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혹시나 잘 모르시고, 또 난해한 질문이 있어도 충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을 대신해서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경제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심재성 경제문화국장께서 건강검진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이준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563억1,275만4천원 대비 1.54% 감소한 554억4,100만2천원으로 8억7,17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28억 5,520만4천원 대비 2.16% 감소한 125억7,809만6천원으로 2억7,71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일자리창출단 행사운영비 900만원, 공공일자리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400만원, 여성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7,92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자원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운영비 등 8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68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입니다. 기존예산 23억 9,385만5천원 대비 1.17% 증가한 24억2,181만7천원으로 2,79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포함한 자산취득비 1,626만2천원과 청년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비 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502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존 35억4,545만원 대비 8.24% 감소한 32억5,317만9천원으로 2억9,22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스템 구축비 1억5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국비 및 시비 1천만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6,608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3,381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존예산 12억2,911만9천원 대비 3.65% 증가한 12억7,402만8천원으로 4,49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사업비 2,9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사업비 등 국·도비 내시변경 263만1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편성으로 1,3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존예산 221억2,257만원 대비 3.71% 증가한 229억4,289만4천원으로 8억2,03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 외벽 방수공사비 2,200만원, 광명시민회관 시설개선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 등 17개 사업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존예산 141억6,655만6천원 대비 8.44% 감소한 129억7,098만8천원으로 11억9,55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광산체험관 영상콘텐츠 개발 비용 2억원, 기획전시 조성공사 비용 2억원, 경관조명설치 공사비 1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200만원, 각종 축제 및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 등 4억9,35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명동굴 제1주차장 운영업무 이관에 따른 주차장 수입 증대 2억4,335만3천원과 경기서남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지역경제과요. 19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물인터넷 플렛폼 시스템 구축에 관계된 부분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정보통신과, 이게 지금 사물 구축 사업이 와이파이하고 같이 합류해서 1억5천 사업인데요. 내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와이파이 사업을 구축한다고 해서 중복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8천만원만 보조금 사업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관계부서끼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와이파이 구축이 정보통신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아마 국비 쪽으로 신청이 됐는데 이게 11월 말 정도에 결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때 결정은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면 국비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중 중복되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와이파이 사업비 7천을 제외한 8천만원만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확보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논의가 잘 돼서 관계된 그런 시설이나 사업은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일자리 2017년도에 11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8년도에 7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범위에서 보니까 48억 정도 감액을 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제3차 추경 때 8억5천 정도를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4,400정도 또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감액을 했다가 추경을 했다가 반납을 한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182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올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인데요. 50+하고 임신출산육아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니어 플래너 관련해서 예산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편성을 했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7,600정도 또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사업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관한 부분에 감액을 했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감액한 이유는 기간제일자리 중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시비의 5:5 매칭 사업인데 당초에 내시 내려오기 전에 됐던 부분이 시비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5,4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은퇴 경력자 활용 일자리 사업비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리사이클센터 시설 관리,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 등 전체 3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54년생과 69년생 사이의 65세와 50세 사이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연령대에는 사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7명을 모집공고를 했는데 8명밖에 지금 응모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선 7기 박승원 시장께서도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더 확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2019년도에도 공공일자리 추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자체가 자꾸 감액이 되든지 반납을 한다면 앞으로 2019년도에 그게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공일자리사업은 사실 재산 문제라든가 소득 이런 기준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약간 소득이 저소득층들 위주로 공공일자리를 그분들이 진행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내년도 19년도는 지난 10월 15일에 시장님께서 일자리 관련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지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완화를 하고 해서 저소득층들도 물론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중산층 분들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969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380명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더 일자리를 발굴해서 내년도 목표는 500개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재산을 일절 완화를 해서 기존에는 45만원 정도 선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65만원 정도에서 조금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 같으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참고로 청년과 노인일자리, 1969 사업의 명칭은 19세부터 69세까지 청년일자리부터 노인일자리까지 전부 아우르는, 거기에 장애인, 심지어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노인, 청년일자리 해서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까지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취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려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182페이지처럼 50+나 임산부 출산·육아, 시니어 플래너 같은 신규 사업들을,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 사업들을 올해 진행한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활성화가 안 되고 반납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실무부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부터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취지고요. 제가 요 근래 현업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현장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광명시에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외주 발주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사실 근린공원 같은 시설들 간단하게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명시에 시민기동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공공의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다양하게 실·과에서 열어놓고 생각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기존의 사업들을 실효성을 검토를 해서 과감히 내년도에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일몰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시민들이 일자리 제공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아무튼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조금 더 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창업지원과에 이번에 새로 생긴 청년정책 추진 중에 보면 청년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박승원 시장님 나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저희 창업지원과에 청년정책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니즈를 파악하고, 또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청년정책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대표들과 큰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방금 예시한 청년대표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기준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요즘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취업이잖아요, 취업 문제. 그래서 그런 지금 대학생,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또 그 중에서도 이미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을 지금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몇 명이나 참석하고,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구상을 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매년 1년에 1번씩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에 1번씩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원탁회의 조례가 어제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청년 부분을 그쪽에 따로 빼지 말고, 청년이 단순히 창업에 대한, 지금 청년 창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전체적인 문제로 봐서 같이 연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이 토론회를 하는 목적은 창업만이 아니고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주거라든지 청년의 복지, 그리고 청년의 취업 그런 전반적인 청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탁토론회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광명시의 특히 청년들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도 없고 실제로 그들이 광명에서 살다가 대학을 다른 동네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는데 400만원으로 몇 명이나 모여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우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경제문화국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경제문화국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1% 더 증액해서 5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관광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경제문화국에서 전체 1.1% 예산이 증액했고 50억이 증액한 것에 비해서 관광과는 저번 기정액에 대비해서 8.4%가 삭감이 됐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관광과에 관련된 그동안의 사업 부분에 추진한 부분에 무슨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경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사업 예산이 11억9,500이나 삭감했는데 그러면 사업을 다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박승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수입과 대비해서 지출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정리들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고, 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운영 중에서 저희가 일단 예를 드리면 기획전시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전시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2번에 걸쳐서 했던 것을 올해 공룡전을 해 보니까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낫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10개월이나 9개월 정도를 하게 되면 2개를 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정리를 해 봤던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사업해 왔던 패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것들 중심으로 해서 할 테니까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줄겠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지금 이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많이 정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37억5천이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 하나 있다 보니까 예산 대비 총 줄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예산 부분은 항상 그렇게 보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민원만 넣으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해가면서까지 미리 세워놓은 예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가뭄이 심각한 예산이고, 여기는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예산들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또 반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예산을 당부하려고 한번 지적한 내용입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204쪽에 문화체육과장님이시네요. 우리 해외 자매도시교류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4천만원 정도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교류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사업을 해 왔던 것이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예술교류 사업으로 해서,
