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대식
차대식위원장
2015년 을미년 청양의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주민생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연초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부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12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가족복지과, 제3차 회의에서는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청취와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제5차 회의에서는 평생학습과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그리고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소위원회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기업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24일 조직개편으로 복지국은 직제가 4과19담당에서 6과26담당으로 2과7담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이 방대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로 분리하였고 복지국에 평생학습이 추가되면서 과로 신설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마음을 새로이 하여 금년 한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최우선적으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춘이 주민행복과장입니다. 장원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이대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태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용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복지국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행복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류춘이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치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완 행복생활담당입니다. 김차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종술 장애복지담당입니다. 박태만 자활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보재활원 외 18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선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거주자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나눔과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600여명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바른 뇌기능 통합운동서비스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1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1,300여명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3월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봉사단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인 참여와 나눔 실천을 유도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공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자원봉사단 활동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탈 빈곤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례관리가구를 연중 발굴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구축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교복나눔운동 행사추진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 입는 헌 교복과 참고서를 수집하여 재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조성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 13일, 14일 이틀간 시민운동장 내 시민체육관에서 교복나눔 장터를 운영하여 판매수익금으로 우리 구 저소득층 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주고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비와 긴급구호비 11억900만원을 포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 기동대 운영비 5천만원과 위기가구 사례관리 예산과 지원비 1,020만원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겠으며 또한 더불어 행복한『희망 북구 행복은행』 운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희망고리잇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실시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확대, 자녀교육비, 의료비,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일자리에 80여명을 배치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보장으로 고용안정과 자립의지를 부여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상시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독거, 최중증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부모심리상담사업과 가족휴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위반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3쪽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능력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안주 요인 제거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 빈곤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구 시행사업으로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에 229명을 참여시켜 34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121명을 참여시켜 1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탈 빈곤을 촉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 행복한 『희망북구 행복은행』운영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문화조성과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기반을 돕기 위해 상시모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모금목표액은 9천만원 정도이며 1인당 5천원 이상 자동이체 또한 일시후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기업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고리잇기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지원사업과 18세 이상 아동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위풍당당 희망날개 달아주기 사업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재능나눔 희망고리 봉사단 활성화 추진입니다. 은퇴한 노령층 중심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 대상자를 발굴하고 수요처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 현황은 교육 및 상담 외 3개 분야에 재능 및 전문기술봉사단 3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으로 자원봉사수요처를 발굴하고 수요처와 봉사단의 연계협조체제로 재능기부문화가 정착되고 모두가 만족하는 쌍방향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클린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등의 기능향상과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8천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등 장애아동 620여명입니다.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장애아동에게 월8회 정도 언어, 청각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다수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미 시행 후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이용자 전원에게 서비스 결제내역을 분기별로 우편 발송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등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겠으며 제공기관에서도 이용자가 결제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인지로 부정결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클린화 시행 결과 사업효과 발생 시 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에도 적용하여 폭주하는 수요에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올 한해는 특히 복지사각지대가 많은 반면에 복지예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난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난리인데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얼마 전에 언론에 따르면 등록단체는 전국에서 안 빠지는데 실적은 최하위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등록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장님 새로 오셨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허문길 전 국장님께서 2월1일자로 2년간 오셨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허문길 자원봉사센터장이 2월1일자로 부임하셨으면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여기에 와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오기만 오면 한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잘 되어야만 북구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와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 정이 통해야 협력이 되는데 그런 것은 복지국장님께서 허문길 전 국장이 여기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등록단체보다 활동단체가 더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희망 북구 은행이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의원들에게 자동이체라도 해 놓으면 동참하고 좋은데 저도 듣기는 들어도,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올해가 6년차입니다.

이차수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 놨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에게도 동참하자고 해야지, 동참유도를 해야 됩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부탁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월마다 행정공지사항 나오잖아요? 그것 보면 한심합니다. 전부 집행부 홍보활동 밖에 안합니다. 북구소식지나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 것을 가지고 회의하잖아요? 단체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넣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연간 9천만원을 달성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지금 35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일반주민들도 100여명 이상,

이차수위원
학교에 학생들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북구에서 이런 어려운 희망 나눔이 있다는 것을 북구 청소년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봐주십시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러면 제가 공문을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의원님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서부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북구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는 안 들어가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갑니다.

