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규모로서?

예.

201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더 줄을 수 있나요?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노력을 하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안 남도록. 해마다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하나 더. 2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에서 137.40%나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아트홀이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직 미지급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많이 편성을 했고, 문화재단이 내년에 출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연금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용인시가 상당히 어렵다. 시민들은 느끼고 있고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실업자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137%나 증액해서 예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에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폭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한다는 거지요. 시기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안 된 거잖아요?

출범이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된 거지,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적절 하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긴급하게 또는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긴축적으로 활용할 예산을 지금 이렇게 문화 쪽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시점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시점이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 와 있습니다.

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아트홀이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하잖아요.

아트홀 말고.

그 외에 문화 관련사업이...

문화재단?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일단 큰 시설은 아트홀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문화재단이 결성돼서...

물론, 여유스럽고 자금력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문화 좋지요. 사회복지 좋지요. 다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하는 것이 뭔가? 지금 시민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나,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나? 지금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못 느껴요. 공무원들은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왜?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시민들하고. 당장 지금 주머니에 만 원이 없고, 내일 자기 근무하는 곳에서 명퇴, 또는 잘릴지 몰라서 허덕이는 사람이 용인 90만 중에는 반이 넘습니다. 반이. 그런 곳에 썼으면 좋겠다. 그런 후에 안정이 되고, 경전철이 돌아가고 2년 후, 3년 후에 이런 것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려도 없이 재정법무과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경기 좋았을 때의 이미 해 놨던 설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한마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6페이지에 홈페이지구축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제 2천만 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지요. 포털사이트를.

업체에 의뢰하는 거지요?

예.

산출근거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렵고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각 사업체마다 홈페이지가 있고, 회계 정리하는 자료부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 정도의 금액은 안 들거든요. 2천만 원 씩 이렇게 안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본으로 2천만 원씩 거의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우리 마음대로 정하기보다도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최고 2천만 원 세워놨는데 그 범위 내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이거 입찰 아니잖아요. 수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를 하더라도...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데 입니까?

예, 그쪽에서. 정보통신과와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고요.

이거 어디에다 맡겨요?

이것은 앞으로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정해진 데는 없고요?

이 관련업체들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별도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용인시 홈페이지와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관리하는 곳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해야 수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저희와 연관된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과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대로 이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은 안 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840만 원 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예.

840만 원은 평통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저희 시는 운영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왜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운영비를 주는 곳이 23군데 됩니다. 용인시는 아직 안 줬는데 일반적인 각종회의 운영경비나 사무실 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 직원이 국비로 일부 지원 받습니다. 100만 원 정도. 그것을 딱 기본급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나 급량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비로 받는데도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 외에 교통비, 급식비, 사무실 운영비 그것을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문위원 연찬회 또 있지요.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문위원이 몇 분 계시지요?

약 170, 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자문위원 연찬회 하시고. 민주평통이라고 하면 민주평통의 회장이 있는 건가요?

용인시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줄 때도 평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기관단체장도 그렇고 자기의 영리나 선거의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통 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되신지 가 몇 개월 되셨어요?

이번 7월부터.

4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회장분께서 내년 총선에 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민주평통을 사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못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못 들어보셨어요? 총선 예상자들 누구, 누구 해서 나왔는데 그런 것 접해보지 못 하셨어요?

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회장께서 4개월 했고, 취임한지 5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총선에 나간다. 어떻게 보면 이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를. 본인의 영리나 포부를 위해서 그 단체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자문위원 연찬회 이렇게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고요. 안보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물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고 근거에 의해서 2012년도 예산 근거에 의해서 기재되어 있지 근거에 없는 것, 법에 저촉해서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우리 용인시에서 지원해 줘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글쎄요. 지금 협의회장님이...

물론, 회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회장에 의해서 운영이 되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운영비 지원도 840만 원 신규로 하셨잖아요.

