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감기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읍면동의 예산편성이 작년과 나아진 것 같지는 않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열악한 농촌의 현실에 비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수준보다 조금 나아진 편입니다. 예산 배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우
이선우위원
처인구 11개 읍면동의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고작해야 균형있는 지역발전예산 주민숙원사업비가 매년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게 있지요. 그분들에게 만족하게 이루어집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지 만족하게 이루어지려면 연간 10억 이상씩은 배정돼야 되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고작해야 읍면동의 농수로사업이나 배수로사업입니다. 공사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필요하고 급했을 때만 땜방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처인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처인구에 용인시의원님들도 내년도 2012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긴축재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열악한 현실의 농촌지역에 고작 농수로, 배수로 공사에 탄력을 주어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좋은 일이 되게 되면 잘 돼서 거기에 대해 보답으로 시민들이 세금을 원활히 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면 예산안 편성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정도는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꼼꼼히 11개 읍면동을 따져 보시고 현지에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하셔서 내년도가 아니라 그 후에도 열악한 현실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설명 좀 해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 시설을 신규 설치할 때는 시 체육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구청으로 위임을 해 줍니다. 관리건수가 약 50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번도 안 해보신 일 2012년도에 처음 하시겠다는 거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부 관리하는 시설은 있고 새로 관리 전환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관리유지비 시설 사용하는데 전기세 같은 것은 빼고 여기에 유지보수비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0군데인데 2억 1000만 원 이다. 꽤 큰 돈이거든요. 엄청나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여름철에 수해를 본다든가 그럴 때 많이 파손되고 해서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유지관리 이렇게 하시려면 그만한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과에 문화체육계에 직원이 그만큼 역량이 되겠습니까? 조례가 바뀌어서 시에서 구로 업무 이관된 부분이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만 많아지는 거지 구청에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에는 팀장까지 4명이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문화체육계는 일이 많겠는데요. 50군데 직원 1명이 돌아다니래도 하루에 두 군데씩 가면 한 달씩 가는 건데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가보시겠어요. 바쁘셔서.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백암 같은 데는 테니스장 한번 갔다 오면 하루지요. 출발하셔서 가서 둘러보고 올해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그것 생각하고 기안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 업무만 이관됐지 큰 문제인데요. 각 구청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체점검도 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건의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왜 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보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업무 배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건데 일정 부분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일정부분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보여 져요. 우리시의 살림도 어려우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지원해 줬던 것을 갑자기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각 구별로 인원도 부족하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혜자들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각 자치센터별로 증액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시 연합회에서 협의가 돼서 현재 동부권에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서부권보다 자치단체별로 300만 원씩 더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에만 300만 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00만 원 씩이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316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운영비?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먼저는 2400만 원하고 2900만 원씩 지원이 됐던 거거든요. 300만 원씩 증액이 돼서 2700만 원하고 3100만 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300만 원씩이다. 기흥구 내용 아세요? 다른 데는 모르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예전처럼 지원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내용이.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입니다. 3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사용전검사 계측기 구입이 있습니다. 링크성능측정기 1800만 원, TV신호측정기 1300만 원, 접지저항 측정기 170만 원해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어느 경우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보통신공사법 36조에 의해서 150평방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정보통신공사를 하도록 하는데 민원을 저희가 접수해서 검사까지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상철
한상철위원
그전에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노후화 돼서 제대로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사용연한이나 앞으로 구입할 장비가 어떤 제품인지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자치행정과의 임대수입이 기흥과 수지는 늘었는데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63페이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임대수입이 줄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료에서...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처인구 건설도시과나 포곡읍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동결이나. 그런데 처인구청 임대수입은 줄어서 올라와 있고, 각 구청의 임대수입은 기흥이나 수지는 다 증가를 했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임대수입 하는 것은 청사 내에 농협과 구내식당 두개만 임대수입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관변단체라 법 조항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이거 체크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원인이 있어줘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현황판은 1년에 몇 번 정도 정비하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황판이 구청장님 바뀔 때 한 번씩 하고, 연초에 한 번씩 하고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만 원이면 관계없다. 수지구는 100만 원 올라와 있고, 정책기획과는 400만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경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요. 그러면 308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보안장치 관리수수료 주로 어디를 말씀하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콤에 위탁해서 위탁 관리하는 비옹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계속 이만큼씩 비용은 잡혀야 되는 거고?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위탁. 입찰하셨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24, 5일 쯤에 발주를 해서 입찰은 내년 2, 3월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 개원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5월 초에. 몇 명 수용하실 예정이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0명.
