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덕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권애자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문옥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박상경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어서 2015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 일부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현황 중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예산부문을 보면 우리 가족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878억원으로 4,420억원에 이르는 구청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달합니다. 이중 기초연금 등 노인부문이 45%인 844억원이고 보육지원이 49%인 91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원별로는 국․시비보조금이 94%인 1,739억원이고 순수 구비는 6%인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편안한 노인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로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대구시 지정 재가노인지원센터 6개소,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인 효성기억학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시설회계 담당자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교육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9쪽 행복한 노후생활 지속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고독사예방 등 독거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기초연금, 경로목욕비, 노인건강검진실시,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실버문화를 정착하고 노인일자리제공 확대 등을 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경로당 활성지원센터 및 노인회 북구지회와 연계한 경로당 별 적절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교동경로당 및 수도산경로당 2개소를 매입하고 복현2동 경로당 1개소 임차 등 보다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60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4개소는 7억4,400만원의 시비지원금을 조기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구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 교체 및 개․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한 구비절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62쪽 여성․아동 생활안전 도모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주변의 위험요인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62쪽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가족친화생활 확산입니다. 한 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 갑작스런 사고를 경험하여 가족해체가 우려되는 위기가정에 대해 가족기능회복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경감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행복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유대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63쪽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이혼, 사별 등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건강한 자녀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여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부모를 위한 산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4쪽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규모 있는 운영으로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결혼이민자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65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지설 3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보호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 및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66쪽 방과 후 아동종합돌봄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와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3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7쪽 새로운 시작, 북구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현재 9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과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69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지도․강화입니다. 어린이집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확대․운영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CCTV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유도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로 자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70쪽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고품격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족양육수당의 지원확대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교사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2015년 역점추진사업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로 69-14, 16 두 필지의 구청 인근에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구청을 비롯한 인근기관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 개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2015년 특수시책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친정엄마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적응이 힘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친정엄마를 만들어 주어 임신, 출산, 육아, 문화적 차이 등 낯선 환경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친정엄마가 필요한 이주여성을 추천받아 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1대1 연결로 친정엄마의 역할을 지원하고 간담회나 야유회 등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돈독한 유대관계 및 소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유도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공공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수혜자의 입장에 서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연선 과장님, 산격1동에서 주민들에게 평가도 좋으시고 잘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복지과로 오셨는데 각오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여성,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 전반에 대한 사회복지 파트인데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기대가 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관 위탁을 하는데 어르신들하고 위탁기관하고 12월에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도 횡설수설 하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원래 1달 쉬었는데 2달 쉰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문의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설명을 잘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시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든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환경개선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개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르신들 말씀도 들어보시고 위탁기관에서 잘하는지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지도 강화인데 이번에 어린이집 폭행사건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나와서 사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대구시에는 어린이집이 1,589곳이고 CCTV가 설치된 곳이 588곳입니다. 북구에는 CCTV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360개소 정도 있는데 CCTV가 설치된 곳은 126개소입니다. 설치율은 35% 정도입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것 같은데 의무화되면 전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CCTV 설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의식입니다.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잘하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격미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도 몇 년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북구에도 과장님한테 기대가 큰 만큼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0개소가 법인, 민간, 가정 다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연선 과장님은 복지 쪽으로 전공을 하시고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가족복지과 업무는 파악 다 되셨죠?

열심히 파악 중입니다.

먼저 요양원 설치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파악 중이라서,

계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알죠?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은 계속 세워도 안 되잖아요? 요양기관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환자분들이잖아요?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워서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원래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서 사고가 터지게 되면 전면화 되어서 잘하고 있는 북구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계장님, 잘 아시죠? 제가 6대 때부터 시작해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 뿐입니까? 도로에 보면 단속 CCTV 설치, 사실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CCTV 다 설치하죠. 지금은 쓰레기투기 때문에 CCTV를 엄청나게 설치하고 있어요.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는 CCTV를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의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음가짐만 가진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회적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에 열악한 환경문제나 교사양성에 대한 문제, 교사의 처우문제,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각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법령이 통과된 것도 아닙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CCTV가 아동학대를 비롯한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에서도 CCTV 설치문제가 원장님들 내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거수일투족 CCTV에 녹화가 되어야 되는, 이것은 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이 불가합니다. 왜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만약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과 CCTV가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한 토론회라도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책임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진짜 타당한지 의회와 집행부, 어린이집 전문가들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토론회가 연일 개최되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모색은 전혀 없고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편성해서 CCTV 설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 계장님 묘책이 있어요?

