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유병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구민의 대표자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제9조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명시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10조~제24조에 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명시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25조~제26조에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27조~제39조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다섯째, 부칙, 안 제2조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고, 여섯 째, 별지 제1호~제10호 서식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북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령조례안의 취지는 당연히 회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밖에 못 나갈 것이고 회기 아닐 때 실지로 가게 되는데 직무관련해서 외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간단한 토론을 하고 2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과하지 않을까, 문제가 될 정도의 사례가 많아서 넣은 것입니다. 회기 중으로 국한시키면 의미가,

그것은 기본 애초에 겸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겸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아마 자세한 적절한 부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한 학기별로 강의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정도로 끝내겠지요 당연히, 실제 여기 의미는 조례안이든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그와 연관된 이익단체들이 실지로 특히 기초의원들에게는 적은데 시의원들에게는 많거든요. 그런 대가를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오래 누적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울산시의회가 오늘 12월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파주시의회가 12월 11일 통과되었고 충북도의회 11월 26일 이런 식으로, 일단 본 위원도 언론, 인터넷 통해서 확인을 했을 뿐이고 지금 계속 전국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행들을 해 왔던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명시를 해서 우리 스스로를 행동의 제약들을, 쟁점되는 부분이 자문위원회 설치 부분이지요. 그리고 말은 못 하지만 경조사, 금품 향응부분들이고 자문위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실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것은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통제를 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선거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제한을 받겠지만 실지로 선거라는 게 그 의미대로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좀더 의원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간이 의견을 물어봤고 일단 기본 대의는 찬성을 하고 세세한 문구 수정 정도는 회의에서 논의하자, 그 정도 수준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보통의 조례,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만든 조례라면 갑론을박 통해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도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데,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당연한건데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없는 미묘한 내용인 것으로 저도 인정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상임위에서 일단은 운영위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상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조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2011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걸 단지 지방의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삽입하려면 조례를 정하라는 정도입니다. 상위법에 다 제정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조례를 통해야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그런 몇 가지 부분밖에 남아 있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떠밀려서 조례를 제정하게 될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명회를 요청했었는데 내년 1월까지 조사관입니까,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전국에서 이런 설명요청이 쇄도해서 내년 1월까지 날짜가 안 나와요. 이럴 정도로 전국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끝까지 우리는 조례 제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소수가 될 거라고 보고 또 시대의 흐름상, 대구에서는 현재 시의회에 입법청원이 들어가 있고 수성구 들어가 있고 달서구에서는 경조금 관련해서 금액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들어갔다가 최근에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흐름에 곁가지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가 그동안에 6,7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8개 구·군 중에서 모범적으로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할거면 북구의회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정을 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회의 전에 운영위원회 결과를 잘 설명하고 어차피 시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자 영남일보 신문기사를 들고 나왔는데 광역시 기초자치 폐지, 그러니까 자치구 폐지문제가 내년되면 좀더 격화될 겁니다. 이 문제와 다 연관되는 거지요. 이 자치구 폐지의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내세우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수준 낮은 자치의원들의, 지방의원들의 활동, 이거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껄끄러움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경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초 지방의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공익을 위한 것 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일부의 그런 행태였겠지만 이 부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의원은 북구의회가 먼저 정말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정말로 본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런 오늘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선언적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는 것을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 행동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직분으로 충분히 그 분들의 인격으로 봐서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안 되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전의, 우리를 포함한 이전의 의원들의 지방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까지 포함되겠지요. 이런 반성에서 나온 것이고, 이건 외부에서 강요해서 제정한다기 보다는 이런 반성을 통해서 우리 북구의원들만큼은 바깥의 이런 식의 비판들을 우리 스스로 고쳐 나가겠다는 자정 노력의 의미로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다잡는다는 의미로 조례 제정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 구체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10조에 보면 이해관계 직무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 부분이 필요한게 사실은 최근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 시의원의 그런 사건들, 다 연관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사촌 이내의 친족, 여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겸직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자나 혹은 사촌 이내의 친족, 스스로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조례마저도 한계가 있는거거든요. 구체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조례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되는거지 꼭 우리를 얽어매는 조항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의 북구의회 윤리강령은,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윤리강령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청렴하게 활동해야 된다는 정도의 그런 식의 선언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북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 못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거지요.

예.

그럼 일단 백 위원님, 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것이고 우리의 구정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입장에서 봐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조례가 제정되면 청가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요.

네.

노력하자는 이야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