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과에서는 47만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관련 각종 시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복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민병화 구수산도서관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어서 201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현황 및 111쪽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첫 번째 평생학습관련 인프라구축입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자격취득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우리 구 특성에 맞도록 특화된 찾아가는 평생학습,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통통프로그램,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동거동락프로그램 및 희망북구아카데미를 추진하고 117쪽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행복학습센터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평생학습동아리․기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10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비롯한 여러 체험행사 참여를 통해 인프라구축을 하여 평생학습도시 주민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둘째 명문학군육성 및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입니다. 지난달 28일 심의하였습니다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지원 및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과 아울러 대동, 경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또한 함지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구가 펼치는 대구서구국악제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재능을 발휘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구서구국악제는 올해 전국대회로 확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등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은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구청, 의회견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 걸맞은 동영상을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119쪽 「우리 북구」책자 발간 보급은 관계 전문가의 편집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자문을 득한 후 우리 구의 역사, 문화유산을 수록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주민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관련 주민 외국어교육, 원어민 화상영어 센터운영, 중학생 방학영어캠프 운영 등 주민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외국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0쪽 셋째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가출, 범죄 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과 청소년 문화존 사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자매도시인 전남 보성군과 함께 하는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사업과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발히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 및 노후 된 시설을 말끔히 보수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넷째 미래를 창조하는 독서진흥 행사입니다. 도서관 주간행사, 세계 책의 날 행사, 가정의 달, 창의적 체험활동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여 독서진흥행사에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우애 주부독서회 등 4개 독서회를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독서습관 생활화로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다섯 번째 주민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강좌를 비롯한 도서관학교, 원어민영어회화, 북-스타트 심화프로그램, 다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강좌 수료자를 활용한 영어동화책 읽어주기, 동화구연교실 등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품격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여섯 번째 도서자료 정보화추진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서관자료 확충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활발히 추진하고 현재 건립 중인 대현동 도서관 개관을 대비하여 북구 도서관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도서관 첨단 서비스 구축 및 도서자료 확충을 통하여 정보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품격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주민행복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5쪽 2015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도서관 인프라구축으로 독서인구 저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준공 예정인 대현도서관의 개관을 위해 여러 분야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칭 태전도서관 건립은 2월부터 설계공모, 용역, 공사입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산격1동 신축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태전1동에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하여 생활형 밀착도서관 서비스 강화로 생활 속에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26쪽 2015년 특수시책 보고입니다. 동고동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인식되고 있는 군 장병 관련문제를 평생학습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관내 군부대와 협의하여 능력개발 및 개인관계개선, 체력, 건강, 리더쉽 등 여러 분야에 사전 설문을 통한 장병들이 원하는 강사를 파견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원만한 군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27쪽 두 번째 사업은 길에서 만나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관내 주민과 함께 대구, 경상권 내에 문화, 역사유적지 등 책속의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강사의 주제강연을 듣고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연2회 정도 운영하여 생동감 있는 인문학 탐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문학 소양을 배양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 과장 이하 17명 전 직원은 금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거듭난 마음으로 모든 구민이 배움과 나눔의 행복을 누리는 명문교육도시 겸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학습분야는 최근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시대에 걸맞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충족욕구가 되어야만 삶의 질을 높여낼 수 있는 영역이 평생학습과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명문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평생학습과의 사업은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과의 교감, 이런 부분들의 소통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특구라고 해서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다고 해서 명문교육도시라 생각하는 구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우리 구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교육특구문제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 번지르르 하게 빛이 나 보이지만 그 내용은 걸음마 수준이에요. 자치단체보다 광고를 극대화시켜서 그 도시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해요. 대구에도 세 곳 이잖아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가봤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구에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구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특히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지만 2012년도 처음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후에 2013년도에 지정된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교육특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관업무는 아니었지만 지난해 평생학습동아리 신청과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관 지정과 운영, 제가 어떻게 진행되나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종료예요. 업데이트를 하든가,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종료입니다. 몇 가지 종료를 제외하고는 현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현황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현재 등록된 동아리는 30여개 정도 되고 백미라씨가 담당하는데 기관도 등록된 것은 현재 교육청에 등록하는데 그 등록된 수는 많은데 저희 구에 등록된 것은 10여개 정도입니다.

