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강상태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지역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2006년도부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에 관한 법령 및 지침 관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지방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안부 지침 또한 10% 이내로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시군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 이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유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례에 특정한 할인율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관련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업은 기금 적립률이 낮아 대부분의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부담률이 5 대 5에서 4 대 6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원금도 점차 줄고 있어 시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인율을 10%로 확정하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적게 받거나 필요한 예산이 몇십억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할인율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지침 또한 10% 이내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10%로 확정하면 위 법률과 지침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재량권을 상당히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원칙인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성남시민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시의회는 유동성이 큰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집행부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10%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0%로 확정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정연화 의원입니다. 지난 5일 29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할인 판매하기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또다시 상임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재상정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이 조례 개정안 내용은 지난 23년 11월 21일 제289회 정례회 시 1543명의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99.7%의 찬성률이 나왔으며 청원서까지 제출되어 채택된 바 있습니다. (화면 제시)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지방예산 편성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설문조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담기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이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화면 제시) 부서에서 말한 재량권 침해라는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화면 제시) 연도별 성남사랑상품권 재정 투입 계획을 보면 24년도에 270억을 수립하였는데 실제 운영 예산은 18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23년도 발행액은 약 2600억 원이었는데 24년도 발행액은 약 1800억 원으로 오히려 점점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면 제시)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영을 하신다며 소상인 및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고 의회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오히려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화면 제시) 현재 명절 특별 판매 10% 할인 시 구매 폭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10%를 하면 시민들의 구매 확대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실제로 명절 특별 판매 10% 할인했을 시 2배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단시간에 소진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행정안전부에서도 24년 1월 28일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2월에는 15% 상향의 할인율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한 바 성남시는 알고나 있습니까? 이런 정부 정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개정안 조례안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월 총지원액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성남시는 최저 지원액인 1만 2000원이며, 최고 7만 원까지 지원되는 곳과 비교하면 경기도에서 성남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역경제에 필요한 정책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박기범 의원입니다.) 예,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의원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케티(KETI) 매각이 성남시의 백년대계에 안철수 운동, 선거운동으로 전락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KETI 매각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다만 매각조건에 대한 집행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KETI 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누계 사용액은, 평균 사용료는 109억이니 평균 5억 정도고 지방세수는 평균 10억입니다. 20년 전 조성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보석 의원님? 426억에 성남시가 조성했고요, 예상 매각대금 800억입니다. 탁상감정가 23년 3월이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20년 전의 425억 원의 조성 금액을 감안한다면 20년이 지난 후인 지금 24년 말에 800억여 원은 초라한 금액으로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성남시 기여 현황을 보면 공동 R&D, 신뢰성 시험 지원, 연구장비 지원은 타 기관도 하고 있고 성남 기업에 공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 이전 건수는 평균 9건에 불과합니다. 애로기술 지원 건수는 502건이나, 단순 컨설팅이나 약간 난이도가 있어도 애로 해결이라고 본다면 애로기술 이전도 효율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KET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남시 기여는 기대보다는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KETI와 성남시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숙제라고 봅니다. KETI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기술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발전협의회 소속 연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남시가 현재 KETI가 임대하여 쓰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 기간 20년 만료로 협약서 규정상 KETI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에서 매각 기간이 분할상환이 짧아야 매도인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에 공유재산은 분할상환 기간을 법에서 최대 기간을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이전을 위한 협약서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협약서는 7조로 되어 있고 세부 협약서는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기본 협약서 2조 3항 매각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상환 하되 상환 기간은 최종 협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최종 협약으로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세부 협약서는 7조 2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분할납부 하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기관이나 요율 변경 시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서로 계약상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상환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 기간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10년 분할을 하려고 성남시와 KETI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에 조례가 정한 경우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은 공유재산 매각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가 원칙임을 알 수 있고, 예외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공익사업을 한 경우에 10년 이내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정의는 모두가 좀 다를 수가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에서 8호까지 나와 있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KETI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KETI 매각이 공익사업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10년 분할매각은 위법인 것입니다. 협약서대로 5년 내에 분할상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KETI가 공익사업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한꺼번에 매각 대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10년 분할상환은 성남시민을 위해서는 불리한 조건이고 상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KETI 매각은 찬성하지만 성남시의 10년 분할상환은 근거도 없고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에 10년 분할상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협약서대로 5년 내의 분할상환이 적정 기간이고 성남시민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이 땅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KETI 앞에 야탑밸리 사업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차산업단지로 야탑밸리가 조성된다면 용도변경을 향후 주장하거나 예상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받은 후에 용도변경 후 비싼 가격에 재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따라서 용도변경과 재매각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성남시민을 위해 5년 내 분할상환과 용도변경 제한, 2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아직 집행부가 조건 수용이나 신뢰할 만한 확답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조건을 조율 중인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시는지요? 이것은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한 매각조건을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하게 하는 것이 성남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스코홀딩스 기업 유치와 비교해 보면 대지 면적은 KETI의 2배 정도이고 준주거지역이며 매각대금은 5200억입니다. 매각 조건은 2년 분할상환이고 10년간 100% 직접 사용, 자회사 삼자 매각 임대 못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매각은 특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5년 내 분할상환과 용도변경과 재매각의 제한 2가지가 최소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상임위에서,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10년 분할상환은 거의 모두 반대 발언을 하였습니다. 찬성 발언한 김보석 의원님은 상임위 위원도 아니십니다. 진행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월에 매각이기에 아직 시간도 있습니다. 성남시민을 위한 매각 협약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매각조건을 좀 더 상임위에 맡겨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KETI 매각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의 집행부 매각안은, 10년 분할상환은 특혜에 가깝고 용도변경이나 재매각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기에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더 발언하실? (

의석에서 - 아니, 발언이 아니고요. 지금 여야가 KETI 관련한 매각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고 보여져요. 표결만이 꼭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조금 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고요. 꼭 표결로서,) (

의석에서 -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해련 의원님께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담은 촉구결의안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타 지역보다 7년이나 앞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그 당시엔 아시다시피 타 지역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등 관련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던 때라 관련 법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품기 위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안에서 한시적인 조치로서 학교 밖 배움터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성남시의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간의 논의 끝에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법률도 완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남시가 큰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은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도 불립니다. 그동안 ‘학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했던 대안학교가 비로소 학교라고 불리게 되고 존중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학교가 소방 기준을 갖춘 시설인지, 화장실이 남녀별로 구별되어 있는지와 같은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었는지, 설립 운영자가 성폭력 범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교사가 교사 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환경이 안전하도록 보장하고 그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자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록이 선행되어야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이미 202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변경된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한순간에 지원 중단 통보되었다는 주장과 법적 기준을 위반하는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성가족부에서도 미인가 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 온 가치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밖 배움터가 제도권 내에서 존중받고, 학교 밖 청소년은 다각도의 장기적인 밀착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시의원 박명순입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을 반대합니다.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국군, 경찰, 소방관에게 빛을 발하여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고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이용하여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다 하여도 특검 임명이나 수사 범위, 기한 등을 둘러싸고 다시 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특검은 수사 착수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부분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인파 사고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