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 발언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은 36억 10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13억 9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위와 동일한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이번 편성예산은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신중동 노후보안등 교체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특조금 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10개 동 공통사항입니다. 신중동은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예산 2000만 원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 제설작업 특성상 예산집행 시기가 내년 3월에야 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앞서 말씀드린 특조금 사업인 노후보안등 교체 공사 시설비 2억 6100만 원을 내년 1월 본 공사 시행 예정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산동 생활안전과장 김종임입니다. 대산동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7쪽입니다. 대산동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797만 원이 증가한 28억 615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1797만 원이 증가한 11억 3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설명서 41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총 1797만 원이 증가한 10억 593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43쪽 LED보안등 교체사업 1797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47쪽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1712만 원, 48쪽 LED보안등 교체사업 1797만 원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설해대책기간이 2023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도에 정산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LED보안등 교체사업은 도비보조금이 2023년 12월 20일 이후 교부 예정으로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산동 생활안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보니까 생활안전과에만 1798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거네요?

전액 도비입니다.

100% 도비예요?

네.

하우로 부분은 어쨌든 사실 범죄 쪽에 많이 취약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천시 재정에서 이렇게 도비 100% 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공사는 내년에 되고

네.

명시이월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우로 부분에 어쨌든 주민분들은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연말에 대산동 포함해서 모든 광역동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1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28억 2700만 원 증액된 10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회 추경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7쪽 2023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대상 수상에 따른 지원금 1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8쪽 개발제한구역 거주취약계층 지원비용 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7억 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7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된 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 원, 24쪽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3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9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35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결정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3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6쪽 도시전략과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내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후 시굴조사로 인하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상금 산정 및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지장물 보상비 36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변경안 13쪽입니다. 오정동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15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한 기금운용계획 비용 608억 2972만 원을 210억 5545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기부 대 양여 후 부대 이전에 따른 관사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사 매입비용과 용역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 총 397억 7427만 원을 삭감하여 연내 지출계획을 210억 55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금 중에 관사 매입비용 있잖아요, 오정군부대.

네.

그것 내년에는 할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올해 하시려고 5채인가 추가 매입분 잡은 거였잖아요.

전체 145세대에서 61세대가 지금 미매수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61세대나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업에 맞춰서 진행되는 건가요? 올해분이 일단 다 넘어, 올해는 하나도 매입 못하셨죠?

올해도 한 31세대는 했는데 사실 경제환경이라든가 PF가 좀 힘들어서

안 생겨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넘기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좀 봐주시겠어요. 일반예비비를 편성했어요. 왜 했을까요? 예비비에 대한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 1% 이내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하게끔 돼 있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예비비는 부천시 전체의 예비비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도시국에 있던 예비비로만 하신 거예요?

우리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겁니다.

특별회계에 있던 예비비를 이리로 전환하셨다는 거죠?

네, 매년 편성을 하는

매년 이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약 680만 원이 증액된 548억 713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약 2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9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요구액은 2000만 원이 증액된 약 15억 2550만 원입니다. 이는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약 1300만 원이 감액된 460억 5152만 원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2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7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이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운용에 대비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31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11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5쪽, 3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7억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패시브건축물 에너지소요량 비교분석 용역은 기초데이터 수집량 증가를 위한 추가 장비 설치 및 용역기간 연장으로 4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소관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은 입주시기에 맞춰 토지매입 예정으로 30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고리울 하우징 등 10개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약 25억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141억 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8억 5000, 지출액은 19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2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 용역 및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도비보조금 3억 9800만 원입니다. 책자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 2200만 원,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존에 시비로 편성했던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서 보고 본 위원이 좀 코웃음이 나와서, 당부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보시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4000, 총괄 및 공공건축가에 대한 예산 책정이에요.

네.

비교증감이 지금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내역을 보니까 총괄건축가에 대한 비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961만 9000원. 옆쪽 지금 내역 보고 계시죠?

네.

