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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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푸른도시사업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푸른도시사업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푸른도시사업소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병용

고병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소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차후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병합해서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동

유동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동입니다.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강원식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재평

구재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곧 무더위가 시작되고 지금 곧 물놀이장 개장하지요, 성남시?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청결 문제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번에 율동공원 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캠핑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한 추후 어떻게 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

유동공원과장

우선 그 물놀이장은 저희가 6월 22일 날 개장을 합니다. 탄천에 이동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7월 중에 개장을 하는데 저희가 6월 초에 전체적으로 전수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할 사항은 공사가 보완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번 주 내로 다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율동공원은 우리가 당초에 캠핑장을 한다고 그럴 때 일부 환경단체하고 새마을연수원 앞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 위치를 주거지 앞쪽에 있던 거를 대각선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은 캠핑장 조성하게 되면 소음이나 음식물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불편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거주지 쪽으로 마운드를 형성해서 차폐 식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동안은 저희가 매너 시간을 좀 지정을 해서 소음이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원을 상주시켜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캠핑장은 현재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7월에 발주를 해서 8월부터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캠핑장은 금년 중에 완료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게 장기간 사업이라서 이렇게 이월액이, 이월사업이 많습니까?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대부분 한 4개의 사업이 장기사업인데 그 사업 이월비가 한 320억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지금 희망대공원하고 율동공원, 밀리언 근린공원 여기가 지금 장기간 사업이라서 그게 지금 이월사업이,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렸고. 또 율동공원에요, 지금 번지점프장이 아직 철거 안 됐지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이번 추경에 1억 4000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75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심의서를 만드는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좀 강화하고 또 감리가 필요해서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거 준비는 다 돼 있고요, 허가도 받았고 예산만 수립이 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데는 한 한 달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달 반이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굿모닝파크 거기 공원 있잖아요, 수서 도로 위에. 그게 지금 몇 킬로쯤 되나요? 야탑에서 서현까지가 한 2㎞ 되나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그게 한 일 점 몇 킬로, 칠 킬로인가 뭐 얼마 되는 거 같은데…….

정연화위원

1.7㎞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1.7㎞ 상당히 긴 거리지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그렇지요, 예.

정연화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위치도가 잘못돼 가지고, 위치도 확인해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기 좋았고, 또 그 위에 여름철에 한여름에 뙤약볕이 있는데 거기에 그늘막이라도 좀, 1.7㎞나 되니까 그늘막 설치가 가능할까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놓은 건 없어서 기존의 공원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 타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현재 현황조사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사업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늘막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공원과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3억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것들 사용하려고 좀 올리신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동

유동공원과장

우선은 제 기억에 나는 게 단대공원에 횡단보도 육교가 있습니다. 그 도색이 다 벗겨지고 녹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다시 벗겨내고 도색하는 비용이 한 1억 2000 있고요. 그리고…….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연간으로 이게 유지관리비를 1년에 얼마 정도 써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공원 유지관리비 많이 들지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몇백억 이상.

종성

최종성위원

몇백억으로 봐야 돼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민원사항들도 많고 공원과가 가장 민원사항이 제일 많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시민들 눈높이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공원을 많이 이용했어요, 사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도 공원 리모델링 예산들을 많이 갖고 오고 그래서 공원 리모델링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원의 민원 해결이 가장 주 업무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리버파크, 파크리버? 정자3동에 있는.

유동

유동공원과장

아,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주택 공원이지요, 거기 테니스장을 정자공원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지금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양쪽에 있는, 지금은 김은혜 의원이 국회의원 되셨지만 김병욱 전 의원님하고 공약사항이에요, 동일한. 공약사항이 어떤 얘기였냐면 주택 공원의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정자공원으로, 거기에 물론 금곡스포츠센터 같은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옆에 건너편에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그것도 일로 옮기고, 정자공원 쪽으로 옮기고 이런 걸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공약사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제안했고 양쪽 후보들이 받아들여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테니스장만 옮긴다. 주택 공원에, 거기 파크리버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은 저도 충분히 그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저한테도 민원이 가장 많이 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줄기차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분들의 테니스 동호인들의 공간을 옮겨주지 않는 한 그건 옮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사항의 기본 원칙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만 옮기는 거는 민원 해결을 하는 거고 정자3동 주민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오셨어요, 의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세 의원들한테도 전달하셨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은 좋은데 또 다른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민원은 해결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자공원에다가 지금 양쪽, 그 당시의 후보들이 공약했던 사항들을 진행하실 거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통해서 거기다가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옮기고 그 센터를 지어주는 조건을 요구했던 거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테니스장만 옮긴다면 그거는 주민들이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지금 시의회에 오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말씀드렸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해 달라, 이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소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대해서. 단순한 민원 처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성

최종성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혹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분들을 해결하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 가는 그런 민원 해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무 하나를 자르더라도 기존의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수내3동에 어린이공원 설치할 때 한 분의 반대로 화장실 결국 설치를 못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기존에 지금 없던 화장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집에서 볼 때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니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스톱했어요. 그게 여태까지 성남시의 정책이었었고 그래서 저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원 해결에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정자3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보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잔액도 상당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집행잔액, 불용사유하고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동

유동공원과장

대왕저수지는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다만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 지방재정법상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6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보고는 했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7월 중에 발주를 해서 공사 착공을 들어갈 거고, 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단계 사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2단계 사업은 그 예산 추이를 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이 사업이 1500억인가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1500부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또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대왕저수지 재검토해서 다시 또 시작하든 지금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추진해서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 했다는데 최종보고회는 할 예정인가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아니, 그건 저기 우리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타당성 결과가 6월 말경이면 저희한테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박기범위원

어떻든 의원님 참, 지금 과장님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공사비 총액은 얼마예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공사비 총액은 185억입니다.

박기범위원

185억. 그러면 1단계는 얼마예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1단계는 한 145억 정도 되고요.

박기범위원

145억. 2단계는 얼마예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한 40억가량 됩니다.

박기범위원

40억이요? 그러면 자, 1단계는 어차피 내년 12월까지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발주하고 그럼 1단계는 수변부 시설을 제외한 육상부 공원 시설이잖아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2단계는 발물쉼터, 수변 스탠드, 수변 데크 로드, 수변 휴게 데크, 대왕 정자 이렇게 원래 계획했었잖아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핵심사항이 수변 데크 로드고 2단계가 돼야지 지금 공원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우리 지금 명품 대왕저수지의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완성되고. 또 1단계는 145억이고 지금 2단계는 4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나의 사업을 굳이 분리해서 한다는 건, 제가 돈이 1단계가 40억이고 2단계가 145억이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핵심 시설이나 주민 만족도와 이렇게 돼야지 완성됐구나 하는 2단계하고 1단계를 통으로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것을 이 단계의 핵심인 2단계를 별도, 다음에 향후 추진을 별도로 검토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요. 어차피 2단계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례 물놀이장이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게 타프가 한쪽만 돼 있고 한쪽은 지금 해서 여름에 요즘 너무 뜨거워서 한쪽, 반대 면도 타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추가 그늘막이든 타프든 그걸 좀 검토 요청 드리고요. 또 저번에 소장님 명품 탄천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지금 테니스장을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검토 중인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업무 소관이 생태하천과입니다. 그때,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이 화장실이 어제 수정구청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례 주제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지금 전체가 삥 둘러서 거의 2㎞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지금 달랑 하나 있어서 다리 밑에 원래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전선도 가고 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연하는 스탠드 있잖아요, 공연하는 스탠드.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위치나 뭐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례 근린공원하고 역사공원에 대형 화분을 7개 놨더라고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은 거예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저희가 한 600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비용에 대비해서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요. 과장님하고 또 안광준 팀장님하고 김민정 주무관이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놓는 날 가 봤거든요. 주무관님 나오셔서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또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역 시의원으로서 고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좀 연관된 얘기기 때문에 잠깐만 할 테니까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곡천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정구에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황톳길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저 아래까지의 거리가 한 1km 이삼백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에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바퀴를 주로 돌지 않습니까?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60대 후반부터 80대 이 정도 사이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속도도 좀 느려서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뭐 한 30분 이렇게 걸립니다, 천천히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30분 이상 이렇게 참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생리적으로. 더러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35단지 같은 데는 지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이 거기 가다 보면 그냥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노인들 그리고 주변인들 복지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분들도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얼마나 건강하셨겠어요. 연세 들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약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여러 팀장님들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거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그러면 제가 좀,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과에서 일들을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창곡천에 나무 옮기는 데 처리, 이렇게 쌓아져 있고 이런 것들도 직접 가서 챙기시고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다 확인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주 그걸 잘하시는 것이고요. 좀 더 잘하시려면, 아주 잘하셨는데요, 더 잘하시려면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유동공원과장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한 37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기 사업하는 게 한 4건 있는데 그게 한 320억이라서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27억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황은 뭐 그렇게, 378억에 대한 구성은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 등등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지요.

