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행복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박수환입니다. 건축담당 김연배입니다. 주택담당 서영태입니다. 주거정비담당 이종율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이동형입니다. 주거복지담당 설두호입니다. (담당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첫째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건축민원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및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건축민원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추구와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둘째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현행 건축법 상 적법한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2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과 분기별 건축사 대행업무를 점검하고 위반건축물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셋째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52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규해석 및 윤리교육 등을 실시, 주민과의 살기 좋은 이웃을 만드는데 솔선수범 하겠으며 이웃과의 소음문제, 진정 등 각종 민원처리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도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20세대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종 부대시설 보수공사시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대상단지에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넷째 건축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서 해빙기, 우수기, 명절 전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환경저해사항을 해소하고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령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려 사전대비토록 하겠으며 사이버 자율안전점검대상 188개소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 245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연2회 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특히 금년에는 대구은행 제2본점 등 4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m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천㎡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에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27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여섯째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중 대현3, 노원1, 고성2 등 3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침산, 복현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및 토지주택공사에 사업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미비하여 정비구역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주택경기불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의 노원2동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 준비 중에 있으며 세븐스타도 추진위 해산 중비 중이나 추진위 명칭 변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114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지속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2014년 12월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복지급여 중 금년 6월까지는 주거급여로 시행되고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시행됨으로써 8천 세대에 1만5천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현물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북구자활센터와 LH공사에 위탁하여 집수리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산격지구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6쪽 역점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추진은 사무실이전 및 리모델링공사 등 단계별 추진으로 2014년 12월31일 착공하여 2016년 6월22일 준공이나 다소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의원님을 포함,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요사업비는 건축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152억7천만원으로 사업규모는 본청 리모델링, 민원실 상부 증축 등 연면적이 13,036㎡로서 재원이 미 확보된 3억4천만원은 청사건립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반면 공사기간 중 부서별 순차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직원업무 및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나 청사리모델링을 통하여 공공청사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둘째,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입니다. 3공단 내에 건립하고 있는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는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9,958㎡로 공장용 건물로 신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건물신축에 129억원 등 총178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 1월20일 공사를 착공하여 매립폐기물 처리 및 지반 보강공사 등 설계변경을 실시, 견실한 시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48%로 지상4층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안경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영세업체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됨과 더불어 첨단 시설확충 및 청년층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산격동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10㎡로 각종 운동시설을 갖춘 건물로 신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건물신축에 86억원 등 총 145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14년 1월17일 착공, 매립폐기물 처리 및 차수공사 등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착실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상3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이 51%로써 금년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체육시설 인프라확충에 따른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활동을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과 더불어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0쪽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범화가 우려되는 폐․공가 332개소 중 7개소를 선정, 사업비 9,400만원으로 폐․공가를 철거 후 쌈지공원, 텃밭, 주차장 등 공공부지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공사조건이 3년간 공공부지 사용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어 동의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900의 변화로 50만의 북구 주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고생하셨고 2015년도에도 고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지역에 있는 협성 휴포레가 원래를 몇 세대였는데 756세대로 인가가 늘어났죠? 500여 세대 인가했었죠?

평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뀌다보니까 세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기부체납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이야기 했는데 500세대에서 받았던 기부체납하고 756세대로 인가해 주고 나서 기부체납 부분이 왜 같죠? 250세대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시공사 수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협성 휴포레 하면서 하천 둑 공사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기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대지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대한 둑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부체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기 계획했던 대로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세대수는 늘어도 똑같이 계획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구에서도 나오는 말이 세대수가 늘어났으면 기부체납을 더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공공의 시설물을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나중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부체납 받음으로써 우리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해 준다든지, 권리가 주민들에게 있으면 사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기부체납을 받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차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지역이거든요. 입주하고 나면 정비가 덜 된 곳은 민원이 우리한테 100% 들어오거든요. 다행인 것이 건설과에서 팔거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에 인가를 주고 할 때 최대한 민원을 대비해서 향후 그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설업체가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자기들의 목적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기가 넘치는 말씀에 저도 마음이 붕붕 뜹니다. 2015년도에는 잘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멤버들이 쟁쟁하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면서 아파트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교육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죠?