공공건축가 780만 원. 여기서 사업추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위를 끝자리 천 단위,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258만 1000원을 쓰신 건지, 아니면 사업추진 운영비에 대해서 258만 1000원이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쓰여 있는 추경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편리상 끝 단위 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정확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추진 운영비 258만 1000원 필요한 거죠? 필요한 정확성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전체 큰 금액을 맞추느라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운영비에 대한 책정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천 단위 끝 단위를 딱 맞추기 위해서, 추경 4000만 원을 딱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끝 단위를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그런 예산 추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느 예산 편에 있어서는 항상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숫자에 대한 편리성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정확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잘 상기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정확도를 요하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총괄건축가 제도가 1년 운영, 23년도에 운영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내용이요.

아마 그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22년도는 중간에 했고 23년도는 제대로 운영해 봤기 때문에 한 해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운영을 하면서 1년의 예산은 운영비가 어쨌든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네.

이 부분은 잘, 부천시의 미래에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정말 여기에 오시는 게 마지막이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아요.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을까요? 늘 공기 부족인데 전부 다 용역을 명시이월하셨네요. 용역 부분을 다 명시이월하면, 이게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많은 금액 건축디자인과가 주로 명시이월했어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하셨을까요?

처음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명시이월이 덜 됐을 건데 중간에 추경에 요구가 돼서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월 안 하고 그 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다 전략을 세우는 건데 전략을 만약에 그 해에 안 세우면 그다음 해에, 또 이게 안 되면 그다음 해에 이 용역 보고를 갖고 1년을 또 연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이 용역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벌써 이걸 3년, 2년을 넘겨서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명시이월을 한 번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본회의 말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 같아요.

네.

공직생활 30 몇 년 하셨어요?

35년 정도

강산도 세 번 바뀌었네요. 그런데 주택국장님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주택국장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하시면서 주택국에는 몇 번 오셨었어요?

주택국에는, 거의 제가 감사 쪽하고 회계하고 재산활용하고 도로사업단에서 1년 정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35년 중 5년 정도 빼놓고는 다 이쪽에 근무하지 않았나

주택, 도로 아주 중요한 부서만 많이 하셨네요. 아니, 제가 뭔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부천시가 소규모주택, 가로주택 해서 나홀로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도 부천시의 어떤 주택정책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계속 난개발에, 난개발에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인가 부천시 전체를 한번 개발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본 위원이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정책이 그대로 갔으면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앞으로 부천시의 주택정책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실 주택공급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지금 또 세대가 핵가족,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주택정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것이 사실은 제 의지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뉴타운이 잘 안 된 게, 실패한 게 공직생활을 하는 중에서,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 대안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빌라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처음에 컨설팅도 했는데 너무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중규모 단지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건 그래서 잘

하여튼 원도심 같은 경우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이것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좀 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후임으로 오신 분이 또 잘 펴시겠지만. 하여튼 35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임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또 부천시 걱정하면서 많이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3.09% 증액한 948억 7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 증액한 1061억 8211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8억 492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66억 937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46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84% 증액된 812억 502만 원으로 일반회계 213억 3868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억 3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5억 942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46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3억 8304만 원 증액한 213억 3868만 원으로 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 8304만 원 증액한 82억 6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4억 6204만 원 증액한 211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9쪽 성립전예산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7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일반회계 전입금을 13억 8304만 원 증액한 82억 6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7900만 원 증액한 145억 9422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인 23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700만 원, 24쪽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27쪽에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31쪽 제2경인선 대안노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쪽 대중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91% 증액한 886억 719만 원으로 일반회계 726억 577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9억 4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4억 5727만 원 증액한 726억 5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원사업별 내시 변경에 따라 41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 208억 8400만 원, 42쪽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4억 1602만 원, 청소년·청년층 교통비 지원사업 10억 8060만 원, 43쪽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24억 1491만 원, 맞춤형 버스운영 지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 브랜드 콜택시 콜비 지원금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4억 5263만 원 감액한 136억 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0쪽 2회 추경 시 가스요금 상승 예정에 따라 증액 편성한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 이후 요금 하락으로 5억 3354만 원을 감액한 113억 4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쪽에 옥길 전기차충전소 대기실 증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억 원 증액한 159억 4944만 원으로 55쪽 옥길 전기차충전소 대기실 증축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3쪽 주차시설과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6.98% 증액한 275억 7085만 원으로 일반회계 2793만 원, 공유재산특별회계 42억 162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3억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78.37% 증액한 22억 7600만 원으로 69쪽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31.09% 증액한 42억 1628만 원으로 73쪽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한 3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3.55% 증액한 233억 2664만 원으로 83쪽 소새울공원 공영주차장 리모델링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87쪽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8쪽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91쪽 춘의햇살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1쪽 주차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억 9960만 원을 감액한 56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 경기 침체 및 체납액 감소를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지난 연도 과태료 6억 9960만 원을 감액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자료이관 사업을 개통 연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44쪽 보면 편성목에 부천브랜드 콜택시 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봤더니 올해 2회 추경 대비 5000만 원 증액이 된 3억, 그렇죠?