유동

유동공원과장

이게 사실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지 공사도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하면 공사를 차수 계약을 해서 예산을 좀 구분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아주, 팀장님들이나 여러 주무관님들 또 소장님 이렇게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유동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0시 39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같이 좀 질문과 함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해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요, 올해는. 그런데 올해는 특히 또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특히 푸른도시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그쪽 장마철에 상당히 좀 바쁜 3개의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 요청사항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산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녹지를, 이런 공원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성남시 전체 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시계라 그러지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한 5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데를 도는, 특히 성남이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남한산성 때문에 그런지 남한산성·청계산·불곡산·영장산·청룡산 이런 거 산이 좋아서 그런지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녹지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 조경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자연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계를 중심으로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또 어떻게 즐길 수 있는, 뭐 즐긴다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정말 다른 지역에 가면 너무 깨끗이 조성, 어떻게 보면 산이라든지 관광지로 개발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성남을 찾는, 특히 남한산성을 주말에 찾는 분들이 많은데, 뭐 성남 건 아니겠지만요. 성남 내에 있는 이 산을, 어떻게 보면 임야를, 공원 같은 데를 아니면 이 산길을 좀 조성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정화조 문제도 그러겠지만 이 화장실 문제를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타다가 급한 게 있으면 풀숲에 들어가서 뭐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있고 주민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어떤 위험을, 그럴 수 있는 대피소나 이런 거를 겸해서 좀 하나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떻게 좀 중턱 쪽에. 그래서 성남의 시계를 한 번 돌면 그래도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과 뭐 급할 적에 좀 이렇게 안전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또 겨울철에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산불 예방에 관련된 그런 초소로도 좀 사용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하시는 게,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있는 거를, 남의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으로 뭐 이렇게 조성할 순 없겠지요. 그리고 뭐 국유지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무단으로 할 순 없겠지마는 그래도 좀 가꿀 수 있고 안전한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주민들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요청사항이니까.

병용

고병용위원장

없지요?

정용한위원

예, 없어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생태하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계속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수질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이라서 지금 하천관리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올라왔어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번 요청했는데 이제 드디어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됐는데 된 만큼 좀 빨리 진행해 달란 말씀드리고, 뭐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일단 몇 가지 좀 이거에 관련된 걸 질문을 좀 할게요. 파크골프 18홀도 혹시 이 과에서 하나요? 아니지요, 그건?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저희 과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설치하나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맴돌공원 그쪽까지 가지 않나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사실 실지적으로는 9홀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 쪽에 이제 18홀이거든요. 연결되는, 사실 그런 맴돌공원 연결다리 그쪽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하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또.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현재 지금 징검다리는 있고요. 조금 이렇게 노약자분이나 어떤 장애인분들은 좀 거동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맴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맴돌공원을, 지금 맴돌공원 보도교를 설치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만약에 이게 18홀을 만들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생각해 보셨는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세월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 이번에 보도교 이제 만들 예산 지금 설립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맴돌공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맴돌공원은 맴돌공원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물놀이장 이제 페인트칠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보도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보도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보도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18홀을 만들면 어떻게 다니냐 그 얘기한 거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공간은 지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장 없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세팅하는 데 전혀 지장,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를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걸 봤을 때는 18홀 구간이 서현동,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바로,

종성

최종성위원

피크닉장 거기 있는 데 그 앞 맞은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피크닉장까지는 안 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까지는 안 간다고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 가고요. 세월교는 어차피 탄천을 횡단하는 보도교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편리하게 해 주는 어떤 횡단 기능을,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해하셨지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리는 만드는 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그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제 얘기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막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따로?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반대편 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보도교는 이번에 예산 올라가서 설계해서 하는데 현재는 징검다리 있고요. 연계되게끔 다 연결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지금 18홀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다, 이용하는 데.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걸 막아버리면 그건 만들어 둔 의미가 없으니까.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더 연결시켜서 좀 보행하기 더 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파크골프도 마찬가지로 1홀부터 18홀까지 가는데 그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중간에 끊어서 그럼 해야 되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하고는 서로 연결되게끔 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말뜻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18홀 파크골프 만든 거는 잘하신 거고, 당연히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보도교하고 같이 부딪히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갈 수 없으니까 따로 구분을 해 주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황금석 위원님.

금석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과 관련돼서 파크골프장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나 이럴 때 보면 중원구에 파크골프장 계획이 있었는데 계속 봐도 그거에 대한 추진사항이 올라오질 않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사실 그 파크골프장이 지금 탄천에 수내교 인근으로 지금 18홀이 조성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중원구의 탄천운동장 쪽에 9홀이 계획으로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도하고 협의도 되고 또 국토부까지 사실 협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행정절차가 한 2년 정도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크골프장이 저희 탄천관리과에서,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탄천에다가 설치는 하지마는 실지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금석

황금석위원

지금 거기는 탄천도 아니고 탄천 윗부분이고 당시에는 아무 뭐 문제없이 가볍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아직 뭐 행정절차라고 하면,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그게 조금 체육진흥과의 입장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그 부지 안에서 9홀을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용도가 변경되고 그러면 또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또 협의 봐서 또 경기도에서 승낙될 게 아니라 그 의견을 국토부까지 가다 보면 한 2년 정도가 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좀 실지적으로 시간적인 게 있어 가지고 위치나 다시 9홀 말고 18홀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하자 그래서 진행을 좀 하다가 결국 저희하고,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해서 이번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러면 당분간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진행은 아마 협의나 이런 거는 계속 체육진흥과에서 협의해 보고 있는데 실지적으로는 아마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금석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거 진행되는 사항 일정, 과정을 한번 좀 자세히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거는 체육진흥과하고 얘기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화장실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데요,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화장실을 저희 야탑의 탑 어린이공원도 화장실이 없어서 1년 반 만에 민원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또 설치를 했는데, 공원은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화장실은 앞으로 저희 성남시, 분당구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리적인 현상도 계속 이런 게 더 어르신들은 빠르니까 화장실 문제는 계속적인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동 과장님 계셨을 때 탄천의 화장실 표지판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화장실 표지판이 잘돼 있더라고요. LED로 이렇게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8시 이후에 갔는데 잘 보였는데 또 10시 이후에 가 보니까 이게 전기가 소등이 됐는데, 그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전기가 소등이 됩니까?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위원님 24시간 개방한 화장실은 되고요. 12시 넘어가면 사람이 인적이 없으면 타이머로 해서 좀 꺼져있고요.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있고 없고 들어가려 하면 또 센서로 해서 좀 불이 켜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밖에서 잘 보여야지 화장실이 어디가 있는지 위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LED로 돼 있으니까 전기요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그냥 상시 전기가 점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그리고 운중천에 화장실 설치사업 하는데 이것 또 민원 발생하지 않을까요? 운중천 화장실 만드는 데.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엔 좀 운중천에 지금, 저희가 탄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2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은 인근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탄천에 어떤 돌출되는 시설물들은 되도록이면 좀 안 하려는데 그 인근에 개방화장실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가, 이번에 운중천에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 진행되고 그랬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그 주변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편익 제공을 하려고 이번에 한 번 더 한 군데 좀 더 잡아서 올렸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또 소장님, 지난번에 야탑천 상류 정비공사 이게 지금 그때 도로가 끊겨 가지고, 보행도로가 도로가 끊겨서 이게 지금 다시 하는 것이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산 올린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그때 도비 신청해 가지고 안 됐다고 했는데 도비 없이 그냥 시비로만 하시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시비로 우선 합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그럼 또 나중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도비가 내려오면 그 도비는 탄천 정비사업 하는 다른 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지금 야탑5교에서 테크노파크라 했는데, 그 테크노파크가 SK아파트까지인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야탑고등학교 앞까지 연결시킵니다.

정연화위원

SK아파트 쪽으로 안 하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과 대화) 맞습니다, SK아파트.