그것은 타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외에 사업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청원경찰 사무실이 어디지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책상을 2개를 구입해요. 그러면 거기에 총 책상이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도 몇 개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다.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우리 경비 목적으로 있는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열네 분이 공통으로 쓰는 사무실이지요?

안내데스크가 민원실이나 출입구에 세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는데 그 사무실을 열네 분이 회의할 때도 있고, 같이 모일 때도 있고, 열네 분 중에 열명 모일 때도 있고, 다섯 명 모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은 2개다. 컴퓨터는 몇 대예요?

현재 거기는 1대 있는데 안내데스크에는 다 있습니다. 1대를 더 보충해서 책상 하나에 하나씩 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내데스크에는 있지요. 아쉬운 것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청원경찰 같은 경우 그 사무실도 보시면 알겠지만 열악한 상태이고 직원이 14명인데도 불구하고 책상 2개에 컴퓨터 1대. 우리가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에 있어서 미비하게 예산을 반영하시지 않나?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비한 것이 있다면 청원경찰과 소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넘게 예산을 다루면서 열네 분 근무하시는데 책상 2개하고 컴퓨터는 1대 놓고 이런 것은 조금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면적이 넓지 않다보니까 소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직원해외문화체험이 있네요. 23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한 거지요?

전년도와 같습니다.

직원 해외문화체험이 효율성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행정과 효율성이 어떻게 결합이 되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세계에 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해서 자기계발도 하고 자기 시야 폭도 넓혀서 저희 시에 와서 본연의 업무도 접목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업무에서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됐지요?

저희가 2003년부터 했나요.

그러면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해 오셨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 성과예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 차원이다.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전 직원한테 공람처리를 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고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월례조회를 통해서 사례발표도 해서 전 직원들이 그런 사항을 공유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 근무를 열심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가 혼란스럽지 않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시기라면 계속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해 나가도 괜찮을 텐데 조금은 자성을 할 필요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 국외연수 그것도 열 분이 가시네요? 450만 원씩 1인당 들여서 열 분이 가세요. 이것은 어느 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교육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급이나 6급들 공무원이 장기 6개월 이상 교육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국외연수를 가는데 비용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의무적인가요?

인재개발원이나 지방교육연수원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의무적이냐고요? 우리가 국외연수가는 것이 꼭 의무적이냐고?

저희 기관에서 예산이 서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안 서면 안 가는 겁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간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장기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과정에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재원만 지원이 된다면 거의 다 국외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타 시군에서 다 가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반성을 하고 서로 노력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은 각 시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만 이 예산을 줄이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직원해외문화체험, 놀러가는 거지요. 여행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훈련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힘들고 있는데. 경전철 때문에 어렵고, 경제가 추세가 상당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역북도시, 덕성산업단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자숙도 하는 그러한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부터 실천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우리 의원도 해외연수 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가는데 저는 반납하려고요. 시민들과 함께 고통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 교육이나, 복지, 해외문화체험은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정과나 재정법무과에서 모든 위원들이 경전철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셨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빚을 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자구노력을 하라.’ 나온 얘기들이 자산매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절차상, 부동산 매각에 대한 시간 이러한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구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 업무추진비가 총액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총 2억 19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정도 삭감해도 업무추진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용인시 전체로 보면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전체가...

기준경비로 정해진 것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비용 줄여도 용인시 업무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장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손 안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책사업비나 이러한 것은 50% 삭감해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고통을 감례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는 것이 자구노력이지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자구노력 한다.’ 말로만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30% 삭감해도 문제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여기 편성되어 있는 일반 경상경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분야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각자 사업추진이나...

