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경 의원 발언
안극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중원구청부터 실시합니다.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중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먼저 서재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23년도 결산 승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021억 4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8억 4126만 5000원 대비 10.73%인 292억 63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02억 895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510만 8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2078억 1589만 7000원에서 13.06% 증액된 2349억 5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요구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로 5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으로 209억 63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명절수당으로 458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예산현액은 2949억 7652만 256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932억 5213만 560원, 특별회계가 17억 2439만 2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758억 7126만 785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42억 6465만 1070원이며 특별회계가 16억 661만 6780원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예산현액 2192억 5103만 2000원 중 지출액 2135억 8467만 230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41%를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28억 5212만 3925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27억 3123만 5767원입니다. 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및 2쪽 세출 결산 일반회계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5212만 3925원, 집행잔액은 총 27억 3123만 5767원으로 사유별 잔액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27억 250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출결정액 8억 5690만 원 중 7억 66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6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은 환경위생과 1건 16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추가 점검에 따른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 이체·변경 사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사회복지과 총 1건으로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결정액 8억 5690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66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60만 원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안극수위원장
서재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총괄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전부 국도비 내시예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들이 좀 올라왔어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내시가 대부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뭐 이거 당연히 예산편성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렇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결산을 좀 봤어요, 지금. 결산을 좀 봤는데 성적이 너무 우수해요. 지금 지출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 97.4%, 이월액이 0.04% 또 집행잔액이 1.25면 거의 100% 예산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런 평가가 됩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대부분 어르신들, 특히 기초연금이나 특히 가정복지과의 아동보육수당 지급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되고 사업 부서에서는 저희 소관은 다르지만 건설과나 경제환경 쪽에서는 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저희 구 전체 총괄로는 6.5%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자료에는 지금 1.25%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전체 위원회, 4개 위원회. 예를 들어서 행정교육·문화·경제 포함시켜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 우리 문화. 그래서 이 총괄표로만 봤을 때에는, 구 전체를 봐 줘야 되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이 발견이 되더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거의 100% 가까운 예산편성과 지출을 하셨는데 뒤로 좀 넘겨 보니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집행잔액 관련해서요, 내용을 봤더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다 잘하셨어. 잘하셨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봤더니 ‘지역 재개발에 따른 대상자 이주 및 전출’이 주요 사유예요, 집행잔액의. ‘저소득 노인계층 생활안정 지원’ 해 가지고 경로당 급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급식비.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상대원2동에 기존에 경로당이 3개 있었는데 이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 3개가 다른 지역으로 어르신들은 이주했지만 경로당은 지금 중앙동이나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새로 개소를 해서 최근에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기기도 했었지만 기존에 재개발로 인해서 중앙1지역이나 중앙2구역 이런 데는 기존의 경로당이 폐쇄가 돼서 지금 다시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개소를 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2022년에 예산을 추계를 잡았을 때 2023년도 확보가 돼서 추경 때에는 일부 감액도 했었지만 또 감액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전체 중원구 결산을 놓고 봤을 때 이 뒷부분에 가서 급식 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재개발에 따른 경로당 급식 수요라든가 환경개선,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오차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보통 15%~20% 사이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큰 거는 경로당 임차 비용이 한 50%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건 왜,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은행2동이 지금 재건축, 은행주공이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당초에 경로당을 새로 개소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었는데 아마 임차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요건에 우리가 임대를 함에 있어서 경로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부합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반납하게 돼서 그때 당시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긴 뭐 하다 보면 미스가 날 수도 있긴 있는데 조금 내가 아쉬운 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걸쳐 있어서 충분히 수요 파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미흡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세밀한 어떤 수요 예측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잘하셨어요. 우리 구청장님 내가 이거 보고 어쨌든 문화복지위원회를 빼고 전체적으로 구정 예산편성, 수요 예측에서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도, 내년도 예산편성도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또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도 검토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결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과 과장들 또 전임 구청장께서 열심히 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역시 또 겸손하기도.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구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희 경로당 중원구 쪽에 다 다니시면서 많이 개선, 환경 해 주셔 가지고 너무 다들 감사하다고 말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종합운동장이랑 구청이랑 지금 복합개발 한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이 착수됐잖아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추선미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알고 계시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아마 우리 구청, 구청이 아마 91년 9월에 준공이 났었고 또 종합운동장이 84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40년이 넘어가고 우리 중원구청도 33년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은 오래전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전임 아마 민선 6기, 7기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용역을 착수해서 거의 3억 예산을 가지고 2억 8000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착수해서 내년 1월에 계획 있는데 시장님께서 조금 더 앞당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원구청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고 또 중원구청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종합운동장 과거의 썰매장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운동장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모란시장 또 성호시장 또 산성대로 변하고 연계해서 큰 틀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중간보고회 때 정도는, 시정연구원에서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만약에 확정된다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상업, 우리 중원구의 최고의 랜드마크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데 아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청사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저희 단체장들도 또 지역 주민들도 의견을 제가 좀 요청을 해서 아마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어떤 공청회나 이렇게 의견 수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추선미위원
안 그래도 구청이 어디로 이전할 건지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지금 일단 예상치로 잡고 있는 건 썰매장 있는 그 부근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원래 부지는 LH에서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의 제설함 보관 또 덤프트럭 보관하는 그 자리가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중원경찰서가 30년이 넘어가거든요. 거기 33년이 돼야 이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중원경찰서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마 수정처럼 그 땅을 매입해서 중원경찰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구성원들도 500명이 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다니기도 어렵고 주차장도 좀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마 교통 부분이나 우리 중원구청 자리로서는 또 면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협소해서 그 부분은 경찰서로 내주고 저희들은 이전 계획이 그렇게, 이 부분은 확정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아마 착수보고회 때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경찰서 얘기하셔 갖고, 저는 경찰서가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옆에 있는 부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아니요, 소방서 옆의 부지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부지 맞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지금 협약 중에 있어서 아마 경찰서에서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있는 구청 자리에 뭘 할지는 아직 구상 중이신 거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지금 아마 이번 타당성 용역에 포함돼서 의견을 도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우리 구청이 진짜 오래되기는 오래돼 가지고 이제 주차 문제도 조금 불편하기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잘 만드셔 가지고 우리 구청이 운동장과 옆에 있기도 하면 여러 가지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 가지고 하실 때 많은 의견 받으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좋은 구청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아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인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체육, 운동장 내에 구청사가 들어가 있고 대구에도 아마, 우리나라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본받고 또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아마 시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혹시 중앙동의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인가 거기 그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거기 햇빛 놀이터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간이 화장실 같은 거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저희 보니까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점심 때 식사하러 오시거나 그럴 때 약간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쪽 놀이터 부근에다가 화장실 같은 걸 혹시 설치해 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아마 그 민원이 좀 몇 차례 있어서 저도 현장도 다녀오고 우리 사회복지과, 사실 거기 경로당이 있어서 1층에는 경로당이고 아래층은 급식 경로시설이고 아마 2·3층은 공부방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성호시장 내에. 그래서 저도 시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에 물놀이장을 6월 20일 날 개장합니다. 아마 8월 중순 넘어서 그때 대부분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사용을 지속적으로 할까라고, 그런데 관리 면이나 좀 이런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6시에 문을 닫게 되면 그쪽에 공원 이용하시는 분 또, 그래서 제가 해오름주차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5층까지 있는데 거기의 1층, 지하 1층 그리고 1층에 화장실이 좀 크게 잘 구성이 돼 있는데 거리로 보면 한 100여 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안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6시에 문을 닫게 되면 그쪽 다니시는 분들이 노상방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그래서 또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정화조 시설, 화장실 시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최고 차선책은 이번에 6월 달에 물놀이장 개소하게 되면 그거를 계속 유지보수 하면서 그러면 또 역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또 그런 상황을 봐서, 그래서 저쪽 해오름주차장까지 안내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한 50m 정도 더불어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서 그 부분을 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낮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경로당 쪽에 들어가 보면 안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의 쪽은, 또 식당 쪽은 물론 문은 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양해 구하고 갈 수도 있는데 저녁 시간대가, 거기가 일방통행 길입니다. 주차해 놓은 그 주변에다가 노상방뇨도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경로당이 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그 화장실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어르신들이 거기 화장실을 필요로 하셔 가지고 얘기드렸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그런데 6시까지는, 6시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이후에 6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상가 쪽에서도 공공화장실을 좀 검토했는데 없습니다, 사실.