문옥희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정책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설치하면 교사들의 인권문제로 인해서 이때까지 시설에서도 설치를 안 하고 있었고, 지금 법안에는 설치비를 50%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옥희 심지어 교사들이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 안 먹으면 안 먹이고, CCTV에 밥 먹는 것이라든지 아이들 밥을 빼앗아서 안주는 상황까지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 계장님도 CCTV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옥희 옳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가정책으로 결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문옥희 법안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서 계류된 것이 3천 건이 넘어갑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왜 담당자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의견과 반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국가정책도 좋아요. 그런데 종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절충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옥희 계속 토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한 적 있습니까?

어차피 어린이집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국회에서 다루고 있고 CCTV 설치문제도 국가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설치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는 나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CCTV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이 안 되면, 실 예로 옛날에 경찰공무원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부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월급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처우개선이 나올 것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제가 제안할께요. 주생 상임위하고 우리 어린이집하고 집행부하고 토론회라기보다는 간담회 정도라도 일정을 잡아서, 다 아시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종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맞게 CCTV가 설치는 되더라도 실제로 여건개선을 위한 우리 구에서의 고민들을 같이 모색해 보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법안은 아시겠지만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고 통과 될지, 안 될 지도 모릅니다. 한번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대표분들 하고 상임위하고 인사도 할 겸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1차적으로 하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위탁문제입니다. 가장 큰 사업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1월1일부터 위탁이 되고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강사모집은 완료됐고 환경정비 중입니다. 3월 초에 개강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지난해 위탁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용부분이나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위탁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는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위탁하고 걱정이 되어서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민원이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고요?

저희에게는 아직까지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장님 민원 없습니까?

저희가 노인복지관 선정심사기준을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주로 보면 적격성 여부나 법인적격성하고 법인재정능력, 법인사업능력 이렇게 법인적격성이 20점 줬으면 재정능력 30점, 사업능력이 40점, 그 다음에 법인시설장 부분이 1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바뀐 부분은 완전 무효사유는 아닌 것 같고 새로 위탁할 때 그 부분을 감점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모 복지관에 그만둔 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대구시에 사회복지사회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거든요. 누구나 보더라도 상당히 제가 봐서는 힘이 있는 분이예요. 이런 분이 관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심사에서 이 기관이 위탁을 받고, 과장님, 이후에 그만 둔 시기가 언제죠?

변경 승인한 날짜가 12월12일자로 했습니다.

봐요, 심사 끝나고 나서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원래 자기 직책으로 복귀를 하셨고 본인 의견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분이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은 위탁기관을 2년으로 했고 다른 구는 3년으로 했습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는 경과과정으로 두고 반드시 2년 후에 재입찰을 해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요. 최소한 관장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시에는 패널티 주는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사기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위탁기관이 있지만 다른 영역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심증적으로 관장에 대한 점수는 10점 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규정을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과 관련해서 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원회 있을 때 확인시켜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북구 전체 360개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6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CCTV에 따른 선생님과 학부모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립과 사립의 CCTV 설치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문옥희 공립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와 미설치에 따른 원생모집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문옥희 공립은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니까 많고, CCTV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교사들은 CCTV 설치를 하려면 동의를 얻어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설치를 꺼려하지만 학부모들은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오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에 문의하러 오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 부터 물어보는 실정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싶은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원생비율이 어떤지 조사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과과정을 두게 되면 지금은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2년 후에 그 다음 위탁기관 선정자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문화해서 이번에 2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구두상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노인복지관 문제가 핫이슈가 계속 될 것입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초기에 담당공무원들 계속 나가셔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볼멘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주 확인해 주십시오. 그 민원이 전부 다 의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승훈 위원장으로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와 미설치에 따른 원생모집 비율차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에 2월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계장님, 할 일이 많아요.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여러모로 점검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보육계 직원들이,

경찰이 왜요?

경찰 쪽에도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저희와 합동으로 3월말까지 점검을 합니다. 처우개선도 해 줘야 되고 사기진작도 해줘야 되고 저희는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잘못 만들었어요. 민간, 가정, 돌보미,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보 통합해서 크게 선생님들도 자질 있는 선생님들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평생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가면 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 짓는 곳도 있어요.

국․공립은 월급 더 줍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집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공교육인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국가에서 대고 있는데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위탁은 문제점이 발생될 요지가 많아요. 청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청소문제도 직영하는 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빠집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