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첫 번째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미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2·3·4동, 약대동 부천시의원 양정숙입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때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일종의 감사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했던 예·결산 업무를 담당했던 부천시의 퇴직공무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한 행정집행에 관한 결산을 본인이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격 요건인 투자전문가, 금융전문가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제3자가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조2항제1호의 퇴직공무원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 제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시면 2항이나, 현재 3조2항이나 3항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임을 하시면 되고요. 김선화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날짜, 퇴직기간, 퇴직연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한을 2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항, 3항에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전문가 영역으로 해서 선임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지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를 해놓는 것은 마치 1항에, 첫 1항에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사실 의장의 권한이지만 5급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명시돼 있을 때는 5급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하는 게 맞고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다시 들어와서 감사에 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요. 위원님, 2항과 3항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반드시 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문에 5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말을 빼는 것은 공무원의 특혜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이고, 좀 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조직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1항을 뺀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을 반드시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2항과 3항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항에 똑같은 조문을, 2항과 3항에 다 들어있는 조문을 다시 한번 1항에서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 3호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등이라는 건 이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그 뒤에 나오는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신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검사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이고 시의원 한 분은 대표 선임위원이어서 실제 검사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있어요. 대표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네 분이 하시는데 제가 2020년에 한 번 참여를 해봤어요. 당시에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촉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모르겠어요. 그때 공무원 두 분이 들어오셔서 빨리 진행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한 며칠 더 일찍 끝났던 것 같고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공무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냥 하던 대로, 늘상 하던 대로 했었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 검사를 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찾지 못했고 만약에 찾았더라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낼 건 아니고 이건 의장이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2명이 아닌 다른 분으로 대체해도 되고, 꼭 하고 싶으면 하실 수도 있죠.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꼭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지만 2명이라는 조항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항에 담지 못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도 한, 저희가 예산 규모에 비춰보면 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도 결산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지금 재문위에서 한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각 위원회마다 한 분씩 더 들어가서 우리 전년도의 이 결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말 공부하면서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조 2호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있었던 분이라고,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들어오신 분은 안 계셨어요. 이 조문에 있는 이런 분들도 선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조1항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죠.

아니, 작년에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고 장성철 의원이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안건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전체 의원들한테도 배포가 됐죠? 배포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5급 이상 1항1호를 빼자고 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결산검사는 시장이 의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시에서 결산검사를 시의회에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결산검사를 의뢰한 시 행정부의 결산을 다시 공무원이, 공무원이 2년 있다 들어와도 2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결산검사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그 공무원하고 같이 퇴직하신 공무원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이 분명히 있고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우리 장해영 위원님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그 조직을 완전히 배제, 완전히 배제는 아니고 2항과 3항에 전문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도 계속 공무원을 다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항을 빼는 거지 그분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완전히 막는 건 아니에요.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할 수 있고 지금 공무원이 시장이 제의한, 시장이 의회에 공정과 투명성을 위해서 결산검사를 의뢰했는데 다시 공조직에서 들어온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죠.

일단 저는 단순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조문에서 빼자. 그리고 지금 타 시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 공무원 조직을 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공무원이 정말 능력 있고 의장이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선임할 수 있죠, 의장의 재량이니까. 하지만 첫 호에, 1항1호에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빼는 게 우리 의회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투명성, 또 역할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무국장 또는 해당 업무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죠?

이 고문변호사들이 1년 동안 활동하신 게 있습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고문변호사는 계시죠?

세 분이 위촉되어 있죠?

정리해서 주시고요. 고문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의뢰했을 때 혹시 비용이나 이런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자문을 받지 않더라도 세 분한테는 매월 2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7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