추선미위원
그것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중앙동 위쪽에 보시면 축복놀이터인가 그런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저기 공영주차장 위쪽으로. 혹시 아시나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축복,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선미위원
축복놀이터 위쪽에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거기 배드민턴 주변에 아마 주민들이 쉼터를 말씀해서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 그 주변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있지만 배드민턴 주변에 의자 설치 얘기가 있어서 우리 관련 부서 팀장하고 나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거기 간이 의자도 다 잘 넣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에는 간이 의자도 다 있고 그분들이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네트를 만들어 달라 그래 갖고 제가 그것도 설치해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이 햇빛이 바로 이렇게 비치는 위치라 그러나? 약간 제가 갔을 때에는 낮에 갔더니 햇빛이 너무 쨍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는 그 정도던데.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그런데 그 주변에 이렇게 조경, 나무가 잘 자라서 좀 그늘막이 있습니다, 지금. 한낮에는 좀 힘들겠지만 오후 시간이나 아침 시간대에는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추선미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한 11시인가 12시쯤 갔을 때 햇빛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때는 물론 운동은 잘 안하시겠지만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네트가 가운데 있으면 양쪽으로 바라보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쳐 가지고 이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몇몇 시민분들이 거기도 혹시 위에다가 천막식으로 뭘 해 줄 수는 없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그런 거는 혹시 설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런 체육시설이.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에 돔을 이렇게 씌운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거기에 그늘막식으로 미관도 그렇고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우기 때 태풍 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거기까지, 제가 운동하는 데 햇빛 받고 있는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추선미위원
거기 봤더니 네트가 2면인가 3면인가 있으셨는데 그 주변 옆에 의자 너무 좋게 놔 주셨는데 그 주변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길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뭐 하면 더 많겠지만 운동을 하면서 옆의 사람들도 같이 산책로같이 그런 길을 또 만들어 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셔 갖고 제가 그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그쪽이 넓은데 제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그 배드민턴장이 좀 없어 가지고. 그때 제가 갔을 때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녁에도, 저녁에는 사람이 많은데 배드민턴 치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기는 하셨거든요. 그래 갖고 제가 밤에는 안 가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부분을 조금 정비해 주셔 가지고 또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좀 한번 살펴 달라고 그러시긴 하셔 가지고. 제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 얘기로는 배드민턴 주변으로 약간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기는 하셨어요. 의자도 있고 한데 주변 공간이 의외로 애매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러면 위원님과 저랑 해서 관련 부서하고 시간이 허락됐을 때 같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한번 그 현장을 보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고 있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페이스북을 보면서 중원구의 행보를 같이 함께 보고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또 보면서 전 구청장님도 참 현장 방문하시면서 현장 민원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재섭 구청장님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에서 실제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그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감사하다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같이 함께하시면서 저희 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 지역구의원님들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하는 현장 방문의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저희 이번에도 구청장님과 함께 이렇게 각 지역구의원님들과 그 민원에 대해서 같이 현장 방문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서 부탁 말씀 드리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조금 할게요. 전에 전 구청장님, 최홍석 구청장님이 계실 때 현장 방문 하면서 들었던 민원들이 각 동별로 있는데 아마 그때 내용 정리가 잘되셨을 거예요. 그 내용 정리된 사항에 따라서 그다음에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역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같이 또 알아가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에 한번 현장 방문 했던 내용, 그 민원들 그 부분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도촌동이랑 하대원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 기간이 좀 긴 이런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단번에, 한 번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계별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전달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중원구 의원님들한테 같이 전달을 또 해 주시면 각 지역구별로 확인이 되겠다 싶습니다. 부탁,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현장행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윤혜선위원
예, 맞아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100여 건 이상 했고 저도 최근까지는 한 100여 군데 이상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구 차원이 아니고 시나 또 경찰서에서 또 외부 기관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리해서, 예.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또 아까 처음에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현안이 있거나 제가 나가게 되면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윤혜선위원
예, 공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현장에서 소통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 민원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 과 말고 간단하게 구청장님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배수로, 나뭇잎이나 쓰레기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힘이 있고 그 주변에 좀 지저분함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각 동별로 저희 팀장님한테 보내드시면 다 바로바로 또 처리를 해 주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혹시 그러면 청소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배수로 청소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번에 한번 민원을 넣었더니 “배수로 준설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빗물받이. 그래서 준설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동별로 해서 배수로에 대한 어떠한 정비나 어떠한 청소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승인해 주셔 가지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성남동하고 또 농촌동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200개가 있을 수 있고 100개 해서 그 단가 곱하기 얼마 해서 각 동별로 배수로 정비사업이 매년 예산이 확보됐고, 그 부분이 대부분 5월 달에 발주해서 오기 전이니까 거의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 차원에서도 좀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이미 실시를 다 했었고, 아마 각 동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과·동장 회의 했을 때 제가 받아 보고 같이 공유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6월 중순경까지는 다 마무리하는 걸로. 벌써 6월 중순이면 우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윤혜선위원
예, 맞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이미 풍수해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거의 각 동별로는 다 했는데 아마 불가피하게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 의견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현장 다니면서 주택가는 잘 되고 있지만 인근의 공원이나 산 쪽에는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미 낙엽이 많이 쌓여 있던 거를 지금 제가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해서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그분들 말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공원 관리 하시는 분도 별도로 있고 또 각 동에서는 이 배수로를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게는 1000만 원이 좀 넘고 대부분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미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좀 더 꼼꼼히 해 주시고요. 이 배수로에 관련된 또 민원이 엊그저께인가 2, 3일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행히 우리 주민분들이 그걸 발견해 주시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어 주시는 부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22년도에 수해 피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또다시 피해가 생길까 봐서 피해 되지 않도록 이런 곳곳에 숨어 있는 곳들을 찍어서 알려 주시더라고요. 빨리 이번에 정리가 돼야, 곧 있으면 이제 또 장마도 오고 하는데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저희도 앞서 행정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22년도 수해 피해가 너무나 심했을 때 그때 구청장님한테도 한번 계시는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그때 저희가 22년도에 수해 피해가 너무나 심했을 때 물에 잠겨서 배수로, 빗물 빠지는 곳들이 다 막혔어요. 쓰레기와 나뭇잎과 흙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 막혀져 버렸는데 여기서의 문제가 배수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흙탕물에, 너무나 야밤에 흙탕물이 있는, 그것도 너무나 깊은.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 위치도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건 그러면 배수로 위치나 아니면 배수로와 전봇대가 같이 겹쳐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구간에 전봇대나 표시를 조금 해 놓으면 밤에 조금 그래도 비추어져서 이 일대에 배수로가 있구나 정도의 위치 파악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빨리 우리 주민들이 배수로에서 흙을 파내고 나뭇잎을 꺼내고 쓰레기를 청소를 하면 빨리빨리 처리가 됐을 텐데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게 예산을 들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봇대에 반사 시트지 같은 그런 거라도, 야광 시트지도 있고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습니까? 뭔가의 표시를 해 놓으면 여기는 어느 위치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뭐가 있구나라는 이런 표시들이 조금 보이면, 너무 화려하게 하면 또 지저분하니까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니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서 좀 겹쳐져서 우리 주민들이 더 나서서 함께할 수 있게. 우리 그날 공무원분들 정말 밤새도록 물 퍼내고 하는 그 작업이 인원이 너무 모자랄 정도였어요. 주민들이 다 나서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22년도에는 큰 23년도에는 대책을 좀 더 빨리 마련을 해 주셔서 피해가 좀 덜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어떠한 아이디어 하나라도 더 넣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먼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번에 제안드렸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요.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처럼 우리 주민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행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방법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구청장님, 저희 중원구에 건강달리기 대회 있는 거 아세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오늘 단체장연합회 때,
윤혜선위원
하셨어요, 회의 하셨어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오늘 해서 9월 7일 날, 지난 해는 6월 3일 날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선거도 했었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9월 7일 날로 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이 너무나 크게 돼서 걱정됐는데 저희 1차 추경 때 다 복구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전에 19년도에 건강달리기 했을 때의 예산이 220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2200만 원이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3년을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23년도에 작년에 했는데 2000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5000여 명 넘는 주민들이 오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2000만 원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요, 시민들이 주민분들이 오셨을 때 나눠주는 기념품 다 모자라고 오셔서 빈손으로 가시고 빈손으로 행사 참여하시고 그날 저희가 보통 티셔츠를 나눠 주시잖아요. 티셔츠도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셨대요. 점점 점점 저희가, 이 건강달리기가 아마 21회였을 거예요, 작년에. 하면 할수록 매해마다 저희 참여도가 정말 좋습니다. 중원구민들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같이 함께해 주셔서 점점 인원은 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중원구단체장연합회에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오시는 중원구민들에게 그래도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하려고 많은 경품들과 이런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주변에서 성남시 돈 없냐고, 왜 중원구단체장님들 앵벌이시키냐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5000명 이상 참가하는 행사에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에게 많은 경품도 주고 싶고 오시는 분들 그래도 티셔츠 하나라도 입고 같이 달리기하고 같이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싶은데 정해져 있는 예산은 적고 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운영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에 또 해야 되는데 올해는 또 작년만큼 다시 올려 주셔서 2000만 원이 되셨어요. 올해 또 더 많이 오시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괜찮으시면 정말 오륙천 명 오시는 이 행사에 2000만 원이 맞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라면 시간 안에, 9월 7일 행사인데 시간 안에 추경이 된다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번 추경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신다라면 내년에 본예산 올릴 때는 그래도 감안해서 조금 더 편성해 주시는 건 어떨까. 19년도에 2200만 원이었던 게 물가는 올랐고 사람은 참여 인원은 더 많고 하는데 예산은 줄었고 이건 정말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2500만 원 정도 1차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정자교 인도 붕괴 부분이 있어서,
윤혜선위원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 보조금들이 상향이 안 됐고 저희들도 중원구청장 배 생활체육대회가 5건이 있는데,
윤혜선위원
다 깎고 들어가시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거기도 지금 700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할 때마다 이분들이 벌써 이게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이냐라고 계속 인원도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8월 되면 또 내년도 예산 작업 시작하는데 좀 상향시켜서 또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또 보조금도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보조금이 아마 500억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 보조금 단체가 제가 알기로 한 48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많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다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2000만 원 가지고 그게 한 5000, 6000명이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요즘 각 동에서 축제 행사 하더라도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하는데.
