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석찬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우선 나날이 갈수록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사물인터넷이 저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우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에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고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도 좀 알고 계시겠네요?

일부 중복의 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장애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탈북자 그런 분들을 정보소외계층으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의 경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사실상 계획과 실태조사, 사업, 위탁 등 주요 내용이 대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해당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안과 합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 보심이 어떠실지. 왜냐하면 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장애인복지과 소관에서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해당 과에서 담당으로 맡아서 해야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조례는 제가 그 모법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모법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같이 운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있는 건 확인을 했는데요, 그 조례의 모법에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조례를 발의를 한다는 거는 이 해당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것인데 이미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협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어떤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담게 됐고요. 그중에 장애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 관련 모법에 이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확인한 후에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게 정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한다는 건 정보화 교육을, 취약계층에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실태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묻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이 하실래요?

조우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령자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자 같은 경우는 가까운 장소도 왕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그런데 어떻게 장소가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이래요. 근데 보면 그곳까지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또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이동이 불편하신 고령자를 위해서는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수정구의 원도심에는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죠. 성남에서 유일하게 제일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계층을 위한 조례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리나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동이 불편하죠, 고령자분들은.

예,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수요자분들을 파악을 한 후에 찾아가는 이동 교실 그런 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니까 그런 거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실행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보미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성남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가 최대 5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한도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와 신청기간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1개 단체에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유인물과 같이 현황 파악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행정의 적법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목적성도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관 집행 부서 법무과의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가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결정 받은 당사자가 실제 부담한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의 취지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하는 담당 부서에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행정심판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부존재하고 국가배상법 등 구제 제도가 기마련 등의 사유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사유로 부동의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전부인용 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민 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한다는 이유로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행정심판법에 청구인용 시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절차법에도 당사자에 대한 비용 규정이 없어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2017년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집에서는 행정심판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행정심판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심판법의 취지라는 점,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정용한 의원님, 우리 억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조례를 준비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 집행을 해야 될 우리 담당 부서의 부동의가 있어서 좀 더 첨예한 이런 과정을 협의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조례에 부침이 맞을 것 같아서 우리 보류를 저는 신청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심판 명령을 내린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어느 한 업소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이 업소가 영업정지 중이죠?

그거는 그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예. 아니, 그 행정심판 할 때 만약에 그런 불이익이 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행정심판을 하나요?

저희가 최근 4년 치를 파악해 보면요, 한 34건 정도 인용이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6건 인용됐습니다.

그러면 그 6건 정도는 담당 부서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민원이 지금 행정심판에서 이긴 거죠?

예.

그럼 그 대상자들은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럼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담당 공무원 징계를 합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돼서 처분을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귀책사유나 실수로 처분했을 때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용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은 거의 미흡하고요. 어떠한 쟁점이라든가 어떠한 명쾌하게 이 가부가 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용이 되는 부분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께서 행정심판에 이겼을 경우나 졌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민원인이 만약에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본인의 영업상의 손실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현재 저희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들어온 건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은요.

그럼 민원인이 부당함에 행정심판을 해서 이겼는데도,

아니,

구상권 청구도 안 하고,

그거는 재산상이나 어떤 영업손실에 대한 그런 거고요. 일종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해 본 거로는 장애정도결정 의무이행청구라든가 정보공개 결정처분 이런 건이라든가 이런 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 피해가 아니고?

예, 그런 거는 바로 재결에 의해서 저희가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이 조례가 곧 통과되고 의결이 되고 안 되고의 시점보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행정심판의 심판비를 돈을 얼마를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의 그거는 위신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행정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부당함을 여러 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뢰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본 후에 행정명령에 대한 고민을 좀 제대로 할 만한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의 말씀에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34건이에요. 그중에서 많이 돼 있는 게 8건, 6건,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애정도결정 처분 취소가 7건 정도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이걸 청구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일을 잘 처리하시겠지만, 지금 이 건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장애정도결정 처분 취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거를 결정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리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보다 더 좋은 것은 조례가 없어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짧게 한 1분 안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소규모 영업장, 소규모 상인들, 상공인들, 또 하나가 소규모 조그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영업장에, 예전 같으면 코로나 전에는 직원을 두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직원을 둘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사장께서 직접 주방도 일 보고 홀도 보는 바람에 이 사장님들이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아니면 편의점에서의 담배 판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울하다. 이거 억울한데 소송을 걸려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행정심판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세밀한 조례를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조금 더 보완하자라는 의미로 보류 요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받아주시는 걸로 하고 그럼 이 본 조례는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함에 따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2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김윤환

출석 의원 정용한 조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