안성환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난해도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랴오청시하고 야마토시가 있었는데 올해 랴오청시는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야마토시는 내부사정으로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못한 금액만큼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매년 두 군데 정도씩 이렇게 교류하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랴오청시 교환 공무원은 취소된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랴오청시는 문화체육과장 외 39명이 봄에 다녀왔고요.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랴오청시하고 연결돼 있는 교환 공무원이 있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총무과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안성환위원
이번에 2018년도에 사업한 것은 랴오청시는 다녀왔고 야마토시만 안 다녀왔다고 했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류를 하는데 저희는 그 안에 문화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이것은 문화교류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해외의 우리가 자매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협력하는 데에는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원화가 돼 있어서 서로 예산이나,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원화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각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서 문화 쪽, 체육 쪽, 경제 쪽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는 그 파트 중에 하나를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별 것은 아니고요. 204페이지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해 4억5,500을 세웠고, 올해 3차 추경 때 또 5천만원을 추경을 했어요. 보니까 이번에 또 5천만원 반납하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17년도에,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급하세요? 빨리 가야 돼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윤호위원
업사이클 관련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운영비 자체만 예산을 집행했고 기획전시 관련해서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차 추경에 5천만원 세워놓고도 이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산, 예산 한두 개를 합하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은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국 유물 전시회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드 보복 여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유물 전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5천만원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차 추경을 안 했어야죠. 그런 논리라면 시기상 안 맞잖아요. 사드 보복하고 추경 3차하고는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네요.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면 추경 안 하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던 상황인데 추경으로 해서 또 반납한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기획전시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계획을 수립할 때 잘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도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흠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은 관광과 조규진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동굴문화기획으로 해서 48억1,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3차 추경 때 4억5,800을 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이번 추경 때 5억4,500을 또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런 사업도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어떤 사업 자체를 동굴문화기획이라고 하면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아예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하면 모를까 예측이 가능했다면 3차 추경 때 추경을 안 하고 본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여건이었는데 사유가 있었나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감액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 올해가 처음 감액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 취임을 하시고 다시 동굴에 대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예산의 절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3차 추경까지 해 놓고 이렇게 감액하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융복합 아트 프로젝트 해서 지금 여기도 2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것의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가요? 디지털광산체험관 영상 개발.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저희가 디지털광산체험관을 원래 연초에 오픈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콘텐츠 개발을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VR체험관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말이나 돼야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비용을 넣었던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년에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반납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그것을 안 하나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내년에 콘텐츠 개발비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김윤호위원
개발비용이니까 내년에는 할 것이라는 거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렇죠,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동굴시설 운영 관련해서 운영관리 인건비 부분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동굴시설 운영 운영관리비 중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애초에 지금 본예산에 8명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동굴 유지보수 관련 8명, 동굴차량 통제 관련 8명 했는데 지금 6명, 4명으로 이렇게 인력을 구축하다 보니까 인건비성 반납인 것 같은데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인건비성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인건비 부분은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적정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다 보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이면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총액 인건비 제도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동굴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철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집중적인 인력관리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집중적 인력관리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언짢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다른 부서까지 포함된다면 인력을 많이 요구해서 예산을 부풀리기 하는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조금 더 예측을 하셔서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동굴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절별 인력 운영들 그런 게 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으니까 향후에 본예산 때는 그런 것을 제대로 적시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전통시장 사물인터넷 시스템 과장님 아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게 도비 1억5천 받았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도비라고 하던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시비입니다. 2017년도에 도비로 받았던 것은 다른 부분에 아마 사용을 하고 2018년에 다시 시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시비예요?
주희
이주희위원
맞아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도비 1억5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요, 국비로 받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도비 받은 것은 2017년도에 받았는데 아마 그게,
박성민위원장
다른 데로 썼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아마 다른 데 쓰고 2018년도에는 아마 시비로 이렇게 1억5천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쪽에 알아보니까 올해 전통시장 5천만원, 새마을시장 3천만원 해서 모니터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던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에,
박성민위원장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는 와이파이 솔루션 그것을 8천만원 들여서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7천만원 들여서 정보통신과에서 한 다음에 나머지 8천 가지고 저희들이 사물인터넷 사업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계획이 언제예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일단 와이파이 공사가 먼저 선공사 이루어진 다음에 후공사가 이것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와이파이 공사가 지금 정확히 몇 월에 공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고요. 이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사물인터넷 구축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늦어도 4월정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4월에 완료하겠다는 것이에요? 내년 4월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완료되는 것이에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와이파이 사업을 조기에 저희도 빨리 사업을 완료하면 저희도 바로 뒤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박성민위원장
관광과 과장님, 중복질문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2억 정도 예산 삭감이 됐잖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중에서 또 211페이지에 와인 쪽에 거의 2억7천정도 삭감됐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굴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초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올해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것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 많이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동굴에서도 너무 무작정 투입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성이 있는 것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올해만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동굴에 제가 일요일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것은 행감 때 지적할 것인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새로 많이 심었더라고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올라가는 길 쪽에, 그것은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것입니다. 저희는 동굴 위에만 관리하는 것이고 밑에 올라가는 길 쪽은 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공원녹지과에 질의해야 되겠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쪽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봄에는 관광지로,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렇죠.