윤혜선위원
맞아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아무튼 주신 의견, 아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청장으로 가면서 속기록을 다 2002년부터 제가 다 봤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비가 게릴라성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시간당 100㎜ 오게 되면 그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성남동 같은 데는 지대가 낮습니다. 그런 데는 좀 표시가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들 찾아서 아마 자투리 예산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서 긴급, 위급 상황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청소라도 자주 해 주시면 괜찮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각 동장들한테 또 우리 팀장님들한테 수시로,
윤혜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수시로 이렇게, 그러면 거의 비상 체제입니다. 태풍이 예고가 되거나 비가 주의보 때 경고가 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 있고 거의 도 우리 구청·시청 동료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2022년에 큰 110년 만에 오는 그런 폭우 왔기 때문에 그때를 거울삼아서 지금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추선미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죠.
추선미위원
구청장님 저 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 그늘막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구청에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게 당초 시작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효과성이 높아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금년에도 한 20여 개가 추가로 설치될 사항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2년, 3년 전에는 각 동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액은 1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0개를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번에 지나가다가 어떤 모 의원님께서 그 지역이 나무들이 되게 좋게 있었나 봐요. 그늘이 다 지는데 거기 그늘막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여기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의견을 주셔 가지고,
추선미위원
아, 같이 들어서 그런,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옮기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이왕 살펴 주시는 김에 그늘막에 혹시 신호등이 이렇게,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가리거나 그런,
추선미위원
가리거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 주시면 아이들이 지나갈 때,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아마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확보를 몇 미터 이상, 3.5m 이상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또 우리 실정에, 시에 맞는 디자인도 고안을 하라는 말씀도 있고.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 갔었을 때 저도 유심히 살펴봤었거든요. 되게 이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갈 때도 저도 유심히 봐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그런 디자인이랄지, 효과성이겠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더 앞으로 또 내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면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각 동별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 좀 살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의 일을 워낙 꼼꼼히 다 파악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아주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제가 세출 예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있어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아마 2023년에 이월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그 대상자가 신청을 했는데 모바일카드나 기타 카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카드가 발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예기간 3년 동안에 카드를 발급하면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잡아 놓는 거잖아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3년 이내까지, 3년까지 해 주는 걸로 지금.
서은경위원
혹시나 이 대상자들은 대상인 거를 알고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해 주려니까 카드가 미발급된 거고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혹시 모르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이미 그 대상자들한테는,
서은경위원
개별 통보가 다 가나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개별 통보도 갔었고 제가 또 일선 동장 할 때는 직접 방문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액으로 보면 85%가 집행됐고 나머지 부분은 8000만 원은 이월시켜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도 지금 1/4분기 때 한 40여 명 정도가 지원이 됐고 2/4분기도 한 6명, 그래서 3/4분기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진 않고 대부분 제가 분당 사례를 보면 사실 또 받지 않겠다는 분도 정말로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방문 직접 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또 시 차원에는 청년정책과에서도 또 우리 구에서도 파악해 보면 또 바뀌었을, 예를 들어서 연락처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연락 두절되는 부분도 지금 몇몇이 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월됐던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든지 대상자들한테 100% 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각 부서에서 또 팀장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이유가 성남시 청년들이 그전에는 24세만 되면 내가 대상이 되는구나, 청년기본소득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패스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24세 청년이 되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시에서 안 주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된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그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취했나 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대상자들한테,
서은경위원
만 24세한테 직접 일대일로 다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 또 각 동에서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명단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다 연락을 맨투맨으로 다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올패스 사업은 여기서 하지는 않죠? 구에서 하지는 않지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구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받고 또 직접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서은경위원
구에서도? 청년 올패스 사업도 구에서 관리하나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저희들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지출을, 집행은 그러면,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세출 예산서에 올패스 관한 거는 안 들어온 거군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이 대상자들이 마지막까지 3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꼭 다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사영 과장님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팀장님 오셨으면 팀장님 소개하시고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신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계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원구 사회복지 소관에 3건에 있습니다. 추경,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3년도 세출 21페이지에요, 아까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의 그 내용인 것 같아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확인해 보셨어요? 21페이지. 세출 21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보면 ‘지역 재개발에 따른 대상자 이주 및 전출로 인한 이용 인원수 감소’라고 돼 있어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인가요? 이거 저희 인원수 감소한 동이 몇 개 경로당이 있어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상대원2동,
윤혜선위원
3개.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재개발로 전출 가시고.
윤혜선위원
그 3개 경로당만. 3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2억 8000.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2022년 대비해서 270명이 감소했어요.
윤혜선위원
270이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감소하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금광동 쪽이 개소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경로당. 그러면 상대원에서는 감소를 했지만 다른 동에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의 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올리시는 건가요? 미리 사전 파악 하고 올리시나요? 지금 보니까 세출 예산표에 있는 예산현액이랑 저희 본예산 예산 이번에 24년도 들어왔을 때 그 예산 금액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동일한 거 아닌가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비슷한데요. 그 세울 당시에는 저희가 아직 가시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어서 그대로 세우고 중간에 좀 이사 가시고.