지미연위원
40명의 보육교사 인건비해서 이 정도면 문제없이 가능하시겠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309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로운 처인생생정보통이라는 블로그를 600만 원 들여서 관리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처인구 쪽에 중앙 전통시장도 있고 해서 관광이나 문화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를 블로그를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600만 원이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지미연위원
1500만 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고PC 보급사업해서 50대를 수리를 해서 다른데 주시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50대는 수리해서 주고 80대를 사시는 건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30대 증가분 사유는 뭐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 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140대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8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운영비 같은 것들 이제는 옛날과 달리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종이 하나 연필 한 자루 아껴 쓴다는 생각에서는. 그 다음에 민원용 화상전화가 있는데 실적 좀 평가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빈도가 있어서 예산 잡아 놓으셨나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200으로 시작되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구청에서 9억 쥐고 계시고 구청장님이 쓰시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불편해소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미연위원
예.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지미연위원
이미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다시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회의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이미 시기가 일실했으니까 내년도에 8월이나 9월 달 쯤 개최하고 추경 예산이 있으면 그때마다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8월하고 9월이면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추경예산에 있으니까요. 1회 추경은 3월 달이나 4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도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청사유지관리에서 313페이지 넘어가서 3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기나 냉방시설, 기계시설, 청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예술진흥 사업안에서 문화공연행사 심의 거치셨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심의절차는 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 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용인시가. 시가 추진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시가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구청에서 문화행사가 빈번하게 남발이 되기 때문에 5대에 김희배 의원님이 이 조례 제정하신 거거든요. 이거 안 거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하겠습니다. 포곡읍에 신원3리 주민숙원사업 웬만하면 주민숙원사업은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원3리에 마을안길 개선공사를 2010년도에도 했어요.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이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 연결해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2010년 예산이거든요. 1년을 쉬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동네를 꾸준하게 올 한해는 완벽하게 해 주고, 다음 차기에는 그다음 동네를 가든지, 이런 방법을...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마을별로 리통장님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두레라는 것이 있고 품앗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내 쪽에서 할 것을 이쪽을 밀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다 받아서 그게 공사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안 한다. 주무관청이 해야 할 소통과 통합에 대해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것 밖에 안 돼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면에 338페이지에 옥상의 방수공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추경에 요구가 됐었던 사항인데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은지는 얼마 안됐는데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하자 문제는요? 옥내‧외 방수작업을 이제야 발견하신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설한 업체 블랙리스트 만드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옥외 휴게실 설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내방하는 방문객들이 어디 쉴 때가 없으니까 옥외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체적인 면적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 다 받으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받은 게 있는데...
지미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동면 가겠습니다. 346페이지 복지회관 방수공사. 계속 방수공사가 되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미연위원
예, 복지회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건물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송전복지회관은 사실상 송전마을에 지어줬던 건데 그 지역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아파트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한 시설입니다. 그것을 현재 주민자친센터가 없으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347페이지에 면사무소 회의실 리모델링이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회의실이 오래됐기 때문에 10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도 그 옆에 같이 있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배분계획을 다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원삼에 마찬가지로 청사에 옥상방수공사 들어옵니다. 여기도 지은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삼면도 지은지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옥상에 방수공사는 구체적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양지도 복지회관 탁구장 지붕 보수공사가 들어오고. 유림동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설치.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신지 얼마 되셨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된 지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미연위원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 받으셨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용료 관계는 제가...
지미연위원
무료로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처음에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는 시비로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금을 받았을 때는 그 이용료 안에는 감가삼각비에 대한 대비가 있어서 적립이서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에서 계획이 안 서 있었으면 잘못된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방금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유림동 헬스장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예산에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310페이지 볼게요. 처인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100만 원씩 나가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서버이용료에 대해서 웹서버와 DB서버를 8%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읍면동 자치센터의 서버와 백업장치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각 읍면동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읍면동 홈페이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희수
이희수위원
처인구에 개별적인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동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각자 따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나오는 것은 연계돼서 뜨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가.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만 관리하는데 100만 원씩 든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서버요금이라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버이용료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합니까? 당초에 여기 유지보수라고 그랬잖아요. 확장 개발.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유지보수 할 때 나가는 금액이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이 된 금액입니다. 도입장비의 몇%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 보면 유지보수 확장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10페이지다 그러면 한 페이지당 얼마씩 가격이 매겨져서 홈페이지 요금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다. 사진도 올려놓고 추가적으로 다시 어떤 항목을 끼워 넣어서 5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확장개발, 여기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소재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00만 원을 갖고 처인구에는 10개의 동에 주민자치센터 전체를 하신다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314페이지에 문화공연 어떠한 문화공연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 11월까지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연예인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지역에 음악가도 있고, 연주가도 있으니까 합동해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공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각 읍면동마다. 그러면 이것은 배분을 하시겠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600만 원씩.
희수
이희수위원
3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2700만 원 5개소와 3200만 원인데 3200만 원, 2700만 원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나누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까지는 잘 되는 곳은 2400만 원씩 지원했고요. 열악한 지역은 2900만 원까지 지원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수지나 기흥쪽은 상황이 좋으니까 더 지원을 안 해도 괜찮다. 처인구은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만 원씩 추가로 해서 잘 안되는 지역이 남사, 원삼, 백암, 양지, 동부동쪽입니다.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용률도 저조하고 해서 2900을 3200으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남사, 원삼, 양지, 백암, 동부동이요. 그쪽이 안 된다는 거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37페이지. 이것도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옥외휴게소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도 저한테 좀... 자료 있으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모현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42페이지 게이트볼장 유지비라고 그래서 남사면 냉‧난방기 유지비 있지요. 20만 원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게이트볼장이 그 전에 벽면이 없이 운영을 하다 지난번에 벽면까지 다 해서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 해서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냉‧난방기입니까, 냉‧난방기 유지비입니까? 여기 냉‧난방기 유지비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유지비라는 것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아른 전기료나 유류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장치가 아니라 유지비라는 말이지요. 관리하는데.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들어간다. 겨울동안에 2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월 평균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회잖아요. 1회?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리비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했습니다. 올 겨울에 지금 났는데 수리비라고 그러면 냉‧난방기를 장치해 놓고 고장 났다면 업체에서 서비스 오는 거지 우리가 돈 들여서 수리를 합니까? 전기요금 또는 어떠한 기름값 그러면 겨울동안에 20만 원 한번 줘서 되겠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기요금은 80만 원 되어 있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지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명확하지가 않네요. 360페이지를 볼게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요금, 청소대행료 같이 올라와 있어요. 청소대행료 같은 경우는 인건비겠지요. 150만 원씩 12개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도시가스요금 84만 원씩 해서 12개월. 여기에 대해서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그러한 협약서를 받아 놓고 근저당설정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들어났으면 예산이 지원되면 안 되겠네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희수