박성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8단지가 지금 재건축 되잖아요. 그 벚꽃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한번 비용 측면에서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말씀처럼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런 관련 사업들의 유무가 판단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런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중에 한 일환인데요. 광명동굴 211페이지입니다. 2018년 국제식문화사진페스티벌 참가를 하려고 예산을 9천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폐지가 된 것인지 여부와 또 한 가지는 사진페스티벌을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회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1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1회 한번 해 봤고 올해도 2회 한 번 더 해 보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도 작년에 제가 프랑스에 직접 가봤던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큰 효과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장님한테 사업에 대한 지속성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올해는 사업을 접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신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모두 많으십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문화국 과장님들께서는 이번에 추경 4차 세우실 때 생각해서 잘 세우셨겠지만 내년 2019년에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설진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총 2,596억8,150만2천원으로 기정액 2,580억9,395만7천원 대비 0.61%인 15억8,75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04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고,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76억3,778만7천원 대비 4,257만2천원이 감액된 75억9,5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중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액 1억9,011만9천원 외 기정액 1,451억6,533만6천원 대비 0.98%인 14억3,172만4천원이 증액된 1,465억9,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아이돌봄지원 1억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감액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5,662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89억6,511만원 대비 0.5%인 9,385만8천원이 증액된 190억5,8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1,260만원과 차액지원액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860억6,545만원을 9,542만1천원이 증액된 861억6,08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는 지난 9월 17일자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기존의 생활위생과에서 위생과와 도시농업과 분리로 인해 시책업무 추진비 67만5천원 및 복사기, 컴퓨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1,064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2억6,027만4천원 대비 3.5% 증액된 911만4천원이 증액된 2억6,9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과장님·팀장님의 심의를 듣기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사회복지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육정책과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47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시비 지원이 저희가 본예산에는 10만원씩 해서 100개소해서 12개월 해서 1억2천이 세워졌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추경을 통해서 또 감액을 했고, 이번에는 또 0원으로, 본예산 때 1억2천 세우셨던 게 지금 0원이 됐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왜 사업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체 예산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조리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시비 전액 사업으로 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30만원씩 세워서 드렸는데 올해 2018년 4월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30:70 해서 30만원씩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세웠던 사항을 다 삭감하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처음 1억2천 세우셨던 게 전액 다 도비가 내시가 돼서 다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 100개소에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이루어졌다가 저희가 4월에 내시분에 의해서 도비 사업을 편성을 해서 시비도 일부 70%가 거기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시비 전액사업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초기, 처음에 세우셨을 때와는 다르게 중간에 한번 바뀐 거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0세 전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지금 0세 전용 어린이집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0세 전용 어린이집은 지금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제가 지금 보니까 광명4동, 철산2동, 철산3동, 하안2동, 하안3동 이렇게 5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처음에 운영 지원을 해서 7억 정도 세우셨는데 지금 3억1,6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43%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도비 보조 사업인데 사업량을 연초에 저희가 8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5개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안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신청량이 단순히 떨어져서 삭감을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사업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8개소로 잡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 5개 어린이집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0세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부족한 연령대가 0~1세, 그리고 0세만 집중적으로 해서 3명을 하는데 0세 전용 어린이집은 2명만 1:2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비도 내려오고 저희가 예산도 많이 세웠는데 이게 많이 매칭이 안 됐다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 지원하고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게 기준이 20인 이하 시설이어야 하고,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보육충족률이 80% 이상 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0세 전용 시설을 지정을 받으려면 그런 기준에 부합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 어린이집이 신청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적극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제가 하나 봤는데 어쨌든 평가인증 여부만 가능하면 지금 실제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원 충족률은 6월 자료인데 아직은 60%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0세 전용 어린이집, 특히 소하 역세권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더 추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249페이지에 지금 이번에 잠자는 아이 체크 시설 설치하시잖아요. 저희 광명시에는 어떤 타입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는 벨 방식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각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면 각자 장치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랑 시비해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액보조인가요, 아니면 일부보조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전액보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보조 사업으로 해서 30만원 지원하고요. 추후에는 각자, 이게 잠자는 아이 장치를 법적으로 지금 제정을 하였기 때문에 차후에는 각자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사업 시행초기라 저희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 여름에 많은 사건·사고로 인해서 10월에 입법예고 돼서 바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내시가 되고 하면 사업자 선정도 되고 했으니까 11월 안에는 다 달리겠네요?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바로 집행해 주시고요. 그 집행에 따라서 설치에 대한 실효성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우입니다. 복지정책과 효행장려금 지원이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연우위원
효행장려금.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노인복지과. 제가 복지정책이라고 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효행장려금은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매년 10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8가구가 신청해서 받았는데 올해도 10월에 지급하는데 지금 8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 가구가 감소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33만 시민 중에 8가구만 효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4세대로 해 놔서요.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고,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데 저희가 6만부 나오는 광명소식지에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시는 군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시민들이.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시민들이요?
김연우위원
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4세대 가구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굉장히 좋은 것인데 감액 편성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증액 편성하신 것 설명해 주시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김연우위원
7페이지예요. 지금 저는 요약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제목이 뭐라고요?
김연우위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안성환위원
225쪽.
김연우위원
225쪽,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예산 변경 사유가 노인시설의 종사자 수가 증가됐습니다. 어디냐 하면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하고요. 이전에 80명에서 114명으로 증가하면서 종사자 수가 44명에서 81명으로 증가해서 저희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의 인원이 정원이 없었어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근무연수가 5년 미만 대상자한테 1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 7월에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 수가 증가됐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연도에 따라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원래 예측이 됐던 것,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밤일마을 경로당 공사비 3억원 증액 편성이라고 나왔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밤일마을 경로당 공사비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도 자체사업이라고 쓴 것 냉난방비 이런 것도.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것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쭐게요. 페이지 235페이지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뭔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실의 몰카 문제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사업이 공중화장실에 있는 몰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설치돼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 장비와 또 물품을,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을 메울 수 있는 실리콘 구입, 또 홍보 스티커 제작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있으시겠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100만원이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여기 3,309만원 신규편성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얘기를 지금 하셔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래요? 어디시죠?
박성민위원장
235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얘기였고요.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저희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부담금으로 집행하고자 해서 그 예산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 운영으로 돼있습니다. 인건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기동반하고 위 클리너, 그러니까 수납요원이죠. 인건비 부분이 1천만원 정도 반납되는데 지금 생활복지기동반은 한 분이시고 수납정리요원은 두 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생활임금으로 8,520으로 받고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복지 향후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업무 자체가 생활복지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보완할 수 없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간제는 정부 기준에 의해서 예산액을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8,530원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하면,
김윤호위원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반영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선 최저임금이요.