윤혜선위원
상대원?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
상대원 3개 경로당이,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8월 이후에 좀 일찍 잡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3개 경로당이 없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잡으신 거고,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반영하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사라질, 어쨌든 재개발로 인해서 경로당이 없어질 거라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금광동도 그렇고 경로당이 계속 생겨날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상들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고 아직 현재에는 변화가 없으니 그대로 잡는다 이렇게 잡으세요, 계산을?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인구 변화나 지역의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예산편성을 했을 당시에 큰 이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25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으셔야 되나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좀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 어르신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계세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반영을,
윤혜선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겠죠,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 재개발로 인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인원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지만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상대원2동에 계시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은 하실 거고. 재개발이 대략 언제부터 어떻게 된다라는 계획들은 잡혀져 있지,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상대원은 그런 시점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금광동이나 그랑메종 쪽이나 입주되었던 경로당 개소식을 했던 곳들도 작년 8월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면 경로당들이 이렇게 생겨날 거고 인구가 어떻게 증가될 거다라는 계산을 보통 하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 8월 이후에는 24년도에 어떻게 증가되고 어떻게 감소가 될 거라는 계획 없이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잡자라고 해서, 지금 금액을 보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럼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세울 당시에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 우리가 본편성이 되는 그해에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해에 예상을 해서 우리 지역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예상된 변화에 따른 예산을 잡으실 건지.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변화가 명확하게 나오면 반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 현존하고 있다면 저희도 좀 감안은 해서 세워야 되니까 미리 감액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경로당이 없어질 걸 예상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그대로 그냥 잡으신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또 없어지는 시점도 저희가 예상치지 현실화되는 거는 그때가 돼야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보통 이 정도면 예상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거 다 감안하셔서 고민하셔서 예산 세우셨겠지만 그러면 다른 예산 세우실 때 도비 확정내시나 이런 부분들 아닌 이상은 정말 저희 중원구 내에 어떻게 보면 변화가 좀 많이들 생기고 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더라도 앞에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갔을 때에도 계속 변화들은 생겨날 거니까 좀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는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변화에 맞는 예산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반영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경로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민원 있을 때마다 연락드리면 바로바로 또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신경 좀 더 써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3건입니다, 사회복지과. 없으세요? 없으면 내가 질문해야 되겠네. 우리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2회 추경 관련돼서 추경자료 과장님, 8쪽 한번 보시죠. 추경자료 8쪽 ‘희망키움통장’에서 국비, 도비, 시비. 물론 뭐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의 일환이기는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됐는데 지원 대상하고 경정하고 해서 사업 증감 사유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2명에서 1명,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을 만든 게 1명밖에 없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만기 돼서 다 완료하신 거는,
안극수위원장
그게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대충 몇 명이나 될까, 그게? 팀장님이 좀 잘 아시지 않을까? 그거 해당 부서 팀장님 누구신가요? 만기 된 그게 한 몇 분 정도나 될까? 알았어요.
웃음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알았어. 꼭 자료로 주세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우리 청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거 안 되는 건데 자료로 꼭 주세요. 우리 팀장님이 나중에 자료로 갖다 주세요, 팀장님이. 과장님이 가져오지 마시고.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두 번째로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똑같겠네요. 증감 사유 보니까 사업량 감소 40에서 24명. 이것도 설명이 안 되겠죠?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희망키움통장Ⅰ, Ⅱ 이쪽은 다 일몰된 거고요. 이제 만기 돼서 찾는 분이면 끝나는 사업이고 청년저축계좌부터 신규로 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상품 성격이 더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새로 가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증감에 따른, 내가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계속해서 이런 거를 발굴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계속. 발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인지는 과장님이 전문가고 팀장님이 그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중원구의 인구가 혹시 오늘 기준, 아니면 연말 기준 몇 명 정도 될까요? 중원구.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지금 21만에서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세대가 10만 좀 넘고 20만,
안극수위원장
21만이 안 될 거예요. 한 20만 구천칠팔백 명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래도 2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에서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이렇게 취약한 계층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서 다만 이만큼이라도, 또 이만큼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가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희망저축Ⅱ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인원은 29에서 39명. 굉장히 인구 대비 아주 얼굴이 간지러울 정도로 너무 사업량이 작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확대를 시켜 나가는 쪽에 행정력을 모아야 되고 홍보를 해야지 되고 그런 대상자를 찾아가야지 되고 이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조금 더 그런 대상자를 찾아갈까, 대상자 발굴에 전체적으로다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시민들한테 이렇게 촘촘한 복지로다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어떤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팀장님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질문할 게 많은데 질문 여기서 그냥 줄일게요. 저도 이제 문화복지체육위원장 임기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동안 애 많이 써 주시고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사회복지과 것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소관 사회복지과 2024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 이 2건을 상정합니다. 이옥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유인물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명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세입세출 그다음에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한 건 아니고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있잖아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이게 각 구별로 보니까 1명씩밖에 없던데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으로 내놔서 된 건데 그러면 우리 구의 아동 수를 생각한다면 이분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좀 궁금해요. 다른 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혼자서.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면 위기 아동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업무 처리를 이분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동학대는 시에서 하거든요.
희경
서희경위원
시에서 하고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그 양육비를 지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연계도 하고…….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동보호 전담 요원 여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 조사하고 상담도 하고 또 학대자하고 분리 조치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해서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우리 영아가 사망 사건이 2건이 있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 아동,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소중하게 키우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1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지.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충원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희경
서희경위원
1년 계약직이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3년.
희경
서희경위원
3년이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계약직이라서 좀 정규직이나,
희경
서희경위원
정규직이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희경
서희경위원
그럼 제가 그거를 감안해서, 3개 구청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길래 저는 솔직히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혼자서 하기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짧게, 어떻게 보면 이건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없고요, 저희 이번에 올해 중원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했잖아요. 작년 24년도 세출 예산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배드민턴 대회가 성남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개최가 됐네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
올해 보니까 수정구 산성배드민턴장에서 저희가 개최를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봐서 확인은 했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중원구 내에 이렇게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기장이 없다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계속 이렇게 대회를 우리 중원구 내에서, 구청장기는 최대한 중원구 내에서 하고 모든,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서도 저희 중원구 실내체육관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여러 이런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번에 들었을 때 이건 좀 내부적인 자부담 건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건 자부담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경기장 대관을 하려면 들어가는 그 비용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배드민턴 코트를 그려야 되고 이렇게 뭐 작업을 또 하셔야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가 아니고 그 선을 긋고 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경기장에서 하는 게 훨씬 편리하시다고 하셔서.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드민턴 대회는 산성에서 하시는 게 편하시겠네요, 이미 라인이 그려져 있으니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계속 산성에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장기 대회들을 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중원구 내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 어떻게 보면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도 같이 이동을 하시고 같이 함께 어울리는 이게 화합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회랑은 다르게 이렇게 바깥에 부스 놓고 팀별로 클럽별로 해서 단합이 잘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중원구에서도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동하시면서도 그런 대회가 있구나라는 것도 보고 배드민턴 대회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수정구로 가서 하신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때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부적인 문제도 그런데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회 내에서도. 이거는 뭐 체육회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협회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좀 최대한 편의를 봐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같이 함께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나라고 한다라면 우리 중원구에서도 조금씩, 어떻게 보면 이게 정해진 종목에 예산편성이 있다 보니까 그 과목에 맞춰서 더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은 아예 안 되는 건지.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자부담이 1900만 원 정도 드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700만 원을 올려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데 또 시 예산상 올려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이렇게.
윤혜선위원
아니, 뭐 내부적인 문제이셔서 어쩔 수 없이 산성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편성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계정 과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편성된 그 부분이, 사용을 해야 되는 내역이. 그랬을 때 조금 우리가 보통 대회를 한번 하면 체육회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트로피, 메달, 심판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목들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서로 협회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건지, 꼭 그 구에서 ‘이 금액은 어디 항목에만 사용을 하세요’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건지. 그런 건 아니세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하되 그 이상의 추가되는 비용이 1900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성에서 해야 된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그분들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기서 하지 못하고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예산의 이 700 안에서 조율이, 그런 항목들이 변경이 가능한 건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번 협회와도 논의를 해 보셔서 최대한 같이 중원구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장 마련이 되는지도 고민을 같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협회가 중원구지회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도 추경 관련돼서 우리 가정복지과 유인물 추경자료 25쪽부터. 아마 이게 추경이 25쪽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누리과정, 아마 유치원 관련 민·가정 관련된 지금 예산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하는 것,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교사 지원,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영아반 보육교직원 특수근무수당. 전부 다 이런 것 관련된 거예요.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등. 과장님, 우리 지금 중원구의 어린이집 민·가정이 한 몇 곳 정도나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77군데입니다.
안극수위원장
77곳. 혹시 이 원장님들하고 연간 분기별로 아니면 전·후반기 해 가지고 간담회 한 번 정도는 해 보나요? 전혀 안 해 보나요, 어때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구에서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전액 하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국고보조금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이런 많은 분야를 지원해 주면서 그냥 정해져 있는 금액, 정해져 있는 그 프로그램 데이터 내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마나요, 아니면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다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 애환도 좀 듣고 그러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져 봤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연합회 임원분들하고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임원분들이라 하면 회장, 부회장, 감사 이 정도?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민·가정하고 전부 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민간·가정.
안극수위원장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협회 회장들이니까 다 전달은 되겠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그분들하고 나왔을 땐 주로 어떤 대화들을 하시나?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없다는 게 가장 고민이셔요.