정연화위원

맞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연화위원

이거 설계도 나오면 한번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백현보 조성사업에서 거기에서 지금 배수망하고 보행자 자전거도로하고 이게 지금 높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배수망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갈 때 넘어지면 이게 상당히 높이가 있어서. 거기 어떻게 한번 가 보셔서 점검 한번 해 주셔야지 되겠어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지난번에 포장을 할 때 좀 단차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단차를 좀 없애서 깎아 가지고 자전거나 보행할 때 터거리가 없이 좀 위험성을 낮춰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이라기보다는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점검하셔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더 질의할……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탄천이 중앙을 기점으로 양쪽에 동막천이든 운중천이든 이렇게 지방천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외의 경기도 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동막천이라고 제가 뭐 말씀을 전 드리겠는데, 동막천이 특히 어떻게 보면 경기도 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수해 때문에 무너졌던 데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낙생을 놓고 보면요, 낙생에 또 4000세대 이상의 입주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또 건너편은 이주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요. 이주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 낙생저수지 반이 성남시고 반은 용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들어오는 게 또 경기도 천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경계선 부분에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공약으로 좀 넣고 이거를 경기도와 우리 행안부에서 나오는 특조금도 좀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걸 다 복개를 하자. 전체 복개하고 그리고 궁내동과 아니면, 궁내동 있지요? 궁내동도 보면 조그마한 천들이 연결돼 가지고 탄천으로 밑으로 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도로가 되게 좁은데 굳이 그런 천들을 놔둘 필요가 있냐, 복개를 해서 도로를 좀 사용하자, 제가 이렇게 요청을 국회의원한테도 했고 또 도의원들한테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을 지금 올리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탄천부터 해서 저희가 지천 7개 해서 총 8개의 하천이 있는데, 사실 유지관리는 성남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나 거기에 대한 행위허가나 이런 자체는 경기도의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막천하고 운중천의 미개수된 데가 사실 저수지 밑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용인하고 이렇게 혼재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생저수지 밑에 쪽으로는 도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은 운중천하고 저희가 동막천은 도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아마 사유지 이거는 보상을 좀 하고 2026년서부터 7년 정도까지는 도에서 미개수된 부분을 일부 우선적으로 좀 공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3월 달, 그러니까 선거 있기 전에 도에서 두 번 나와서 동막천하고 운중천에 대해서 향후의 어떤 개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와서 직접 주민들 해서 사실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지적으로 개수하는 부분,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이런 거는 성남시에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개수, 새롭게 만드는 것은 실지적으로 도의 권한이고 도에서 좀 투입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미개수된 운중천하고 그다음에 동막천은 지금 도에서 설계하면서 내년에 보상하고 그 이후로는 공사 계획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옛날에 상적천이라고 그러지요? 상적천을 한 번 복개한 적이 있지요, 한 번?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상적천, 운중천, 동막천 이런 천들이 많다 보니 활용을 잘하면 되는데 이 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궁내에 천이라곤 할 수 없지마는 산에서 내려오는, 궁내동 마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도로가 되게 좁아요. 이번에 차량들이 막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뭐 서로 부딪혀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데 옆에 조그마한 한 2m 폭이 돼 있는 천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왜, 주민들이 유세 차에 와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복개를 해서 도로를 좀 확장하면 어떠냐. 아무 쓸모 없는데, 물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장마 때문에 우기철이나 흘러내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거 복개하면 도로도 확장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유럽을 연수를 가서 천에 대해서 좀 몇 개 봐 왔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도시 뭐 빌바오라든가 그런 데 가니까 천을 복개하고 물길을 도로 뺀 데가 있어요. 딴 쪽으로 빼 가지고 제가 거기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조만간 저도 발표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분당이라는 데가, 또 특히 본시가지도 재개발로 해서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 주면서 어떻게 보면 땅이, 우리가 말하는 흙이라는 게 이제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기철에는 하수로 많이 울겠지요. 우수관을 통해서 탄천으로 많이 방류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탄천 수위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앞으로 장래를 봤을 적에는 동막천과 저기 구미동에서 내려오는 천들이 지금 2개 만나는 곳에서 탄천으로 내려오는데, 이 길을 앞으로는 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물길을. 이제 더 이상 물길을 안 잡아 주면 범람할 수 있는 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한 번 태평동 쪽, 복정동 쪽은 범람했는데 이제는 상류까지 범람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길을 잡는 이런 걸 앞으로 우리 푸른도시소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실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관련해서 체육 환경 운동시설은 지금 18홀을 늘리는 거하고 테니스장이잖아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아니 그거…… 예,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골프장은 어차피 잔디니까 침수나 이런 문제 그 문제는 더 늘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운동시설이 시설물이 들어서니까 적합하냐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또 침수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면짜리 테니스장은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상임위가 끝나가니까, 위례 역사공원 창곡천에 왕벚나무 작년에 심어서 올해 엄청 나무가 번창하고 시민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고생해 주신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본 위원이 짧게 좀 하겠습니다. 더 다른 분이 혹시 있으세요?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짧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원과에서 얘길 해야 될 부분인데 소장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대원동 152-1 일원 이게 상대원 개나리공원이 거기 원래 녹지축이었는데 여기 뒤에 자료에도 있다시피 2020년 6월 20일 완충녹지로, 공원으로 이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일을 했다 싶은데, 거기에 지금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공원 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상대원1동이나 2동·3동 주민들은 이게 저쪽 안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하이테크밸리 공원 조성이라기보다는 개나리공원이라든가 녹지대를 뭐 한다는 이런 다른 이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 조성 계획의 용역비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 용역을 소장님이 특별히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진행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시가지에 계신 시민들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세요.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좀 큰 민원이 발생했을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거기 가 보면 놀이시설들이 대부분 고장 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한두 대 이렇게 하고 아니면 페인트나 아니면 살짝 기름만 칠해 놓고, 그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원위치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본시가지의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좀 높여준다는 그러한 생각으로다가 그런 운동시설이라든가는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좀 더 많이 넣어서 주민들의 삶을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계획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행정절차를 하려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설계가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래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참고로 거기에 75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밸리하고 연동시키려고 아마 저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거 예산이 잡힌 지가.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더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여기 25쪽에 탄천 출입 차단시설 설치사업 있는데 이거 제가 부탁드릴게요. 장마 폭우 오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여기 야탑에도 저쪽에는, 탄천 쪽에는 있었는데 이쪽에 없어서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장마 오기 전에 이거 빠른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띠로 하는 거 보니까 시민들이 막 밑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폐기 장마 오기 전에 빠른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사람이 직접, 그것도 사람이 직접 가서 열고 닫고 하지요?

창희

이창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수도시설과장을 대신해서 이해용 수도정보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병용

고병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소나 마찬가지로 소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창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대신해서 유명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련돼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1구역하고 중1구역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그게 우리 수질복원과 아니, 수질복원과가 아니라 수도시설과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그게 아마 재개발 관련해서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통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걸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걸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말씀하셔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도심에 재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LH가 다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구는 감소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하고. 그래서 저희하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하면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 다시 지금 반납하는 그런 지출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행정소송이 2개인데요. 만약에 이게 예가 된다면 앞으로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거셔야 될 겁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럼 이게 성남시에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LH하고 협상은 안 됩니까, 앞으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좀 적극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소송에서도 행정절차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다시 협상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앞으로 본시가지 재개발이 더 활발히 될 것 같고 또 용적률 때문에 상당히, 용적률이 36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더 빨리 진행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LH하고 이렇게 소송적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240억입니다. 예비비 240억을 이렇게 지출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금광1구역 반환금은 21억이고요, 저희가 중1지역은 9억 8000입니다.

정용한위원

9억 8000…… 아니 합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 자료에 의해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다른 것까지,

정용한위원

24억. 24억이지요? 24억입니다. 24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크게 막대하게 지출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물관리정책과가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든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LH하고는 계속적으로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돼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고, 저희가 특히 또 판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한 89억 정도 다시 세이브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정용한위원

참, LH하고 먼저 하기 전에 협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두 군데 관련돼서 이게 24억 정도 했다는 거는 좀 과하다, 예비비 지출이. 말씀드리고, 이걸 특히 또 소송비용으로 해 가지고 물어줬다. 우리가 말하면 물어준 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했다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우리 예산액이 한 859억 8200, 그렇지요, 과장님? 5페이지 보겠습니다.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결산입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예산액이 859억 8200만 원 정도 잡아놨고요. 그렇지요?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수납액으로 보면 1240억 정도, 그렇지요? 잡혀 있어요. 이게 뭐 요금이 인상되면서 올라갔던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실제 예상했던 금액하고 좀 다른데.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 현액은,

종성

최종성위원

세입 얘기하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예. 예산액에서 사실은 예산 현액 여러 가지, 이월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 예산 현액이니까 예산액보다는 예산 현액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납액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1240억 정도가 매년 우리가 거둬들인 수입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 되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가 수도요금도 인상이 됐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요.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좀…….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계속 어쨌든 수도요금이 조금 낮아져서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단계별로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단계별로 계속.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별로 올리고 있는 수준에서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 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 결산 같은 경우, 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최종 본예산에다가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고요. 예산 현액 같은 건 이월액하고 지금 최종 예산이 포함된 거고, 결산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징수 결정 2023년도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받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수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수납했지만 지금 얘기하신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우리가 22년부터 하면서 26년까지 해서 지금 한 73% 정도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73%.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도 한 100억 정도 적자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00억 적자. 그거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26년까지 가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2026년 가면 저희가 100% 정도. 하수도도 마찬가지 저희가 26년까지 조례에다가 매년 태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26년까지 가면 100% 되니까,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실화.

종성

최종성위원

이제 현실화되고 마이너스되지는 않을 거다,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노후신도시 지금 특별법 관련 저희가 사업 예산들이 지금 더 막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기반시설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요금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이걸로. 26년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지요, 요금 올리는 거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더 현대화되고 노후 시설들이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저희가 검토하고 나서 아마 현실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올려야 된다, 조금조금씩?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데 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걸 부담스럽게 느껴 하시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향후에 우리 어쨌든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현실화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또 메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건 맞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도 저렴하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가?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0~90% 정도 되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현재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지자체. 저희가 한 72%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맞다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도 세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한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신도시 이런 부분도 또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말로 수정구·중원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이 일어났었지요?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퇴직금 지급이 나왔고 28명이었지요, 과장님?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예, 28명입니다.

박기범위원

그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28명 퇴직금 관련해서 민원 없이 잘 처리한 거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권순창물관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27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과장 직무대리이신 이해용 수도정보팀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 수도정보팀장 이해용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의 공석으로 주무 팀장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팀장님, 저기 페이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 2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이 잔액이 1억 73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또 한 1억 5000 정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추경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억 73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그 부분은 분당구 공동구 유지보수 분담금으로 1억 5000을 요청했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분당구 공동구 유지관리에서 35% 정도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최종 부과금액이 그거보다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분담금 때문에 그런 거다?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세목별로 뭐 이렇게 예산을 잘못 수립한 부분은 아니고?

해용

이해용수도정보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건데 알겠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세출 관련된 거 결산 얘기하는 거니까 세목별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원활하게 예산을 수립했냐 그리고 잘 지출했냐. 그래서 지출하지 못했다면 향후에 우리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또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말씀드렸던 건데 아니라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김선매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좀 없는 건데요, 배수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 배수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배수지는 18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8개. 지금 현재 배수지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배수지 활용도라 그러면 수량,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예를,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수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18개의 배수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아, 일부 양지 배수지라든지 태평동 배수지라든지 상대원1 배수지 이런 데는 체육시설로 일부 개방한 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시설로 개방하면 혹시 이 배수지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배수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하고 그에 따른 유입·유출밸브, 수질계측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펜스를 쳐서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화장실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가장 큰 문제가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 같은 경우는 먹는 물이다 보니까 화장실 그 부분이 좀 떨어져 있어야 맞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다 보니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없다 보니 또 민원이 발생하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차량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용한위원

이런 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지금 되도록이면 개방은 하는데 그에 따른 먹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물이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은 좀 이격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정용한위원

이동식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이거를 환경위생과라든지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동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배수지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요청하는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대장도 마찬가지지요, 대장동 배수지도?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대장동…….