김윤호위원
최저임금으로 하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면 아마 10% 이상이 보수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예산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남으면 오히려 한두 사람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우리 복지 부분만 영역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물론 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둬야 되겠지만 영역을 조금 넓혀서 그런 부분도 시도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복지서비스 영역을 계속 신규영역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사기진작도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234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심돌봄 사업으로 해서 돌봄센터 리모델링이 되는데 본예산에 1식으로 1억5천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을 반납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안심 돌봄터를 2017년 작년에 2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부터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다함께 돌봄 사업을 추진해서 종합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주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홍 과장님.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2018년도에 본예산 보니까 우리, 그때는 생활위생과죠? 15억6,700 정도 예산 편성됐는데 위생과하고 농업과하고 분리되면서 지금 여기 사업범위에서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생활위생과에 있을 때 농업 분야하고 위생 분야하고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위생 분야에는 예산이 많이 농업 분야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으로 다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관리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향후에 그렇다면 보니까 위생지도관리, 음식문화개선 사업, 활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이런 것은 교육이나 지도단속 이런 위주로 과가 업무가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위생 관련해서 조금 더 사업을 구체화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편성하면 안 되나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지금 위생과는 실제로 업무가 대체적으로 위생업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식문화축제라든가 그런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속업무하고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고, 내년에는 또 우리가 생활위생과에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충 올해 15억7천인데 내년 예산 편성되는 것 보면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4억 정도로 사업을, 4억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수행한다면 과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들을 영역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행사성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도 중복되는 성격도 물론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을 하셔서 내년에는 꼭 사업의 효율성을 조금 더, 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지원비가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금액이 증액 요청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임차급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 증액 여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이때쯤 되면 조정을 합니다. 예산 조정을 하는데 우리 시가 급여를 12월 말까지 드리기 위해서 3억4,500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많이 증액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90%고 시비가 3%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이 증액이 되면 나머지 시비 부분만 증액을 하면 됩니다. 내시를 변경내시를 하면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혜택을 받는 인원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광명시민이 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문화를 많이 확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10월부터 특히 부양의무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상하시나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예측한 바에 의하면 1,1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200가구 정도는 결정을 했고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이런 가구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70% 정도는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체 인원의 70%가 기준점이,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1,100가구 신청한 중에서 70% 정도.
주희
이주희위원
신청인원 중에 70% 정도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700세대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좋네요.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224페이지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지금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경로당 물품구입, 노후물품 교체라고 했는데 어떤 물품을 교체할 예정이신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저희가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동안 경로당에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 주방용품 이런 노후되고 쓰지 못하는 게 요구가 계속 많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3월 동안 교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세워서 노후된 가전제품 같은 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믹서기도 들어가고 밥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광명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런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은 이런 주방용품이나 가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배선이나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계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서로 협조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복지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반갑습니다. 위생과 예산 전반적인 내용에서 잠깐 여쭤보는 것보다도 위생과가 전에 생활위생과에서 분리되면서 전체 남아있는 예산이 2억6천 정도가 위생과 소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음식점이나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지도단속이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죠?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자영업자,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정책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려고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명시에 2,400여개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 부분은 기존에 해온 부분에 너무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기업경제과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위생과로 독립적으로 음식점들하고 위생업소들을 관리하게 됐으니까 그동안 지도단속 차원을 떠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극적인 정책적인 검토를 하시고 관련된 예산들을 반영해서 이제 위생과가 명실상부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리려고요.
병기
홍병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5천여 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단체가 11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단체장님들하고 또 임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안 노인종합복지관 준공 언제 합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2018년 12월 말입니다.
안성환위원
19년,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2018년이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준공하게 되는 거죠?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다시 1층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 부분은 정리 완전하게 된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돼 왔던 내용인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라도 해서 별도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의 고유기능에 맞게 하고, 어린이집은 이전해서 독립적으로 새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사항인데요. 어린이집은 기존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도비를 6억을 받아서 이미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이 한 건물이지만 따로 구분돼 있어서 충분히 어린이집도 수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중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민원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현재 소하 노인종합복지관이 포화 상태가 돼 있거든요. 하안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돼서 수요가 분산돼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인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이쪽에 과장님, 저소득 장애인 지원방법, 인원수,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3,800만원?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27페이지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227페이지요.
박성민위원장
그게 예산이 감액됐네요.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이 내용도 전부 다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인원수가 몇 명이고 지원방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언어발달교육 교육방법, 인원수, 그리고 1년의 횟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34페이지, 현재 전혀 집행 안 했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씀이시지요?
박성민위원장
234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교육.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말씀이십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인데 예산 조정 내시가 돼서, 지시가 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안에 집행할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죠.
박성민위원장
집행하는데 인원수가 몇이고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고 횟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별도 자료 주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또 23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이쪽도 시간이 안 되니까 어차피 이쪽은 소년소녀 위탁가정 그쪽이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카드를 줘서 밥 사먹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린카드인가 그런 것도 포함돼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박성민위원장
그것하고 또 달라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가정위탁아동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가정, 친척이나 다른 가정에 아이를 맡겨서 돌봐주는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쪽도 인원수하고 지원방법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병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54억1,828만원 대비 2.58% 증가한 773억6,657만3천원으로 19억4,82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안전총괄과는 1억9,46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5억2,269만7천원이 증액된 123억9,04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과는 4억2,040만원을 증액한 493억7,2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11억5,642만3천원을 증액한 91억5,50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도민원과는 4,340만원을 증액한 22억2,0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224억4,455만9천원으로 예산의 변동이 없으나 예산항목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비용 530만6천원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 4,46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범안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펌프 설치공사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자세히 세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무전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700만원 이렇게 쭉 나왔네요. 그다음에 위성전화기 598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재해 대비용 무전기 구입은 1식인데 어떤 것을 사용하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시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의 자율방재단장한테 1대씩 배급을 했고요. 저희 상황실하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 1대씩 있어서 총 20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0대면 1대당 105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방식은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이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무슨 방식을, 운영하는 것 말입니까?