안극수위원장
아니, 지금 사업비를 지급해 주면서의 어떤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시나?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원아 모집이 안 된다는 얘기.
안극수위원장
원아 모집이 안 되고. 폐원하는 경우도 많이 좀 나오죠? 몇 개나 폐원했나요, 금년도에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올해 9개가 폐원됐고요.
안극수위원장
9개 폐원된 그 데이터를 빼고 77개가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
폐원되는 그게 계속 지금 많아지죠,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퍼센트로 나오면 한 10%씩 줄어드나요, 어떠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18개, 22년도에도 18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는…….
안극수위원장
어쨌든 많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하건대 이렇게 회장님들만 몇 분만 모셔서 하시지 마시고 한번 다과비라도 좀 준비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원장님들을 한번 다 모셔서, 우리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정책적으로다가 많이 선진행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마 보조금 지급을 하는 걸 조금 올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려 주더라도 그분들을 한번 모셔다가 여러 가지 애환을 듣고 폐원했을 때에 우리시가 지금 지급해 주고 보조해 주는 이런 금액도 굉장히 아마 적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인상시켜 줄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지. 물론 본청에서 아동보육과가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사업의 우리 해당 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아동보육과한테 그런 얘기도 좀 전달해 주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니까, 우리 구가. 그래서 폐원을 했을 때 지금 보조금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아마 불만들도 있고 또 우리시가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확대시켜 나가는 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어린이집을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경
이영경위원
국공립.
안극수위원장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이제 국공립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점점 점점 하다 보면 지금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영세한 민·가정 어린이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시가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운영권을 우리시가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다가 행정력을 모으는 것도 조금 더 그분들의 아픈 것을 좀 달래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반기·후반기 정도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에 부모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장
그건 잘하시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때 원장님들도 같이 오시기도 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이. 그럴 때 좀 많이 의견 듣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러셔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52분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으면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환경위생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마무리된 거죠? 서재섭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분당구청 주광호 청장님 나오셔서 2024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총괄 설명은 청장님,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장님 소개만 해 주시고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또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희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안극수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소관 제2차 추경 그다음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3건에 대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서현역에, 제가 그때 저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디스코 팡팡이라고 유원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4일 날 보도자료가 하나 났는데 그 같은 주인이거든요. 수원에서는 그게 성 착취랑 가스라이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있었거든요, 학교랑 교육지원청이랑 경찰서랑 이렇게 연계해서요. 그런데 저도 이거 민원 받고 처음에, 그냥 처음에는 금연 민원이었거든요. 거기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금연 지도 나가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더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가출 소녀도 나오고 들어보니까 소방시설 어긴 그것도 있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안전 요원 배치도 안 해서 저희 해당 과에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7월 초면 시험 기간인데 그때 타깃을 해서 애들 티켓팔이 시키면서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되다 보니까 성 착취까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 저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테니까 구청 차원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그쪽에 좀 더 신경 써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련해서, 디스코 팡팡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합동 단속식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도 하고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전시설 등등 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특별히 조사가 안 되고 본인 소환도 응하지 않고 해서 혐의 없는 거로 그냥 왔습니다, 저희 회시가.
영경
이영경위원
저희 지역에서만 혐의가 없지 지금 수원은 문제가 돼서 폐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주인이 같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캠페인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지원청 통해서 저희가 학교는, 제가 있는 학교는 가정통신문 돌렸는데 엄마들이 몰라서 대응 못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캠페인 하다 보면 주변 엄마들도 알다 보면 좀 단속, 집에서 단속하다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희 주말에 다니다 보니까 육교 공사가 될 건지 천막으로 다 이렇게 육교 봉쇄해 놓은 데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분들도 저희 간담회도 있고 모임도 있어서 하면 이게 언제 시작할 건지, 무슨 공사를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이 있으면 되는데 보도육교 공사 그냥 그 현수막만 있으니까 이게 왜, 되게 흉측하거든요. 그 천막이 예쁘지는 않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안내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될 건지도 좀 표시해 주셨으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우선은 그거는 그 공사를 한 거는 급히 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숲안육교, 그 육교가 하중을 받아서 구조물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상판에 있는 화강석 구조물이 약 하나에 3톤 정도 되는데 그게 무게에 하중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제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건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공사 발주를 했고 자재가 되면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안내도 하도록,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다리마다 다 특성이, 보도육교도 있고 저희 그냥 육교도 있고 많잖아요. 제 지역구만 돌아다녀도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가림막만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언제 공사 할 건지 궁금해하셔서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포트홀 관련해서도 제가 선거 때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바로 했으면, 조치는 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껌딱지처럼 포트홀 파인 데 보수하고 지나가고 보수하고 지나가고 계속 같은 곳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땜빵식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은 계속계속 나오거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런 지역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좀 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이 되면 그동안에 급했던 좀 훼손이 심한 데부터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 지역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잘해 놓으면 한전이나 왜 지하에 파다 보면 공사해 놓은 거 또 파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 일정도 조율하셔 가지고 중복으로 예산 투입 안 되게 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서현역 보도교 공사했잖아요. 저쪽 구청 쪽은 했는데 반대쪽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 공사 일정은 나왔나요? 도비랑 다 받아오기는 했는데.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일정이랑 확인하셔서 저 알려 주시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또 하다 보니까 많네. 저희 그리고 놀이터에 화장실이 있어요. 서현2동 동사무소 앞에 올라올라 놀이터라고, 아니, 소공원이 있어요, 아이들 놀이터. 그 앞에 화장실 민원이 한 2년 넘게 계속 주셨거든요. 남자 화장실에서 보면 변기에서 볼일 보실 때 아이들 놀이터가 딱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체육시설까지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거기서 볼일 보시는 분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 공사과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완만 하고 다음에 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공사, 이거 알아보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 몇 군데 예산이 서서 공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주변 환경이랑 다 이렇게 보셔 가지고 창문 위치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 같은 거는 자바라로도 많이 만드시던데 아이들도 쓰고 그게 안전화장실로 많이 하잖아요,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비 피해 있는 데 배수로, 저희 그때 풍림아이원 쪽의 사거리에 되게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배수로만 뚫었어도 풍림아이원 쪽에는 홍수 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 배수로 찾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번 구청장님한테 전봇대에 이렇게 표시 하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작업이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리본은 묶어 놓으실 거래요, 비가 많이 온다고 만약에 하면 배수로가 어디인지 위치. 그래서 그 부분 좀 전반적으로 저희 분당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 그렇게 배수로 금방 침수되는 부분들 아시잖아요, 피해 많았을 때. 그런 부분 전봇대에 좀 표시해 가지고 위급 상황 시에는 그 인근 주민이나 저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원님들이 나가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조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건 부서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것으로 저도 느껴지니까요,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강제이행금 관련돼서 주택도 그렇고 요즘에 상가에 저희 이제 날씨도 좋아지니까 테라스 나와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강제이행금 불법이면 무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대응하시는, 민원 대응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친절치 않아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 주셔서 몇 번 갔다 왔는데 분명히 서로 불편한 부분이니까 언쟁도 오가고 이런데 약간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주민 편에서, 그분들도 그런데 매년 하다가 그냥 “민원 들어와서 왔어요” 이렇게 말해 버리면 장사하기도 힘든데 약간 예민해 계시니까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 테라스 영업행위 단속,
영경
이영경위원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장사 안되는데 좀 도와 달라고도 많이 전화 주시더라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교 지역에서도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서로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호, 약간 서로 상호 신고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 되게 해 버리니까 상가 회원분들끼리 ‘쟤가 나 신고했나?’ 그 싸움도 또 나더라고요, 2차적으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래서 그게 저희보다는 사실은 경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또 단속 요구를 하는,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가 않고요. 저희 단속 나갈 때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총괄로만 우선 2개만 요청드릴게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 요청인데요. 분당동에 ‘분당교’라고 있잖아요, 탄천에. 양영디지털고 이렇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조그마한 그 다리,
희경
서희경위원