이희수위원
처음에는 올 추경때 말씀하신 것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지원해 준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지원해 줬지요. 그런데 지금 흑자가 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흑자가 나지요? 8천만 원 돈 정도 통장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흑자 폭은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흑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흑자라고 볼 수는...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협약서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적자가 날 때 매월 550만 원씩 4년간 지불하겠다.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 안 하고, 거기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면 몰라도 일정 비용을 받습니다. 일정비용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운영비를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운영비를 받아서 흑자가 났는데 협약서도 저희가 3억 원 어치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또 예산을 해 준다. 그것은 위반인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수영장 때문에 공공요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고.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자치센터는 협약서 안 받으셨잖아요.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계속 좀 하고. 이거 양지까지만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협약서대로라면 운영을 해 보고 해본 상태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 협약서대로 550만 원씩 48개월 간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리지 마시고 해 본 다음에 모자라면 거기에서 550만 원을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그 분이 편성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가 보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올리니까 그것을 해지를 해라.’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해지는 못 합니다.’ 운영을 하다 잘못되면 그 협약서에 의해서 550만 원씩 보충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그 협약서에 의해서 돈을 그분에게 달라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앞, 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협약서가 공증은 거쳤지만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용하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청구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만약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추후로 받도록 하고, 그게 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차피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법적 효력을 떠나서 우리가 받는다는 전재 하에 그 협약서를 받았잖아요. 돈을 받는다는 전재 하에. 그러면 이것을 세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그것을 해지해야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 안 맞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 주는데 어떻게 모자랍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모자라는 부분이라 하기 때문에 협약을 한 그분한테 미리 돈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월 달에는 그때 개원을 안 했지요. 5월 달에 개원하고.
희수
이희수위원
추경에서 1억을 했잖아요. 해 봤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해본 결과...
희수
이희수위원
해본 결과 통장에 8000만 원 잔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있는데 왜 세워 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수
이희수위원
8000 만원이 이득이 생겼고 또 550만 원씩 담보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세워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고 해서 먼저 추경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듯이 1년 내지, 2년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년, 2년 해 보실 것 같으면 이 예산 세우지 말고 해 보셔야 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을 하려면...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550만 원씩 언제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집행해 주는데. 그러면 그것 왜 받았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법적구속력을 떠나서 그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우려면 그것을 해지해서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주겠다, 통과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 알면서도, 또 법적으로 공증까지 해 놓으셨는데 법원에서 공증까지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장부상에는 예산에 올라온 것에 의해서는 한번이지만 우리가 뒤로 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도 그게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으로 봐야지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협약서 받았고 공증했지 않습니까? 공증까지 안 했다면 몰라요. 공증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양지에서는 이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천막구입비가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6개 하네요. 50만 원씩. 374페이지에도 그게 있지요? 374페이지에도 행사용 천막구입비.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하나는 역삼동 것도 하나는 동부동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역삼동 것은 6개, 동부동 것은 10개인데 천막이 틀린 겁니까? 동부동은 40만 원씩 했고, 역삼동은 50만 원씩 했는데. 개당 10만 원씩 차이 나는 건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것은 구입하는 경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추계를 그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같은 천막이 아닌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 구입하는...
희수
이희수위원
규격 사이즈가 틀립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규격이라든지, 경로라든가 틀리기 때문에 편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 것을 일괄 제작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인증기 수입이 10% 줄어들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이게 읍면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경기불황으로 각종 허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등본 발급양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수입은 줄어 들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기흥구는 늘었어요. 발급통수가 줄어들어서.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지미연위원
32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앞서 가는 토지행정서비스구현에 일반운영비 안에 처인구만 공인중개사 명찰제작과 모범공인중개사무소 지정명패 제작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것을 처인구만 하게 되는지?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해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명찰을 저희 처인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명찰을 부착시켜주시겠다.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공무원증처럼 증명서를 달고 있는 거지요. 공인중개사라는 표시.
지미연위원
만약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인중개사라고 사칭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 명찰을 붙여 줘도 그 사람이 옷을 벗고 가도 모르겠네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사진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하고 아닌 것이 표시가 나지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한테는 명찰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모범은 다시...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면 실명을 아닌 것으로 내 건다든지, 외관에 지저분하게 붙여 놓는 거라든지 해서 외관 개선이라든지 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모범 명찰패 같은 것, 인증서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효과는 뭐로 보세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경쟁심을 유발해서 전부 모범업소같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처인구에 71페이지. 나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이동전화사용요금이 있고, 스마트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스마트 폰을 체납차량에 PDA번호판 인식하는 것을 달아 놨는데 손쉽게 스마트 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시에서 일괄 구입 5대를 해 주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체납차량.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건한
이건한위원
이동전화 사용요금은?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스마트 폰에 내용을 입력해서 직접 보는 겁니다.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위에 있는 이동전화 사용요금은?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그 위에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핸드폰 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직원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체납관리계 직원이.
건한
이건한위원
지원을 해줬었던 것 아니에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2대는 그렇고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것은 체납계 직원뿐이 아니고 전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상반기에는 체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실적이 좋으세요. 행정사무감사때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 갈수록 저조하거든요. 올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하반기 되면 부과가 하반기에 정기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납세가 하반기에 많이 늘고, 많이 느는 만큼 받는 것도 상반기에는 더 많다 보니까 적게 되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열심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폰을 사용해서라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징수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흥구청의 자판기관리는 누가 하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지미연위원
세입에 잡혀 있어서.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 장애자협회.
