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도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안전관리분야의 체계적 관리, 사회재난 예방대책수립, 자연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와 민방위대 관리, 노상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쌍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재용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이수직 재해복구담당입니다. 김갑진 민방위담당입니다. 최준환 노상정비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51쪽까지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생활안전 거버넌스 역량강화입니다. 안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방서 주관 소․소․심 안전교육과 청소년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 분과별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생활주변 위해요소 신고를 통한 시설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24시간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산격로․체육관로 주변의 생활안전용 CCTV 15대를 추가설치․운영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안심귀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전문화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4대 분야 19개 중점관리 과제를 발굴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적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자율방재단 등 봉사단체를 활용한 캠페인실시로 실천적인 생활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고 폐․공가 정비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과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38개교에 연차적으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현장위주의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위험지구를 연중 관리하여 점검결과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운영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표준매뉴얼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2015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에는 태풍, 지진 등 여러 상황의 재난에 대비한 분야별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기상특보에 따른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해 평일에는 저녁8시까지 1명이, 토, 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2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상상황 단계별 전 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자연재난 상황대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침산공원, 연암공원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설치된 9개소 예․경보시설을 정기 점검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며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 출연금 5억4,400만원, 은행예치금 회수 12억2,500만원, 이자예상액 3,500만원, 2015년 미확보 반영분 2억5천만원 등 총23억5,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대비사업 등 집행계획으로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0억8,3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동 420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3개 동에 분기별 30만원의 활동보상금과 재난활동장비를 지원하며 방재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재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우려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재해복구물자 확보, 상습침수지역 방재대책수립 등으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겨울철 설해 등에 대비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501여단 1대대에 제설장비를 지원하는 등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시 재해유발요인 사전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대책과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3월 중에 작성, 전 부서에 배부하여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해도 폭염에 대비하여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무더위쉼터운영, 간선도로 살수, 재난도우미운영 등의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자연재해 적극대응 및 복구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해구호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연재해발생시 현장중심의 통합적 응급구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발생시 즉시 적용할 자연재해피해 조사요령 책자를 8월 중 제작하여 각 부서,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재는 수시로 수요조사 후 부족분에 대하여 구입․배부하여 재난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93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설․추석 명절연휴,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504개 중 아직까지 검사를 미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31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한 내 검사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민방위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1~4년차 민방위 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장소를 민방위교육장과 어울아트센터에서 분산 실시하고 주간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야간 및 주말교육도 편성하여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4월 이후 신규위촉 통․대장 40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위탁하여 체험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비상급수시설 46개소와 비상대피시설 21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분기별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로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노점상은 대략적으로 138여 장소에 2,600개 정도 산재해 있으며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상 완전 근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비기준으로 절대금지구역인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노점은 강력한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반면 이면도로 등 상대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적은 장소의 생계형 영세노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통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2015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는 주택가와 인접하여 있고 집중호우시 낙석 및 사면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2011년10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96억8,400만원으로 2012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9월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토지 124필지, 건물 88동에 대한 보상을 2015년1월에 완료하였고, 2014년12월에 1구간 주택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8월 2․3구간 주택철거 공사를 발주하여 오는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5년1월에 사면정비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2015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대형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지역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의식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위주의 실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수해방지용 물막이백 활용입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에 여름철 호우시 기존의 수방시설 대신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물막이백을 비치함으로써 상습재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수방시설로 모래주머니를 활용하여 수방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기존의 방수판, 모래주머니는 침수발생 시 부피 및 무게로 노약자들은 활용하기 불편하고 모래주머니를 대체할 최소한의 부피 및 무게를 가진 수방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름철 우수기 전에 23개동 전수조사 실시 후 현장 확인하여 침수우려가 많은 주택, 공장, 상가 등 관내 상습 침수우려 지역 16개소에 물막이백을 배부, 침수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에도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발 빠른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북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수고하셨고 201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칠곡 운암역에서부터 농어촌공사까지 있는 노점상들이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은 구청에서 장사를 하지 마라, 나머지는 단속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이야기고, 단속하더라도 위에 한라2차부터 있는 노점상 단속은 안한다, 동천동 쪽에도 단속을 안한다, 구암동에만 하고 있다, 그것이 칠곡시장 관련해서 문제가 중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초에 동아백화점부터 해서 상인대표님이 오셔서 노점상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의를 했습니다. 일반 가게에 있는 분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통을 싣고 있는 차량들을 없애라고 하고, 지정요일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공휴일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 부분만 노점상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서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노점상들하고 상의해서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쉬는 조건으로 가게주인들하고 이야기 되어서 그렇게 그 노선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이고, 나머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웃긴데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지역이 제가 그분에게 말을 못했지만 그 지역이 상당히 붐비는 곳입니다. 또 2월부터 임시로 도시철도가 운행되면 제일 많이 내리고 타고 할 곳이 칠곡 운암역일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노점상들이 빠질까, 과장님이 협상을 해서 첫 번째, 세 번째 빼고는 영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노점상 자체가 이야기 했듯이 불법적인 노점상을 구청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근절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이다 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지하철 입구 쪽에 서울시에서 점포허가를 내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기준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보면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역사주변에 대한 계도를 현재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통을 하고 난 뒤에 역사 옆에 노점상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노점상들에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자기들도 언제 빼고는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쪽에서는 첫 번째, 세 번째만 영업을 안 하고 다른 때는 해도 된다고 하면 동천동에 은행가에 있는 노점상들 있죠? 거기도 협상을 하고 다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합법화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암동은 첫 번째, 세 번째, 동천동은 두 번째, 네 번째, 그러면 합법화 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노점상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상가들하고 협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을 허용 아닌 허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암동 보면 농어촌공사까지 그 길이 노점상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동천동에 보시면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 앞에 보시면 상당히 붐빕니다. 특히 떡볶이집도 있을 것이고 옷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상당히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하니까 나머지는 합법화로 밖에 안 들립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일요일만 안하면 단속 안한다면 합법화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가게를 가진 분들이 최소한 일요일, 수요일이라도 장사를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노점상을 보면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불러서 지금 가게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다, 그것 외에도 가스차량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항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달라,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라든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물막이백은 놔두면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까?

