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경제진흥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9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이 경제통상과에서 경제진흥과로 변경되었으며 경제관련 업무가 확대되어 당초 경제진흥, 유통에너지, 농정 3개 담당에서 경제진흥, 기업육성, 시장관리, 농정, 일자리창출로 2개 담당이 늘어 5개 담당이 되었습니다. 조윤숙 경제진흥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에 입소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서 기업육성담당입니다. 이종헌 시장관리담당입니다. 한효봉 농정담당입니다. 권오훈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직원들은 올 한해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78쪽 일반현황과 79쪽에서 85쪽까지 2014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12월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감대 조성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안경산업 인프라확충을 위하여 3공단로 240번에 총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2014년2월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9,957㎡ 규모로 올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조례 제정과 위탁협약체결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 번째 안경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올해는 도쿄 국제안경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트렌드를 접하는 계기 마련과 미래 안경시장 예측을 통해 안경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중소기업 지원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업들의 경영관리, 기술수준향상 교육 실시와 기업인 궁금증 해결단 월2회 운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내실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91쪽 전통시장 자립화 도모입니다. 칠성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쉼터 설치 사업,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 대구능금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공통마케팅사업 지원, 상인대학 설치,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사업으로 상인들의 의식제고와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여섯 번째 유통질서 체계화 확립입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위조․도용행위 중점단속과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통해 상거래 질서 체계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일곱 번째 석유․가스 안정적 공급입니다. 석유․가스 공급업체 및 가스난방 시공업체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5쪽 농업용 저수지 및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개․보수가 시급한 도곡지, 신락지, 양지 3개 저수지는 농업인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영농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매천동 39번지 주변 구거정비, 도남동 646번지 농업용 관정 개발,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를 설치하여 영농편의 제공과 농업재해 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6쪽 농업인 지원사업 지속적 전개입니다. 농지의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및 유기질비료 지원과 농업인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화분과 조사료 등을 적기에 구입․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적극 전개입니다. 경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8쪽 역점추진사업 첫 번째 2015년 대구북구 안경축제 개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축제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한국안경지원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올해는 안경제조 70년이 되는 해로 10월 중에 우리 구에서 직접 안경축제를 개최하여 안경산업을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 안경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칠곡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프로정신 함양을 위한 친절 및 맞춤형 교육과 특별판매 및 장보기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분기 1회 추진하고 필수품목과 전통먹거리 판매 등으로 시장유인책을 다양화하여 시장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칠성원․경명시장 주변상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8월 시장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칠성시장로 5길 22번 6,929㎡에 사업비 1,684억원을 들여 지상12층, 지하7층 연면적 10만2,807㎡에 시장정비추진계획을 2013년10월 승인 신청하여 2014년10월 심의 통과 후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조합설립 인가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특수시책 첫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일자리 확보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자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노사 및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고용노동관서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두 번째 창업․소기업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경영․기술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소기업이 다양하고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각 기관의 정책과제 공모사업의 알맞은 정책과제 선정, 분석, 정보제공과 서류작성을 지원하여 공모사업신청을 통한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어도우미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구의 외국어 역량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도우미를 결성하여 지역기업체를 방문한 외국인의 언어소통과 전화통역을 지원하여 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제진흥과 인사이동이 많았네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본 위원 고민은 지난해부터 몇 년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요구를 했고 일자리창출 부서에 단일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조직개편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조직개편과는 다르게 현재 일자리 창출부서가 우리 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부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기존에 사회적기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사실 이것은 기존에도 일상적으로 해 왔던,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경제진흥과에 일자리 창출부서가 생기면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우리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책과 사업들을 계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서구청과 전국에 보면 매년 일자리창출 우수자치단체 시상을 하잖아요? 보시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실질적으로 합니다. 전담부서에서 관내 모든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의 고용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담당계장님,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최소한 상반기 내에는 내년에 우리 구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리를 이동해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료수집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안 그래도 일자리창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당장은 실제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말부터 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설문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후에 주민들의 고용문제라든지 구인․구직문제라든지 기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려고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통계청 자료를 쓰려고 하니까 법에 저촉되어서 그 자료는 못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 되고 나면 공단업체하고 직접 구인․구직 확인도 해보고 또, 시청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와 연관된 업무를 또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 노력해서 하반기에 최대한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간으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권 계장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하러 출장도 가시고 진짜 이 계에는 전담해야 되요.

잘 알겠습니다.