지미연위원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세입은 시세로 잡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판기 사용하는 면적만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미연위원
관리는 장애자 쪽에서 하고 임대료. 알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요. 여기 몇 명 수용예정이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50여명 수용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어린이집에 물품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품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가구 등 기본물품과 놀이기구, 교재, 침구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50명의 유아나 교사가 하기에는 부족분이 없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386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이중바닥설치는 처음부터 계획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교육장을 이중바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선이나 바닥상태가 노후 돼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중바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한번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보장하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바닥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10년 정도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년도 더 계속 쓰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도 민원용 화상전화 얼마정도 빈도가 있던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신다고 하지만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용실적을 보시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더 보안을 하시고.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처인구는 난방비에 리터당 단가를 1081원을 세웠는데 기흥구와 수지구는 136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요. 누가 맞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적게 한 사람이 맞다고 보거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82원은 작년 단가고,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 1360원입니다.
지미연위원
기흥구와 수지구가 맞고, 처인구가 잘못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381페이지 상갈동에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 바닥재 교체.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다목적실을 교체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번에는 다목적실 교체하고 이번에는 대회의실이고. 상갈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은지가 얼마 안됐어요. 건립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짓고 난 다음에 바닥재를 교체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한거고요.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대회의실을 무슨 용도로 쓰시게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에어로빅, 탁구 해서 7개 강좌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무릎보호가 안돼서 마루바닥으로 교체...
지미연위원
마루바닥에서 탁구 하게 되면 마루 버리지 않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매트나 그런 것 깔고 하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바닥에 매트 깔고 하시면 되네요. 요가하실 때. 지금 질의의 핵심은 대회의실의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정적으로 갈 것인가, 동적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키포인트를 맞춰서 가겠노라는 것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면 나오기 쉬운데 이도 저도 아니면서 여기서 하게 되면 이렇게, 저기서 뭐라고 그러면 저기로 따라 가고. 다목적실 그때 바닥교체 하셨으면 거기에서 옮길 수 있는 것 들은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상갈동에 건물 지으셨을 때 그런 용도는 반드시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구분이 명확히 지어지는데 얼마나 우리가 생각 없이 하고 있느냐? 안타깝습니다. 기흥구청 공연장 개선장소는 어디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광장에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80평정도 되는데 중간에 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연하는데 불편해서 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미연위원
벽 제거요? 벽을 설치했던 시기는 필요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지미연위원
설치비용 들어가고, 제거비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기흥 실내배드민턴장 리모델링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비는 샤워실 개선, 휴게실 설치, 환풍기 설치, 상수도 보수공사 그것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지미연위원
배드민턴장 지으시면서 처음부터 생각 안하셨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한건데 노후가 돼서요.
지미연위원
몇 년 됐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년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3년인데 노후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39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4개소 플러스 1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2년 7월 달에 동백동 주민센터 개소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것은 지금 예산에 잡으셔야 되나? 그리고 이게 7월 달부터면 6개월 치만 잡으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직 확실하게 몇 월 달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예상이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7월 달에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경으로 세우시면 안 되는 거고?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직 확실하게 오픈이 안됐는데 7월 달이라면 7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충분히 추경에라도 개소된 다음에 할 수 있을 텐데 미리 세워두셔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상갈동 놓쳤습니다. 4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누수보수공사가 벌써 들어와요?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방음 및 방음재 설치.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 지으실 때 다 고려 대상이에요. 그리고 벌써 누수가 들어오면. 하자보수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 4월 28일로 끝났습니다. 누수된 부분은 저희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에 지나서요.
지미연위원
4월에. 그러면 이거 발견한 시점은 언제예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것을 다 시비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든지 다 시비야. 시비가 능사고, 돈 없으면 지방채가 능사고. 누구 하나 이것 따져서 야무지게 다른 돈 가지고 할 생각 전혀 안 하세요. 어찌 보면 기강해이라고 할 수 있고, 나태라고 할 수 있고, 일을 뭐하시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조금만 더 유의 깊은 관찰했으면 이런 돈 지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 안에서 공사하는 업체들 제대로 못하는 것 다 블랙리스트 만드세요. 무조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관내업체 주도록 하니까 제대로 일 안 한다고 하면 관내업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구축 25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사설업체와 계약을 해서 서버를 사설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각종 정보, 신상명세 같은 것이 사설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정보보호라든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 통합해서 별도로 통합 구축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홈페이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분씩 근무 하시지요 구청에?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본청에도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3개 구청에 따로 계시고, 도서관에, 여성회관에 따로 따로 계시고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다 다른데 주시고. 각자? 물론, 관내업체가 전문적인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따로 주고 계신 실정이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있을까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것은 2500만 원인데 몇 군데예요. 8개동.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다른 데는 1개 동 하는데 800만 원씩 예산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각 동마다 분명히 약간의 동의 여러 가지가 틀리잖아요. 형태도 틀리고, 인구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것에 맞는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차원에서 구에서 서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업그레이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당연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건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그 얘기는 8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홈페이지가 없는 상태입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있지요. 각자 있고 각 업체별로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하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동별로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서 동에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여덟 군데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 놓고 현재 기존에 있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삭제되겠네요? 새롭게 만들면?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승계를 해서 내용은 그대로 필요한 것을...