물을 흡수해서 물을 채우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부직포 비슷한 가벼운 것인데 물이 들어오는 곳에 놓으면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올라서 이 자체를 물막이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용도입니다.

5분이라고 하는데 5분이면 물이 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습 침수지역에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물을 막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게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작년에 상습침수지역 16개 지역에 이 물막이백을 배포를 해서 비가 오면 미리 해놓으면 물을 흡수해서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물막이백 기능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쓰면 못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효율성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1,500만원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일단 올해 한번 활용을 해 보고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점과 문제점은 나올 것 같으니까 살펴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자율방재단이 23개 동에 420명 되어 있는데 이런 인력들은 기대인력이라고 보이고 실제 활동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 많은 동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하지 않는 동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라고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촉 자체가 10명 정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최대한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실제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해촉시키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자율방재단을 보면 한 동에 20여명 내외로 있습니다.

현재 동에 맡기면 아시겠지만 활동이 저조합니다. 이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십니다. 이런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정은 이분들은 1달에 한번 만나서 모임개념으로 나오는 역할뿐이지, 눈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 대비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대비하는 부분에서 올바른지, 집행부에서 1년 동안 관리를 얼마만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손길이 닿을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매월 동사무소에서 모일 때 교육이라든지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안전모니터 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에 맡기지 말고 잘하는지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이 두 단체에 대해서 꼭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세요. 그 돈 우리가 열심히 하는 단체에 더 부여해서 열심히 하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부터 재난관리기금 관리 있죠? 작년에는 미비했죠? 미비한 것을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기금은 꼭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53쪽, 54쪽 보면 거버넌스 역량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인데 셉테드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아닙니까? 실제 셉테드 관련부분들은 범죄예방, CCTV 설치할 때 안전망 구축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있지만 CCTV와 연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 조성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성 셉테드 안전망 구축내용을 읽어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있는 시설물 폐․공가 정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환경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CCTV를 연계해서 안전망 구축하는 환경설계, 범죄설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 담당입니까?

저희 과는 사회적재난이나 자연적재난의 총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폐․공가 추진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안심귀가환경 조성에도 보면 여기에서 합니까?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도시안전과에서는 왜 올렸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안심귀가라든지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업무계획에 추진계획에서 내용이 나오니까 부서가 바뀌면서 혹시나 여기에서 담당을 하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생활안전 거버넌스 역량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을 저희들 과에서 빼면 저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다든지 해서 각 실․과에서 한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받아서 파악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관이 됐다면 셉테드 조성관련 부분에서는 환경설계만 하지 말고 어차피 범죄예방인데 CCTV와 연계해서 범죄예방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정보산업과입니까?

