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택시사업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보시고 열심히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되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참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 진행했을 때 경우를 말씀드려요. 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상태에서 동영상을 한 10회 이상 보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그때 당시는 대중교통과였죠. 차령 연장 건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말씀드렸던 위원이나 개인적인 견해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에 타협은 전혀 안 되고 차량 정기안전검사도 신뢰하지 않는 부정적 반응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절충을 이루어서 이 차령 연장 건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면을 세밀히 나름대로 본 위원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제시했던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택시를 타는 입장의 시민과 택시를 몰고 가는, 우리 자차를 가지신 택시 기사님의 그런 절충에 대한 문제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시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1일에 나왔던 그 개정조례안 부결 건에서 지금 1월 23일, 2개월 정도의 공차가 있죠. 그 공기간 안에 혹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다면 택시 폐차 대수는 한 몇 대가 될까요?

제가 그 세부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배석해 있으니 여쭤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택시 폐차 대수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22대 정도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 건으로 연결되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게 되면 1대 정도의 폐차 건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극히 ㎞ 수가 많거나 아니면 차의 연령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차하는 경우도 긍정적으로는 봐야 돼요. 여기에는 시민의 안전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는 택시의 발달 상태나 자차 입장에서는 엄청 관리를 잘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관리나 엔진 정비 이런 부분이 거의 기술자 수준처럼 차주가 잘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차를 14년 타고 작년에 폐차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차주만 잘 관리한다면 차령 연장 건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혹시나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로 연계가 된다면 본 위원은 당부 차원에서 몇 가지만 소견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개인과 법인택시의 기본 차량 정비를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국가 정기안전검사에 철저히 참여를 해야지만 시민의 안전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차, 특히 기사와 탑승자 간의 서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충실한 관리 이행을 접해야지만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 부분에 있어서 시민도 납득할 수 있고 차령 연장에 관한 그런 긍정적인 면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스행정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뒤에 계신 택시화물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화물팀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화물팀장 유복동입니다.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시고 계속 이 조례를 하셨어서 팀장님께 이야기를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조발언대에 나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간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도달했는데 팀장님, 저희 광역택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55대 정도가 영업신고 전환을 통해서 영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55대? 2,400㏄ 이상에 대한 차량인 거죠?

네, 최근 1개월 안에 전환한 택시들이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천시 관내에 2,400㏄ 이상의 차량과 2,400㏄ 미만 차량의 퍼센티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분석해서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는 않고 보통 대형차량이 법인에서는 한 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택시에서는 2,400㏄ 이상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상위법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을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자인 것 같아요. 맞죠, 팀장님?

네.

평균 운행에 대해서도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긴 했는데 2,400㏄ 이상과 미만을 보았을 때 2,400㏄ 미만은 7년에 2년을 더해서 총 9년을 탈 수 있는 것이고 2,400㏄ 이상은 9년에 2년을 더 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거기서 2년을 더 연장하자는 건데 많이 차이가 나나요?

실제 배기량에 따라서 ㎞ 수와 직접적으로 연동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역택시와 일반적인 관내를 돌아다니는 관내택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엄격한 운행 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고 실제 광역택시 같은 경우 경기도 전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택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반택시 2,400㏄ 이하 택시 중에서 거리를 많이 뛰는 차량들이 인천공항을 주로 뛰는 차들이 있어서 ㎞ 수가 좀, 그분들이 70만 ㎞를 좀 넘는 이 정도가 됐었는데 광역을 뛰게 되면 실제 그보다 더 ㎞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던 안전에 대한 것과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저희가 어떤 걸 토대로 하더라도. 광역택시가 평균적으로 9년에서 11년을 타는데 현재 있는 광역택시들의 ㎞ 수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한지, 아니면 모자란지 여기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 시내주행 차량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충분하게 인지를 했고 광역택시에 대해서는 향후 광역택시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실지 광역택시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2,400㏄ 이상 같은 경우 9년에 55만 ㎞ 정도, 여기에서 130% 증액한 것으로 거리를 따지면 55만 ㎞인데 실제 광역을 뛰면 이 ㎞ 수는 불과 5년 안에 초과하게 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광역을 뛰는 차량들이 기본으로 1년에 10만 ㎞ 이상을 뛰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연간 10만 ㎞.