희수
이희수위원
그쪽 회사에서 승계해 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계약 나름이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데?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유지보수를 하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당초에 만들 때 업체에서 승낙을 해줘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현재의 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업체가 서버를 관리하는 권한이지 그 내용에 대한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관한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간혹 그 회사와 말이 안 맞으면 안 주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서버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 먹는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개별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5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본부 한군데에서 관리하시고 링크 걸어서 각자...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특색 있는 내용을 실어서 링크를 걸어주면 되겠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처인구청 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계측장비 3개 구가 공히 다 올라왔거든요. 그게 언제 구매한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건축물에 대한 사용전검사가 2004년도에 그때 당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아서 용인시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가 설치되면서 구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2004년에 구입한 겁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 됐고, 각 구 공히 똑 같은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가격이 조금씩 상이하고요. 어떤 항목은 기흥구청 같은 경우는 구매 신청이 안 올라온 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저도 그쪽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테스터기나 계측기, 접지저항계 이런 것 들은 제가 볼 때 10년, 20년 써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수리해서 쓰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상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고가장비들입니다. 과연 사용횟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터기나 계측기들이 몇 십만 원이 아니고 천만 원 단위 이상 2천만 원 가는 장비들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장비 상태가 어느 정도 돼서 일괄 3개 구가 올라오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수지구에서는 보육시설에 아동을 몇 명 예상하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원이 57명인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0명이 넘습니다.
지미연위원
57명. 보육교사 인건비 6명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기흥구가 50명 가지고 6명인데.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반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나이별로. 당초에는 7개 반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6명으로 사실상 줄었습니다. 반 편성 하는 것을 봐서 추가로 보육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때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수요가 7, 8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 57명.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거든요.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 신축청사에 57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요를 전수조사 없이 건물만 먼저 지어놓고 하라고 하니까 맞춰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공직자들의 필요에 맞도록 맞춰주는 아니라, 지어있는 시설 안에 여성공직자들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개선방향도 고려해 주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454페이지에 구청 새 건물 짓고 개청행사 하신다고 돈 올리셨거든요. 연예인 부르실 겁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역에도 방송인이라든가 성악가라든가 음악인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관내 음악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숲속음악회라든가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공연도 천편일률적인 공연도 아니고 수지구에 거주하는 또는 수지구가 아니더라도 옹인시 관내에 거주하는 방송이라든가 음악가를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연프로그램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좋은 취지인데 여기 안에서 재능 나눔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굳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계시고 한다면 굳이 출연료를 받아가면서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그런 단계로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지구가 앞서 가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과다한 연예인 불러서, 아니면 과다한 출연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구청 개청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상현 레스피아 연간 단가는 어떤 부분입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현 레스피아의 축구장과 부속시설로 공원, 조그마한 농구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조경시설을 관리하려면 필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넓은 면적인데 연간단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제야 레스피아 안에 도로가 주변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가 시설물들은 지어진지 3년 이상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인수를 받으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낡은 것들은 정리를 다시 하라고 시키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레스피아 사업하는 분들 하수도사업소에서 정리를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관리가 구청에 이관된 이상은 잘못된 것 들은 다시 해 놓으시고 해야지 연간 단가 안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 안 나가게 해 주시고.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456페이지에 문화재 관리요. 임진산성에는 공익요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무인관리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CCTV만 설치되어 있고.
지미연위원
그 유지비네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것.
지미연위원
이거 이용실적이 나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는 행안부에서 스마트센터로 워크센터로 활용하려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입지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고 다른 방안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쉽게 결정 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454쪽 상현1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상현1동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필로트 형식으로 해서 2층만 도서관 열람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여기는 자치센터는 안돼 있나 보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에 있는 도서분과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이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좁아서 그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좁아서 열람자가 다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부족하고요 장서 수에 비해서 비좁은 공간이 없어서 150제곱미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3층에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층 옆으로 빗대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주민센터가 없는 곳이 용인시 관내에 몇 개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도 한군데는 자치센터를...
홍종락위원
기흥구 같은 곳도 여섯 군데가 없지요. 처인구도 그렇지요. 그것부터 하고 증축분은 다른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필요는 있겠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증축이 들어가면 유림동도 작년에 증축하려고 예산 세운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른 동과 형평성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 운영은 잘 됩니까, 인원이 많아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하루에 대출 실적만 해도 80명 정도가 150건 정도를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상현동이 수지도서관과 거리가 먼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입지적인 여건이 상현동에서 풍덕천동까지 나오려면 거리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은 병가중이며, 세무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은 공석이며, 여성회관장은 특별휴가기간이고, 서부도서관장은 징계기간 중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부도서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수업료가 줄었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세입이요.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교육수강료가 감소한 사유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감소한 사유는요. ‘11년도에는 4개월 16주 과장으로 했는데 명년도에는 3개월 12주 과정으로 운영횟수 및 기간이 감소했는데 그것은 다음 과정 준비를 위한 기간이 짧아서 시설유지보수라든지, 수강생 데이터관리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과 운영횟수 및 기간이 감소하는 관계로 세입이 줄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기간 축소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물론, 불편한 점이 예상은 되는데 다음 과정을 준비하면서 기간이 짧아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26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민간위탁금 중에 셔틀버스운행이 현년도에 1억 5600이 섰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다만, 전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행, 시설유지관리비로 목이 있다가 이번에 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도 제로로 나타났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1억 4900이 있었거든요. 인건비,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1억 6600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셔틀버스 운행에 인건비가 정확하게 타당하게 편성됐다고 신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비중 40%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안에서 식당에 집기비품 구입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여성회관이 ‘04년도에 개관해서 물품이 노후 돼서 일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임대 주셨잖아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임대지만 자산취득 물품은...