김윤호위원
생활무전기인가요,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재난 무전기이기 때문에 20대가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춰서 일률적으로 같이 쓰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CB나 FRS로 쓴다는 것인데 지금 사실 기존의 무전 방식은 주파수 맞추고 거리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예전에 무전기를 쓰다 보니까 산악지역에서 산악지역 이후에 있는 데는 또 무전이 안 되는, 혼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TRS 디지털 무전기 방식을 도입하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무전 방식은 사실 현장에서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구입하셨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했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이번에 추경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다 구입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재난용으로 갖고 있는 게 15대가 있어요. 이미 도덕산에 기지국이 있고 15km 반경까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 것을 연계선상에서,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무전기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 배치한 것은 여름에 수해 때문에 예방 상황에서 활동하기 위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배치를 한 것이고, 재난이 발생하면 그 무전기도 같이 실무부서에 다 배치해서 새로 구입한 20대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15대하고 35대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무전기가 노후됐다면 TRS 방식으로 도입해서 써 보십시오. 굉장히 편리합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그것을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조작하기도 편하니까.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입니다. 지금 263페이지죠.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쭉 나왔네요. 5,1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자전거 보험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보험은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건수가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차피 이 부분은 생활안전보험 형식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수의 광명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연우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자전거 보험 가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요. 저번에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회수율이 얼마였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회수율은 2016년도에는 가입대비 56.9%였고요.
김연우위원
네, 금액으로 보면?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금액으로는 저희가 계약금액은 1억3,497만9천원인데 그중에 지급된, 보장된 게 7,680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에서 드는 보험금 대비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실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이런 보험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보험 보장률이 56.9%였고 2017년도에는 보장률이 41%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5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1년간 보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된 게 26건에 1천만원도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연우위원
그렇지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회수율, 이런 보험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비용 대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4쪽에 서독터널 이번에 또 1억5천이 증액되시는 거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1억5천 증액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 3회 추경 때 한번 추경에 올리셨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당초에 비해서 또 1억5천 증가되고 또 추가로 1억5천이 증가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1억5천은 우리 시비가 1억5천에 도비 1억5천을 받아서 상반기에 서독터널, 양지터널에서 뒷골까지 교체를 했고요. 하반기는 뒷골에서부터 양지사거리까지 여기를 3억을 들여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는 먼저 1억5천을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1억5천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6억이면 양방향 다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옆에 구름산터널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인가 보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도에서 저희가 구름산터널하고 덕안터널, 그다음에 가림터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터널에 아직까지 램프도 나트륨등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비가 내시되면 도비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안성환위원
4억500 이것 전 공사비예요, 아니면?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3개 터널 전 공사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면,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구름산터널 부분이 지금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 게 이쪽에 인도가 없다, 그 구간에 대해서 서독터널을 저번에 우리가 한 쪽 면이라도 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구름산터널도 그런 모양새나 자전거와 인도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민원이 계속 2년 전부터 제기돼서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하고 올해도 또 검토를 했는데,
안성환위원
공간은 확보 가능한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서독터널은 다행히 차로가 3.5, 3.5, 3.25 이렇게 돼서 그 차로를 3.25로 줄이다 보니까 한쪽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름산터널은 지금 3.25, 3.25, 3.25 나와서, 또 더구나 구름산터널은 곡선 구간이라 이 부분을 차로 폭을 줄여서 보도를 설치할 경우 운전자들이 상당히 위험해서,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향후에 구름산 지구 개발되고 그쪽이 활성화되게 되면 밤일마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수요는 있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항상 우리 민원 현장에서 늘 만나보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배수 펌프장 관리 지금 증감액이 그래도 상당한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에 우리 시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개봉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분쟁을 제소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 실무회의에서 개봉빗물펌프장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분담금은 용역 준공 결과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는 2017년도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미납금에 대해서 이번 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분쟁 제소를 해서 패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갔는데 실무위원회에서 합리적 운영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분쟁조정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안에 따라서 개봉빗물펌프장 운영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설명에 대한 부분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2011년도에 광명시 광명동 쪽이 수해를 많이 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도 쭉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봉빗물펌프장을 목감천 물을 안 푸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목감천 물을 잘 펐으면 잠길 이유가 없는데 잘 안 펐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잘 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계속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도출방안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용역을 줘서 광명시가 얼마를 대고 서울시가 얼마를 대서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도출방안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결론이 합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도출방안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운영비를 주겠다고 해서 2017년도 것을 안 줬어요. 운영비를 부담을 안 하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저희가 불용을 시켜서 반납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랬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돈을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하면 용역을 준 결과가 금년도 4월인가가 용역이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위 고도를 설치하고 역류 방지하는 시스템 그것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합리적인 용역방안이라고 해서 준공 최종보고를 할 때 광명시가 선정한 기술자, 서울시가 선정한 기술자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적의 방안이 도출 됐으니까 2017년도에 못 준 부담금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일부 주고 못 준 돈이 지금 1억8천만원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주기로 했던 것을 불용시킨 돈 중에서 못 준 돈을, 그 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주고자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였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17년도에 줘야 될 돈이 얼마였죠?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3억 6천 정도 됩니다. 1년 치가 3억 6천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017년도에 전체 액이,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줘야 될 돈이.