칠곡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일까지 칠곡시장 점포운영실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사업자등록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은 1개 점포를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조만간 사업자등록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현재 정리할 사업체에 대해서는 총8개 사업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11개 점포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것들은 이번에 집행부가 회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집행부가 구성되면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점포임대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어떤 방향을 잡아서 빈 점포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2가지를 요구했고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속기록도 확인 안 해보시고, 어쨌든 칠곡시장을 상임위원회에서 현장견학을 했잖아요? 아직까지 자리를 못 찾고 있고 시장 상인들 간에도 화합과 단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상인회 임원들이 교체되고 선출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동안에 점포 중복운영부터 시작해서 명의변경, 도용까지 이런 사실은 공설시장으로서의 위치, 자리잡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칠곡시장에 세부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판단해서 할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인회에 칠곡시장의 관리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인회가 첫째, 시장을 관리할 만큼의 능력과 수준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상인들 개별 다 다르잖아요? 조치요구도, 사항도 다 다릅니다. 행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원래 오늘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 세부지침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임위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문화잔치거리는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총2억원입니다. 설치장소는 시장 뒤쪽에 동쪽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문화국가에 대한 먹거리 장터를 개장해서 현재 시장과 동반상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하는 것은 총9개 부스를 설치해서 9개국 나라의 음식을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고 부스는 9개인데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에는 몽골텐트 일부를 쳐서 일반상품판매는 몽골텐트를 이용하고 실제 음식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부스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닌 곳에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1차적으로 도면은 기본 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겠지만 실제 2억원으로 부스 9개 설치가 어렵습니다. 밑에 전기, 가스시설 들어가야 되고 수도시설, 하수관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은 실시설계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고 실시설계 해 놓고 나면 사업자선정을 합니다. 사업자선정은 공모사업 할 때 침산동에 있는 다문화조합입니다.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공모신청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들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MOU 체결도 다시 하다보면 공사기간도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6월 정도 되어야 그 사업이 오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재정이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유동인구가 없는 시장 뒤쪽에다가 다문화음식거리를 조성해서 과연 얼마만큼, 2억원이라는 재정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되어서 온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업을 한 번 하고 그만 두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기는 하나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실패한다고 하면 칠곡시장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시장관리 계입니다.

매일 출근을 하셔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인회 수준으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남동 646번지 농업용 관정개발이 그렇지 않아도 국우동에 지난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우리 계획을 보면 4월,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늦다고 합니다. 시기를 조금 당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3년 전 매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서울, 수도권도 다 뚫렸는데 우리 구는 구제역과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제역은 수의사가 있어서 백신지급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예방홍보 한다든지 하는데 국우터널 앞에 옛날 사무실 있던 자리에 저희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가축을 실은 차가 가정집으로 가던지, 도축하려면 반드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소독하러 오신 분에 한해서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영천에 구제역이 발생했었고 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한효봉 의성, 안동 쪽에 있습니다.

한우 두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3천 두 정도 됩니다.

닭은 어느 정도입니까?

2,600두 정도입니다.

돼지는 얼마입니까?

80두 정도입니다.

문제는 닭하고 한우잖아요? 이동하는 문제하고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기억하잖아요? 4년 전에 밤샘초소 설치해서 살포하고, 그것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계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효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현재 국․시비는 확보됐습니까?

국․시비 확보는 안 되었고,

예상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용역비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아시다시피 3공단이 공단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사정을 봐서라도 재생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갈수록 지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럼 현재 민자로 해 놓은 것은 일부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것입니까?

사업방식이 민간주도형 개발방식입니다. 3공단이 총20개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3천억원 정도는 도로, 공원, 주차장, 신천대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이 3천억원이고 나머지 돈은 주민들이 자기들 조합결성을 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겠다는 것이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2015년 업무계획에 3공단 재생사업 추진은 민간주도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가가 상승해서 공공기반시설 도로 내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 내에서 업자들이 모여서 건축행위를 하게 해 주면 몰라도 재생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시비를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허물어져 가는 공장들을 서로 모아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야 공장이 되지, 이런 식으로 재생산업 추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국․시비가 확보만 되면 의지가 있으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차피 기업은 기반시설만 잘해 주면 터를 잡습니다. 오늘도 3공단을 돌아보니까 그게 무슨 공단입니까? 6.25 전쟁 폐허 같습니다. 정말로 3공단을 재생해서 하나의 공단으로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려면 국․시비를 가지고 와서 길을 내서 해야지, 민자를 유치해서 사들여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업무보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국․시비를 받아서 한 블록이라도 기반시설해서 지역공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다음 해에도 국․시비를 받아와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자연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포장도 못하는 공장을 놔둘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3공단뿐만 아니라 정말로 역점사업으로 하나라도 선택하려면 곰 레미콘 주변에 지구단위 해제된 곳이라도 도시계획 형성된 곳이라도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 지역이라도 정말 기업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고 북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변화를 줘 봐요. 지금 3공단에 도시계획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그러면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한 블록이라도 도로를 내서 그 주변에 기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2020년까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 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6월28일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기능이 축소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안견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 명칭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에는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 당시에는 지하2층에 지상7층이고 부지면적이 3,590㎡에 연면적 1만3,500㎡를 지어서 안경가공센터, 임대공장, 지원사무실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렇다보니까 기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지하1층, 지상7층에 부지면적 3,083㎡에 연면적이 9,957㎡입니다. 안에는 그래서 순수한 임대형 공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있다가 주기능이 임대형 공장으로 가다 보니까 토탈비지니스라는 이름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모는 1월26일부터 2월2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총29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간부회의 때 5개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중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이 빌리지」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공장의 역할하고 이름이 맞고 주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찾다보니까 「아이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200억원에서 178억원이면 22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임대 숫자를 플러스하고 가공센터가 없어지고 기업지원사무실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애초에 전 국회의원이 진행하다 보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입주자모집이 6월에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조직 개편되면서 이 업무를 사실 우리 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이름을 고치고 나면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4월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하고 5월, 6월에 수탁받은 기관에서 공장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 하반기에 공장이 100% 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공장이 이전을 하려면 6개월~1년 정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하다보면 기존 공장에 임대기간도 있고, 공장을 옮기려면 기계설비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데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입주가 안 될 수도 있다면 좀 더 일찍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됐나요?