교육은 일반수용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 230만원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 250만원 책정해서 민방위대피훈련소에서 아파트 250개 단지 전체 관리소장님이나 회장님을 모시고 법령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친화를 위해서도 한 번씩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엔 한번 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번 하면 이분들이 연례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확대하면서 지금 현재 현안문제, 아파트의 문제점, 지금 현재 벌어질 수 있는 내용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사전에 실태를 보면 공공주택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특별감사가 2014년10월부터 해서 4차례 있어서 했습니다. 2차 때는 보성, 3차는 태전 중석, 태전 삼성, 4차 때는 칠곡 e-편한세상, 골든빌, 강북SD 이런 부분들을 5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32건, 29건, 40건, 34건, 이 정도로 많은데 공동주택관리를 함에 있어서 민간인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법령을 전하기도 힘들고 부정, 비리라든지 발견되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는 절차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나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교육을 하려면 그런 예산부분에서도 허용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저희 인력이 적다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개별로 소집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동원하더라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강북 쪽에서 전반기, 강남에서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나누더라도 그렇게 추진해서 시간을 많이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지만 보다 나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라도 헌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대처방법부터 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부족하시면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예산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야간경관조명 설치 관련부분에서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방법을 말씀드리면 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경기가 침체되어서 설치를 잘 안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강변 쪽에 가시면 일성 트루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옥상에 보면 옥탑부분에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 조명이 있는데 코오롱 하늘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경관이 많이 살아납니다. 큰 규모의 공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경관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창출해서 사실은 일성 트루엘 아파트를 해보니까 보기가 좋고 강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단지 문제가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절 때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켜놓습니다. 강변 쪽에 아파트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관리비문제입니다.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켜고 있는데 이진 캐스빌 같은 경우도 경관에서 보면 도시철도 개통되면 보기가 좋은데 관리비 때문에 분명히 불거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한 부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다든지 관리에 요령이랄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경관을 위해서 강변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들은 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가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 안하면 설치를 안 합니다. 대형공사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없지만 허가할 때 해서 지금 도시가 좀 어두워요. 밝으면 마음도 즐겁습니다. 처음부터 밝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스마일 하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115페이지 주거급여사업과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6월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아서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7월부터는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국토부 산하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구자활센터에서 위탁시행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30세대 기준이었는데 하다보면 사실은 가구당 220만원이 최상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20만원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장판, 보일러, 벽지, 싱크대 이런 정도의 시설물을 가지고 지금 까지 북구자활센터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올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그에 따라 상반기에는 50% 이내 북구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LH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이후 부터는 220만원이 3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월말이 되면 신규가입한 사람이나 변경자에 한해서 또 지급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제하고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구당 350만원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옮기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현물지급이라는 것이 돈은 안 되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현물을 주는 것이 바로 바닥, 천정, 싱크대 벽지 등을 교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주거현물급여는 가구에 대한 집수리하는 보수, 대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와 현물급여가 중복되지는 않죠?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물급여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주거급여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태면 이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선별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가 나오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활센터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에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울타리나 가림막에도 도로명주소를 같이 홍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하고 토지정보과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공사장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한정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홍보로서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근처 공사장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안을 가지고 형태에 맞춰서 구화, 구조, 구목을 설치한다든지 슬로건을 설치한다든지 경관의 아름다움을 시스템으로 만들라든지, 대구12경을 만들라든지 해서 수시로 해당 공사장에 대해서만 지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구정비전이나 목표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것도 한 면 정도는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장이 아닌 부분들은 설치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설울타리라는 것은 가설이거든요. 임시로 설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구간 안에서만 한정기간 동안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주민을 위한 홍보라는 효과하고는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한해서 설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공사장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도시의 미관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요. 도시미관을 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건축공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축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하니까 국한되어 있죠.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이 홍보하는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건축주가 가설이지만 미관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아까 사례는 그림과 같이 하는 부분은 디자인을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고 시안은 있지만 틀에 박힌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쪽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에 새로운 방식이 추가된 것 같은데 유상임대라는 새로운 방식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전까지 없던 것 아닙니까?

임대하는 기간을 원래 3년으로 못 박았지 않습니까? 무상임대가 3년으로 되어 있다가 유상임대로 5년간 가능한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는 돈을 지원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권리행사를 5년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2년 정도는 보상가 정도로 해서 그렇게 300만원을 유상임대로 해서 3년은 무상으로 하되 2년간에 대해서 300만원을 유상임대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년으로 해서 소유주가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되어 진다는 선의를 바라고 한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해서 낸 안입니까?

그런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면 선의로 동의를 했던 소유주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됩니까?

올해부터 하게 되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5년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장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동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3년이고 5년이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동의를 하겠다고 한 분이 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재산권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못 채워주니까 동의받기 힘들었는데 보완정책이 있어서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7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늘어난 것이잖아요? 시 전체가 이사업 예산을 늘렸습니까?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텃밭도 올려놨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 만들었습니까?

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아직 안 되는데,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면 텃밭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한 텃밭에 세금을 내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도 동네에 다니면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입지가 안 되고,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위치가 애매하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요새 도시농업이 유행인데 그 정도 공간이면 채소를 키워먹을 수 있는 적절할 공간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상임대 이쪽 아이디어 플러스 텃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올해 7월에 다목적스포츠센터가 준공예정이네요? 예정대로 됩니까?

예, 됩니다.

개관식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소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축에 관한 것만 저희 소관입니다.

국장님, 대충 방향은 잡혔습니까? 위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도시국에서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강남지역인 산격동 유통단지 부근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강남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죠?