정용한위원

대장동도 배수지가 있지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대장 배수지가 있는데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아직 얘기가 없고요. 분당3 배수지 거기 같은 거 테니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구미동이지요, 구미동 머내공원 쪽.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쪽도 그러고, 대장동도 솔직히 요청이 왔었어요.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면적이 조그마합니다, 거기는.

정용한위원

조그마합니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정용한위원

요새는 게이트볼부터 뭐 론 볼링부터 요청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요청이 오다 보니까 이 배수지 활용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다른 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라. 수질복원과

11시 35분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 박상섭입니다. 성남시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공원 확충이 원래 계획이 언제 마무리되는 사업이었지요, 시장님 바뀌기 전에 원래 계획이?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민투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애초에 시작됐을 당시에 최초 제안자가 2020년 5월에 제안을 해서 21년 적격성, 22년에 3자 공고안이 시작되는 게 22년 5월 달에 최초 해서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안된 민간투자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계획에는 26년까지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다만,

박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 22년 착공해서 26년 완공 예정된 사업이었지요?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한 7000억 정도 규모고요.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예, 7156억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22년 5월에는 제3자 공고안 검토 의뢰 피맥이 잘 진행되다가 시장님 바뀌고 나서 22년 7월에 성남시에서 중단 요청해서 중단된 사업이지요? 중단됐었지요?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달에 3자 의뢰 공고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고 시장님 선임되면서 인수위 쪽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투사업이긴 하지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적격성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공약사항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잠시 중단된 거는 맞고요. 다만 그 다음날 검토가 끝나서 23년 2월에 속개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과정에 지금 수질 적격성 강화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지요?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예. 22년 10월에 환경부에서 새로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BOD나 T-N, T-P 부분이 기존의 한 2배 정도로 강화가 돼서요, 저희로서는 진행을 할 때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 협의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피맥에서 공고안에 그 강화된 계획을 수정을 해라 해서 좀 지연된, 추가적으로 지연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러면 민간투자 부분이 절차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진행해서 예상 절차가 완전 이행되는지?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피맥하고 5월 달에, 최종적으로 올 5월 달에 정리가 최종적으로 끝나서요. 보고드린 대로 3자 제안 공고안이 확정되는 게 기재부까지 저희가 가서 직접 협의를 봐서 최종적으로 3분기 때 할 계획이고요. 매 분기마다 1번씩 있는데 저희로서는 3분기 있는데 그 3분기조차도 조금 더 당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제가 받은 자료는 26년부터 공사 시행해서 30년에 이제 완공된다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원래 계획과 관련해서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은 지금 계속 냄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신상진 시장님 임기 내에 공사 시작도 못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민간투자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빨리 당기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걸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잡고 있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3자 제안 공고라든가 절대공기나 이런 부분으로 일부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 최초 제안됐을 당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적격성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 성남시 입장으로 보면 94년의 하수처리장이 30년 도래된 그런 부분, 1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개선 명령 복합적인 측면이 있고요.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는 악취대로 지금 잘 풀고 있고요. 기재부는 사실 3자 공고안 부분만 늦어진 부분이고요, 절대공기는 최대한 진행될 거로 보여지고요. 3자 공고안이 확정돼서 우선협상자가 지정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TF라든지 전력투구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떤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신 시장님 당선 이후에 피맥을 중단하고 또, 그 사이에 물론 수질 적격성 강화나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지금 훨씬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은 지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계획을 지금 앞당기거나 해야지, 30년이면 지금 한 4년, 예상보다는 한 4년 정도 더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요. 또 지상에 성남시 땅이 없어서 지하화하고 지상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뭐 이주단지나 청년·신혼희망타운이나 이런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같이 맞물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사업을 다루는, 시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신 시장님이 당선에 의해서 중단되고 뭐 이렇게 다 이해하고 왜 이렇게 진행 안 되나 계속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잠깐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상부 부분에 대한 계획 내용, 원도심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해 주셔서 그 계획에 대한 복합화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상당히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게 기재부 사업이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깐 주민들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홍보에 대한 부분하고 맞물리는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를 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절차, 민투법에 의한 사항이 비공개 부분이긴 하지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해서 늦어진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늦어진다는 인식이 안 든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신상진 시장님이 피맥이나 이런 것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수질 강화나 이런 거 없이 쭉 갔을 거 아닙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이 가정 사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단만 안 시켰어도 지금쯤 땅 파고 뭐 다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엄밀히 존재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신 시장님이 중단시키고 나서 그 이후 가정해서 지금 뭐 수질 강화가 생기고 그거에 또 대처하고 또다시 민간투자법 절차 이행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시민들이 지금 그런 악취는 소음이나 또 매년 유지비나 이런 수선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30년 때까지 완공 누가 이해하겠냐 이거지요. 빨리 진행을 요청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이해를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과 관련된 어떤 부분보다는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향후 제가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님께 빠른 진행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외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로 가는 사업 과정에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는 그런,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또 본 위원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그 땅이 실제로 한 7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땅인데 그곳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 기회에, 굳이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일하는 김에 같이 지하를 좀 활용해서 옆에다가 좀 활용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물려지기 때문에 매우 좋을 것 같은데, 공사비용도 훨씬 적게 들 것이고 일도 깨끗이 처리되고. 계속 얘기하지만 야탑동 7000평 여기다가 다른 것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환경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본 위원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또 여러 간부 공무원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예, 토지 이용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인 부분은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길 당부를 또 마지막으로 더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질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큰 틀에서 몇 가지 좀 해 주시지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각 본부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들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기획경영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에서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 해 주시고 나머지는 팀원, 뒤에 임원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총괄 보고에 이어 기획경영부 소관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획경영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된 편성은 인건비, 경비, 제세금 등 진흥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외부자원유치단 그리고 정책연구부, 경영기획부, 경영지원부, 사업지원부 앞으로 배정된 158억 6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0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5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5억 3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료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억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313만 8170원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03만 8000원을 24년도로 이월하여 5110만 34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완화로 의한 긴급재난 대비물품 구입 예산을 절감하였고, 물품 미처분으로 의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이월금 176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억 1000만 원을 진행하고 3410만 856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총예산 3996만 원 중 3981만 7900원을 집행하고 14만 2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대외활동비, 직원 격려 등 업무추진비는 23년도에 344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자체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3331만 46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6만 137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직원 퇴사하고 휴직 등에 따른 인원 변동과 관련된 집행잔액으로 직책수행경비 잔액 886만 9950원, 직급보조비 잔액 2041만 8010원 등입니다. 임직원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행사홍보비는 전년도 이월금 1758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58만 원을 24년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2105만 5000원입니다. 직원 생일 및 동아리 지원, 부서 회식 등을 위한 관서업무비 중 정원가산 업무비는 7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1159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88만 원의 편성 예산 중 2939만 2410원을 집행하였고 48만 7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부서별로는 15페이지부터 외부자원유치단 사안입니다. 2023년 외부자원유치단은 총사업비 34억 9000만 원으로 2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두에 원장님 말씀드렸듯이 펀드 투자 시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됐고 현재 24년 상반기에 모두 12억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외기관 협력공동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정부 등 외부자원 유치 관련해서 예산으로 4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여서 집행률 99%, 잔액은 304만 6980원입니다. 17페이지 성남펀드 집행내역입니다. 성남펀드 14호, 15호 신규 결성을 위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출자금 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14호 펀드 출자금 납입 일정에 따른 잔여 출자금 12억 원으로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출자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외부자원유치단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9페이지 정책연구부입니다. 23년도 정책연구부 총사업 예산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4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 92%, 잔액 1억 1327만 3142원입니다. 20페이지 성남 산업정책 실천 집행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 산업정책 실천 연구를 위하여 1억 5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억 4209만 4340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 기간이 24년도까지 이어짐에 따라 1050만 원이 이월되었고, 현재 집행률은 90%, 잔액 432만 7660원입니다. 성남시 상장기업, 신설 법인 등 기업 현황 데이터 4건의 구축을 하였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위원장님.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저기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략 몇 가지만 해 주시라 그랬는데 조금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장님 질의 때 원장님 총괄 질의까지 같이 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저기에서도 원장님한테 총괄 질의 해 주셔도 되겠고요. 두 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원장님, 오신 지 이제 좀 되셨지요?

5개월 되셨지요. 이제 자리가 좀 어떻게 자리 잡아나갑니까?

어느 정도 이제 또 파악도 되셨지요?

우리 원장님이 파악하신 성남산업진흥 재단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위원님들은 예산을 또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산 비율로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약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에 100억,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 190억 정도 이렇게 비율을 하고 있어요.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비율을 놓고 따진다면 자,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전체적인 산업의 브레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이 100억을 투자해서 이 브레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남의 산업 발전에 대해서 그 브레인들을 잘 활용하고 있냐 못 하고 있냐, 또한 이걸로 인해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에 있는 어떤 경제적 기업들, 소기업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든 해외든 팔로우를 개척해서 성장하냐 못 하냐, 이런 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께 총괄적으로 방금 5개월 동안 계시면서 파악하신 게 어떤 건지를 좀 여쭤본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거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문턱입니다. 과연 이 산업경제에 대해서 이 산업진흥원이 일반 기업들하고의 문턱이 어떻게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좀 그렇지마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성남의 전체적인 산업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우리 산업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이 진흥원에서 어떤 역할, 우리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이런 역할을 좀 성남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잘 연결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주문드린다면 작년, 올해 운영했던 성남관 아셨지요?

성남관 운영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따가 시간 되시는 대로 좀 그 소감이랄까, 이 결과물을 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괄 질의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재평

구재평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조례를 바꿨지요? 시니어산업 저기 위탁했던 걸 갖다가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어떻게,

그때 한때는 뭐 급료가 작다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말썽도 났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겠어요, 이후로?