네.

콜택시 콜비 지원사업 올해 어땠나 싶어서, 다 소진이 됐나요? 금액이.

네, 콜당 600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의 소진이 돼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조하고 혹시나 홍보가 미흡해서 남아있는 잔액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반대였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조성이나, 요새는 전화해서 콜비 지원보다도 외부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시민들 편에서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원활한 그런 지원적인 방안으로는 콜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이거든요.

네.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연계되면서 이게 또 다 소진이 될 수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는 교통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차충전기가 완속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시에서 설치하는 게.

비용이

그래도 이것 비용 생각

비용이 한

아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지만 한 번 설치하면 10년은 쓰셔야 되는데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반 정도만 돼도 어떻게 하겠는데 급속 15개에 완속 71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설치할 때부터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고속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 추가되거나 할 때는 고속으로 충전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기간 지키셔야 돼서, 그런데 유예가 3년 정도 남지 않았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최선이 아닐 거예요, 명백해요. 행정절차상은 이게 지금 최선의 선택이지만 시민들께 돌아가는 결과는 명백하게 최선이 아닙니다. 완속은 민민 간의 갈등도 되게 많아요, 차 넣어놓고 문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것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완속충전기가 3배, 4배 정도 차이 나는 건 조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액 반영,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 예산 집행잔액 삭감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98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2003억 원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 원 증가한 82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35억 원 감소한 112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940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3896억 원 대비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4억 원이 증가된 195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 원 감소된 195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환경과는 8억 9000만 원 증액된 55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7쪽에 공항소음피해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쪽부터 14쪽까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3건의 명시이월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쪽 미세먼지대책과는 54억 원이 증액된 711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21쪽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비 31억 원 증액, 22쪽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3부터 27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에 계속비조서와 35쪽부터 40쪽까지 6건의 명시이월조서는 자료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액은 앞서 총괄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서 주요 증감사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49쪽에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 26억 원을 반영하였고, 53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67쪽 수도행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억 원을 증액하였고, 82쪽에 수도시설과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85쪽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 정수과 원수구입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01쪽부터 102쪽까지 2건의 계속비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10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1쪽에 일반회계대여금 이자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115쪽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128쪽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등 시설비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공사비 집행잔액 2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137쪽부터 139쪽까지 3건의 계속비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생태하천과입니다. 2회 추경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74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143쪽에 특조금 교부에 따라 심곡천 수변정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147쪽과 151쪽에 계속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4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116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155쪽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공과금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56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161쪽에 계속비조서와 165쪽부터 166쪽까지 2건의 명시이월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161쪽, 보고서 165쪽, 166쪽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서 용역이 이렇게 3건 계속비와 명시이월이 올라왔는데요. 보면 161쪽에 타당성 조사는 올 10월부터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165쪽에 입지타당성 조사 또한 11월에 용역 발주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166쪽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11월에 용역 계약을 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3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내놓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보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타당성 조사 끝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26년 1월 1일 직매립 금지 이런 외부환경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9월 추경에 용역 3건을 다 일괄로 반영을 했고요. 그 뒤에 명시이월 2건은 계약이 체결돼서 입지타당성 같은 경우는 착수가 됐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는 용역기간이 7개월 정도고 그 뒤에 전략환경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쯤에는 얼추 뒤에 명시이월된 2건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입지타당성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바로 기본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꺼번에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입지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부지가 정해진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만 보았을 때는 이미 장소 정해놓고 그 장소 정해진 데에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월사유를 적어주셨는데 165쪽에 보면 “폐촉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 실시 결정 8월에 한 사업으로 용역기간 7개월에 따른 명시이월 추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결론은 입지타당성 용역 자체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올 8월에 하라고 해서 바로 올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월하고 7월에 주민공모를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시이월된 2가지 용역을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2개가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입지타당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바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발주는 3건 다 동일하게 나갔지만 입지타당성 용역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수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가 계속비로 세워놓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 가 있어서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뒤에 2건은 업체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현대화사업 한다는 게 기존에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차라리 입지타당성 용역을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다른 용역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3건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히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번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입지타당성 용역 좀 빨리 스피드를 내야겠네요.