네.

9년에 55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그전에 여기 상한에 걸려서 연장 적용을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평균이라 하게 되면 100대가 있다 하더라도 실시간 큰 광역택시들이 한 대는 100㎞를 뛴 것도 있고 한 대는 100만 ㎞를 뛴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평균치를 잡은 거잖아요. 소관 실무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 건데 광역택시 9년을 뛰었을 때 일반적인 ㎞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광역택시들은 이상이 없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55만 ㎞는 광역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10만 ㎞ 탄다고 하면 9년이면 90만 ㎞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광역택시 같은 경우가 이 ㎞ 수 기준으로 평균을 잡아서 두면 차령 연장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광역택시만 지금 따로 한 건 없으신 거죠?

네, 광역택시만 따로 떼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광역택시만을 따로 검토한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냥 대충 봤을 때 연간 10만 ㎞ 정도 탈 예상이

실제 광역택시 자체가 최근에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광역택시가 누적이 돼서 한 7, 8년 차령 종료 연한에 도달했다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직 광역택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갑자기, 한 달 이내에.

예상컨대 연간 10만 ㎞가 될 것이고 9년을 타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3년의 평균 데이터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그럼 광역택시는 평균 90만 ㎞를 탄 차량을 심사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하는 70만 ㎞에 대해서 안전성 때문에 저번 회기 때는 조례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광역택시를 따로 검토하겠다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 수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데 현재로서는 2,400㏄ 이상 차들에 대해서는 평균 거리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2,400㏄

지금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그렇게 많이 뛰면 차령 연장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년의 기본 차령 연장 혜택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법에 기준하고 있는 11년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평균 ㎞ 수를 따질 때, 2,400㏄ 이상을 따졌을 때 그럼 광역택시와 일반 2,400㏄ 이상 택시를 혼합하여 평균 ㎞ 수를 내게 되나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시화물팀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팀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광역이 되면 방금 질의에 10만 ㎞를 1년에 뛸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그 간담회 결과를 문서로 받고 싶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간담회는 진행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문서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안전공단과 대화를 했을 때 주된 내용이 “자동차검사소라는 게 국가에서 공인한 검사기관이고 세부적인 기준까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그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통과가 된 차량을 믿지 못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기준을 또 가져와라, 아니면 안전에 대한 확신을 다른 자료로써 제출하라고 하는 건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불가능하다. 그 어떤 걸로도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걸 안전하다고 또 자료를 줄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못 믿는 측면이 있는 반면 그 수많은 사고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블리 거기에서도 보면 사고에 대해서.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검사소에서 하는 것도 통계적인 것이고 5만 ㎞ 뛴 것도 사고날 수 있는 것이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계를 얘기하고 이 통계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고 그걸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부천의 최근 5년간 실제 택시 사고 발생데이터를 분석했었습니다. 전체 456대가 사고가 났었고 1년∼3년 차 사고 발생이 300대로 70%를 차지했습니다. 거꾸로 5년 이상 차량은 71대로 15.6% 정도였습니다. 차량이 노후돼서 사고와 상관관계로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여객자동차 차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 내용에도 보면 사고 요인별 구분 자료에 따르면 인적요인이 80%입니다. 그리고 차량적 요인은 0.9%, 환경적 요인이 2.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자료를 보더라도 차령이 오래돼서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데이터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끼리 토론도 했었는데 우리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이 발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랬고, 지난번에 부결을 했기 때문에.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바로 이것을 의원 발의해서 한다는 게 어떤 부담인 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부천의 택시 상황, 상위법에서 권고가 내려온 상황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고민, 집행부 발의가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또 의원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답답한 것은 그러면 저희들한테 간담회나 무엇을 수없이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모아놓고 우리를 설득하거나 뭐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게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아니,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물론

저한테 오셨나요? 오신 적 없죠? 이런 상황을

제가 위원님을 택시 차령 조정 관련해서 정확히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을 못 하지만

안 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더불어당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 자리를 마련하여서 설명드렸던 건 2회 이상 있었고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도 있었고요.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들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없었다고 했고.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건 세미나실에서도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설명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한 것만 벌써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100% 다 참여하지는 못하셨었고요.