그래요. 차질 없이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요, 인건비에서 직원들을 많이 감원을 하셨네요. 직원 퇴사로, 인건비.

병용

고병용위원장

저, 실장님.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퇴사가 좀 23년도에 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퇴사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퇴사 되는 부분들은 23년도에 임기제에 계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임기제 끝나서 정년 되신 분들 그리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분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23년도 퇴사자는 총 10명이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퇴사가 되면 바로바로 좀 채용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 공백 없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이게 여기 성남산업진흥원이, 오늘 저희도 상임위원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태까지 각 부서에서 이 자료를 다 여기 제출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내역이나 불용사유 또 성과 이런 자료를 다 이렇게 한 데가, 상세히 여기다 적어주셔서 아주 모범적인 설명자료를 여기 제출해 주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서류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실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2023회계연도 기획경영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이어서 다음은 권우영 창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사업추진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다가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입니다. 2023년 사업,

정용한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

재평

구재평위원

마이크.

우영

권우영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2023년도 사업추진본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2023년 사업추진본부 세출 예산 집행현황은 총사업비 149억 원 중 142억 원을 집행했고 3억 8200여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990만 원입니다. 저희 사업 중의 90% 이상을 전부 집행했고 그중에서 1건만 집행률이 90% 미만인 건이 있습니다. 40페이지 성남창업센터 관련이고요. 본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구축이 작년에 끝나지 않고 올해까지 넘어오는 그 과정 중에 이월이 되는 바람에 작년 집행률이 90% 미만인 1건만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과 원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 보시면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관련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봤을 적에 어떻게 성공으로 보십니까? 벌써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을 해서 얼마나 많이 성남관을 이용해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금 벤치마킹으로 해외를 가고 또 저희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데 도시를 가면 성남에 대한 기업들을 되게 많이 유치하고 싶은 데가 많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냥 본인들이 장소도 제공해 주겠다는 데도 있었고요. 또 그런 데서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다른 쪽에서도 지금 현재 성남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요청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이 판교라는 이 IT기업 이런 밸리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성남이란 어떤 이 브랜드를 되게 그분들은 성남하고 MOU를 맺으면 본인들 지자체도 해외에서도 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성남관 운영에 관련된 거는 자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또한 지금 현재 미국에 나가 있는 성남관 외에도 지금 우리가 MOU 맺은 나라는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꼭 미국만이 아닌 다른 해외 쪽도 만약에 판로를 개척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KOTRA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산업진흥원에서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하고 상당히 좀 겹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중에서 약간 겹치기는 하지만 조금 제가 성격을 다르게 얘기를 해야 할 부분 같기도 해서요. 여기 예산서 보면 예산 현액으로 저는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래 봤을 때 인건비와 경비가 대략 95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약, 현액입니다, 212억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사업비로는 이것으로 봤을 때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원장님께서 이런 쪽에서 많이 경험이 있으셔서 아주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는,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의 요지는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이 이번에 잉여금으로다가 1조 1100억이 잉여됐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연례적으로 많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을 했지만 2023년도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있을 때 적절하게 써주고 또 예산이 있을 때 빚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진흥원하고 전혀 무관하지만 시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좀 잡으세요. 예를 들자면 소상인들,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공인이잖아요,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소공인들을 그동안에 100개 지원했다면 이거 한 500개 지원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면 바로 실업자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말씀 나눈 적도 있지만 그분들 실업자 되면 실업수당 줘야 되고 다양한 면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득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1억 도와줄 데가 있고 또 300억 도와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소기업들 중에서 많은 수를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으로 얘기가 길어질 거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좀 대폭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십시오. 사업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의 산업을 살리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가 또 역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나와서 더 많이 지원하고 더 세수가 걷히고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원장님하고 또 우리 사업본부장님 또 뒤에 부장님들 계신데 내년 사업을 보통 진흥원에서는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9월 정도 되면 거의 끝나지요? 이때 아주 획기적인 사업 그리고 큰 사업들을 좀 제안하고, 그런 부라든가 그런 개개인 또 주임님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로 하여금 독려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좋은 사업을 만든 사람은 적절한 포상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좀 꼭지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외자사업에 백몇십억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러시면 지금 현액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11억 정도 하고 그러면 300억 정도 일을 했다는 것은 210억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참고표로 해서라도 그걸 올려주셔서, 일한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사업 꼭지 새로 만들고 계획서 세우고 정산까지 했을 텐데 그거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건 평가를 또 의회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외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렇게 좀 특별히 해 주시고요. 또 굳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올해 계획을 공격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올 예산의 한 2배 정도 예산을 잡으세요. 그 정도 저는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희들도 실질적, 어디 가서 개인, 아주 사적인 얘기를 비근한 예로 들겠습니다만 어디 봉사하러 가 가지고 그냥 폼만 잡고 사진만 찍고 오면 사실은 뒤에서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등에 땀이 쭉 나 가지고 아래로 흘러야 ‘아, 이거 오늘 보람 있다.’ 그렇듯이 진흥원 식구들도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좀 더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잡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거 10%가 좀 넘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지요?

정용한위원

감사도 끝났나요? 다른 거 다 끝났지요, 그러면? 마지막 총괄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예,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위례 쪽에 포스코홀딩스가 유치된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거를 좀 더 우리, 제가 이렇게 따지면 성남의 네 군데 동서남북, 그다음에 중심 허리 측에 백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백현.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있는 정자가 어떻게 보면 중간 핵심적인 부지라고 위치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허리 쪽에 있는 우리 산업진흥원, 그 옆에 두산, 네이버 또 옆에 현대까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백현마이스가 들어섭니다. 북쪽으로는 상대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부지가 있고 또한 동쪽으로는 이제 야탑밸리가 조성되고 있고, 현재 판교는 어떻게 보면 서쪽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하부 쪽에 오리역 부분에도 현재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부지가 현지 시유지도 있고 이번에 또 법원 부지가 성남으로 이관된 부지, 이제 교환돼서 나온 부지도 있고 또 LH 경기본부가 이전을 해 가지고 그 자리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시정연구원하고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한번 잘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성남을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허브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는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주문한다면 4차산업추진단장님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 유치도 좋고 지원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거기에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대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인구가 5300명이 안에 내부에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사택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저는 사택인데요, 기업을 유치하면서 사택까지 만약에 활용해 준다면 이런 중간 역할을 산업진흥원에서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진흥원과 4차산업추진단에서 한꺼번에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 보셨는데 그런 사택,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 개념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제도, 우리 성남시와 관련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성남시가 부지는 부족합니다. 대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법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걸 우리 성남시장님과 4차산업추진단장님이 같이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주문하지만 성남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허브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 원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는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들도 인사하고 가시지요. (장내 정리) 9.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14시 58분

이어서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 단장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24억 5358만 2000원 대비 75억 1532만 원 증액된 699억 68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원,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조성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혁신과에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5억 26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4차산업추진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4차산업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다른 국·과·소로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다가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영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김선아 ICT융합팀장은 특별휴가 중이라 손정욱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종혁 게임콘텐츠팀장은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오늘 병원에 지금 수술 대기하고 있어서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고 최원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이오헬스팀장은 5월 2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박지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몇 개 하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두어 가지만 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미래산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61억 85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8억 8504만 1000원의 10.04%인 33억 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성남가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등 전문 분야 특화 메이커스 체험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 예정 시유지인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지역 상향, 토지 분할 등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구도심 중심 지역인 모란역 근처 성남종합운동장에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성남형 MaaS 플랫폼, 자율주행 셔틀, 라이다 인프라, 관용·제휴차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위원님들께 하나 보고드릴 게 있어서 먼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꼭 하실 거 있으면 하나 하셔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동안 지난 전년도에 MaaS 공모사업 국비사업 편성 이후에, 공모 선정 이후에 우리 공모사업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거는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냥 거기 서서 하시려면 하시고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동안 규제혁신 실증사업으로 저희가 로봇 실증사업 사업으로 삼평·백현동·서현동 지역에 규제혁신 로봇 배달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에 우리 시비는 6500만 원, 민간 6500만 원으로 해서 토털 4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공모 신청으로 최종 국비 3억 원이 신청 선정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인 시스템 반도체 검증 지원센터 국비 150억 원, 도비 19억 3500만 원, 시비 45억 1500만 원으로 해서 214억 5000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 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경북·구미시와 성남이 컨소로 구성되어 사업비 성남시로는 국비 30억 원, 시비 13억 원 포함한 43억 원으로 확보되었으며, 경북과 구미시는 70억 원, 70억으로 해서 140억 원 총 183억 원의 공모 선정이 최근에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공모사업 진행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단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와 성남산업진흥원과 어떤 걸 통합을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TF팀을 좀 구성해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이런 부분을 성남으로 이관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요청을 좀 했었는데, 혹시 단장님 어떻게 그런 추진을 한 어떻게 경과는 있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포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기존에 저희가 IT융합 어떤 추진 체계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실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하고 기존에 있는 저희가 첨단산업하고의 융합 자체가 성남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에 있는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있는 성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위치는 성남시에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관리권이나 운영권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을 현재 지금 별도로 한번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안이 나오면 별도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한테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잠깐 갖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이라도 하면 뭔가 좀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산업진흥원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종빈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경청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금액 이거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들어간 만큼의 어떤 성과라든지, 요새는 들어간 만큼의 또 그만한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큰 성과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다면 성남관 운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종빈 과장님 아까 잘 들으셨으면 알겠지마는 꼭 미국만이 아닌 다각적인 글로벌 쪽의 성남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작년에 아쉬운 점이 우리 경제환경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나가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원들이 성남관 운영하는 데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빈 과장님께서 올해든 내년이든 그런 걸 추진할 계획 있으면 우리 당연히 경제환경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배려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관 운영을 더 확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저도, 진흥원 관련해서 성남관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은 거는 그 부분에 제가 위원들 누구나 뭐 아는 것이 있어야, 가봐야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동료 위원한테 듣지 않겠습니까? 대체 상임위원들이 아무도 안 나간 그런, 저는 보지도 못했고. 과연 제가 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에 있지 않을 거지만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좀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요. 그런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좀 미안한 생각이지만 사실은 또 경제환경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또 다른 쪽에서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두 명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야지, 위원장으로서 본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경제환경위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대표의원이신 정용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이 무리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아니면 전원 다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새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저희가 숙지해 가지고 잘 한번 새겨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단장님이 올해 아주 명예롭게 이번에 정년을 하시지만 우리 후배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다 전달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잠깐만요.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9쪽에서요. 아까 MaaS,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조성에서 혹시 국토부에서 공공 MaaS 플랫폼 6월 달에 출시 예정인데 이거하고 연관된 이게 사업입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은 기,

정연화위원

별도로?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전년도에 다 확정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공모해서 기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확보해야 해서 지금 시기가 들어갑니다.

