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점수가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이 끝나면 누적 점수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공무원이 동주민센터까지 합치면 수백명이 됩니다. 일부 반복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5일 근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일이,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월요일, 금요일은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 수당은 없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서 돌아갑니다.

예.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5,6급과 7급 이하 직원들 구분해서 5,6급에 맞는 마인드교육과 7급 이하 주무관들에게 맞는 강사를 구분해서 성격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1쪽은 직원들 상대로 시행한 교육입니다. 대 주민교육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 동을 하지는 못했고 6개 동과 칠곡시장을 해서 작년에 직접 방문해서 7,8곳을 했습니다.

예.

아직 칠성시장은 제가 의사타진을 못 해봤고 동주민센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 곳이 있는데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상인회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절충 하에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상대로 CS교육을 하는 것은 대구경북이 대외적으로 보수적이다, 무뚝뚝하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아직 제가 와서 칠곡시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은 못해 봤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는 파악을 못 했고 민원여권과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도 한 달 열흘 정도 되었는데 한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홍보 쪽에서 장애우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제도에 대해서 공문 상으로 홍보를 할까 싶습니다.

통역관은 없고 화상시스템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가든 민원여권과를 오시든 오면 컴퓨터 모니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우가 서서 수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물론 중앙의 110센터에 먼저 접속을 시켜놓고 장애우를 카메라 앞에 모시면 거기에서 중앙의 콜센터에 수화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과 대화를 해서 중앙에 하시는 분이 뭘 하러 오셨다, 뭘 원하신다를 번역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별도 개별적으로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에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중앙 콜센터에 연결시켜 놓고 장애우를 카메라 앞에 모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화를 하십시오｣ 하면 중앙 콜센터의 수화전문가와 수화를 하면서 중앙콜센터의 수화하시는 분이 직원에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왔다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러 왔다 이런 식으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68쪽에 경제적이고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전년도에 발급건수는 약 44만 2천 건 했고 회원가입자 수는 10만 8천 명 가입했지요. 전체 북구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 빌딩 건물에 주거시설이 없는데도 전입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동에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민원 편의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편의가 우선인지 행정의 공공성에 우선을 둬야 될 것인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룸에 일반 직원들이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무단전입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곳도 역시 동 주민센터가 접근하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인여부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 보다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하지 않는 사무실 빌딩에 전입신고 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우리 구에도 실지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폐단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가 좋은 제도이고 각종 민원서류 뗄 때 무료로 발급해 주고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 민원24시 프린터기가 어떤 프린터기가 되는지 몇 개 기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테스트를 다 못 해봤습니다.

민원24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어떤 프린터기가 되고 그 외 프린터기는 안 되는 것으로, 되는 프린터기 기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면 프린터기 기종이 얼마나 많은 기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어느 프린터기든지, 저도 회원가입은 했습니다만 우리집에 있는 프린터기가 민원24시에 들어가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프린터기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체 좋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건의하셔서 모든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쪽으로 건의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69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대상민원이 등초본 등 39종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발급받으러 가봤는데 39종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가 구청민원실에는 가능하고 칠곡경대병원이나 홈플러스 칠곡점에는 안 되지요?

지금 구청 입구에 있는 외 3군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보안관계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안을,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민원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떼는 대법원 관계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업무는 대법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부 관공서 내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9종 중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실 빼고는,

가족관계 외에는 다 됩니다.