일반인도 어려우면 메이커 커피 먹다가 우리가 말하는 자판기 커피 먹습니다. 그런 노력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어렵지 않던 시절에 하던 것을 똑 같이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려운 거지요. 만약에 매년 주민들한테 표창을 줄 때 1000명을 선정했으면 올해는 500명으로 줄이면 간단합니다. 그게 자구노력입니다. IMF때 왜 금 모으기 운동하고, 직장인들 월급 30%씩 삭감, 반납한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용인시가 경전철 때문에 지방채나 발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더 적은 금리 찾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분명 자구노력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오랫동안 있는 시유지나, 건물 이런 부분 매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은 시간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2년 정도는 우리 공무원 조직도 봉급을 반납할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면 행사성경비나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내가 먼저 50% 삭감하고, 그것에 의해서 민간이전경비 30%를 삭감하면 그분들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예전에 받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 50% 삭감해도 일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일하지. 거기에로서 과자 놓고 음료수 놓고 그 비용 줄인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경전철이나 역북 문제 때문에 분명히 예상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 다 이해 할 겁니다. 오셨을 때 비싼 걸로 대접하지 마시고 싼 걸로 대접해도 다 이해합니다. 그럼으로서 민간이전경비라든지 사회보조금도 30%씩 삭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긴축재정 예산 차원에서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인시 업무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 나가려면 각 요소별로 다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50%, 30%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상경비는 10% 선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전년대비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준경비상으로는 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절감하려는 노력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17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행정지원해서 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지원 9만 원 180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어디에 쓰느냐고요? 저도 참석해봐서 아는데요.

선수들 운동복, 음료 이런 것에 씁니다.

체육회에서 예산절감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부 공무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체육회 예산과는.

별개입니까.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회를 참가하려면 최소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경보사이렌 187페이지 보시지요. 자산취득에 보면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비용이 2500만 원 씩 5천만 원 올라온 거.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는 시비에서 충당을 하는 거고요. 맨 밑에 경보실 확충은 국‧도비 받아서 확충을 하는 겁니다.

노후경보사이렌은 국‧도비를 왜 못 받습니까?

저희가 2개소를 받았는데 기존 노후경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선 앰프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사이렌 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노후 됐다는 기준이 내구연한이 있지요. 내구연한과 사용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확인해 보셨나요?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경보시설 정기점검수수료 무선앰프, 경보 사이렌 합해서 2천만 원이 점검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경보시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 30%에 대한 생각을 잘 해 보시고 미리 삭감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운영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다. 2010년도에 결산내용을 보면 남으셨어요. 불용액이 있어요. 행정과에.

예산범위 내에서 썼으니까 일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경비라고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절약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까지 다 해도 8억 2800만 원이에요. 2011년도에.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8억 4천을 가셨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8억 6천을 세우셨어요. 이 자료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취합해서 받은 거거든요. 각 과에서 전부. 8억 6500으로 올렸어요. 인원이 늘어나니까 올라갔겠지, 올라간 것은 같아요. 기준경비니까 그렇게 세워 놓는 것은 좋은데 다 안 쓰셨단 말이지요. 2010년도 결산서에 다 안 써서 불용액이 있는데 깎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짚고 가는 거예요.

100% 쓸 수도 있지만...

한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틀린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행정과의 시책추진비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부기별로. 이것은 시 전체적인 기준경비인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 과장,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집합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과에서 그냥...

행정과 것만 얘기하면 2010년도 결산서에 분명히 불용액이 있어요. 100만 원, 4000만 원, 1400만 원.

예산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지요.

절감했다고 보여지지요.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으니까 각 과별로 늘었을 거란 말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900만 원 늘은 거지요. 작년도 보다.

늘었으니까 거기에서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30%씩 절약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추경 세우면 되잖아요. 정 모자라면. 작년에도 세웠는데.

추경에는 더 긴축예산을 편성할 사항이지 경상경비 세운다면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세웠는데요. 1차 추경에도 1000만 원 세우고, 2차 추경에도 300만 원 세웠는데. 그러니까 아끼자는 얘기예요. 이해는 되시지 않습니까?

추경에 세울 바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나누어서 써야지요. 돈을 아껴서.