동아리도 연말에 갑자기 빠른 시간에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는 지원하고 등록이 안 된 동아리는 등록을 한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심의를 하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가 그랬잖아요? 시기가 12월 한 달 내에 지원을 하고 동아리 모집을 하고 정산도 끝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평생학습관은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나요?

10여개 정도인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이것을 잘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도시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뭔가 나름의 자체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시고 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세요. 출장 가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센터 대여도 하잖아요? 이런 박람회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시고 출장가시면 지원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교육 지원사업에 앞서 부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센터가 해운대하고 부천하고 부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4곳을 정해서 미리 숙지를 해서 2월 중에 출장을 다녀오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해운대 같은 곳은 예산이 광범위하게 투입되어 있어서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견학하고 나서 따로 이영재 위원님과 주민생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종류, 운영, 동아리, 학습관 지정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서 학습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습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김도훈 계장님 잘 아시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올해도 건수가 많았죠?

올해 68개교에 71건 해서 10억원9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지원해 준 예산에는 1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장윤영 위원도 참석하셨지만 “0” 상태에서 심의를 했는데 제가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달서구 같은 곳은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서구 같은 곳은 예산이 없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공무원이 예산타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최소한 5~6억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심의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급하고 애먹고 그런 경비인데 적은 인력으로 하나하나 70개 학교를 점검하기는 그렇고 심도있게 했는데 유효적절하게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정해서 하더라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원칙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죠. 자치단체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구청 내에 교육적으로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심의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선정과 관련해서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의 전에 벌써 일주일 전에 본 위원들도 여러 사항들을 접하고 있고 부탁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지원기준이 있겠지만 항상 심의가 끝나고 나면 말이 많아요.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지원, 학교, 지원액,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국제화 특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이 무엇입니까?

2013년3월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비 3억6천만원 정도 편성하여 각 교육청하고 추진했는데 솔직히 달서구하고 북구 두 곳을 특구로 지정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인데 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한 것은 미미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조는 3억6천만원이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죠? 국비가 40% 아닙니까? 지방비가 50%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0%인데 그러면 시비25%, 구비25%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현수막 걸고 자화자찬 행사 다 했잖아요? 2013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2015년인데 무늬만 국제화특구이지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용역을 하는데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의견도 반영했는데 용역결과가 상반기에 나오게 되면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첫째는 사업비 2억원씩 해서 각 구청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일괄해서 4억원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구체화 되어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해서 제안설명 보시면 영어, 외국어 교육 받고 신청 받아서 하는 이게 무슨 국제화특구 사업입니까?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명품교육도시건설 이런 것보다 실제 내용이 없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실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원도 되지 않는, 내용도 없는 이런 사업을 갖고 계속 제안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경상북도 교육원 자리에 국제화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을 안으로 잡고 있는데 국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 됐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애초에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조차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업과 관련해서도 당당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우리 구에서 할 사업들은 정리해서 청장한테 보고해서 구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되지도 않는 사업을 쥐어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이 부분도 6개월 정도는 개인적으로 여유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힘을 보태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이 어떤 정책인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청소년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나 지원되나요?

운영비 2억원 하고 시설비 2억8천만원입니다.