정연화위원

이 사업도 통합교통서비스 이것도 플랫폼이고 여기도 보니까 성남 통합모빌리티 MaaS 플랫폼인데 이거하고 혹시 연관돼서 우리 성남에서 이거 선정된 거 아니냐고. 아닙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

정연화위원

그럼 좋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아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율주행 MaaS 기반하면서 이걸 사업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더불어서 같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게 기본적으로 MaaS의 기본 들어갔을 때 가는 체계적인 사업입니다. 그거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위치는 지금 성남동 일원 모란역 일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단 저희가 서비스 시범사업 할 때만 지금.

시범으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러면 참여 기업에서 지금 세 기업이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이 다 벌써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기업, 참여 기업이 세 군데 있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당초에 의향서를 시작할 때 저희가 작년에 10월 달에 할 때부터 같이 들어간 기업입니다, 그건요.

예.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잠깐,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산업 이끄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최근에 테스트 베드 관련한 정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 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단산업을 이야기할 때는 돈과 인력인 거 같습니다. 첫째, 지난해에 이 관련돼 있는 업무 조정을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산업진흥원과 시정연구원의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4차산업단에도 그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어져야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4차산업단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부위원장님. 기존의 지금 성남시에서는 조직 관리 업무 개편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하고 과장님들이 실무 교수님들하고 면접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단이 아시겠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국으로 바뀌면서 현재 저희가 3개 과인 과를 좀 체계를 넓혀 가지고, 미래산업과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과부화가 걸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의견 낸 것은 반도체과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미래산업에 대한 미래의 사업은 미래산업과가 하고 반도체에 대한 입지나 아니면 추진이나 관리 부분은 반도체과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별도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현재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그 부분은 4차산업단, 산업진흥원, 시정연구원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좀 한번 도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지난해 산업진흥원의 펀드 12억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월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그냥 보고만 넘길 것이 아니라 제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4차산업단에서 제대로 짚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말씀 감사합니다. 실지적으로 펀드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못 세운 게 뭐냐면 중앙투자심사가 10월, 11월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좀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한 부분이 있지, 실제 펀드는 저희가 성남시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성남시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률은 높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대책을 수렴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중앙투자심사가 있어서라고 하면 연초에 계획이 돼 있었으면 연초부터 충실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첨단산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첨단산업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의 산업단에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팹리스 인력양성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행정감사에 지적이 돼 있고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예산 집행 결과에 보면 그런 부분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적으로 기업의 인력을 양성할 때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팹리스 부분에, 그 기초 부분에 대해서 가천대하고 현재 2년 동안은 30명씩 하다가 올해는 100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성대가 킨스타워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서강대가 9월 달에는 판교, 2판교에 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재직자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지금 양성하고 있지 않을까. 이 양성에 대한 기업 자체가 우리 공공이 할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협회나 팹리스협회에서 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실제 실습을 해 가지고 실습해서 좋은 학생은 뽑아서 현장의 실습 인턴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록 작게 있지만 성남시에서 하는 이런 기업에 대한 인재 양성 이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중물이 돼 가지고 뭔가 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마중물이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많은 부분을 느끼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런 인력하에서 다음은 기술입니다. 첨단기술을 익혀서 지금 테스트 베드 유치하고 하려면 첨단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카이스트, 키스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지금 카이스트 건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 올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조속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스트 관련돼서는 관련 그 연구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어제 우리 신문에 보면 산업은행 총장께서 첨단산업에 100조 지원한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 100조 중에 우리 성남에 좀 가져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혹시 단장님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난번 저희 회의 때 제가 드린 말, 그러니까 제가 외부 회의 때 한 얘기인데요. “실지적으로 성남 판교하고 평택하고 용인하고 트라이앵글하면서 평택하고 용인에는 많이 투자하는데 성남에는 투자가 없습니다. 판교에는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더니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인력하고 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설계업체에다가 엔비디아하고 인텔에다가 돈을 무지하게 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주는 게 없습니다. 성남은 그나마 판교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정부의 크나큰 어떤, 산자부나 국토부나 어떤 그런 저희 성남에 대한 인풋이 필요한데 아직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하고 시정연구원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없다. 돈은 현재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투자한다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올지가 현재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추후에 좀 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뉴스에 보면 화성시가 일자리가 늘어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뉴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교육기관과 첨단기술과 돈이 모이면 우리 성남 인구도 늘고 성남의 규모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좀 실천해 주고 짜 맞춰 줄 수 있는 우리 4차산업단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실지적으로 1·2·3판교가 LH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의 주관인데 시장님께서는 4판교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즉 뭐냐, 정부나 국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진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성남시에서 원하는 장소에 성남시민이 원하는 뭘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4판교를 현재 성남시 안에 대지를,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지가 있고 성남에 있는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발전이나 그리고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력, 돈 그리고 거기에 따른 4차산업단의 제대로 된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속에서 당연히 인력은 필요하고요.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테스트 베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것을 짜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역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남의 미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AI 연구시설 용역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저는 우리 4차산업하고 단장님하고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있으면서 우리 포스코홀딩스나 새로운 우리 성남시의 기존보다는 새로운 어떤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의 어떤 생각은 성남시는 어떤 첨단기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인력과 돈이나 이런 것은 기업이 와서 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땅이나 아님 이런 계획, 세제 뭐 이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는 인력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그러니까 입지지요. 입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성남시의 어떤 나아갈 방향의 계획에 맞춰서 짜 맞출까가 우리 핵심 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 이 땅이 지금 성남 AI 교육, 카이스트가 이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성남시 1만 평 이상의 유휴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 아십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유휴부지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493번지의 AI 연구시설이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지금 이거 관련해서 2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우리 그러면 용역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공공업무시설이라는 거지요, 기존이?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현재가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현재가. 그리고 한 4864평?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은 과연 이 땅, 493번지에 성남 AI 카이스트 연구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나 교통, 경관 아니면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용역을 줄 것이 없어요. 이미 493번지가 적합하다는 큰 틀에서는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

박기범위원

이 땅이, 이 땅에서 쪼개든 안 쪼개든 어쨌든 이 땅에 지금, 493번지에 연구시설을 지금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이거 유치하고 지금은 4층 이하로 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50%.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핵심이 결론 났잖아요. 지금 위치, 사업 규모는 건축 면적이 5000평 지하 1층에 지상 8층, 연구실하고 착공이 1월에 해서 준공이 28년 2월에 하고, 사업 방식이 공유재산 대부, 대부자 명의로 건축물 축조, 성남시가 시유지 무상 대부에 카이스트 건축물 부담 이건 결론 어느 정도 하기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뭐 사업 진행 절차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하 1층에 지상 8층을 짓고 이걸 들어오기로 하고 성남시가 무상 대부하고 카이스트가 건축비 부담한다는데 2억 들여서 용역할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성남시가 판단을 해서 땅을 가장 합리적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3분의 1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큰 틀에서 다 결정된 걸 가지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몇 분의 1로, 3분의 1로 해서 준주거로나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하는 거지요, 저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박기범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을 줄 때는 자, 성남에 유휴부지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유휴부지가 여기서 여기여기에 어디가 적합할 것인가, 뭐 하면서 또 어디에 이렇게 지을 것인가 어떤 용역을 주는 거지, 용역은 이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하고 사업계획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됐어요, 493번지도.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준주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끊는 방향, 3분의 1만 이 부지에 쓰겠다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남시에서 책임지고 어떤 걸 해야지, 거의 다 진행된 걸 이걸 2억씩이나 주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분할과 교통영향평가와 그다음에 경관 심의, 그다음에 환경성평가 등을 하기 위한 용역이 수반돼야지만 각 부서에서 각 절차들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용역 없이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진행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사업들 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 토지마다 진행되는 부분들은,

박기범위원

그런 건 도시계획에서 들어오면 다 판단하잖아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뭐 금액에 따라 틀리지마는 다 용역을 진행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에서 환경성 검토나 교통량 검토나 경관성 검토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다 성남시에서 하는 어떤 거를 어떤 용역을 줘야지 어떤 것이 뭐 정당성이, 3분의 1로 쪼개는 걸 정당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3분의 1로 이렇게 쪼개서 간다면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이런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바꿀 땐 할 거 아니에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위원회에 제공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제공할 자료가 뭐가 있냐고요. 493번지에 우리가 AI 연구시설을 하고 5000평에, 연면적으로 5000평에 지하 1층에 지상 8층을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큰 그림이 이미 다 그려져 있는 어떤 거에 이걸 용역을 줄 사안인가 하는 근본적인 걸 저는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사유지 무상 대부나 뭐 건축비 부담 이런 것까지 하물며 다 결정돼 있는 사항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가 책임지고 어떤 걸, 준주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3분의 1을 이쪽으로 끊을 것인가만 딱 결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 가서 세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2억 들여서 용역할 게 뭐가 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을,

