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창곤 의원 발언
성운
최성운의장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복원과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본회의 출석공무원이 다수 변동되었습니다. 세 분 구청장을 비롯하여 승진 및 영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17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과 직무대리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숙
변숙의사팀장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9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0건, 시장제출 2건으로 총 12건입니다. 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1월 19일 접수되어 의원실에 배부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등 5건의 보고가 있어 1월 12일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구점자 의원, 김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창곤 의원 등 6인 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정창곤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 의원입니다.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월 31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기획경제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주택환경국장,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도서관사업단장,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부천시장)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부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능률적인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5쪽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현황은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역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간과 경제를 키워드로 도시 균형발전 도모와 공간복지 추진, 서부권 첨단산업 신중심지 도약, 문화산업화 선도 등 부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철도망 확충, 종합운동장 일원의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사통팔달 교통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따른 복지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각종 재해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도시계획과 더불어 공간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방역정책 변화로 문화와 교류수요가 급증하고 이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부천시가 보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에 따라 기업지원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고서 10쪽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의 기준인력이 동결되어 증원을 최소화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시-구-동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정부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총 정원은 2,656명이며 2028년까지 정원의 0.7%인 총 18명을 증원한 2,67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증원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자세한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268명을 증원 없이 재배치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분야에 4명, 산업단지 관리 3명, 탄소중립 녹색성장 1명,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등 총 11개 사업, 18명의 증원 수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세부사항은 13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사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석상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양정숙·임은분·윤병권·박순희·윤단비·박혜숙·김주삼·김건·김병전·구점자·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최초은 의원 발의)
10시5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희 의원과 김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2·3동 의원 박찬희,

김건의원
김건 의원입니다.
찬희
박찬희의원
본 결의안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GTX-B 노선의 특고압 변전소 설치사업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민들은 상동호수공원에 GTX-B 노선 특고압 변전소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휩싸였다. 상동을 지나는 15만 4000볼트의 특고압 수전선로는 고작 지하 1m 깊이에 매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배제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어디에도 변전소와 특고압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변전소 설치 여부를 논하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미칠 전자파 영향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김건의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심의위원이 변전소 및 특고압선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천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객관적 심의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행사는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항목의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채 작성된 평가서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많은 시민 앞에서 졸속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공청회를 시민반발에 의한 무산으로 처리하여 부천시를 무시하고 우롱했다.
찬희
박찬희의원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하나, GTX-B 상동호수공원 특고압 변전소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부지를 찾아 80만 부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건의원
하나, 환경영향평가항목 심의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숨김없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특고압 변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시민설명회를 재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2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성운
최성운의장
박찬희 의원과 김건 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곽내경출석의원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