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남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원한 보상담당입니다. 김점용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홍승용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전명진 하천시설담당입니다. 안종상 현장보수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현황과 128쪽에서 137쪽까지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986필지, 구유지 4,010필지, 시유지 2,882필지, 총10,878필지로서 면적은 1,109만6천㎡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장기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139쪽 건설행정관련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3,074건에 75,692㎡, 하천 292건에 10만1,372㎡, 사용수익허가 86건에 6,706㎡가 현재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사용료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징수독려 등을 통하여 사용료의 체납을 최소화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사용료의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건설사업 11건 61억400만원, 하수시설분야 13건 127억6,300만원, 하천시설분야 8건에 55억6,900만원, 도로보수분야 15건 27억4,700만원으로 총47건에 사업비 27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 없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조성으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 건설사업으로 141쪽 동호마을에서 차량기지간 도로건설입니다. 현재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구안국도와 호국로에 치우쳐 있어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동호마을 주민의 도시철도 3호선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연장 360m에 대하여 도로폭 8내지 10m로 확장 건설토록 계획하여 총사업비 17억원 중 금년에 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잔여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복현동 우성하이츠에서 성보학교간 도로건설입니다. 동구지역과 연결된 도로로 동구는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으나 북구 구간은 미개설로 지역간의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연결도로 연장 630m에 대하여 도로폭 8m로 건설토록 계획하여 총사업비 24억원 중 2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1단계 일부 구간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향후 7억5천만원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1단계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등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 미설치된 지역인 학정동 칠곡 경북대병원 북편 일원에 연장 1,420m의 하수관거 신설로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로 총사업비 10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5월 착공, 2015년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쪽 대현로 하수본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대현동 일원 노후된 하수관거의 보수․보강공사로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5월 착공, 금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대현동 일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금호강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동화천 하류부 구간에 친수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양공간 및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생태적 관리를 통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총연장 1.6km로 어도개선, 수생태 관찰․체험시설, 유지용수 관로매설, 편의시설 설치 등의 공사로 사업비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11억원, 구비 8억원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에 예산확보가 완료되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7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쪽 도로 긴급보수 및 소골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파손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3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긴급보수,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소골목 정비사업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소골목 정비사업 대상지는 금년1월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에 사업장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사업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증가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도로시설물 관련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에 있어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2015년 역점추진사업으로 첫째 팔달로 하수관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970년대에 설치된 노후 하수시설물인 팔달로 일원 하수관거 2,170m를 보수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 공용기간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9천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2014년 실시설계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월 설 명절 이후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48쪽 둘째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교에서 매남교까지 팔거천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2km, 사업비는 184억9천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금년도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에 보상 및 공사착공, 2018년 준공할 예정으로 홍수예방과 더불어 청정한 하천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9쪽 셋째 팔달동 팔달육교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7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에 맞추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통행편의제공 및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2015년 특수시책으로 관급공사 관계자 민간기상서비스 가입의무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국지성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도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신속한 현장대응 미비로 각종 사고 등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급공사 착수 전 공사관계자가 민간기상서비스에 가입토록 하여 기상 예․특보 발효 시 실시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과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죠?

실시설계를 위한 과업지시서 기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신천이 물을 밑에서 올려서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1년간 유지보수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거천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설계하고,

팔거천은 음용수 부분이 계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용수 유지관련해서 관로매설해서 물을 퍼 올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비만 해도 100억원 이상 소요되고 해서 그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지용수 관로매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팔거천에 이렇게 한다고 김규학 시의원이 언급을 하시길래,

이야기는 해도 실제 구 예산으로 사실상 유지관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사비 자체도 100억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팔거천에 보는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따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삼일자동차 입구에 철거하지 않고 놔두었지 않습니까? 물이 조금 고여 있고 원래는 게이트볼장 옆이 보였는데 없애서 얕은 물이 고여 있거든요.

물이 고인 부분들은 보를 설치하지 않고 여울이라든지 만들면 되니까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거천이 경사라서 물이 빨리 빠지다 보니까 유지관련해서 관로가 있다고 하니까 운영비가 상당한데 그렇지만 안하니까 물이 빨리 마르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보를 설치 안하더라도 실제 고이도록 여울을 만들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두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인데 팔거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초창기에 읍내동 쪽에 하수관거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고향의 강을 하단에 하다 보면 또 하수관거사업이 빠져있다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설계과정에 그것이 파악됩니까?

실제 팔거천 정비사업에서는 업체말로는 냄새나는 부분을 검토해서 특별한 부분은 차집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팔거천 정비사업 하면서 1차 설계상 미비한 부분인데 다시 한다면 그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산책로라든지 이런 물이 흐르는 부분들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7쪽 11번, 준공됐습니까?

준공됐습니다.

언제요? 표시도 안 나던데요?

자전거도로 보행신호등 설치부분하고 그것이 주입니다.

혹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따로 예산 내려올 계획은 있습니까?

신청은 했는데 칠곡 쪽 하고 한 곳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곳도 경대교에서 팔공산 가는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신경 써서 사업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본관 보수보강공사가 여러 곳에 있는데 시 특별교부금으로 합니까? 시에서 예산이 다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현로가 20m 도로인데 다른 곳은 더 넓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밑에 하수본관이 어떤 모양일지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니까 언제 한번 차도 밑에 하수본관을 보수보강 공사 할 때 이 기간에 한번 현장을 방문했으면 하는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만 되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조금 전 김재용 위원님 말씀한 부분인데 소골목 정비사업이나 도로긴급보수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우동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동에서도 올린 곳이 구리로 1길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겨울에 하면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4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2014년도에도 가장 중점사업 중에 하나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이 계속 잘 안 되었던 곳인데 작년 말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완공되나요?

예,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에 보시면 동호마을에서 차량기지간 도로건설도 작년 말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5억원이 내려왔는데 보상,

보상이 아니라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착공했기 때문에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보상하고 일단 보상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총 보상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7억원 중에 보상이 14억원 정도이고 공사비는 2~3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시 쪽에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만나 뵙고 무례할 정도로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도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5페이지 5번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올해는 설계용역 발주하는 거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정비종합계획입니다. 계획이 나오면 향후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하고 하는 계획입니다.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올해는 8개 소하천 중에서 반포천하고 서리골천만 하고 나머지 6곳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하천을 하면서 팔거천 고향의 강 사업할 때 소하천하고 연계합니까?

되는 부분들은 반포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정비하고,

반포천 계획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입구하고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인데 건설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GB 쪽에 개인사유지를 LH에서 매입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

매입하고 난 뒤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늘 조금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최고 많은 민원으로 따지자면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보수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보안등, 일반적으로 도로사용부분, 하루에 민원을 다 처리해도 새올민원만 해도 5~6건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나 도로관련 보수, 하천관련 이것이 주로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력자체가 부족한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사실상 인력도 부족하고 거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예산도 많이 있으면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 밖에 못하니까 항상 좀 미흡합니다.

타 과에서 보면 제가 주민생활에서 상임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주로 현장점검을 해야 되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원을 1명 보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원이 발생되고 인원이 적다면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인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현장을 가봐야 되는 입장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조직진단하면서 인원보강을 이야기 했었는데 전체 TO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의원들도 가장 많이 가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개인 사심보다는 구를 위해서 서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