애초에 청소년회관을 설립한 취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청소년회관에서 보내준 리플렛을 봤어요. 대부분이 뒤에 보면 수익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북구 청소년회관인데 청소년 중심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요. 단발성 행사 중심 외에는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회관운영과 관련해서 새롭게 구조도 개편하고 새로운 정책도 생산해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돈벌이로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예를 들어서 일과시간 한가운데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고 방학기간이나 방과 후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초등학교3학년 대상으로 전 학년에 걸쳐서 수영교실부터 해서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청소년회관 수요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고만고만한 프로그램을 틈새로는 주민들 프로그램을 하고 방학기간이나 일과시간 전후로 해서는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은데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어느 공간에서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화적인 문제나 활동욕구 같은 것을 보장해 주고 해야 되고 상담, 자활, 취업, 청소년활동, 봉사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을 찾아야 되죠. 여기에 와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모든 자기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장소나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발성 행사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청소년회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가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쪽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강남지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회관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명이 육박하는 도시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3기 사회복지계획이 2005년부터 4년간 추진되고 있는데 핵심사업으로 제기된 것이 강북지역에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이예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없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자체가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임대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든지 청소년들이 그 곳에 와서 자기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무료로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 주고, 이 사업이 사실은 평생학습과에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회까지 곁들여진다면, 또 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이 대구광역시에 유일하게 북구만 있고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한다면 충분하게 청소년들의 활동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건립초기에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 당시에 사실은 청소년회관 건립위치가 지역적인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영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북대구초등학교 등 주변에 학교가 10여개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초기에는 청소년회관을 이용해 달라는 공문도 많이 보내고 어울마당 자체를 이용하도록 학교에도 의욕적으로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봉착했는가 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일부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요새 교육정책이라든지 현재 청소년회관이 당초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어울마당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당초 건립취지하고 벗어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개념을 강북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세심하게 몇몇 그룹이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다수 학생들이라든지 정말 시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정이 부족하지만 청소년지원센터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타당성을 조사하시고 어차피 4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니까 사회복지계획에도 제안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교수나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주무부서에 이 사업을 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을 참조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증인까지 나타나고 해서 청소년회관의 설립취지하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효용가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서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 중간규모의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고 작은도서관이 문고 또는 사설해서 20개가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정부시책이나 청장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작은도서관이 계속 확충될 가능성이 높아요. 도서관은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과 프로그램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수산도서관에 관장님이 잘하고 있고 참여인원수가 많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역할분담도 하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구수산이 큰집이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지원운영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운영위원회 개최도 없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법이잖아요? 행정에서는 필요하면 곧바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키라고 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현재 북구청 책임자는 청장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구에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을 해서 파악하셔서 도서관정책을 마련하세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시고 도서관이 확대되면서 구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 문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에 올리면 이야기하시고 예산계에 보내기 전에 이야기해야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본 위원은 할 이야기는 많은데 과장님 업무파악에 6개월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문제, 교육특구사업, 청소년, 도서관업무 이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행자위에 있다가 오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황분석이 안 됐습니다. 2~3개월 후면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하고 사정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자꾸 생기고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2016년까지 9개 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도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차량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구수산을 정점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인력하고 돈타령을 하면 안 되는데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사서직이나 컨트롤 할 수 있는 계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 등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구수산을 중심으로 하든지 우리 과가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별로 순회하면서 자료교환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나중에 할 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상임위에서는 평생학습과에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의주시하고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학교, 지원금액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2월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환경분야에서 대구시 주관 2014년도 구․군 환경업무평가에서 최우수,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3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환경․청소 분야 주요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각종 환경보전 시책과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활성화 등 자연환경 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자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 등 대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이목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산업폐수 및 정화조 관리 등 수질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박외덕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가로청소 등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맡고 