위원님! 금년도에 특징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총규제 씰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가 ‘경직성경비에 대한 추경은 없다.’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엄청 타이트한 예산인데요.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씰링된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 그것은 내부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줄여 보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사경비, 민간이전 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 해서 90억이에요. 잘 하신 거예요.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보다 11억 3800억 줄었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충 10억 정도 줄이신 거예요. 줄이셨어, 그런데 어디에서 줄였냐면 민간행사보조 이런데서 줄였어요. 그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당연히 인구대비라든가, 기준경비니까 세웠어요. 세운 것을 줄여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 빼자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줄여야지요. 민간보조 해 주는 것은 다 줄여놓고 이것은 안 줄이신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늘이고 민간행사보조만 줄였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구노력에서 사회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경전철 해지지급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편성해서. 그게 바로 자구노력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구노력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자구노력을 해서 30%든, 50%든 절감했을 때 이번 본예산을 하면서 그게 10억이든, 20억이든 줄여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전환하지 말고 경전철 해지지급금으로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자구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가능합니다. 행정과가 나름대로 2억 이상의 돈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말씀드린 것뿐이지 전 과에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구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정과 과장님이 답변하셨다고 여기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고 예산 아직 시간 있습니다. 전 30%씩 하고 민간경비 나가는 부분도 30%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지요. 언론을 통하든 어떤 홍보를 하든. 공무원들도 이렇게 줄여서 쓰고, 민간들도 이해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비비가 아닌 경전철 해지지급금 항목으로 편성하는데 30억이든, 40억을 줄였다. 이럼으로서 우리가 노력을 한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뜻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취적이고요.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 몇 %, 몇 %,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연성을 가지고 50억을 줄여서 가지고 오세요. 어떠한 가시적이고 자구노력을 보여줘야지 말로만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이요.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용인학 강좌가 늘었네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실효성이 있다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송담대 까지만 6개 대학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3년차에 이릅니다.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고 그때 가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원님께 다시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전철 때문에 시 재정을 압박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용인학 강의를 대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거냐? 강사 분들을 용인을 얼마만큼 아는 분들이 하느냐? 먼저 번에 이건한 위원님도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몰제 적용을 받지 말고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용인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강좌에 대한 이제 2년차에 접어들고 내년에 3년차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효과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의지나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송담대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꼭 하셔야 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좌개설이나 사업이나 이러한 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자매도시탐방 예산 세우셨지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 국내 자매도시가 제주, 진도, 영천으로 되어있습니다. 3개 도시에 대해서 예산이 늘은 것은 20명에서 30명, 대상은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언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름방학을 주로 이용합니다.

저소득층으로 우선 하시고. 201페이지에 주민불편해소사업 30억.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을 감해서 5억씩 구청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증액시켜준 겁니다.

그 밑에 것도?

밑에 것은 자본보조입니다. 5억 감했습니다.

이렇게 줄인 것이 오로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줄인 겁니까?

줄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장이 집행하던 것을 읍‧면‧동, 구청에서 현장 확인하고 또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주면 구청장이 구에서 확인해서 집행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이 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직접 하면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의 차이와는 차이 없고요. 포괄사업비 50억 중에서 15억을 구청장한테 5억씩 더 나누어 준 겁니다. 배분해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5억씩 나누어 줬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위에가 40억 아닙니까? 40억에서 30억으로 줄어들은 거잖아요?

포괄사업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와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은 것이 아니에요?

시장포괄사업비가 50억에서 35억으로 줄은 겁니다.

그러게요. 포괄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주민불편해소로 줄은 거잖아요?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없다.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과 시장인 저희가 집행하는 것과 달라진 거지 예산규모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한테 내려갔다.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복사기 하나 구입하시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가 몇 년 된 거예요?

현재 복사기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데 앞으로는 임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가 업무특성상 복사나 이런 물량이 많은 부서입니다. 복사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각종 회의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출력물이 많은 부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신다. 지금까지는 입대해서 쓰셨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어느 복사기 업체에 1대 계약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삽니까?