네,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단장님.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까치울 고도정수처리시설 감액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도에서 도비를 나눠서 배분을 해 주는데 막판에 이 금액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에 추가로 세워줄 겁니다.

내년에 다시, 아무리 봐도 깎기만 하고 다시 어디 들어온 데가 없어서, 그럼 올해 거에서는 일단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도비 내시가 내려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요, 아니면 바뀌어요?

총 저희들이 600억 정도 되는 고도정수 금액 중에, 그러니까 도비랑 국비 해서 주기로 한 금액은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데를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주는 순서가 조금 달라져서 우리는 이번에는 깎고 다음에 다시 주고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여기는 많아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을까요?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명시이월이 많은 걸 보고 좀 놀랐는데 35쪽에 보면 연구용역을 명시이월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계상은 언제 세웠을까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네, 본예산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발주과정이 조금 늦어졌고 이 용역이 최소한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좀 이월된

왜 발주가 늦어졌냐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순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들 평가 과정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두세 달 정도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아까 교통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이라든가 무슨 용역이 자꾸 명시이월이 되면, 지금 몇 가지 쭉 있거든요, 명시이월 된 게. 주로 용역부분의 명시이월은 저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세우는 건 다음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가 계획하는 일들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용역을 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그대로 또 계속 늦어진다고요,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 추경에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을 한 건데

그거야 어쩔 수 없는데

본예산에 선 예산 중에서 이월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해요. 추경에 세워서 또 도비 내시가 늦게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도 알겠는데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단장님께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올해 12월 22일까지 신청접수 마감이 돼서 총 16대가 되나 봐요?

네.

이것 내년까지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차량출고 순에 따라서 16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명시이월이 1억 1200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도 그렇고 저희들이 차량 반도체 수급이 제때 안 돼서, 원래는 올해 마무리돼야 되는데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수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 상황 때 여쭤봤던 게 무엇이냐면 2024년도 예산으로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서 30대에서 10대로 줄고 그다음에 보조금액 700에서 500으로 준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조금에 여기 700 써 있거든요. 이거는 올해까지의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월되는 것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이 줄어서 700에서 500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16대지만 차가 늦게 나오는 관계로 내년까지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것도 소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해 주시고 내년, 24년도 편성되는 부분도 지극히 적어요. 30대에서 10대로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혹시나 관심이 많은, 통학차량의 LPG 전환차량을 원하시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74억 5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25%인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9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3쪽 건설정책과 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190억 원으로 변동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 3건, 계속비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결과에 따른 보상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8쪽 중로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또한 같은 사유로 12억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9쪽 도로편입 미보상용지 보상 및 정비사업 2필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4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1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하우로 도로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액 8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원을 편성했으며 명시이월사업 4건입니다. 먼저 17쪽 소형제설장비 구매를 위해 교부받은 경기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1쪽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22쪽 경인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6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23쪽 부천로 활성화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77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4쪽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잔액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