박기범위원

아니면,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성 검토나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성 심의나 토지 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 주관 부서인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가,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용역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용역을 안 거치면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3분의 1을 이렇게 끊었어요. 하고 준주거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넣으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뭐 기타 도시계획 하는 변경 과정에서 나머지는 또 평가할 거 아닙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좀 성남시, 우린 용역을 제가 이렇게 보면 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공익에 맞게 가장 상황을 잘 알고 가장 이런 사람이 용역사가 아니에요.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알아요. 그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구체화되고 다 어느 정도 확정된 것까지 성남시가 너무 많은 용역을 주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걸 굳이 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거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뭐 정 약간 미흡하다고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에 주면 되지 과연 이것을 용역 줄 만한 사항인가. 저는 더 근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는 성남시 AI 연구시설이 성남시에 위치해야 되고, 과연 어느 부지가, 유휴부지가 성남시에 많잖아요. 그게 493번지로 결정되는 거, 들어와서 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미 뭐 다 결정됐어요. 다 결정되고 부지도 결정되고 방식도 결정되고, 20년 해서 시유지가 무상 대부하고 카이스트가 건축비 부담해서 짓기로 하고, 20년 후에는 또 우리가 카이스트에 땅을 감정평가로 주기로 하고 다 결정된 사항에 뭘 용역 줄 게 있을까 하는, 2억씩이나, 그런 저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 진행된 과정 중에 그 뒤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나 각 위원님들께서 또 심의를 하실 때에 위원님들께서는 ‘어, 이게 어떻게 책상에서 한 거냐. 당연히 용역을 해서 진행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용역이면 성남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그 정도,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시정연구원에서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정도 시정연구원이 할 수 없으면 시정연구원이 무슨 일을 할까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저는 뭐 그렇다면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아, 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요, 됐어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겹치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를 성남에 유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부지에 지정을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을 저는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수에 그 위치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읽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 의하면 이 평수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작게 나왔어요. 여기는 4855평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는 4864평 한 몇 평 더 작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하면 학교 용지인 상황에서 현재 용도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한 3000만 원 이상 예상되는, 평당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땅을 이 작은 부지에다 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근에 그린벨트나, 이런 연구단지는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서 한 1만 평이나 한 2만 평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도 대폭, 이 비싼 땅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싼 땅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안 있으면, 여기서 이분들이 입주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좁아질 겁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크게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카이스트 연구원이 와 가지고 지금 이거 3분의 1이나 반이나 또 다 준다 한들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부지에 다른, 예를 들자면 삼성, 현대, 포철, 한화 등등 등등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들어오면 카이스트보다 몇 배 더 훌륭한 연구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법인이 아니고 재단이기 때문에 세수가 막대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싼 땅에 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평수도 크게 해서 그린벨트나 이쪽으로 풀어서, 경기도에다 이런 데 하면 연구시설은 어느 정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우리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이익 창출, 기업의 기여 등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연구원들이 더 훨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몇 배 더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이 예산은 카이스트가 오는 것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이런 측면으로 이 예산을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황금석 위원님.

금석

황금석위원

우리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앞선 위원님들께서도 공통된 말씀은 그런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카이스트 AI 교육시설이 왜 판교 493번지에 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정당성을 한번 우리 과장님, 왜 꼭 이 지역에 와야 될까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카이스트 AI 연구센터가 킨스타워에 들어오게 된 배경부터 좀 다시 역산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카이스트가 저희 성남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사실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대 대통령께서 대통령 계실 때에 대학들의 반도체 AI 인력 양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배경에 카이스트가 성남시와 손을 잡고 공모에 신청하기로 그 당시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공모에 카이스트가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우리 킨스타워에 AI 대학원, 현재는 대학원생 석사 30명, 박사급 60명 해서 9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며 기업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5개년 계획인데요. 5개년 계획인데 그 뒤에 킨스타워에 보유, 지금 갖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건물 면적이 작고 또한 산재돼 있는, 서울과 산재돼 있는 AI 대학원이 한 군데에 들어와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한 그러한 역량들이 모여서 판교라는 거대한 실리콘밸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포인트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부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카이스트와 정책기획과에서 카이스트가 여러 부지들을 봐 왔고 그러면서 현재의 2판교나 성남에, 대한민국의 AI 연구 인력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 중에 그 부지가 가장 활용도가 좋고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시기성입니다. 중요한 시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부지 중에 그 토지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딱 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지 주변에, 특히 판교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러한 AI와 관련된 유사 업체, 기업 이러한 기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 부근에서 인력 양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거랑은 좀 틀릴까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부지, 과거에 특목고 부지였지만 지금은 틀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도보다 그거를 다 그대로 그냥 사천몇 평을 카이스트한테 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카이스트에서 원하는 그런 건축물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을 못 시키게 되나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저층으로 해서 건립을 하면 되긴 하는데요. 지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대로 4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 내 땅이라면 그렇게 못 합니다. 제가 상향시킬 수 있는 조건을, 자격을 갖고 있다면 상향을 해서 최적의, 땅의 가치를 가장 활용도 있고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에서 저희 성남시랑 협약을 맺은 것 중에 필요한 건축물 용적률? 건축물 용적률이 아까 지하 1층에서 8층까지 이런 거를 지으려 그러면 거기에다 저층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용도변경을 해 줘서 한 반, 3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 정도 해서 짓고 남은 부지는 또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살펴보려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필요한 부분만 용도변경을 하고 나머지 토지는 그대로 둘 겁니다. 그대로 두고 향후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도는 또 진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금석

황금석위원

과거에 이런, 지난번 심의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무상으로 대여하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됐을 때, 제가 그래서 과거에 한번 살펴봤던 게 결국은 특혜시비거든요. 이런 거 했을 때 지금도 아직 조사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힐튼호텔 뭐 해 갖고 그 당시 좀 문제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당시의 힐튼호텔과 HD현대 부지도 유원지 부지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변경으로 해서 용도변경 이후에 처리를 했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특혜시비가 일었던 부분이 30년간 임대하기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 계약하고 1년도 안 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준 부분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게 우리는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거하고 일반 기업의 이익을 하는, 사기업이 되겠지요? 이런 데하고 같이 동일시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위례에 포스코홀딩스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판교에 2밸리·3밸리·4밸리 계속 개발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남시민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하면서도 결국은 성남시민의 인력 자원, 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또 기여하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매칭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성남시가 또 부유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부유해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결국은 시민이, 국민한테 되돌아와서 나눔과 복지사회로 가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이 결국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분리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럼 이 용역도 행정절차의 한 부분인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다른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 용역입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래서 우리 의견이 지금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첫 단추 시작이라고, 이 용역이 결국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카이스트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유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시급성이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AI가 대세인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AI에 대한 이 부분의 시급성이란 이야기를 주신 거 같은데요.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진행했을 때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파급 시너지가 예상되겠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 예를 보시게 되면 먼저 킨스타워에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업체들한테 지식 전달이나 아니면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난관에 부딪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이스트에서 지원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AI기업체들, AI기업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쇠퇴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효과라고 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최대한 축소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받겠습니다. 좀 길다 싶으면 위원장이 제재를…… 아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조금 시간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카이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과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는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떤 지자체들이었나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서울에서는 홍릉하고 그다음에 양재에다가 지금 더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요. 현재 운영 중인 거는 서울 여의도·양재, 화성, 제주도이고 협의 중인 거는, 제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인천 청라, 그다음에 평택 오성, 충남 내포에 수십만 평에서 건물까지도 기여하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그러면 많은 경쟁 속에서 카이스트를 유치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건물은 누가 짓게 되어지나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카이스트 측에서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비용은 카이스트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종각위원

만에 하나 카이스트를 우리가 그렇게 짓고 나면 성남시에 어떤 위상의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현재로써는 현재 기업체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저나 제 아이는 카이스트를 보내지 못했지만 저희 손자가 카이스트 대학원을 보면서 카이스트에 대한 꿈을 꾸면서 향후 성남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갖는 그런 성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결국은 우리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우리 성남에 있어서 인력과 돈 그리고 기술인데, 이 기술의 그런 측면에서 카이스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현재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한 인력 양성을 하는 대학이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글로벌하게 판교를 보고 있지만 판교를 지속성 있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테헤란로처럼 쇠퇴하지 않게,

병용

고병용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과 주변에 그런 시너지 효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대학생들이,

병용

고병용위원장

자,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하나의 기업 이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저,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답하면 제가 중지시키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미리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은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입니다. 판교 1밸리·2밸리·3밸리·4밸리 그리고 위례 지역 부분뿐만 아니라 첨단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기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카이스트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정책을 펼쳐서 우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카이스트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자,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그러면 홍릉에 카이스트 있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저도 이번에 홍릉에 카이스트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카이스트 들어오면 ‘성남’이라는 카이스트에 이름을 붙이나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