저희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전체. 왜 그러냐면 복사기가 이번에 읍면동으로 15개, 2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 구입하시더라고요. 450만 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다 구입을 하느냐 그런 겁니다. 임대비보다 저렴하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시의회 관련 보고책자 제작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보고서 비용입니다.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비 1500만 원 되어 있지요. 연구개발비에서?

이것은 매년 의정비 심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과 직원 채용. 다 오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봉급의뢰가 와서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서와 말씀을 나누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실하게 집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예산이고요?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보고 한 겁니다.

226페이지에 경량전철과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계약기간이...

11월 달에 끝난 것 아니에요?

봉급은 그 이후에 주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만료되는 거지요.

지금 보좌관이 저희가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끝났는데 정책보좌관을 또 1명 채용하신다는 건가요?

이 예산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 만료 전에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경전철과에 전기관리, 통신관리, 이런 분들은 앞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정책보좌관은 11월 달에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면 우리 경전철과에서 다시 채용을 하려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데 논란이 되기 전에 예산 자료가 편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69페이지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200억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매년 국공유지 매각하는 것이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 평균적인 것과, 현재 용인8구역에 개발되면서 저희 땅이 6568평방미터 보상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7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립공동묘지 매각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70억 돼서 2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검토됐던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검토됐던 사항이고 매각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공동묘지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와 8구역은 진행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고, 국공유지 매각도 100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거고요?

예.

75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예산을 세우실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정말로 될지,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위계상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200억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이 됐을 텐데 그것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매각할 수 있다’ 하신 거예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자가망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실효성이 있나 할 정도로 예산 비중이 큽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자가망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게 기존에 하던 것에 비해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 내지는 경제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일부는 용인시에 자가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전철을 이용해서 처인구청, 기흥구청 가는 것과, 작년에 9500만 원 들여서 BIS 40포화 중에 12포화를 써서 작년에 2억 4100만 원하고 경전철망 이용해서 1억 200만 원의 사용요금을 절약했습니다. 지금 자가망으로 전국이 가는 추세인데 용인시청, 3개 구청 링 구조로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행정전화요금,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하는 CCTV나, 주정차.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는 선이 881개 회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KT나 SK망을 임대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것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보셨나요?

손익계산 해봤는데요. 순수한 전화요금을 따지면 5.7년에서 6년 정도 분기점이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U-CITY나 CCTV 같은 것이 민원이 많거든요. 들어오는 숫자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CCTV 임차해서 쓰는 한 회선료가 1년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가망을 쓰게 되면 그것을 다 흡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안 되지만 자가망 지나가는 곳에서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회에서 논란이 있고, 통신과에서는 의회의 어떤 의원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한곳으로 모으는 것과 지금 10층과 지하에 분산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이나 운영에 관한 효율성, 능률성을 검토해서 계량화 돼서 나온 내용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정부방침이 도시통합센터로 행정이나 치안, 재해,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는 건데 저희는 지하2층에 방범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상황실이 이중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10층으로 다 올라오는 건데 서버는 그 장소에 두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지? 과연 그렇게 했는데 통합으로 한곳으로 했을 때와 비용대비 효율? 비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비용보다도 치안과 같이 가기 때문에 지하2층으로 갈 수 없는 상항입니다. 면적도 적고. 저희가 당초 1안이 동부경찰서 앞에 거기다 5층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163억원인데. 그 다음에 작년에 청사 줄이는 차원에서 10층으로 검토해 보니까 10층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10층에 하게 됐는데 광교지구에 U-CITY부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어차피 ‘니네 짓는 것을 그 돈을 통합센터로 가지고 갈테니 통합센터를 해달라’ 해서 10층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이버페스티벌이 올해 고생도 하고,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만 양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3억이 올라왔는데 3억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도비도 올해 못 받은 국비도 받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수반돼야 어떤 행사가 알차지는데 시비 3억 가지고는 올해 하면서 예산이 커지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갑자기 축소하면 기존에 하던 행사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 내년이면 12년차고 전통성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전국에 많이 알렸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과 있는 대회로 매김 하였는데 내년에는 도비부분과 국비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확보할 수 있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이버과학축제 몇 년 된 거지요?