예, 맞아요. 거기가 좀 지저분해 가지고 거기에 모기 집이 생겨 갖고 모기 발생이 많이 된다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 보니까 진짜 좀 많이 이렇게 나무들 죽은 거랑 막 엉켜져 있더라고요. 거기다 모기가 알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수내3동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버스 정거장이 노후돼 가지고 의자 이런 데도 나무가 막 들썩들썩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랬더라고요. 그거는 시청에서 만약에 하게 되는 거라면 조사하셔 갖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페인트칠을 그냥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예쁘게 의자를 바꿔 주면 안 될까 싶어 가지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건 저희가 조사를 좀 해서 건의를, 교통시설은 저희가 할 예산이 없고 그건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시청에.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거를 뭐 어디어디라고 하나씩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통째로 그냥 시청에다가 지역 몇 군데 어떻게 됐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래도 추경하고 결산인데 관련해서 추경은 국도비 내시, 성립 전 예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특별한 게 없어 보이고요. 결산도 앞서 중원구청만큼, 3개 구청이 다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소요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게 잘돼서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예산편성 하고 잘 집행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역 관련해서, 분당 지역, 판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2년에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22년에.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수해 관련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예, 수해 관련해서. 요즘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되겠죠. 한정된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가 아열대성 기후로 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건 발생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후속 조치가 얼마만큼 우리가 시급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 수해 이후에 운중동 1·2·3단지 월든힐스가 되겠죠, 그쪽의 사잇길에 배수로 정비했고 보도블록도 새로 깔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끝났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제 정비를 다 했어요. 또 청계산, 청계공원 쪽의 배수로까지 다 정비를 했어요. 더불어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모비우스 운중동 이쪽의 사면 정비도 싹 했고요. 또 14단지 사면 정비 다 했고 또 대장동 1단지·2단지의 뒤쪽의 정비도 다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또 계절이 장마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차원에서 우선 우리가 정비공사를 끝냈던 곳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또 다른 수해에 약한 지역은 없는지 우리가 또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가시죠. 저하고 일단 서판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해 대책에 따른 어떤 점검을, 현장 점검을 일정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저와 한번 같이 나갈 수 있는 일정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그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판교 대장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대장동 A10 블록 10단지 신혼희망타운 1123세대가 입주를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육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1123세대 중의 443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잠재적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297명에 달해요. 297명에 달하는데 이게 산술적으로요, 1123세대로 확대를 해 보니까 약 600에서 많게는 890명까지 잠재적 보육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변화, 또 다른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동보육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주변의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라. 그리고 또 LH와 이러한 부족한 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를 조금 하시라고 내가 아동보육과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구청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가정, 뭐라 그래요? 가정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구청 차원에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인가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은 맞춰서 수요자가 인가 신청을 해 줘야 되지 저희가 찾기는 어렵죠.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상황을 좀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족하고 또 임대, 임차료가 과다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계속 주는 상황이더라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운중동과 판교 대장동은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당장에 현재 판교 대장동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가 1112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운중동이 1974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유아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또 다른 지역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특별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특별한 지역이라, 필요한 곳에 영유아 시설은 국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걸 확충을 해 줘야지만이 어쨌든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LH 쪽에 협의를 해 보라고 아동보육과에 얘기를 한 것은 지금 A10 단지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실이. 그래서 그쪽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LH와 협약을 맺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료를 좀 깎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와 함께 LH와 같이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그래서 아동보육과하고 우선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굳이 뭐 아동보육과에서만 구청에 같이 협업을 하자고 먼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구 차원에서도 이러한 현황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아동보육과하고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음에 판교 지역의 인도 부분 그다음에 인도 부분 외의 보도블록들 있잖아요. 전체 시설 관련해서, 보도블록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에 판교동 쪽 단독주택 쪽에도 보면 지금 보도블록이 엉망이에요, 사항이. 사실은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판교 지역의 전체적으로 인도 부분 그다음에 보도블록 부분이 깔려 있는 이쪽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보수 계획을 함께 수립하셔서 저에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운중초 후문 쪽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가 3블록이라고 해요, 운중동 분들은 단독주택 주변을.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님께 저도 전화를 드렸고 아마도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3블록 주민들은 굉장히 폭탄을 안고 사는 심정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쪽으로 등하교를 하다 보니. 거기다가 민원이 또 들어갔으니까 구청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겠다 하고 계고를 하고 알렸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블록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세게 들어와요, 저에게도. 청장님이 생각하는 해결책 있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글쎄 그게 운중초 같은 경우는 CCTV 이전에 관해서도 민원이 있었고 저희가 주민 민원, 주민 의견 조사를 해서 그거는 원치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만 주정차 금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당시에도 굉장히 좀 여러 논란 끝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자체를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주민분들이 단독주택은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안전도 도모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주차 불편도 좀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가. 다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속이 됐든 지도가 됐든 계고가 됐든 해야겠죠, 당연히. 강화해야겠죠. 강화해야겠는데, 제가 좀 주 통학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안전펜스, 도로 쪽의 안전펜스를 2022년 말까지 해서 9단지까지 돌려서 안전펜스를 설치를 했어요. 우선 아이들 안전 확보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서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체육공원 밑으로 해서 후문 쪽으로 접근하는 그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제 입장에서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펜스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런 거죠. 어쨌든 아이들을 우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학교 후문 쪽에 주거하는 단독주택 세대들도 또 살아가는 데 불편이 좀 덜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주민관협의체를 구청 차원에서 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제가 학교를, 의회가 끝나면 19일 정도 지금 시 교통기획과와 같이 함께 학교를 방문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시간 되시면 같이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참석을 해서 아이들 안전도 확보하고 또 3블록 주민들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위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관협의체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것을 제안하려고 지금 제가 학교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 잡히면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어쨌든 주차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구청 입장이 있을 테니 어쨌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 이게 일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여튼 시간이 잡히면 우리 구청장님께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워낙에 청장님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네 가지 사항이네요. 하나가 더 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 제안 좀 할게요. 운중동 CCTV 설치 관련해서 우선순위로 정하겠지만 지금 운중동행정복지센터 옆으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 공영주차장 앞으로 불법주차들이 횡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또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차들이 엇갈려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일단 상인들과, 청장님.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쪽 일원의 상인들과 좀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주차단속 CCTV를 하나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가든 부서장이 가든 할 거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거기,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그렇게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간단치 않아요,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제가 진행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럴 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이런 쪽으로 좀 다소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추경, 결산, 예비비 총괄 질의 시간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총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안극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서은경위원
전체 다. 총괄과 23년 세출, 24년 추경 다 포함해서,
안극수위원장
예, 다 포함해서, 예비비까지요.
서은경위원
예, 예비비까지요. 청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중원구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청년기본소득 미집행분 우리는 1억 6000인가요, 명시이월시켜 놓은 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 중의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요, 현재는 57명만 남아 있고 약 한 140여 명 이월시켜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57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저희 탄천 변에 지금 물놀이장 개장하잖아요. 물놀이장 개장을 하는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 아동, 유아 그리고 여성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곳이 안전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CCTV가 꼭 필요한데요. 성추행도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절도라든지 이런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있어서 꼭 CCTV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에서 수차례 시청에다가 우리시에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적용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탄천 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이격거리가 길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긴급히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나 그 규모로 보면 최현백 위원님의 역작인 화랑공원 같은 경우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이용객이 워낙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 지금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긴급히 이번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이게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 문제는 지금 구청에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요. 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탄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생태하천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만일 꼭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전체적인 운영비를 조금 이용을 해서 할 수는 있을지는 제가 부서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그런 여지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은경위원
일단 관할이 구청 관할이 아니라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구청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은경위원
관련 예산이 없기도 하고 관할도 아니시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관할도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생태하천과에다가, 이거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할 텐데 내일 예결위에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결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전체 총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구청의 소관인 것 같아요. 미금역 2번 출구요. 미금역 2번 출구에 가면 공사를 하면서 연결 이음 부분이 경사지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드릴 텐데 그래서 물이 고이다 보니까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한 구간이 있습니다. 조치가 빨리 필요해요.
웃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엘리베이터 공사한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현대…….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이쪽에, 2번 역이니까 신한은행 쪽 그 앞에 있습니다, 2번 출구 쪽.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제가 확인해서, 신한은행 쪽이요.