박기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박기범위원

이름이 성남 AI 연구원이에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박기범위원

연구시설……. 그러니까 무슨 대학원이 들어온다면서요, 대학원.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연구시설의 일부 층에 대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포항에 있고 포항 카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포항 카이스트. 자, 그럼 성남에 들어오면 카이스트 대학원, 핵심은 AI 대학원, 대학원 여러 개 중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라는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핵심이 그겁니다. 자꾸 무슨 카이스트가 엄청나게 막 여러 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카이스트 대학원 중의 하나인 AI 대학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럼 성남을 알리고 성남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카이스트 성남 AI 대학원이든지 이런 핵심에 ‘성남’이 들어가는 이름이 들어온다든가 뭔가 이런 핵심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과장님은 지금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거 있고요. 우리 카이스트 건축비를 부담 안 하고 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축을 하는 사람한테 20년, 20년이지요,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20년 후에는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건물을 짓는다면 얼마 정도 들어요? 동원산업이 뭐해서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지으면 20년 후에 우리가 안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우리가 고민해 볼 것들이 많다는 거지요. 저쪽에서 지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카이스트에서 지으니까 우리가 20년 후에 무조건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뒤에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교육시설이지요? 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 땅은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카이스트가 땅을 보고 가 가지고 이 땅을 요구했다면서요? 자, 이 땅의 어떤 가치가 기업 위치에 좋은 땅, 교육시설에 좋은 땅이 있지 그러면 대야 되고 우리가 판단해서 저쪽하고 얘기해야지, 이 땅을, 지금 아까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했으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땅을 결정해야지 왜 누가, 지금 카이스트가 이 땅을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자, 1만 평 이상의 지금 우리 판교 분당만 해도 493번지 카이스트 들어오고 지금 하는 거, 판교동 578번지 지금 활용 계획 없고요, 현재 운동장으로 쓰고 있어요. 삼평동 729번지 확정 계획 없고요. 백현동 567번지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백현동 516-20번지도 확정된 계획 없고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중에, 분당만 해도 하나·둘·셋·넷·다섯 다 판교, 백현동 다 좋은 입지예요. 여기 중에 과연 기업을 하기 위해 좋은 땅인지 교육시설을 위해 좋은 땅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카이스트랑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카이스트가 땅을 봐 갖고 그 땅을 딱 찍었다면서요. 그런 과정,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럼 왜 용역을 주고 그 땅을 하든가 해야지.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그럼 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용역 주는 거 아닐까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 전에 그 땅을 토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유휴부지를 시와 카이스트와 함께 사실 기존에 한번 봐 왔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용역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또한 정책기획과에서 그 토지 중에 가장 이 땅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연구시설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저기를 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용역이라도 있으면 왜 이 땅이 교육시설로 적합할까, 왜 이 땅은 다른 여러 개, 지금 하나·둘·셋·넷·다섯, 1만 평 이상이 지금 다섯 군데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지금 영재고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영재고는 대충 어디에, 언제 어디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긴 한데요.

박기범위원

아니 둘 다 교육시설인데 같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재고하고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하고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아니, 근데 그 용역은 그러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용역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유휴부지의,

박기범위원

아니아니,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활용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위원님.

박기범위원

딱 제가 말씀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 영재고가 만약에 시장님이 어떤 걸 가지고 들어온다면 카이스트 옆에 영재고가 있는 게 더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을까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제가 보기엔 영재고도 이 카이스트 옆밖에는 가장 적합한 땅이 없다고 저는 보아져요, 이 땅이 쪼개서 부족하지 않다면. 그거 같이, 같이 지금 영재고 하는 부서랑 지금 기업 유치하는 우리 미래산업과랑 같이 움직여야지 이렇게 달랑 이거 주고 나면 영재고는 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시정연구원에라도 줘서 영재고는 그 옆에 간다든지 최종 기본 큰 틀에서 뭔가 하고 ‘야, 땅을 그럼 이렇게 잘라.’ 이 정도만 되면 지금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각각의 행정은 그 각각 부분, 부분에 대한 시급성에 판단에 의해서 진행해야 된다 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하실까요?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용역 예산 삭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저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카이스트가 킨스타워에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많이 육성했다 그러지요? 그러지요, 대학원 과정에서?

종빈

이종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남시에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학원생 박사과정, 석사과정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다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저는 정보니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또 뭡니까, 영재학교까지 본 위원이 그걸 조금 전에 얘기 안 했을 뿐이지 판교 인근에 좋은, 좀 더 땅이 큰 것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만일에 그쪽에다가, 카이스트에다 땅을 준다 했을 때 용도변경을 그 평수만큼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번에 다 해야 됩니다. 왜냐, 세금은 좀 더 내겠지만 어느 시기에 그 학교에다가 또 양도하는 순간에 그때 변경하지 않은 땅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그야말로 헐값에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 땅 변경하면 앞으로 어느 용도로 변경하냐에 따라서 층고가 결정될, 용적률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최고 용적률로 땅을 변경했을 때는 그 땅이 결정됐을 때는 그 땅이 이 자료에 의하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 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그렇게 헐값에, 헐값도 아니고 이거를 20년 후에 지금 용도 있는 것을 그대로 인수인계 내지는 인수하겠다? 그거 소위 말하면 헐값 아닙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수 확보 차원 등등으로 엄청나게 유리한 일반 연구소에다 줘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꼭 카이스트냐 이거지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본 위원이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고 거기 교수님하고도, 교수님이 서너 분 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지만 과연 당신들이 성남시에서 해 준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원생들이 아닌 성남 기업에 순수한 기업의 기술을 이전했거나 그런 것들 있으면 좀 데이터를 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떠났어요.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근무했잖아요, 서로 말만 안 하지요. 기관이 어디입니까? 성남시잖아요. 성남시 기관인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영재학교까지 같이 하는 측면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1㎞, 2~3㎞ 더 멀다 한들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판교 인근이라 이겁니다. 거기 그린벨트라든가 등등 그 인근 해도, 왜 오륙천만 원짜리 땅을 그냥 그렇게 헐값에, 아무리 내 재산 아니고 위에서 지시 내려온다 해도 소신껏 하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이번에 단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개인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또 4차산업단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 이 일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들이고 최상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단장님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능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대답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단장님한테 그래도 좀 여쭤볼 것은 이왕에 계획이, 조금 전에 반도체과를 하나 만들 생각이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다면 그에 맞는 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떠나가시더라도 우리 성남시에 대한 큰 고급 공무원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배들 또는 아니면 조금 아니다 싶으면 전문인력을 좀 보강하는 방법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참 칭찬해 주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 사실 의회의 상당한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결이 틀릴지 모르지만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작습니다. 이 작은 부분을 좀 크게 만들려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서 저희 단이 바뀌면서 이제 과를 하나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공무원보다는 약간 공무원스럽지 않은 공무원을 많이 모집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아시겠지만 시정연구원하고 산업진흥원이란 투 트랙이 있습니다. 그 투 트랙을 저희가 잘 활용한다면 저희 추진단하고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잘 핸들링해 가지고 코치해 준다면, 저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훌륭합니다. 저보다 못지않은 그런 걸 성과를 낼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뒤에서 많은 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단장님 같은 동료 직원들 또 후배들 위해서 아주 마음이 넉넉하십니다. 좋아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과를 새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공무원분들 훌륭한 분들 교육도 좀 다녀오시게 하고 이런 것들 배려하셔서 잘 운영되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셨기,

박기범위원

삭감.

병용

고병용위원장

삭감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기범위원

제가 삭감한 내용은 좀 들었을 거고, 제가 삭감을 철회하면서 제가 철회하게 된 이유는 전체 면적 우리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시설 판교동 493번지 일정 부분 AI 대학원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종상향이 아니고 전체 면적에 대한 종상향 검토와 이 전체 면적을 AI 교육·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영재학교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런 용역으로 올라온 2억에 대해서 하는 조건으로 제가 삭감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약간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의견 플러스 제 의견도 약간 피력을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삼가고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물론 또 국힘당 위원님들도 다음에 이에 미달되면,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미달되면 이번에 함께 통과시켰다는 약속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민주당 위원과 약속을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으시지요? 우리 국힘당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으시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정용한위원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대로 저기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반대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혁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이어서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마이크 켜시지요.

남영

김남영기업혁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장순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반복되는 얘기 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늘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하이테크밸리의, 페이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앞으로도 수십 번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조금조금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큰 그림으로 가는 것이 좋다,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대안으로 하이테크밸리 사기막골 생태 복원에서 다양한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즉, 놀거리·볼거리·즐길 거리 그리고 대형 전시장·대형 공연장·주차장 또 거리거리마다 300m든 500m든 그 거리마다 먹을거리·놀거리·즐길 거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도 하고 하면 약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1만 3500평 정도 땅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쇄하고 그야말로 하이테크밸리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놀거리·볼거리·즐길 거리가 그야말로 즐비한 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하공간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서 좀 이뤄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김남영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김남영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17시 24분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중원구, 분당구 스마트그린쉼터 조성 좋은 예산을 잡았다고 보고요. 우리 수정구도 예산 되는 범위에서 추가로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도비 확보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최소한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도 서로 면이 좀 살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그거 언제 개소했지도 모르고 그거 넘어간 거는 조금 위원회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작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뒤에 팀장님들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또 같이 일하고 서로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단장님, 오랜 공직생활 참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또 정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립 서비스 못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4차산업단장님을 맡으시고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여기에 또 우리 여기에 계시지 않는 주무관님들 또 차석님들 또 팀장님들 또 과장님들, 단장님 이렇게 해서 서로 합심 위치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4차산업단이 어느 국으로 바뀐다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더 발전되고 더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후배님들 잘 저기 해서 끝까지 성남에 사시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전에 다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 혹시 좀 서운하게 하셨다면 뭐겠습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뒤에 있는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다들 성남시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또 목소리도 높아졌고 때에 따라서 얼굴 붉어졌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멋진 인생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그동안 챙겨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때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뭐 아시다시피 AI가 AGI로 가고 또 온디바이스(On-Device)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 변화의 물결 속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조직을 떠나서 세상에 간다 할지라도 접근 방식과 생각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 세대의 변화무쌍한 이런 기조 속에서, 제가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럽니다. 한 가지 길을 갔으니까 다른 안 가본 한 가지 길을 가고자 하니까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항상 가정의 평안하시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그리고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남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7시 30분 산회

기타

참석자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