지미연위원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활동을 영위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은 그 사람도 일정부분 대야 되는 거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감안이 되겠지만 이것은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품이 아닌. 고정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식당에 사용되는 집기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이 비품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가 이용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야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갱신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년까지는 위탁으로 되어 있었는데 ’12년도부터는 사용수익허가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요. 사용수익허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11년 까지는 위탁을 해서 YMCA에서 했는데 식당 부분만은 저희 자체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비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미연위원
62페이지 수입에 잡혀 있어요. 식당 임대료로. 임대료로 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임대를 얻어서 수익을 창출해 낸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우리한테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자기가 노력한 대가의 수익은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비품까지도 우리가 대 줘야 되느냐?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세입부분 여성회관. 1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비교 증감에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요?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나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여성회관관리팀장 허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체육시설 임대료가 당초보다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거기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일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식당 및 매점이 계약종료가 2012년 1월 1일이에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흥도서관 매점이 2012년 9월이고요. 그리고 죽전도서관이 2011년 1월. 이것은 해당이 없겠고. 시립도서관이 2012년 06월. 이게 종료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이나 물품조례에 의해서 다시 입찰을 보시지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여기 수치로 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잖아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세입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도 이거는 계약기일이 있는데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에 대한 종료시점을 계산을 해서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저희가 이번 여성회관 식당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YMCA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용수익허가를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입찰을 했었는데 두 번 유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0% 감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400만 원정도 로스생기니까 실질적으로 더 계상해서 세입을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2년씩 허가기간 이거든요. 입찰을 해서. 그런데 수지나 기흥이나 대부분이 인구가 많아지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잖아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겠지요. 입찰을 많이 쓰겠지.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여성회관 식당 같은데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감안해서 세입을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도서관이나 여성회관도 메리트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세 번씩 유찰되고 그러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매일 손님들 많고 분위기 좋더만.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저희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현장설명회도 유치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녹음 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본다고요. 계약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여기에서 오른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계약이 2012년도 종료되는 것도 있고, 2011년도 12월 31일 날 종료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 챙기셔야 되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26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실래요? 올해 보수공사나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가 어렵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렵더라도 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LED 조명 같은 것은 에너지 시책에 의해서 가는 거고, 수영장 여과교체도 물 깨끗이 하는 것도 시급을 요하는 거고, 빙축열 제어시스템 메인교체도 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과 어린이방 바닥보수공사 그 정도만 신청을 하시고 내년에 지하주차장, 이거 급한 것 아니잖아요? 본청 도색, 에어로빅장 바닥보수, 수영장 부분도색, 수영장 탈의실 보수. 한꺼번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면 예산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올라올 때 시급한 것 올리고, 이게 2010년도에는 6200이었다 ‘11년도에는 1억 3000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또 올라오면 1억 7000이 증액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만 시급한 부분이 끝나시면 담당자와 제일 시급한 부분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어린이 바닥교수는 긴급한 거고, 아까 얘기한 LED는 에너지 시책에 의해서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거고, 수영장 여과는 청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하면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시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요하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여성회관이 ‘04년도에 개관하면서 처음으로 바닥보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어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액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한번 그래보세요. 끝나시고 나서 수영장 탈의실이 얼마만큼 노후 됐는지 몰라도 내년도에 올라오면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냐 말씀을 드렸는데 정히 주민들이 탈의장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못쓴다든가 그럴 정도까지 온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고 내년도에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68페이지에 건축물 정기점검이 있네요. 상반기, 하반기에 받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받아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상‧하반기에 의무적으로 점검을 2회를 받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기설비는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매년 전기안전 설비 진단수수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년도에도 400만 원 나갔나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전년도에도 400만 원 이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셔틀버스운행은 몇 대가 운행되는 거예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현재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예산이 유류비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나가는 건가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예,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따로 또 나가는 것 있어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위탁을 몇 년씩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3년씩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올해가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구하셨어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시설비에서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직영했었나요, 위탁을 했었나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시설비 어느 부분?
희수
이희수위원
수영장?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수영장 부분은 YMCA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04년도 준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한 적이 없고. 지금 환경이 밑에 보면 따뜻한 환경이고 습기가 많이 차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탈의실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는 환경들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위탁해서 주는데 그쪽에서 시설부분에 투자하는 비용은 없어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너무 금액이 큰 부분은 위탁 준 부분이 우리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고 소 수리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소 수리만 하고.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도 시설비인데 전산통신관리공사 재정비공사 3천만 원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정보통신실에 보면 통신장비와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버와 설로공사를 주로 내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언제하시고 안 하신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까?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소 수리로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신장비와 그 부분이 노후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선로들이 엉켜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찰입니까?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금액이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입찰로 하게 되고요. 그 미안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 3천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저희가 업체들과 미팅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고 그것을 산출근거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전산 통신장비 재정비 공사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산통신장비 재정비공사하는데 사실적으로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데 전기, 통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줘요. 예산을 그냥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통신, 이런데 보면 인건비로 90%씩 올려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저희가 꼼꼼히 내역서 살펴서...
희수
이희수위원
모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업체에서 집어넣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세워요. 이런 것 다시 한 번 보셔야 되요.
허전
허전여성회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시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업체들 보면 반값에도 해요. 그런 거예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27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레인보우아카데미, 용인시민대학, 고용연계 프로그램운영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1500만 원 증액된 것은 나머지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 고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건데요. 고용연계프로그램 예를 들면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공공부분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당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복지부서에 공공근로가 있으면 그분들을 2주정도 교육을 해서 노인말벗지도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업무와 연관되게 고용연계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신규사업으로 고용연계프로그램을 넣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노인장애인과 이런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다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용인시민대학은 내용이 뭐예요?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잘 나오셨어요. 평생학습축제가 몇 월에 하지요?