주희
이주희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1억8,500정도가,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만 더 주면 서울시하고 정산이 되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3억5천여만원 중에서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일부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에서 주고, 남은 돈이, 줘야 될 돈이 이것 1억8천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불용시킨 예산중에서 이것을 주게 되면 서울시하고는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3억5천여 만원 정도가 불용시킨 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1억8,500여 만원을 이번에 2017년도에 남은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약처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업무 파악하셔서,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에 대한 부분이 엉뚱하게 도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분쟁을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펌프장 운영을 목감천 물을 제대로 안 펐다고 저희가 제기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국장님, 압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무튼,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차후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제조건으로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또 다른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어떤 업체가 됐든 용역업체가 됐든 아니면 상대 서울시가 됐든 그런 부분에 미리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안전총괄과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대책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염 대책이 3,400정도 올라왔는데 그 내용하고 내년 201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성립전 예산으로는 사용 안 하실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요. 올해 유난히 폭염이 심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3,334만원이 1, 2, 3차에 걸쳐서 다 도비로 된 것인데 1차는 예산 편성이 됐고 2차, 3차가 이번에 2,475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기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사항인데 2차, 3차는 뭐냐 하면 그늘막 설치하고 또 저희가 살수차 용역을 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에 살수차를 운영을 해서 물을 뿌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1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늘막 같은 것.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폭염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내려온 것이지, 이게 예정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때 폭염이 돼서 바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늘막에 대해서 이번에 설치하고 걷었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2019년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일반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현충열위원님 물어보시는 것은 몽골텐트 할 것이냐, 파라솔을 할 것이냐 그것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시비인데 2019년도에는 또 시비로 세우실 것 아니에요? 이것도 도비가 또 내시가 되는 것인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도비가 내시되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모금하는 게 다 광역도 마찬가지고 기초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을 3년 치 재산세, 보통세에 3년치 평균 1%인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예산 규모가 크니까 거기도 그 기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군에 재원을 분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폭염도 이제 재난으로 됐지 않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번에 추가됐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시군에 경기도에서 급하게 빨리 집행하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년도에 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도비 지원이 있으면 지원이 있는 대로 집행할 것이고, 없으면 시 재난관리기금 쓸 것이고, 미처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면,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폭염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지냈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몽골텐트나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춰서, 각 또 동마다 분배를 잘하셔서 각별히 문제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도로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일단 질의했고, 가로등이 광명시에 몇 개인지 아시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가로등의 개수하고 LED 형광등하고 백열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가로등이 4,500여개가 있고요. 올해까지 LED등으로 교체한 게 28% 정도 됩니다. 정확한 개수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료 주시고 단계별로 계획안도 자료 주세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죠?
병철
이병철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일 단속 지역, 그다음에 하루 단속지역 그것 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지도민원과장
제창록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제출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거기에서 복사해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가 우선주차구역이 없잖아요. 그것도 별도 계획을 자료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지도민원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도로과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것 별도로 제가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죠? 자료를 안 주셔서, 자료 주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다시요. 시티콜 내년 예산 안 잡았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요.
김연우위원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아니, 이제 끝나 가는데,
김연우위원
그 얘기 하시니까요. 발언권 주십시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예산은 저희가 신청은 해 놓은 단계고요.
박성민위원장
그것 별도로 예산 잡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에요?
김연우위원
저는 시티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과장님, 시티콜 예산 잡으셨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운영비가 4천여만원 되고요. 지금 시티콜 저희가 건당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밤일 같은 경우 1천원, 그다음에 학온동은 3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김연우위원
저는 시티콜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서도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가 일단 좋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으시고 도농복합지역에 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티콜 예산 얼마 안 되는 것을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광명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제가 지금 본건에 대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원탁회의 같은 토론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 소외계층을 위해서 마련한 예산을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시티콜을 지적한 것은 작년까지는 안양하고 시흥하고 광명 세 군데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양하고 시흥하고 빠졌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에서 우리가 운영비랑 다 떠맡게 돼요. 그래서 8천만원, 7천 얼마인가 8천만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시티콜이 학온동 그쪽만, 밤일마을 그쪽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가 더 활성화 돼서 그쪽을 더 많이,
김연우위원
그쪽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직접 해 봤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윤호위원
행감이나 그때 하세요.
박성민위원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김윤호위원님은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튼 지금 다른 예산 들어갈 것 생각하셔서 하세요.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및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국 및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찬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제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농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345억6,416만9천원에서 97억8,942만7천원이 증액된 443억5,359만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8억6,972만원, 특별회계는 69억1,970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 36억2,324만2천원에서 3천만원 감액된 35억9,32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기정예산 25억532만5천원에서 7,200만원 증액된 25억7,73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20억3,685만2천원에서 5억8,317만6천원 증액된 126억2,00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72억6,855만3천원에서 22억361만7천원이 증액된 94억7,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사업소 신설로 4,092만7천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기정예산 8,879만3천원에서 69억1,970만7천원이 증액된 70억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에 국비 42억, 도비 8억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6,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에 69억1,97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하단 상단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해서 연구용역비 3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도시정책과에서 나오는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이미 4억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광명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이미 1억4,460만원을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광명7동만 해당되는 것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번 4회 추경에는 광명7동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면적 범위로 해서 이것을 지금 용역 설계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광명7동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어저께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할 때 우리 7개 플러스 너부대까지 8개 활성화 예정 구역을 정했는데 그중에 광명7동, 옛날 13구역 해제된 데입니다. 이것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연구용역비라고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용 산정하는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 중기, 중장기로 해서 나눌 것 아닙니까? 어제 브리핑 받은 내용대로 해서 한다면 너부대부터 해서 광명7동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매회 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비가 발생하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단기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7동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할 때마다 구역별로,
김윤호위원
7동만 명시가 돼 있기에 7동만 해당되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어제도 이주희위원님께서 동별로 하다 보니까 5동 같은 경우는 3개가 중복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수긍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7동에 옛날 13구역 해제되는 데가 광명7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편의상 7동으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향후에 그러면 구역 간 나누면 앞으로 못해도 용역설계비용이 6억에서 8억 정도는 발생하겠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단기계획에 의한 2개, 지금 7동은 이번 추경이지만 두 번째 한 게 5동 새마을시장 그 부분은 3억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뒤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김윤호위원
2025년까지 계획 잡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최초에 올 3월에 너부대 관련해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냈지 않습니까, 냈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너부대는 그 전에 예산은 다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수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안 나은가요? 단기적인 시안으로 계속 용역비만 지출한다면 그게 연계선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 중기는 같이 연계선상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더라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용역은 수행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향후에 중기하고 중장기 계획에서는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 공원녹지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도시공원 개선으로 해서 지금 특조금하고 시비 포함해서 가림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을 더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가림근린공원은 94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벌써 25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개선사업만, 유지관리만 했던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최소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금번에 하는 특조금 1억원은 기존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철거한 상태고 지금 놀이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를 편성하고 바닥에 고무 탄성제를 포장을 해서 주변 환경 정비까지 해서 금번에 하고, 그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은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개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은 이미 집행됐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금번 1억원에 대한 것인가요?