11회가 끝났습니다.

12회째 들어가지요?

예.

지금까지 12회 하는 동안 어디에서 하셨어요. 장소를?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시청에서 같이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게 한군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3개 구청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올해 수지에서 했는데 수지 같은 경우는 판만 잘 벌려 놓으면 손님은 많이 오거든요. 관람객은 많은데 금전 관계가 많습니다.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 실내체육관에서 했을 때는 무대설치비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스튜디오만 만들면 되고요. 기흥에도 생각을 해 봤는데 기흥에는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도 올해 수지에서 하면서 기흥도 장소를 물색을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를 정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예산을 축소했다고 그러셨는데 가수들 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도 8천만 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 위주로 오디션을 봐서 기존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종목사별 스폐셜포스 이런데서 종목사별하고 해서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이름을 용인대를 빌려 주겠다고 협의를 하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사가 1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곳에서 뿌리내려서 해야지만 자리를 계속 잡는 거지,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면 오히려 비효율성이다. 그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모든 행사는 이 과 뿐만 아니라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면 사람이 많이 온다. 물론, 효율성도 있지요. 하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는 특히 사이버와는 접할 기회가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없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원만 많다고 그러면 시청을 수지로 옮겨야지요. 인원이 많은데 그쪽이. 처인구 24만인데 처인구에 시청을 두면 말이 됩니까? 수지에 옮기셔야지. 그래서 전통성 있게 뿌리를 내리도록 사이벌페스티벌 하면 ‘용인 어디?’ 위치가 나오고 언제든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심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보면 용인시 새마을회 운영비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 것이 15개 단체가 됩니다. 이번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이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4개 단체는 10%씩 전부 감액을 시켰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왜 1억 2400이 늘어났냐면 저희가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있는데 매월 10만 원씩을 운영비로 드리고 있는데 주로 운영비 쓰는 것이 월례회의 할 때 급량비로 쓰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무료급식 하는 것이 있어서 읍면동 부녀회에서 오셔서 계속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폐지를 팔아서 반찬을 만들어 오시고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점심을 자비로 먹어요. 그것에 대한 읍면동에 10만 원씩 증액이 되다 보니까 7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점심 드시는 것은 거기에서 드시지 않나요? 급식배식하시고?

거기서 안 먹습니다. 절대 거기에서 안 먹습니다. 거기에서는 먹을 수가 없지요. 설거지, 치닥거리 다 끝나면 2시가 되는데요. 2시 넘어서는 인근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400만 원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회가 매년 한마음수련대회를 수련대회 1억 6500인데 그것을 삭감 시키고 금년에 4월 22일 날 새마을회 법 제정을 됐습니다. 새마을회 법이 제정돼서 내년도 4월 22일 날 제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4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새마을의 날 행사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4천만 원 세운 것이 뭐냐 하면 31개 읍면동인데 읍면동 지회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할 겁니다. 3100만 원은 읍면동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900만 원 가지고 기념식이나 행사 소품이나 기획사 부르면 돈이 들어가겠지요.

왜 100만 원씩 지원하세요. 어디에 쓰시라고요?

오게 되면 주민들도 있고, 식대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잡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시에 와서 평생학습축제할 때 우수동아리 발표회도 하고 그러는데 돈 주셨나요?

주민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돈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회의에 나가는 회의수당 과거에는 2만 원 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2만 원 받는 것 외에는 받는 것 없으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자기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봉사하시는데. 시에서 하는 시민의 날 행사에 우수동아리 발표회 같은 것을 해요. 그런데 우수동아리 나올 때 ‘거마비라도 써라’ 하고 돈 준적 없다는 거지요. 형펑성이 안 맞습니다.

