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이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387페이지 명시이월 한 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24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221억원, 주차장특별회계 24억원해서 243억원이고 작년결산서에 보면 올해는 45건에 443억원인데 결산서에는 52건에 금액이 250억원 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비례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200억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월금액이 예산의 10%입니다. 10%를 이월한다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자는 욕심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음년도로 이월될 수 있다는 것이 30년 이상 공직생활 했다면 좀 더 정리했다면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짜지 않을까 생각하고, 명시이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고이월도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닌 2년씩 돈이 이월된다면 그 자체 이율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세무과에서 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도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금액이 200억원이상 늘었는데 이자액이 거의 변화가 없고,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청장의 눈치를 봐서 사업변경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은 좀 더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87쪽 명시이월된 금액이 45건에 421억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건 해서 24억원 합치면 445억원인데 작년에는 결산서에 보면 54건에 250억원입니다. 그러다가 200억원 이상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렇다면 53페이지 보면 이자소득이 작년에 10억원, 올해 10억원 똑같습니다. 200억원 이상 명시이월 되어서 1년 이상 된다면 이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현재, 같은 10억원을 잡아놨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387페이지 명시이월 420억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결산서에 250억원인데 특별회계 합치면 200억원 이상 사고이월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이 200억원 이상 됐다면 충분히 고민했어야 되는데 간과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도 사업에 대해서 청장이 바뀌어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남는다면 이율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 수익창출이 안 되겠습니까? 내려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이율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8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해인장애인단기보호센터 신축공사 있는데 부지변경이 됐다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상에 그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혹시 그것은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급히 국․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장소를 정해놨다가 일단 확보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옆에 석면천정교체 및 공사비용 9,700만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입니다. 사업장소변경에 따른 공사기능변경이라고 농업인지원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에 7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동 양지마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90페이지 다문화잔치거리가 2차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칠곡시장 내에 하기로 했죠?

저희들은 당초 이야기 듣기로는 열 몇 곳이 들어온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120여개 들어 올려다가 64개로 줄어서 구색을 못 갖춰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문화를 하면 색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또 축소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료라고 해서 당초 3천만원정도 확보하기로 했는데 금액이 390만원 줄었습니다. 왜 이 부분만 줄었습니까?

잘 안 됩니까?

391페이지 보면 건설과입니다. 동절기 도로관련해서 설해대책적사장인데 지출 520만원 하고 2,400만원은 지출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이월액입니다. 겨울이면 적사장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월됐죠? 겨울철 동절기준비를 하려면 이미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동천동, 국우동쪽 의원님들께는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국․시비 관련해서 추가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인데 금액 자체가 여러 가지 새로운 선거가 있어서 의원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집행부가 복지부동이었다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250억원이 어느 날 450억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