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1동, 2동, 3동, 철산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장 박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대표자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초등돌봄학교를 6개 초등학교 9학급에 연간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 사업으로 시예산 40%인 1억 6천만원 교육청 60%인 2억 4천만원으로 돌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초등돌봄학교 1, 2학년의 아이들을 가진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돌봄학교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반은 오후 5시까지, 저녁반은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오전 11시 40분까지 오후에는 2시 4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기간에 돌봄학교를 오전 11시 40분과 오후 2시 40분까지만 운영하다 보니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사정입니다. 방학기간이라해서 돌봄학교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학부모님 수요, 초등교육 전담사의 근로시간 등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되고 교육청과 학교와 시가 협력해서 대체인력채용과 학부모 협조를 통한 돌봄교실 봉사도우미 운영 등 다각도로 돌봄교실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방과후 돌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답변으로 보기에는 너무 원론적이고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1일 돌봄교사를 체험하여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이용시간 오후 7시까지 연장 등 돌봄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교실 정책의 확대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소속인 학교에 돌봄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주15시간 미만을 고용해서 운영하다 보니 방학기간에는 돌봄학교 운영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탁상행정에 우리 아이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부모님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게 되면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인 출산율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학기중에 운영하는 돌봄학교와 방학중에도 운영하는 돌봄학교를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면 훌륭한 정책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