CCTV는 정보산업과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건축주택과 사업입니다.

67쪽 보면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신속한 대처능력 함양이라든지 예방위주 생활안전 문화정착이 나오는데 지역주민이 대상인데 인원이 400명인데 별도로 교육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특수시책으로 올렸는데 올해 생각은 일반적인 안전모니터 요원들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에 있는 단체, 올해는 일단 단체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구청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할까 싶습니다.

지역주민 400명 같으면 신속한 대처능력 함양이라는 기대효과는 가식적인 행동에 불가하다고 보여지고 실제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하려면 많은 주민이 접해 줘야 됩니다. 좀 전에 모니터 요원들 있죠? 방재단 요원들 있죠? 이분들 교육받죠? 또 이분들을 교육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각 마을마다 10개의 단체가 매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각 단체, 아파트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여기서 말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행사할 때 교육을 시키면 확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문강사하고 나머지 소방이나 전기안전공사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과연 안전모니터 요원하고 방재단 요원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어떤 집단에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실제로 힘들거든요.

저도 그분들 역량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지 400명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46만 구민들이 있는데 최소한 4만 명 이상은 되어줘야 됩니다. 400명은 미흡하다, 그런데 다 하려면 예산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예,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거의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80명 정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부분은 북구가 자연재해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북구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예산은 필요합니다. 어차피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면 예산이필요합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심의 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한 것이고 과가 통합되면서 예산에는 없지만 일단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리겠다면 6~7월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전체 예산에서 짜서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관계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하고 상관없이 우리 예산 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느 정도 예산규모인지 알고 싶었고, 금액을 알면 제목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인데 이것이 불러 모으는 것이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체도 썩 즐겁지 않게 찾아올 것 같고 해서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 예산도 없고,

400명, 2회면 예산이 있었으면 본 위원은 제대로 찾아가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네요. 우리가 23개 동이라서 사실 방재단이든 민방위대원이든 관변단체들은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 가면 소방대 교육 다 받거든요. 어차피 소방대나 소방서에서 할 일을 확산시켜서 하자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변단체, 동에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골목의 주민들 40~50명 단위가 항상 따뜻한 봄날 공원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미리 통장들에게 얘기해서 통장들이 주도가 되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3개 동을 돌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런 교육을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혹시 여유가 되면 대현동 어린이공원에 그 지역에 119안전센터장하고 협의해서 전기, 가스 취급요령은 필요 없고 소방서 관련내용을 이분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뜻한 봄날, 여름날, 공원에 나와서 소개하고 방독면 씌우고 하면 사람들 올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구청마당에서 하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68쪽 퀵댐 관련해서 재활용 방법이 없나요?

전체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데 비 자체가 많이 와야 사용을 할 것이고,

보면 모두 친환경소재이며 사용 후 식물의 수분유지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식물의 수분유지용으로 사용한다면 텃밭에 사용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물이니까 끝나고 나면 물이 빠지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사용 후에 수거해서 도시농업 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죠? 예를 들어 옥상 텃밭가꾸기 하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쓰고 나면 쓰레기 되잖아요? 쓰레기가 안 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추진계획 마지막 끝에 보면 지역축제안전관리라고 해서 12개 축제인데 12개 축제가 뭡니까?

열린음악회나 달집태우기, 연암공원, 산격1동 축제, 고성동 축제 등 이런 부분에서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교육을 보면 통합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중도 3월5일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 행사관련해서 예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관련문제, 대응책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다음주 12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고 문화체육과에 12일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연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만큼 인원을 배치하느냐를 봐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에 심의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전체 행사에 대한 규모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겠지만 일단 명칭이 도시안전과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가라 생각하고 그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에관해서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해서 잘 회의하시고 당일 행사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하고 36페이지, 62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4년도 36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관리대상 시설이 숫자가 하반기에 많이 줄었는데 940개소에서 772개소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관련해서 예방대책이 연면적 500㎡이상 5천㎡미만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를 해라, 그리고 화재예방은 중복이 되어서 다중이용업소에 안전관리는 특별법을 적용받는 12개 시설 목욕탕, 주점, 비디오방, PC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화상대화방, 실내사격장 등은 소방분야를 제외시키라고 해서 제외시킨 것이 181개소 정도 됩니다. 2013년8월6일에 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작년도 7월31일에 저희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940개소에서 하반기는 72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고 향후 조치할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조치가 안됐을 경우에 제재가 따로 있나요?