저희는 컨셉이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티셔츠라도 하나 똑 같이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저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똑 같다는 거지요. 문제는 과장님 오늘 쭉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내용을. 어렵고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 하나 사는 게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차가 3대가 있습니다. 봉고차가 2대가 있고, 트럭 조그만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이 2000년도 식인데 그 차는 1999년도에 새마을 도시락 봉사할 당시에 삼성반도체에서 차를 사줬어요. 또 하나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보통 1년에 250명 정도 새마을 교육을 가는데 둘 다 차가 폐차 직전이에요. 1대를 세워 주시면 2대를 바로 폐차를 시켜야 될 사항이에요. 성남 같은데 교육을 수시로 가는데 사실 봉고차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바꾸시겠다는 차량은 2000년식.

2000년, 2001년식 두 대입니다. 두 대 다 바꿀 거지요. 제가 보니까 1대만 가져도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봉고 2대가 있는데 2대가 다 노후돼서 유지비가 더 들어 갑니다. 교육이 일반 성인들도 가지만 초‧중‧고생이 124명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봉고차로 인솔을 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75명이상 갔는데 일반인, 대학생들은 자가용으로 많이 가는데 봉고차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차량은 내구연도 지나고 유지비가 들다 보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삼성에 과거에 구매해서 기부를 하셨다고 하면 그런 방법은 강구 안 해보셨어요?

삼성에서 다른 것도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11월 25일 날도 김장봉사 하는데 7천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보시기는 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지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꼭 S사가 아닌 관내에 그런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봐주세요. 259페이지 인건비 부분이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급되는 인건비지요?

맞습니다.

인당 1년 평균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했습니다.

인당 얼마지요?

직급별로 설명을...

평균 말씀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내년도 예산이 소모될 것이 전체 2억 4700입니다.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8명이 근무합니다.

코디네이터 둘이 있어서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 포함하면 2억 4000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261페이지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나가는 보수도 포함한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하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코디까지 합쳐서 전체 인건비 2억 4700 이거든요. 금년 호봉상승분과 인상분 따져서 2억 4700만 원.

그러면 인당 총 인건비 나가는 건데요. 여덟 분으로 나갔을 때 1인당 얼마로 계산됩니까?

보통 센터장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는 어떤 한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떤 조직의 일반적인 평균 인건비가 얼마라고 계산 안 해 보셨지요?

3천만 원정도 되는 겁니다.

잘못 계산하셨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천만 원 이상 420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행감때도 지적했던 것도 부분이거든요. 타 시군 대비 자원봉사에 대한 연봉이 넘어서는 기준입니다. 평균 인당 4200만 원이면 고액 연봉자는 6천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급직원은 3천만 원 이상이 된 단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로서 인건비 비중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작년이 2900만 원, 3000만 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올해 대폭 늘어납니다. 아까 경전철 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다 ‘어렵다, 어렵다’ 빚을 낸다고 그런면서 그렇다고 많이 깎을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30%는 삭감해야지 시민들이 볼 때 받아들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30%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이요.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1500,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샵 1500. 이런 것은 기념의 날 오전에 워크숍을 하고 오후에 기념식을 하면 돈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행사성격이 틀립니다.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는 법정 기념일인데요. 그간의 1년 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상도 하고 위로를 하고 있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모여서 강사 초빙해서 자원봉사단체 등록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교육적인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261쪽 용인시 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28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그간 봉사한 것을 위로해 주고, 봉사 많이 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더 나아가서 향후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드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이 1년에 계속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면 3년 동안 60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60시간을 소화하게 되면 내신등급인가 점수를 20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이 학교에서 60시간을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단체에서는 뭐 하는 단체예요?

청소년단체요. 봉사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 주는 거지요. 봉사할 수 있도록 조인도 해 주고. 자원봉사가 그렇잖아요. 봉사자와 수요자와 매칭을 시켜주는데 청소년단체에서 그런 것을 매칭을 시켜준 거지요.

이것은 별도로 떨어져 나온 조직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인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454개 등록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행사하는 거지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금년에 네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익한 행사라고 봤습니다.