조례제정도 안됐는데 이것이 조례제정이 되고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어야 위탁업체에서 공고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최대한 기간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10명 미만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문제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서 다 들어오겠나 싶고 큰 업체는 알아서 하지만 작은 기업들 그런 분들이 와서 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하기 전에 몇 곳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부산 센트럴시티는 규모가 너무 커서 어렵고,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있습니다. 양주에는 컨벤션센터 개념으로 해서 그 기능이 들어가고 공장을 입주시켰고, 동두천에는 임대공장만 58개 있습니다. 1년 전에 개관을 했었는데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상가보다 임대료는 저렴합니다. 그런 대신에 작은 건물 같으면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큰 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정능력이 어려운 작은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입주한지 1년 밖에 안 되는데 체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영세업체가 와서 운영하면 가장 좋은데 너무 영세업체가 들어오면 임대료나 관리비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회사가 들어와야 운영할 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경영이 잘 안 되는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돌아가는 곳을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66개를 다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경산업 해외마케팅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지도 꽤 됐고 의회에서는 이사업에 대한 불신들이 커서 매년 예산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나요? 한명이라도 실제적으로 안경축제 하는 올해는 일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집행부서 또는 상임위에서 한분이라도 2박3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경비겠죠. 방법이 없나요?

안경해외마케팅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해외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수준 높은 안경산업을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일본박람회를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할 때는 의원님들 중에 한분이라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경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하는지 보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에게 안경사업에 지원을 부탁드리고,

박람회기간 동안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만나서 사업을 하는지 매년 계획실적만 내 놓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된다면 이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앞으로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이와 더불어 안경축제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됐나요?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안경관련 되는 분하고 2차례 걸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막상 안경지원센터라든지 광학협동조합, 교수님들, 안경사협회 관련 회사도 있고 관련 분들하고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축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살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살거리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안경사협회에서 보면 자기들이 안경을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마진율 관계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안경사협회 이름으로 해서 그래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문제, 처우 등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센터 정도는 개설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추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들 통역은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안드릴 내용은 일단 사업장이 공장부터 시작해서 이․미용실부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영업자분들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3D 업종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의 3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노동법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본 위원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요식업협회 교육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도 몰라요.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노동법도 모르고 또한 고용된 노동자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몰라서 이런 처우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요식업협회 교육시 또는 미용협회 이런 정기교육시에 꼭 노동법을 의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언제든지 사업장에서 필요하다면 담당부서가 달려가서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우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경우에는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구타도 있고 인권은 묵살당하죠. 이런 정책은 저는 만약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대충 이야기를 드렸지만 잘 정리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선진적인 정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올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의 기부재능을 받아서 1달에 2번 정도 지원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달에 2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함께 상담도 되고 교육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고용된 분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그래서 언제든지 노동법,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 교육을 우리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작은 책자라도 해서 사업장마다 배포를 한다든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때 힘들면 준비해서 하반기 때 계획을 수립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공장이 1개소 당 20~30평 정도 되네요? 만약에 큰 평수를 원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벽체가 고정벽체가 아니라 가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계약이 들어와서 면적이 넓어지면 가벽을 치우면 됩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공사하면서 차라리 가벽을 하지 말고 들어오실 분들의 임대를 받아서 면적이 결정되면 그때 가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축분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평으로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평수를 원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작은 것보다 큰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낫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경축제 말입니다. 지난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리시면 안 되죠. 그렇게 걱정하시면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죠. 연구를 하셔서 잘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가 잘 되어야만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조금 더 확보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듣기에 자신감이 없으면서 왜 예산을 올렸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할 관련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내용을 삭제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에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여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택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4년1월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른 관련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단체 선정의 경쟁에 대해서 기존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 내용을 삭제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할 관련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개정조례안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아무에게나 내준다는 것입니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기관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매인 신청이 들어오면 거리가 50m이내 현장조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지금은 담배사업 조합에서 하는 것을 문구에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는 법인․단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북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