김윤호위원
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1억원 속에서 소액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현장 실사를 했고,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유동사항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가림근린공원이 3천평 정도, 1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다 충실하게 근린공원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금 근린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민원이 야기돼서 보류를 하고 이번에 화장실 설치, 주민들한테 동의를 충분히 수렴을 걸쳐서 화장실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휴게시설, 운동시설. 거기가 지금 구획도 안 돼 있고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 정도, 지금 이 1억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 제외하고 4억 정도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현장 실사도 항상 충실하게 다니시고 현장에 대해서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소통하는 과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고맙고요. 내년 본예산 때 필요한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 사업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감사단 운영 2천만원, 관리시스템 전산화 2,200만원,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운영 3천만원 이렇게 1식했는데요. 지금 현재 올 10월부터 광명시에서 관리회계공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이 감사단인데 지금 여기에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주택관리사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제일 위에 감사단 운영은 저희가 지금 전국적인 사례나 판례, 또 경기도에서 감사했던 사례, 또 저희 시에서 감사했던 사례들을 각 단지에 저희가 전자적인 문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에서 열어보지도 않고 또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책자로 유인을 해서 각 단지에 배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자 내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많이 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책자에서도 안내를 하시지만 향후 결과를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91개 단지인데 앞으로는 이런 시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한다면 향후에는 맞춤형 관리 절감 컨설팅 같은 것도 계획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우수사례를 해서 그 단지에, 지금 같이 우수아파트단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목적에서 잘 운영이 된다면 그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찾아오시는 민원인 처리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 주택관리사 한 분 채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일단 12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나가서 새로 입주하는 단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또 자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는 단지를 저희가 찾아나가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각 단지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유도를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전산화 그것 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 기존에 K-apt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전산플랫폼을 지금 일반 입주민들이 조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의 전산시스템이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K-apt하고는 달리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방법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 각종 홍보나 이런 알림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체 입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투명하고 또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고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우리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칭찬할만 하고요. 올해 시범사업이지만 내년에 또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해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주택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그리고 특히 주무관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늘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중복적인 질문은 피하고 가장 지금 현안문제 중에 하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우리 김경한 과장님, 28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CCTV 정비 증가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소요 경비가 증가됐는지 우선 일단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3회 추경에 국비 특별교부금이 4억5,900이 책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 예정 중에 있고요. 이후 추가 5억원은 특별교부세 재난안전 쪽으로 해서 추가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9억5,900을 이번에 신설 37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화질이 41만 화소가 228대가 있는데 그중에 143대를 200만 화소 고화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일단 신설 37대, 그리고 200만 화소로 교체할 건이 143대에 대한 소요경비라는 말씀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처럼 거의 5억 가까이를 지난 3회 추경에서도 증가해서 사업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3회 것하고 4회 것을 같이 지금 9억5,940을 한 번에 통합으로 해서 발주를 지금 할 계획으로 신설이 37대,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설명은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3회 추경에 대한 부분과 이번에 5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를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난번에 3회 추경 하면서 신설되는 공원에 CCTV가 소하동 일원의 공원에 집중돼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의 과장님이 그 사항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이번에 그러면 부가적으로 더 5억원 증액 편성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디 일원에 어린이공원의 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교체하거나 화소를 증액시키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신설하고 교체에 대한 동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먼저 광명동이 2017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기능 개선을 53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 4회 추경에 15대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3회 추경분에 소하동 4개소, 철산동 2개소 신설, 그다음에 교체는 광명동이 3개소고 철산동이 2개소, 하안동 2개소, 소하동 1개소, 그다음에 4회 추경분 신설이 일직동, 교체가 철산동 5개소, 하안동 10개소, 소하동 3개소 정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분포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 바로 제출 요망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 외에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에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신나는 어린이공원에 CCTV를 지난 8월에 아름드리나무들의 벌목을 하는 과정에 같이 제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화장실도 지금 중지가 된 상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빨리 복구를 하시겠다는 답변은 국장님을 통해서도 말씀 들었고, 지난 2차 공청회 때 국장님은 1~2주 내에 일단은 CCTV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 CCTV는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됐나 보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이 중지가 된다면, 상부 공원만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공원 조성과 함께 CCTV, 그다음에 화장실, 상부 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CCTV는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지만 그것은 우선적으로 어린이범죄 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 차원에서 그것은 조속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기한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10월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주민들은 바로 설치가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함흥차사다 하고 민원제기가 또 저에게 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에는 CCTV 일단 제거한 것 다시 재설치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답을 해 줘도 되는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부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만약에 건립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다른 차선책으로 인근의 다른 공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또래공원 같은 경우에 그 부분도 많이 시설이 낙후됐으니 그쪽으로 사업을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신나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노후되고 전반적으로 개선할 데를 찾아서 그것은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장소 선정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 다시 한 번 요청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CCTV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하셨지만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전산화 내용 사업계획서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한 정도 자료는 갖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성남시가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푸르지오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아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성환위원
그 자료 좀 내일 예결위 하기 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발췌했던 자료들 위주로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지원사업소 소장님이시잖아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잖아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이 내용이 상당히 어떤 내용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사업내용을 하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자료는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 대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방침 결정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이번 주 정도, 저희 건설지원사업소가 신설된 사업소인데 기존에 각 부서에서 공사하던 부분들을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건축물이나 도로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지를 지금 마무리단계에 확정,
안성환위원
이원화 되는 것이에요? 전문화 되는 것이에요?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전문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관련된 사업내역 계획이나 부서의 역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중복 질문인데요. 중복 질문은 않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전산화하고 그 밑에 관리시스템 운영 홍보가 있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지금 성남시가 시범 하고 있다고 했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서울시가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서울시가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고, 또 이게 각 시군에 조금 큰 시들은 일부 몇몇 단지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시 경우는 역세권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이 시스템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패키지인데 이 솔루션을 사용해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그런데 각 시군마다 여러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업체가 조금 더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일단 일차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웹으로 가능하죠? PC, 핸드폰으로.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도 아파트에 27년째 살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장도 하고 자치회장도 하고 쭉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서 공지사항이나 그런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면 게시판에 붙여주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도 각 집에 배포를 해 주고, 특별히 이게 필요할까요? 용인시에서 이것 했는데 1천 가구가 했었는데 10% 100가구가 신청했다가 하다가 회원 수가 거의 다 빠져나가고 1, 2명이 남아서 하는 그런, 별로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저희가 푸르지오 같은 데는 일부러 저희 실무팀에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보고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오히려 반응이 좋고요. 또 아무래도 지면이나 게시판이나 이런 것은 일부러 찾아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웹이나 이런 데로 해서 자동으로 알람이 오니까 조금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각 단지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그 단지 아파트에서,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물론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저희가 90개 단지가 다 동시에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몇몇 단지들이 효과를 보면 급속도로 확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시스템이 2,200만원이잖아요. 이 솔루션이, 그렇죠?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각 하나 단지마다 2,200만원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가 일괄적으로 도입을 해서 각 단지에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할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92개 단지에 다 카피 식으로 해서.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게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또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춘균