죄송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쓰다보니까 강남, 강북을 강을 중심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써 왔던 그런 용어입니다.

114쪽에 재건축정비사업에서 14번 고성동 광명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지정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정비구역 변경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주택가인 상가 쪽에 일부분이 도로 쪽으로 2필지가 있는데 제척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의견을 안 밝혀서 빼고 나머지 안 도로 공간을 경계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잘라내서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계획변경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총회 일정은 나왔습니까?

시공자 선정은 일성 트루엘로 됐고 다음 단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변경을 하려면 주민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부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설득을 시켜서 현재 북구 관내에 보면 아파트경기가 좋은 편에 있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81복현시영, 82,83복현시영이 시공자 선정 중인데 선정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조합장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조합장을 고발한 상태에 있고 상당히 복잡한데 판결이 되면 조합장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잉꼬는 2006년도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아직도 시공자 선정 중입니까?

규모가 작아서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현2동 강변은 1달 전인가 주민총회를 했는데 관련서류하고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류자체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겨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113쪽 고성2지구는 현재 시점에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한다고 됐고 정비구역지정신청을 위해서 동의를 받으러 많이 다니지만 이것은 통장들이 합니까?

저희들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도시공사도 지금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해보니까 40명 정도 왔었는데 통장님들이 고조되어서 협조를 잘하겠다, 자기들이 나서서 독려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대충 예상한다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소유주라든지 세입자가 기거하는 방식이 밤에 오시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40~50대 분들은 나가서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전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비전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1월30일에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예,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모든 여건들이 정말 좋다고 했을 경우에 신청이후에 과정들을 거쳐서 착공, 가장 빠른 착공이 언제쯤 될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동의를 받고 수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의가 빨리 되면 수용이 빨리 될 것이고 동의가 늦게 되면 사실 지금 해도 1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대구도시공사나 시에서 어르신들 이주대책까지 세우고 있는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그런 기반준비는 잘하고 있는데 절차가 정비계획수립을 신청했다고 해서 지정신청,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택지매수, 보상이주 다음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보상이주까지 하려면 최대한 1년은 더 걸립니다. 2017년 정도 되어야지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상당히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갈 것이죠? 몇 세대 정도 예상될까요?

1,500세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보면 아파트관련 입찰에 보면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계약자체는 사업주체가 시행자 입찰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계약 관련을 여쭤보니까 국토교통부 고시에 사업자선정 지침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방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제한에 우리 아파트에 흐름을 보면 전부 외지업체에서 1군 업체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1천만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사업자 선정 주체가 나오는데 아파트는 지역제한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규제개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 싶고 너무 광범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한가지지만 계약 때문에 전체 계약을 미루는 부분, 그리고 유지관리부분, 사후관리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건의하든지 국장님께서 건의해서 바뀌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는 1군이 되는 이유가 자금력, 경제력, 기술력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제한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착공 때에는 하도급을 지역에 70%이상 권장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100% 지역 업체에서 합니다. 단지 계약만 전부 풀기 때문에 계약주체가 틀려질 수 있는데 일은 지역 업체가 거의 99% 이상을 합니다.

노동인력은 지역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진폭은 계약주체가 최소한 십 몇 %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환원을 하면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민원에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심도있게 보는 부분이 주민들 민원입니다. 혹시 2015년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현장에 답이 있지 않느냐, 항상 민원이 발생하면 제가 먼저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안분석, 주민요구사항, 내용 등을 분석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올해도 민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발로 뛸 수 있도록 해서 진정한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관련 부분을 분석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2015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환경설정을 해서 조금 더 개선된 사항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밑에 건축행정 관련 부분에서 사전예방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발생요인을 줄이려고 하는데 점검반 편성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합니까?

우리 지역을 강북, 강남으로 구분해서 지역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에는 주택계에서 강남지역에는 건축계에서, 그래서 건축허가 절차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뿐만 아니라 일반민원까지도 구분해서 반장이 계장이 되고 반원이 직원이 되어서 나눠서 강북에 몇 개소, 강남에 몇 개소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하면서 혹시 2014년도 적발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체 593개소 중에서 29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전․후반기로 해서 12개소가 지적이 됐고 현재는 7개소가 시정완료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2차 시정에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미시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은 현재는 없는 거네요?

원상복구 했을 때는 시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1차, 2차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예고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2차 시정이라는 것은 부과이전에 1차, 2차 하고 난 뒤에 3차 때는 부과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4차는 부과하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하실 때 593개소 대상에서 298개소 이 부분에서 지적이 12개소인데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불법은 자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페이지 건축허가 보면 공업용에는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상당히 허가 건수가 줄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주거용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25%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인 경기가 일반건축물은 거의 짓지 않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5% 늘어난 것이 주거용입니다. 나머지 상업용, 공업용, 기타부분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내가 자금력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그런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사회적 경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