서은경위원
예, 비만 조금만 와도 거기가 빠져나가지가 않는데 제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물을 어떻게 빼지?’ 아무튼 그건 우리 구에서 잘해 주셔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비가 오면 안 되니까 비 오기 전에 처리를 해 주시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미금역 5번 출구 엠코헤리츠에서 건영빌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 볼라드가 무슨 연유인지 뽑혀져서 방치되어 있어요. 아마 어떤 트럭 같은 게 들어가면서 훼손시켜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사진,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사진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돌고래상가에서 내정초등학교 쪽으로 일방통행이잖아요. 내정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초등학교 앞에는 30㎞/h 제한구역인데 그 돌고래상가 바로 옆에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아파트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그쪽에서 내정초등학교 방향으로 건너서 주로 아이들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반대편에는 길이 없거든요. 정상적인 인도가 없고 단지 그냥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화분 같은 거를 설치해 놓고 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서 학교 쪽의 인도로 가는데, 거기 쪽에 아이들이 건너는 것도 위험한 데다가 거기가 내리막이니까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이 그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주시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거는 가능한 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여기 저랑 같이 우리 청장님은 항상 현장행정을 하시니까 같이 가서 확인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어쨌든 현장 확인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에 엑스자 교차로가 놓여지면 경사경계석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전체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부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몇 곳, 사유지에는 경사석을 설치할 수 없는 곳 외에는 두 곳 정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 거기도 안 되어 있던데 무슨 연유, 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정자1동 인텔리지, 인텔리지 앞의 엑스자 교차로의 경계석 부분하고요. 거기하고 그리고 지금 올 초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곳에 엑스자 교차로가 새로 그려졌어요. 그 그려진 곳 중에서 경사석이 설치가, 아마도 그려지는 거하고 시기를 딱 맞추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선 그려지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교통기획과에서 경사로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 바로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순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그려지고 그다음에 신호등 방향 제대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경사석으로 바뀌기도 하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거기를 놓쳐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그대로 있는 곳도 있어서요. 제가 상임위가 그쪽 도시건설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니까, 청장님께서 분당구 내에 새로 그려져 있는 엑스자 교차로 내의 경사석이 아직 교체가 안 된 곳과 교체 계획을 요청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하고요. 청장님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금방 피드백이 바로 오시더라고요. 일을 워낙 철저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감사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은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다음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경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춘화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희경
서희경위원
문화를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제가 맨날 지적했던 그 상태보다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고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앞으로도, 그런데 여기 ‘지주간판 교체’, ‘공연 존’ 이게 금액은 큰 것 같은데 1900만 원짜리 2개. 이게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상시 LED처럼 되는 건가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노후된 간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로 해 갖고 저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타이포그래픽으로 해 갖고서 요즘에 글자로 해 갖고서 하는 그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염두에는 그거를 두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2개가 필요한 거는 서현역하고 수내역하고 진입하는 그 부분에다 되는 거고 밤에도 어느 정도의 조도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거기 공원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요. 거기가 밤에 지나가 보니까 많이 어둡더라고요, 길이. 문화의 거리가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밤에도. 거기를 좀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버스킹 존’ 있잖아요. 여기 표지판 공연 존 하시는 건 좋은데 버스킹 할 때 여름 같은 경우는 출연자들이 옷들이 좀 노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바닥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마음껏 자기가 무용을, 뭐라 그럴까요, 댄스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렇게 다치지 않을까요? 무릎 같은 데 이렇게 막 돌잖아요. 스피닝도 하고 막 이런데 제 생각에는 고무판은 좀 그게 어려울 것 같고 운동할 때 그런 판 같은 걸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킹 할 때.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문득 떠오르는 거는 그런 특성이 포함돼 갖고서 그분들이 하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 뭔가 다시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그런 단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걸려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좀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거 검토해 봐 주셔야 되는 게 접때 수내역 앞에 공연 버스킹 하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댄스를 못 하는 거야, 다칠까 봐. 자기 스스로 몸을 위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묘기를 부린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던지는 거? 텀블링?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무릎으로 탁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 못 하더라고. 위험해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그걸 좀 검토해 봐 주시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거는 아까 조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선을 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조명은. 버스킹 존은 저희가 중앙 무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한 두 군데 정도를 더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말씀하시는 댄스나 이런 것은 중앙 무대를 좀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그맣게 저희가 버스킹 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악기나 아니면 순수 노래나 이런 것들을 간단한, 크게 음향장비나 이런 것 없이 간단하게 소규모 장비를 본인이 갖고 와서 거기서 그냥 하면 저희가 약간의 편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의자들은 좀 보완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면 거기서 하고 조금 그런 활동량이 많은 거는 중앙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아무데서나 공연을 하기는, 저는 그런 댄스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걸 그래서 가만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고무판 얇은 거 놓으면 스피닝이 안 되니까 저기 할 것 같고 어떤 뭔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추경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웨어러블캠’ 있잖아요. 이거는 촬영하려고 갖고 가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촬영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저희가 체육시설이 지금 저희 시 전체적으로 거의 50% 정도가 저희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다수는 좀 원만하게 이제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반드시 촬영이 아니라 일단 예방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장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럼 몇 명이나?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4명인데요. 지금 담당하는, 체육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혼자 나가기 좀 걱정이 돼서 2인 1조로 일단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신규라든가 시설 변경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 그리고 또 민원이 좀 들어와서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또 거기도 나가야 되는데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감정이 격해지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예방적인 기구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 갖고, 어제도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해 갖고서 공무원 신변 보호 그런 자료가 보도가 되고 있더라니까 저희도 공무원 예방 보호 차원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렸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아니, 저도 그거 봤어요. 단속 온 사람들하고 막 폭행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경찰은 혹시 동행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위험, 왜 악성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찰한테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예비적인 그것까지 감안해서 경찰을 부를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장 담당자들이 나갈 때 이거를 좀 소지하고 나가면 그분들도 좀 언행을 조심하고 그렇게 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우리들은 출동하는 공무원들 신변 보호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명이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법 무슨 도박 이런 데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 무섭던데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 불법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선 경찰서 쪽에서 먼저 와 갖고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신고 민원 그다음에 인가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데 그런 부분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다 보면 항상 대부분 다 원만하게 지나가지만 거기서 간혹 가다가 약간의 언행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약간 담당 공무원도 긴장을 하고 그분들도 좀 안 좋으면 언행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방적인 도구가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도구 부분은 저도 이거 예산 잡은 거는 찬성하고요. 단지 공무원들 신변 보호 하는데 너무 그런 단속 업무에 소수 인원만 나갔다가 또 혹시 피해를 입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문제는, 안 나갈 수는 또 없습니다. 일은 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감안하고 이렇게 좀,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영경
이영경위원
저 그때 방에서 설명드릴 때 문화의 거리에서 더 첨가로 말씀드렸던 것 조형물하고 볼라드 관련해서는 협의 한번 보셨나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거 담당 과장님한테 전달드렸고요.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서 조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조형물 같은 거는 설치 기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소랑 왜,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십이지신상 그거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볼라드 설치 기준하고 지금 설치 기준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듣기로는 이게 좀 높이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녹지공원과 과장님한테 제가 전달은 드렸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거랑 조형물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조각상 소랑 응가랑 이렇게 해 놓은 그 조각상도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냐고 또 민원 주셔 가지고 문화의 거리,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작품으로 저희가 돼 있는 게 있고 일반 조형물이 있고 그 작품으로 만든, 당초에 조성할 때 의뢰를 해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그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조형물은 검토해서 가능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거기 이렇게 물 도랑 막아 주시고 다른 조형물들은 근처랑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괜찮은데 그 조각상들은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스토리도 없고 뭐도 없고 거기에 그렇게 왜 있는지, 바꾸면 안 되는지 그 민원도 주셨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걸 저희 임의로 그거는 조각상은 못 바꾸고요. 바꾸게 되면 그 조각을 해서 이렇게 하신 작품 소유주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렇고 없애는 거는 더더욱 협의를 해야 되는,
영경
이영경위원
그 부분 좀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분들이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통행이 많은 골목인데 조금 우리 분당구청이랑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물어보셔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걸 꼭 옮기거나 없애지 않고도 뭐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영경
이영경위원
보완하더라도,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잔디광장 열린음악회 끝나고 복구는 다 제대로 완전히 된 거죠?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식도 잘되고 있고요. 잘 자라 갖고 보기 좋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거기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할 건데 그런 거 하고 나서도 다 괜찮겠죠, 잔디 같은 것?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영경
이영경위원
협약은, 협의는 다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 규정 내에서 저기에 협의가 가능한 건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체육진흥과하고 저희가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한,
영경
이영경위원