현재 나와 있는 예산은 전년대비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시의 살림이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데 심의를 받으셔서 구별로 돌아간다고 답변을 하시니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답답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며칠 했었지요?
좋은 거지요. 좋은 거고, 시민이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참 좋은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기흥구에서 할 때는 제가 보기에 관련시설비 이런 것들이 무대 설치하는 거잖아요. 부스 설치하는 것. 무대는 먼저 시민의 날 행사 그 무대 썼지만 부스 설치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봐주세요.
어렵다, 어렵다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1억 3000정도 들어가는 행사예요. 큰돈이라고요. 이틀에 1억 3000쓰는 거예요. 하루에 6500만 원씩. 이틀에 1억 3000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면 놀랄 일이지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278페이지 볼게요. 청사 유지관리 하는데 모현에 전기요금을 500만 원씩 9개월 잡았네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라도서관은 1000만 원씩 해서 7개월 잡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모현도서관 면적은 818평이고, 보라도서관은 1305평이에요. 층수라든가, 전등수라든지 감안해서 보라도서관은 내년 6, 7월에, 모현도서관은 4월쯤 계관계획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기존 8개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신문을 1만 5000원씩 해서 20종 보고 계시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서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15종을 보고 계시고. 이 20종을 도서관에서 보시면 다 봅니까? 20종 다 봐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는데...
희수
이희수위원
자료실에 비치하는데 다 봅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느냐, 20개를 다 보느나?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시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의 신문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썩여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서 다양하게 비치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각 구청에도 그렇고 대부분 그대로 버리시더라고요. 1만 5000원씩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신문을 제작하고 만들면서 환경적인 요인을 다 생각하면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각 도서관 계시는데 시민들이 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때요? 어느 분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기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욕구가 점진적으로 다양해서 거기에 구비를 하다 보니까 포곡도서관도 15종에서 5종을 늘리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의무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이 찾는 신문도 있지만 의외로 다른 신문도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짚어봐야 할 것 같고. 284페이지에 전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포곡도서관에 사무실을 찾으러 가다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입구 문이 창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개선하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개선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하 시청각실 환경개선 예산 이거면 충분하신 거예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것도 다양하게 견적서를 받아서 올 여름에 침수가 됐었어요. 포곡 지하가. 여러 가지 벽면이라든지...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가봤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저는 이것가지고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하나만 더. 모현도서관 홈페이지 구축하시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800만 원 이지요. 지금 우리가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각기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나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모현도서관은 신규 도서관 개관을 하는데 회원관리라든지, 도서관리자료, 대출관리, 여러 가지 연계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희수
이희수위원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아니지요. 전체 도서관에 연계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공공성이 있으니까 디자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으로 홈페이지 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최소한으로 하신 거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모현하고 포곡의 배후 인구를 얼마잡고 계세요? 모현 같은 경우에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미연위원
대략. 모현도서관이 수용할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예측하셔서 도서관을 지으셨을 것 아니에요. 건립 하셨을 텐데...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주민들이 기존 면사무소 부지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여론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짓게 된 거지요.
지미연위원
얼마정도 이용하는 인구통계 같은 것이 있나요? 보라와의 차이가 많은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주변 인구를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지미연위원
1/3정도 차이가 되나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모현은 8000권, 보라는 2만권입니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도서관은 금년도 추경에 4억 3000이 잡혀서 목록구입이 들어가는 있는 상태고요. 보라도서관은 올 여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2억을 본예산에 세우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2억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번에 못 세우고 보라는 2억을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도서관 오픈하게 되면 5억 정도가 도서구입비가 항상 사용이 된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기흥도서관은 같은 경우에는 ‘10년도와 ’11년도에 8억을 구입했거든요. 올해는 1억 5000정도가 감으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구입을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동부도서관장님은 서부도서관장도 해 보셨기 때문에 규모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구성이나 죽전, 동백, 기흥 같은 경우에 면적이 얼마정도 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모현이 813, 보라가 1305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혹시...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2775헤베, 죽전이 4965헤베, 동백이 3939헤베, 기흥은 6006헤베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것도 헤베 단위였던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아까는 제가 평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한다고 그러면 구성, 죽전, 동백 같은 경우에 보라보다 작은가요, 큰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헤베로 따지면 보라는 4316헤베가 되고요. 모현은 2707헤베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청소용역대행수수료가 각기 다 틀립니다. 서부도서관은 25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동부도서관 안에는 용인, 포곡이야 오래됐고 그렇다 치지만 278페이지에 있어서 4월 개관하는데 5700만 원, 7월 새롭게 개관하는데 7300만 원씩 청소대행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모현도서관은 3명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보라도서관은 4명을 쓰는 것으로 계상했는데요. 대개 이 산출기초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표준도급비 산출표가 있는데요. 그 산출표에 의하면 1500평에 6명을 쓰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대행이잖아요? 대행이기 때문에 용역업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거 입찰로 하실 거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80페이지에 개관행사비 각기 15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제가 아까 배후인구 여쭈어 본 이유가 동백동사무소가 오픈을 해도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개관행사비에서. 도서관에서 보라나 모현이 하면서 1500만 원이면 조금 우리 시 안에서 과하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LED 조명교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포곡과 저쪽에 서부에.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동백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가격이 또 틀립니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쪽 동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립도서관이나 포곡도서관 전체 아시겠지만 30%를 ‘12년도까지 해야 되는데요. 부시장님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시립도서관도 해야 되지만 30%를 그러나 일단 포곡만 30%를 적용해서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다만 규정에 30% 이상은 설치토록 되어있어서 용인시 전체예산을 봐서는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서부도서관도 6개 도서관을 전부 30%씩 건물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백만 표준으로 삼아서 30%만 LED조명교체 사업을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토록 해서 최소한으로 한 개씩만 잡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또 한번 할게요. 287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 있지요. 전산개발비에서 위에. 상단부분.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시청 옆에 있는 문화원 건물에 같이 되어 있는 디지털정보관 홈페이지를 교체하는 건데요. 금년도 5월 달부터 전자책 서비스를 합니다. 스마트 폰에 의해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DB도 통합해야 되고, 인터베이스도 재구성을 하는 차원에서 시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현재 스마트 폰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때문에 현재 5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4만 2000명 정도가 전자책을 받았거든요.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보완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계약당시에 가 봐야 알겠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수지도서관 지난번에 한번 수리하셨잖아요? 열람실 방수공사 한번씩 했던 건데 또 들어왔네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그 당시에 방수공사는 있었는데요. 열람실을 별도 개관을 해서 구 건물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서 난거고요. 그때는 방수공사가.