가족관계만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등기부관계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16시까지 밖에 안 되고,

대법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무원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양근섭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충렬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80쪽 일반현황과 81쪽부터 87쪽까지 2014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8쪽부터 2015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공감하고 문화로 행복한 구민 분야에 함지산 해맞이 행사는 새해 첫날 운암지에서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미 개최를 하였으며 오는 3월 5일 금호강 하중도에서 2015년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를 북구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업무보고 말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을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구민화합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와 단오제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기념행사도 문화시대에 걸맞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두 번째 지역전통문화의 계발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칠곡향교 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 지원, 대성전 정밀안전진단과 북구문화원의 활동사업 지원, 구암동 고분군 및 팔거산성 일원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 문화수준 향상과 주민 문화욕구 향상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만 5세~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스포츠이용권 사업을 안내하여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활동지도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소외되기 쉬운 복지시설 이용자와 여성 및 노인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북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인 저변확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네 번째, 균형 잡힌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설치를 비롯해서 침산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의 체육시설과 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에 설치된 헬스기구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써나가겠으며 연암다목적구장 노후 인조잔디정비, 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다섯 번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각종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정기점검 및 엄격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체육시설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여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분야로 1990년 1월 창단된 구 볼링팀은 현재 대구시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나 지난해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수한 선수 발굴은 물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북구의 명예를 선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2015년 역점 추진사업인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등 문화행사 통합 개최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등 문화행사 통합 개최입니다. 추진배경은 각종 축제·행사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2015년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구민화합을 도모하여 지역상생발전의 에너지로 승화하고자 하며 10월경에 개최될 구민화합 대축제는 조례제정 및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와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내실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6쪽 두 번째,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산격동 유통단지에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작년 1월 착공하여 2월 9일 현재 공정률 56% 정도로 금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2015년 특수시책인 연암공원 테니스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01년 조성되어 노후된 연암테니스장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코트 및 펜스와 마사토를 개최하고 조명등 정비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축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3월 5일 10시부터 금호강 하중도에서 동 대항 윷놀이를 시작으로 개최되며 오후 1시부터는 부대마당으로 각종 민속체험 놀이를 할 수 있으며 오후 4시부터 식전공연이 펼쳐지고 본행사는 오후 5시 40분부터 윷놀이 시상식을 시작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화천과 공항교, 팔거천 등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통합해서 민속축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행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중도는 진입로가 좁아 접근성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신천대로변 축구장과 하중도 내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동별 부스를 설치하고 세시음식을 동별로 배부하며 본부석 뒤편에는 북구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먹거리 장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보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과 문화예술로 새로운 북구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부는 침산초등학교밖에 없지 않나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체육은 생활체육입니다. 선수들을 육성하는 체육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구청장배 청소년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몇 개 클럽이 참석해서 예산은 800만 원인데 76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취미생활을 원하는 클럽이 많은데도 예산지원이 적어서 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셔서 1,500만 원으로 올해 증액을 한 상태이고 아마 선수들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저희 부서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저희들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안 된다는 이유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 거기도 공공시설인데 개인 사유지 같으면 승낙을 받든지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땅 매입할 형편은 저희들은 안 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문화원에서 합니다.

예.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아마 문화원에서 주관하지만 공무원들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나중에 업체에 주면 텐트 안에 배달,

저희들은 동별 부스를 설치해 드리고 식사제공은 어렵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협찬이 되면 막걸리와 두부, 김치 정도는 동별 부스에 나누어드리고 나머지는 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동별로 부녀회도 있고 하니까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일찍 오는 분들이나 동의 조직단체나 윷놀이 선수가 오면 거기에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돈도 안 주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고 아마 위원장님들도 각 동별로 참석을 하니까 동에서 같이 모여서 동별로 화합하는데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할 때 하고 조례안 심의는 축제에 관련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례에 못 박힌 사항이라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의논해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다른 궁금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라든지 너무 포괄적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 문맥 보시고 잘못된 문구나 문맥이 있으면 짚어 주시고,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1항 중에서 총무 1명을 추가하고 제2항에 부위원장과 감사에 총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3호에 북구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북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북구청 소속공무원·지역주민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1항 결산 및 평가에 대해서 2개월 이내의 축제 자체평가를 1개월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고 제3항을 추가해서 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평가결과의 개선·보완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정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장 제7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3호, 제4호, 제21조 제1항은 수정하고 제21조 제3항을 추가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