체육대회가 하나 잡혀 있던데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저희 구민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10월 26일 날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년처럼 잔디가 훼손이 많이, 작년에 사실 열린음악회 했을 때 훼손이 많이 됐는데 그런 정도의 강도는 아니고 명랑운동회 정도로 가볍게 해 갖고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저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시민분들이 대관하거나 그럴 때에는 잔디 보호한다고 대관도 힘들고 그런데 저희 시 행사는 또 하는 것 보면 신청하고 싶었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건 안 되고 저건 돼?’ 이렇게 될까 봐.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공익적인 행사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잔디도 잘 보호해 주세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7시 00분
다음으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최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레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난용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팀장은 휴직 중으로 허윤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광호 청장님, 최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극수위원장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7.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수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7시 03분
계속해서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수정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청 관련 2024년도 세입세출 추경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까지 총괄적으로다가 질문 여기서 하시고 정리하시죠, 뭐. 그래서 각 과에 질의하셨을 때에는 과장님이 답변자석으로 오셔서 답변하시고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은 총괄 질의 하시고 같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3개 과 일괄 추경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그다음에 예비비까지 함께 이렇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수정구?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이제 마지막 의회시죠, 이번이?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조일호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안순이 가정복지과장님, 김연수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구청장님께 몇 꼭지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 과장님들이 사전에 다 다녀가시면서 웬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다 해결을 해 주시고 가셔서 이분들께 칭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밥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마지막까지 또 우리 수정구를 살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민원 관련된 것, 물론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장님들하고도 이미 얘기는 좀 드렸고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또 도시미관과장님이 아주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바로바로 해결도 해 주셔서 사전에 좀 의논도 드렸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건의 겸 해서 민원을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다 끝났고요. 산성자이푸르지오, 산자푸 중심으로 희망로 부분에 전선 지중화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아파트 쪽으로는 그러면서 인도가 확장이 되고 하면서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서 확장된 도로와 인도가 깔끔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민원을 또 다른 부처에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북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안전 간담회 하면서 그쪽 주민들, 그쪽 혜은학교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아파트 쪽으로는 지중화 가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됐는데 맞은편 쪽 주유소, 북초등학교, 혜은학교 이쪽 라인으로는 확장은 됐는데 가로수가 딱 버티고 있어서 예전에 확장되기 전에는 가로수가 도로변 쪽으로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인도의 약간 복판 개념에 가로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하고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보기에도 이왕이면 이쪽처럼 같이 좀 왜 안 됐을까. 물론 대략은 제가 이해는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한번 거기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은 받아 봤고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못 나가봤어요, 어저께 이제는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도시미관과장하고 이거 끝나는 대로 한번 나가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가로수 한번 정확하게 상태 좀 보고 그 가로수가 이전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분석 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쪽 맞은편 아파트 쪽은 이제 옮겨 놔 가지고 깔끔하게 아주 그냥 됐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그게 지금 옮긴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이군수위원
저도 제가 옮겼다고 하는 게 맞는지, 아무튼 깔끔한데 뭔가 좀 그쪽 맞은편 쪽이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고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한번 살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 저 때문에 이 부분 도시미관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고 제가 엊그저께 도시개발공사 담당 실무자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한 부분인데 수정 논골로의 53번길 9번지 여기가 논골의 도시개발공사 부지로 유휴 공간입니다. 이거를 시멘트를 발라 놓고 철 구조물로 막아 놓고 그냥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논골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히 그 부분은, 그 도로는 내리막길인데 어르신들이 의자를 길가에 놓고 항상 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다 보면서 저 자투리땅을 왜 활용을 안 할까. 저기에다가 큰 비용 안 들이고, 정자를 짓거나 이 정도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이렇게 쉼터식으로 의자 놓고 그늘막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의자 놓고 쉬지 않고 그 안에서 쉴 수 있을 텐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세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검토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주민들도 반대를 합니다. 2대 정도밖에 못 대는데 주차장 되면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아예 쉼터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도시미관과장님이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지가 그쪽이다 보니 업무 협조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긍정적으로 취지도 좋고 당분간 부지 관련에 대한 별다른 저기가 없는 거는 맞으니 그러면 적극 협조하겠다 그래서 아마 다시 도시미관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녹지팀장도 그렇고 미관과장님도 사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려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54번지,
이군수위원
53번길 9, 논골로.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3번길, 예.
이군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철조망으로 막아 놓고 이걸 쓰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주차단속 민원 계속 있었는데 포레스티아 맞은편 쪽에 저쪽 서중 쪽에서 내리막길 내려와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삼거리에서, 거기가 중문 쪽인데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산성역 쪽으로 빠지는데 거기에 도로변 쪽으로 불법 주정차들이 있으면 도로가 꽉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민원인데 또 여기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제교통과 쪽 얘기하셔서 이것도 다시 한번만 체크해 보라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 접어들면 아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프집이라든가 가게들 중에 야장이라 그러죠. 야외에 이렇게 의자 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영업에 도움을 받으시는 데들이 있을 건데 사실 그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담당이 제가 알기로는 위생정책과 소관일 텐데 사실은 주정차 단속도 그렇지만 단속이 목적이기보다는 사실은 계도가 우선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경기 안 좋을 때 너무 단속 위주로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좀 우리 사장님들, 업주분들의 또 불만도 있고 애로 사항도 있으니 이왕이면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권장할 수는 없지만 아마 슬슬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 밖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급적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서, 그게 좀 경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봐,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이 위치는 혹시나,
이군수위원
뭐 그러면 특정 업소를 말씀드려야 되니, 보면 몇몇 군데들이 밖에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그런데 이런 거 보면 거의 그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군수위원
맞아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 들어왔을 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성자이푸르지오가 신생 아파트다 보니 그 도로를 중심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요즘 더워지잖아요. 그늘막 부분이 아마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받았던 거여서 어떻게 되고 있나 접때 봤더니 아마 정식으로 동에서, 동으로 민원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늘막이 필요한 데들이 정류장이나 사거리나 건널목 쪽에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을 통해서 신청은 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게 구청 쪽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그건 건설과 쪽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건설과 부서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을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를 위치를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그게 가능한,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그전까지는 정부에서 국비나 그거로 해 가지고 줬다는데 아마 올해서부터는 전부 시비로 아마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왕에 해 주실 때, 그늘막을 하면 그늘막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앉을 수 있는 거 있고.
이군수위원
하나는 기존에 이렇게 펼치듯이 우산처럼 하는 그 기존 방식이고 제가 1공단근린공원 쪽이나 세이브존 신동아 아파트 쪽에서 보는 게 이렇게 새로운 방식, 이렇게 그게 무슨 그늘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깔끔하게 돼서 아주 괜찮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다른 용도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혹시 기왕에 해 주실 거 신형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세이브존의 그,
이군수위원
1공단근린공원 입구 쪽, 저쪽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이쁘고 깔끔한 그늘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펼쳐지는 건지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지만 외관상으로도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형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웃음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가시는 상황에서……. 다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청장님. 해 주실 거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최대한, 이게 전부 다 시민을 위한 거라면요, 전체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그늘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많이들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아무튼 다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구청장님 그래도 끝나시는데 마지막 소회라도 한번,
안극수위원장
그럴 기회 드려도 될까요?
이군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안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마지막에 한번 그런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위원님, 다른 과는 질문하실 거 다 질문하신 거죠, 총괄로?
이군수위원
예, 다 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우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그러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4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2024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개 과의 추경, 회계연도 세입세출, 회계연도 예비비 일괄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2024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4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3개 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위원장 2년 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7월 1일서부터는 다시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상임위원회가 또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상임위원회가 배정이 되면 거기서 서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저의 임기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분발하면서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셔서 저 또한 깊은 고맙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후반기에 다시 뵐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으로써 격려하면서 모든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정구청 구청장님도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회를 밝혀 주시고, 소회 말씀을 듣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가게 된 김길환입니다. 딱 35년 2개월 했네요. 했는데, 여하튼 마지막이 구청장으로서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본인한테 감사하고요. 특히나 여러 직원분들한테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 기간 동안 많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 뒤에 있는 후배들이 아마 표현하지는 않지만 공직에서 묵묵히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7월 1일부터 자연인으로 가는데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 발전과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 그다음에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우리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소회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청장님 가시는 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건승하시기를 이렇게 박수를 저희들이 대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