지미연위원
그거 하실 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열람실에 지붕이 약간의 크랙이 가서 재 방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계속 반복되는 건데 공사할 때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끝나고 나면 또 추가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아시다시피 쓸데없는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98페이지에 죽전도서관에는 자료실에 서가가 계속 필요한 이유가 이용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도 오픈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계속 도서를 구입하니까 서가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현재 몇 권정도 가지고 계세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죽전도서관은 현재 9만 376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흥이 오픈한지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10년도 9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 이제 1년 된 거지요. 그런데 디지털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열차단 유리코팅공사, 이 시설 및 부대비가 또 들어온다는 것이?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냉‧난방기 설치공사하고 유리코팅공사와 본관 뒤 배수로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디지털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PC가 30여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기가 순환이 안 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PC하는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환체계를 보완하는 거고요.
지미연위원
설계때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예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칸막이가 돼서 PC 자체의 열이 상당하거든요. 30여대가 있어서 순환방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배수로공사는 이번 장마에 설계도대로 공사는 당연히 했습니다마는 법면이 경사가 심하니까 토사가 바닥까지 내려와서 배수로 공사를 조금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하시면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지미연 위원께서 재정법무과장 불참으로 질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문 요청이 있어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미연 위원께서는 추가질문을 하여 주시고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 3년에 걸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전철 해지지급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을 시민들이 아시기 쉽게, 그 다음에 우려함이 없도록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우려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진정을 다하고 시가. ‘혼이 깃든 행정을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연 3개년에 걸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전철 해지지급금은 그동안의 투자비를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상환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지만 규모가 크고 5159억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 외에 시유지 매각을 통한 상환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과에서 그동안의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일정부분은 연도별로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근거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그리고 일정부분은 전체를 다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은 현재 10월 31일 현재 지방채가 1797억이고 733억을 발행했을 경우에 채무상환계획은 2012년도에 121억, ‘13년도에 142억, ’14년도에 203억, ‘15년도에 382억, 작게는 120억에서 많게는 490억이 ’16년도에 최고 많은 수준입니다. 이정도 수준이라면 저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방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만 그만큼 다른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규모의 경제와 계획적인 것을 유도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뼛속 깊이 반성하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느냐! 시민이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더욱 더 큰 것은 경전철사업 시가 자신 있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6대에 와서 이러한 채무부담까지 가게 된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아주 폭 넓은 질문 같으신데요. 제가 답변하기 그렇지만 저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미연위원
정책적인 결정사항 안에 시민의 부담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과연 집행부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느냐를 시민이 의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기 앉아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어느 위원님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깊이 있게 위원회에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노력을 설명한 적이 있냐 이거지요. 언제나 일은 저지르고 뒤치다꺼리는 의회가 합니다. 3월 2일 날 해지했을 때 이미 거액에 대한 해지지급금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보면 아무 것도 책임질 사람 없고, 일은 다 시민이 부담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나 상황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시민들 앞에도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한테 기회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이 현실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집행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봐줄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는 이것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3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위원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게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려면 감사때 밝혔듯이 협약서에 의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되면 양지주민자치센터는 아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낫겠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협약서 받은 금액도 있고,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또 반대 급부적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저당 잡은 금액이 있는데 불구하고 양지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집행해 주냐? 양지만. 이렇게 나오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수영장이 건립된 사안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물론, 그것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는 밟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민이 공공의 건물을 지으면서 시민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550만 원씩 48개월 동안 기부를 하겠다. 물론, 뜻이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부하겠다고 그러신 분은 지금에 와서는 해지해 달라고 그러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직책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자연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대표로서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조건을 내세웠지요? 협약에 의해서 당신이 저당 잡히면 하겠다. 그렇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에서 조건을 내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건을 내 건 것은 아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 조건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였고, 주문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지어 놓은 건데 문을 닫게 할 수도 없고, 적자가 나도 공공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복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 주는데 대신에 그것을 해지를 해라. 협약을 해지를 하여라. 왜, 자발적으로 그분이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억압을 받았어요. 시에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억압인지, 자발적인지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개인의 재산을 압류해서 저당을 해서 공공의 시설물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저당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본위원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하겠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4761억 9893만 5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60억 3959만 7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32억 8793만 6천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도 행사무감사와 금번 예산심사 시 지적한 바 있는 협약내용이 부당하다 사료되는 바, 협약을 해지하여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관련 협약사항 조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조속히 해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