이 상황,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의원발의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의원발의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 상황을 하면, 아까도 김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계 자료도 없다고 하셨고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 이것도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황 바로 후에 설명하신 상황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이런 걸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없이, 이게 지금 훅 들어와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이해는 하고 위원장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어요. 공감하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택시업계라든가 아니면 택시가 두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법인과 개인. 그럼 같이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다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2월 1일에 부결될 때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령자분들한테 권고하는 게 면허증을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납을 받고 있죠?

네.

그 반납받는 이유가 왜 반납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연세 이상이 되시면 신체 반응속도가 조금 떨어져서 운전하시는 경우 사고 발생빈도가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반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국가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평균 거리 기준을 명확히 못 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가 거리를 명확히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제시해 줬으면 각 지자체가 이렇게 혼선을 빚거나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정해 주고 있을까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제 느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도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한테 떠밀었잖아요, 이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뒤에 종사하는 분들 와 계시는데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업계가 이익을 봐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시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지난 12월 조례 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게 우리 집행부가 발의했던 안이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93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입법예고를 하였고 73개 광역, 기초단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3개 중에 4개 기초단체만 운행 거리 기준을 적용했고 또 이 기준거리를 적용했던 곳이 조례를 초기에 개정했던 곳들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광역, 기초단체는 69개 단체가 운행 거리 기준 없이 2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한 사례로서 그 당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과장님, 저는 그 부분 어떤, 어떤 지자체가 잘못됐다, 잘했다 논하기가, 지금 우리 부천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 수를 정해서 한다는 이 부분도 좀 엄밀히 따지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아까 부천시 사고 쭉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논리를 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인가 자동차 검사를 하고 있죠, 법에 의해서? 2년인가, 3년인가

택시는 매년

개인 승용차

개인이요?

저는 검사를 받으면서 항상 이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람이니까.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돈 5만 원인가 6만 원 들여서 검사를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스스로가 자기 차는 잘 점검을 해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것을 내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12월 1일에 부결된 부분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담당 공무원도 철저한 준비를 안 했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위원회와 담당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고 공청회도 하고 서로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그때 통과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서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다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 조례를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다시 상정해서 올라왔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든 택시든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서로 교감을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뒤에서 본 위원한테 연락 온 데는 없지만 보면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을 만드냐 이 말입니다. 택시업계든 공무원이든 모든 사람이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가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고령, 연세 드신 분들 면허증 반납 정말 그것 참 그분들한테는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똑같아요, 이 조례도. 국토부 상위에서도 이것을 명확히 정해 주지도 않고 있어요. 왜, 모든 게 안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정해줬으면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만큼은 교통이든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우선이 돼서 가야된다. 무엇을 하나 만들 때, 조례를 만들든 법을 만들 때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택시업계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행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번 부결된 조례가 또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의원 발의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상정된 조례를 이대로 가야 됩니까, 보완해야 됩니까?

업계에서는 ㎞ 수 제한을 가급적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실제 지금 방청석에 법인 대표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특히 법인 같은 경우도 ㎞ 평균으로 하면 기사들이 보통 차량 한 대당 기사가 2명 정도가 주간, 야간을 계속 타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 현저히 차량 한 대당 기사 한 명이 운행하다 보니까 평균 거리가 줄어든 형상인데 조금만 지나서 택시업계가 다시 살아나면 이 ㎞ 수에 걸려서 차들이 조기 폐차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져올 때 일본 것을 많이 모방해서 가져오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 차령이 진작 폐지돼서 차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량의 차령이 노후돼서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실제 어떤 근거나 데이터는 없는 그냥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국토부에서도 명확한 평균 거리 제안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심도 있는 토론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시화물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시화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택시화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