이차수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가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만 형식은 그렇게 하지만 북구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금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돈 전부 북구민에게 돌아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전액 북구민들에게 갑니다.

이차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과장님,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면 북구민에게 기탁도 됩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예, 지정기탁도 됩니다.

이영재위원
2015년도 복지국 입장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국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의미도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행복과로 조직과 직원들도 슬림화되고 방대한 조직이 간소화 됐죠? 그러면서 사업추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생과 시절에는 직원이 거의 70명에 방대한 사업 때문에 사실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생활보장 분야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제는 제대로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과 보훈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업무가 핵심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위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리는 사업들을 이제는 연단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혜적 입장에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설에 대한 기관보강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원이 되고 지난 번 행감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안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 한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문제도 중앙정부에서 3년에 1번씩 하지만 이제는 주민행복과에서 연간 평가할 수 있다,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 지도점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시나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예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운영의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투입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도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바꿔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1년에 1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합니다. 시하고 교차지원도 하는데 평가관계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답변이 부족하기는 하나 장애인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13년에도 F, D가 많잖아요? 제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밖에 있는 분들하고 사회복지사협회 분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분들도 주로 각종 복지관에 관장으로 픽업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D, F 받으면 폐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구 평가에서 계속 있었어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는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이영재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올해 한해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사업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구만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장애인정책은 우리 구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부서가 직원 23명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기점검은 1년에 1번 내지 사건이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때마다 시설은 90% 이상이 국․시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시 종합감사가 오면 복지시설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부서에서도 소요경비에 비해서 다소 효과가 낮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비용이 외부에서 워크샵을 진행해서 했는데 관내에서 하겠다고 했고, 시정조치결과 62쪽 보면 실무협의체와 대표위원들의 교육문제, 이분들의 실제적인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추진에 따른 계획들은 제안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협의체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주민생활위원회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지역복지박람회도 지난해 2회째 했고 사실은 장소문제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함지공원이 최적지고 다른 곳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북구 갑 지역에서 하겠다고 해서 대표협의체 의견과는 전혀 다르게 집행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강북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강남에서 개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적합한 개최장소를 검토해 보고 굳이 강북, 강남 가릴 것 없이 최적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지난해 대구시 전수조사가 끝났죠? 결과가 통보되었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예, 보조자료로 드렸는데,

이영재위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못 받으셨으면 죄송스럽고 확인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편의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법령이 바뀌어서 많이 강화됐는데 그에 따르는 우리 구에 계획들은 준비가 됐나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편의시설 지원에 5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한 분이 기술요원이라고 있습니다. 팀장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외부에서 건축사가 투입됩니다마는 특별하게 저희가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구시 전수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수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의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구의 편의시설 개선계획 자료를 요청합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구에서,

이영재위원
과장님, 건축물은 당연한 것이고 공공건물에 대한 조사,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한 문제, 휠체어가 실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턱을 낮추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에 근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희망북구 행복은행’ 사업이 왜 역점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난 6년 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다. 역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아까 이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올해는 6년차인데 목표는 9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고자 역점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역점사업이라기보다는 구민들과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체를 실현하고 이런 느낌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 보다는 복지시설에 대한, 또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시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희망 북구 은행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서 느낌이 별로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고 기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이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방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와 우리 구의 장애인편익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에 2월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북구에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1만9,772명인데 적은 숫자는 아니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수성구를 제외하고 2번째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장애인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합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장애인작업시설도 보면 갑, 을을 따지면 안 되지만 을 쪽에 더 많습니다. 복현동, 관음동, 구암동, 태전동에 있는데 갑 쪽에도 사실은 보호작업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온 상태인데 구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런데 보호작업장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주체가 되어서 본인이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을 떠나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복지국에 과가 2개 정도 늘어났는데 주민생활 쪽에 올 한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보훈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북구지회 말입니다. 인원수는 32명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성광중학교 쪽에 경로당 2층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이 경로당 쪽으로 옮기려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문제를 해결을 빨리해 주십시오. 경로당 측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저희들도 수차례 특수임무 회장님하고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2층에 해 놨는데 본인들도 처음에는 가려고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가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협의를 해주시고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행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