박춘균주택과장
이게 법에서도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각 단지에 민원 생기는 것들이 보면 어떤 주민 의사결정이 전체 주민의 의사가 아닌 일부 주민의 의사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각 단지의 어떤 공지사항이나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및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이번 9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후에너지과의 과장이 공석입니다. 따라서 권은애 에너지정책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수도과장은 지금 교육중으로 임인환 수도행정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0억4,514만2천원 대비 0.2%인 9,021만원이 감소한 459억5,49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9억678만1천원 대비 0.77%인 4억9,700만원이 증가한 654억3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3억5,469만6천원 대비 0.49%인 657만7천이 증가한 13억6,12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석면피해 보상금 128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2017년도 사업 중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9억269만9천원 대비 5.1%인 3억5,219만7천원이 증가한 72억5,4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저공해조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 증가에 따른 사업비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77억8,774만7천원 대비 1.19%인 4억4,898만4천원이 감액된 373억3,8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사업비 낙찰차액 6억4,829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 환경봉사대 추진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민간위탁 계약 잔액 1억9,237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원회수시설 화재로 인한 시설 복구 및 소방시설 강화를 위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하안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예산은 당초 시비 8억원이었으나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비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비 5억원을 예비비로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 304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가 6천만원 늘었고 시비가 2,75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1대당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고 있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1대당 국비 1,200, 시비 500해서 1,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 24대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2018년도는 지금 몇 대나 지원이 됐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번에 5대 증가돼서 총 38대 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7년 보다 5대 늘었다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아니요. 본예산 대비 이번에 추경에 오른 예산이, 2018년 38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이것으로 끝인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할당량이 41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 시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경기도 전체에서 저희 시가 받은 수량이 41대.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 과에서는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을 세우고요. 관용차는 회계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3대는 관용차.
충열
현충열위원
3대는 관용차.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수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따로 할당을 받는 것인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이게 국·도비라서 국비부터 시작해서 인구대비, 전년 실적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수량이 배정돼서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경기도에서 배정돼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2017년도에 24대, 2018년도에 41대 그러면 거의 배 이상 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이상의 수량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조금 더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지금 모르는데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광명시 지금 전체의 전기차 수요는 어떻습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전기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금을 요청하는 수요가 10월 정도면 예산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예산이 다 소진 됐거든요. 이 추경 확보될 것을 예상해서 신청을 다 접수받은 상태라서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도 대기자가 많이 대기를 하고 계시겠네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대기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대기는 없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예산만큼만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예산만큼만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신청을 받고, 그만큼 못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대기 아닌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렇죠, 내년으로 넘어가시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대기자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확인이 실제로,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실무자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10명 정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전체 수요도 계속 증가되고, 나라나 경기도, 광명시 전체에서도 그 지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하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알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어르신 환경 봉사대 운영을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시비도 반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시비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왜 증액이 됐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로 재원이 구성돼 있는데 원래 국비 지원은 2월부터 10월까지만 국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11월까지 1개월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수요가 600명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2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셨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11월까지 하는데 본예산에는 당초 국·도비 지원 내시 비율대로 확보를 하고, 추가분만 추경에 확보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계속 이런 운영체계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셨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4,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는 기억 안 나시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3년도부터 지금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5년차, 6년차에 접어드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충당을 하실 계획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고, 하루에 2시간씩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하시면 27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연령제한은 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연령제한은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연령제한이라기보다는 재산보유 정도, 또 부양할 자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수혜가 또 복지혜택 차원으로 더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수혜자가 생기고 또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지금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을철 이후에 소각 관련돼서 민원 많이 접수 받으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부천시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옥길동 지역에서 소각한다는 민원이 요즘 하루에 1, 2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소각이 아시다시피 태우고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채집도 어렵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그렇다고 전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목난로를 떼고 있는데 그 화목난로를 때는 장작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멀리서 보면 연기 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소각한다고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도 야간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부천시하고 합동 단속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 측 주민대표도 같이 참관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불법 소각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조금 과잉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지,
안성환위원
그쪽 지역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같이 동참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사업소는 너무 잘하셔서 질의하실 분이 없나 봅니다. 수도과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세요. 수도과지요?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6페이지에서 영업 외 수익 있잖아요. 영업 외 수익이면 이자수입하고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인데 이자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저희 이번 4회 추경 반영하는 사항은 아까 예산 특별회계교부세 내려온 것 그 사항을 이번에 4회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에서요?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아니요, 행자부 재난안전 분야에서 특별교부세 이번에 5억이 교부돼서 당초 우리가 하안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시비 예산 8억을 수립했었는데요.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시달됐습니다. 교부돼서 자체사업 시비를 예비비로 상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정과목이 바뀌었어요? 계정과목 예비비로 바뀌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당초 자체 사업비 시설비로 예산을 수립했던 것을 교부금을,
박성민위원장
그 내용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 모르시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7페이지에서 지출에 유형자산 이 내용도 별도로 자료 보고 좀 해 주세요.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64페이지 구름산터널 외 2개소 터널등기구 교체공사 조정금액 4억500만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28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전산화 2,200만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28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운영 3천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재생과 289페이지 광명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