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수 의장입니다. 2018년이 시작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의 마무리를 짓고 2019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느낍니다. 2018년은 30년만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자 첫 번째 평창 동계 올림픽은 동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92개국이 참가했으며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거머쥐며 세계 7위라는 유종의 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분단된 남과 북의 따뜻한 평화의 바람의 시작인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남북이 하나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의 평화의 분위기를 이끌어내었으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광명시도 시장과 시의원이 새롭게 구성되어 민선 7기 박승원 광명시장이 선출되어 1,000여명의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건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33만 시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제8대 광명시의회도 12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습 의정, 배려하고 상생하는 협치 의정의 의회운영방침을 정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에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고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자연환경 보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함으로써 더 이상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승원 시장께서 시집행부에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적극 추진하셔서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집행부에서만이 아니라 광명시 전체에도 환경보호 캠페인으로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둔화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기술 격차에 의한 반도체사업이 호황으로 수출 관련 대경제 집행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중에 있지만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등은 업황 부진에 수입쿼터제에 중국 업체들의 약진 등으로 인하여 불황에 직면하고 있어 암울한 구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른 소비감소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사회 전체로 퍼져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으며 그밖에 매년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하나가 되면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8대 광명시의회는 8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다수 의원이 동참하여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였으며, 9월 3일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과 9월 13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각 광명시와 국토교통부로 시의회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광명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더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하안2지구 공공택지지정 철회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등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키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회기로 진행되는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일반안 심사,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사무의 처리현황을 확인 점검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제5대 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때에는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그 이후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합목적성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추진과정에 법규에 저촉되는지, 사업목표가 경제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결정된 사업집행은 자원의 낭비가 없었는지, 효과성은 있었는지, 민주성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즉 세금은 주인이 없는 눈먼 돈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민에게 나누는 것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의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사실 판단과 그 효과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로서 바르게 다스리는 투쟁과정을 상징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차가우면 안전사고율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설해대책에 힘을 쏟아 주시고, 특히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어려움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촘촘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