문제가 그것입니다. 1년에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2년,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잘못되었다,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말 안 들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구청 같은 경우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구청이 리모델링 대상이라서 지적을 받으면 리모델링할 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구청은 거의 대부분 다 올해 해제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구안식원이나 선린종합복지관 같은 곳은 구청예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딜레이 되고 일단 저희는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료될 때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안전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는데 지도를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이번에 가족복지과에서 합니다. 구청관내 3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6개교에 대해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한 공간, 위험한 공간 등을 지도로 제작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는데 사업비는 6개소로 해서 1개소에 70만원 정도입니다. 통학로라든지 학교주변에 위험한 요소, 위해요인들을 지도에 표시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난관리매뉴얼을 제작하거나 지도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책이든 매뉴얼이든 제작을 하고 나면 만든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항상 만드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드는 거라면 이 지도를 활용하면 유익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쪽에 배부를 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거나 경찰서에서 사용을 하신다던지 이 지도를 제작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주면 별로 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80부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각 실․과나 동에 배부하게 되는데 배부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못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전체적인 풍수에 대한 매뉴얼,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강풍주의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해야 할 행동들이 담겨 있죠. 그것을 보고 매뉴얼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80부 정도 제작하면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하는 것이죠. 각 구청끼리 교환을 하고 시에 주고 그렇습니다. 책자는 무한정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아동안전지도는 윤은경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도 가족복지과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제가 봤는데 만들어 놓고 비치를 하면 사실 그것을 사고 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찾아보게 되는 책이 되거든요. 미리 숙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나 방법을 알고 나서 사고가 나면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터진 후에 이런 것도 있나 살펴보게 되는 반대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방차원도 있고 실제적으로 오늘 비가 얼마만큼 올 것이라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그때 우리 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다, 아니면 호우주의보가 내린다고 예보가 있으면 오늘은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니까 각 실․과에 이야기를 하지만 해당 실․과에서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호우경보가 내리면 어떤 부분을 조치하는지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 책자를 책꽂이에 꽂아놓고 강설예보가 있으면 또 봅니다. 며칠 뒤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항상 책을 들고 펴보고 하다보면 실제 매뉴얼 책자기 때문에 항상 보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자를 활용해서 안전테마파크 가서 경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민방위교육도 하고 하는데 두꺼운 책을 한 번에 강의를 다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도 교재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두꺼운데 저희가 4시간 강의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체득을 했거든요. 그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찾아가는 교육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난 것이 제가 민방위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방위 훈련 가면 영상보고 놀다가 온다고 하시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민방위 교육이잖아요? 이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방위훈련 할 때 수업내용이라든지 강의내용이 법정교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해서 안전교육 같은 것을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교육이 1~4년차가 4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안보교육이고 3시간은 실기교육이라서 다 합니다. 어차피 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10일에 민방위강사를 선정합니다. 3명 모집에 7명이 왔는데 교재를 포함해서 5분 강연을 시키고 안보강사를 세 분 선정합니다. 지금 북부소방서, 한국전기공사, 교통안전공사, 대구기상대, 50사단 전방지원대 등 실기강사를 추전 받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와서 전체 한 번 받으면 250명 정도 받는데 단 몇% 라도 오늘 강의가 소중했다고 할 정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월5일 축제관련해서 비가 왔을 때의 문제를 체크해 주시고 강이라서 낚시하고 술 드시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광주에 옹벽이 터졌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약한지 모르고 3월5일에는 아직 추위가 있어서 결빙사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첫 행사가 안전사고가 있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검토할 부분은 다 검토해서 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곳이 많은 곳이 하중도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민원관련 부분에서 질의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는 민원인들의 제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기록을 해 주시고 그 기록을 한 것이 무엇이 어떤 종류로 들어왔는지, 무엇이 시급한 문제인지 연말에 내용들을 분류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예방 활동을 미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각자 추진계획이 있는데 좀 전에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체험교육 확대는 어디에서 합니까? 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모니터가 여기죠?

그렇습니다.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범죄예방은 폐․공가는 건축주택과, 취약계층 안정지원은 주민행복과,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가족복지과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현재 안전과 총괄이지만 총괄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괄호에 해당 과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고 도시안전과장께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은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