이번에 몇 명 참석했어요?

이번에 650명 정도 왔습니다.

262쪽 자유총연맹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이 자유수호 위령제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웅변대회나 안보현장견학, 지도자 전진대회, 그 하단부에 있는 자유총연맹의 용인시민 안보결의대회, 실지로 행사하면 행사의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 북한과 안보적인 측면도 있어서 학교에 찾아가서 안보교육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은 좋다 보니까 금년도에 금액이 조정이 됐는데 위령탑 같은 경우는 위령제를 저희가 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고,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 안보현장견학대회 다 놀러가는 거지요. 관광차 가지고. 자유수호지도자 전진대회.

사실 기본뜻이야 안보 전적지를 찾아서 느끼고 오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 가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이것은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평통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아까도 평통에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청소년 무슨 대회라고 동백호수공원에서 했는데 사람 100명 모아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보 관련된 업체가 하는 것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즘 안보교육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월남전 참전용사나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강의한다든가 실전에 전투했던 경험이나 안보의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행사 중에 제일 좋은 행사가 안보행사예요. 우리시에서. 요즘은 평택에 있는 천안함까지 늘어서 매번 안보단체들이 하는 일이 돌아산, 고성, 판문점, 땅굴 번갈아 가면서 거기에 매년 가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차 45만 원, 50만 원, 맞추지, 도시락 김밥 하나 맞추면 되지, 행사하기 좋고, 돈쓰기 좋고. 너무 무의미한 것이 연속적으로 된다 이거지요. 올해는 평통도 문제지만 자유총연맹도 우리가 재정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식 의원이 시정질문때 한 용인청년회의소 시민건강걷기대회. 이것은 우리가 심의했지만 전액 삭감으로 가도 상관없겠지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날 심의회 때 말씀드렸지만 건강걷기대회가 지역별도 많습니다. 저희 용인에서 하는 건강걷기가 벌써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참여율이 3000명 이상 모이는데 제 의견은 주민들 호응도 좋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만큼은 용인시의 건강걷기대회 정체성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59쪽에 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급을 보면 7급과 8급과 보수차이가 거꾸로 됐네요. 연봉 때문에 그래요?

8급 직원이 98년도에 임용을 했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오래된 사람은 호봉이 올라가니까 많지요. 센터장님 같은 경우 사무관 5급 1호봉이면 19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우리시에서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에서 책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2억 4700만 원 중에 현재는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10% 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출범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거의 활동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달랑 하나 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지만 허수아비축제 하나 했어요. 애들 끌어다가. 자원봉사센터장 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금년 8월 4일자로 갔습니다.

작년도에도 여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쭉 들어갔습니다. 성과물 보셨습니까?

제가 와서 그 행사장 다녀봤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불급으로 세울 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올해는 제가 꼭 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세우셨으니까 성과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하셨네요. 홍종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념의 날과 지도자 워크숍 각자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각자 틀린데 여기에서 우리가 1500만 원씩 두 종목으로 세운 건데 하나를 삭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로 가겠네요?

네.

한 가지를 삭감을 하면 불요불급하게 한 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네.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새마을회 보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예산이 있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김장 담가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부담도 들지만 금년도 4000포기를 담갔는데 주로 재료비를 쓰는 겁니다. 배추사고, 양념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재료비로.

금년 같은 경우 4000포기를 해 줬는데 읍면동 31개에 다 나누어 줬는데 기초수급자분들 나눠 줬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용인시민을 위한 토론회, 강연회, 미래포럼 이런 것은 뭐예요.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사회단체라는 것이 관에서 하기 어렵고 한 사항을 민간에 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적이 있어요?

세 번했습니다. 금년에 4월 달에 경전철 관련해서 전나무실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고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래포럼 그렇고. 용인시 새마을지회 새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섰지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는 삭감된 겁니까?

1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1000만 원 삭감된 것 제외하고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