있는 조석희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 업무를 맡고 있는 이무상 재활용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숙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어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2015년 업무계획 중 더불어 살아가는 저탄소 녹색도시구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온실가스 진단, 찾아가는 친환경체험교육 등 각종 홍보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생태계 교란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을 수매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며 수확기 멧돼지 등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관내 모범 엽사로 구성된 방지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도 부과자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과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자동이체 납부제 홍보 등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깨끗한 공기 확보, 맑은 물의 보전 분야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효율적인 관리로 대기질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오존 예․경보제 운영, 건축물 석면조사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갈수기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 관리와 개인하수시설 정기청소안내 및 하천정화활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등산로,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에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를 활용하여 환경정비 책임담당제를 작년7월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으면 담당구역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게 하는 등 국토청결운동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가로 및 이면도로에 버려지는 낙엽을 농가에 무료로 배부해 주는 낙엽 재활용 사업이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곽지, 이면도로 등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상습단속반을 운영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클린지킴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이동단속 등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환경미화원 관리 및 노․사 관계 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및 재해예방 교육, 모범 미화원 포상 및 견학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4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자원재활용 실천의식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착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고를 위해서 취약지역인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을 무상보급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며 종이팩 1kg당 화장지 2롤을 바꾸어 주는 종이팩 교환사업, 폐건전지 20개를 새 건전지 1세트로 교환해 주는 건전지 교환사업,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나누고 다시 쓰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나눔장터를 개설․운영하여 자원재활용 실천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기기를 확대․설치하고 분리배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 환경개선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3산업공단 내 공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규모사업장 폐기물 공동수거 등 적정처리를 홍보하고 공한지, 나대지, 건설공사장 주변 등 투기예상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옻골동산 관리에도 산책로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종량제봉투사용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종량제봉투사용을 대형마트에서 준대규모 및 소규모 점포 등으로 2015년2월부터 확대․시행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여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및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및 취약지를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보급과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사업, 폐건전지와 새 건전지의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와 올바른 분리배출로 토양오염 및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 환경감시단 활용 야생동물 구조체계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먹이를 구하기 쉬운 도심지로 내려오면서 부상당한 야생동물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야생동물관리협회 대구북구지회 감시단을 활용하여 동물 구조신고 접수 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환경감시단이 출동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화조 청소기한 알리미 및 인터넷 예약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1회 매년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안내 우편물 분실 등 미수령에 따른 주민불편 예방을 위하여 1달 전 정화조 청소일자 안내문자 발송 알리미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청소예약 신청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화조 청소예약방법의 다양화로행정의 신뢰증진과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쾌적하고 건강한 북구환경 보전을 위해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담당계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깔끔하시잖아요? 딱히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이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올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종량제 봉투 100리터 사용과 관련해서 어제도 퇴근하다 보니까 국세청 앞에 100리터짜리가 3개가 나와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들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는지 거기에다가 테이프 가지고 붙여놨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상당한 신체적인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리터짜리가 하루에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난해 보니까 판매량 자체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보다 2만매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루에 100리터짜리를 한두 개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미화원들이 들어서 압축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리터짜리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울산에서 소송이 들어갔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허리디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판결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는 50리터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을 보니까 ‘13년도, ’14년도가 같고 100리터는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겪어야 될 고충이고 100리터짜리 전체용량으로 따지면 몇 톤 정도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 100리터 생산을 줄이자, 대신에 50리터짜리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요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집안 정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한 봉투를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작자체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죠. 이것을 수요자 중심으로만 놓고 본다면 500리터짜리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을 하거나 하는 것 보다는 조금씩 줄여내고 수거하시는 미화원들도 생각하셔야 되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숨에 6개월이나 1년에 양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 2~3년은 내다보고 차츰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량제봉투 100리터짜리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50리터가 판매가 많이 되죠? 판매량이 줄게 되면 위탁업체에 수수료가 문제가 생기겠죠? 국장님 생각은 줄이는 것이 안 좋겠어요?

장기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안 되면 70리터를 만들어 보던지 해서 줄이겠습니다. 일단 타 구에 파악해 보고, 100리터짜리가 기존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안 만들면 안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100리터짜리 무게를 달아 봤는데 평균 45kg에서 50kg 넘어갑니다. 쓰레기봉투가 커질수록 무거운 것을 담는다는 거예요. 미화원 입장에서는 차에 들어 올리려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국장님은 70리터짜리 만들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0리터 하고 100리터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50리터가 1,050원이고 100리터가 2,08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론에 나가더라도 얼마나 빛이 납니까?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하여튼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업체들의 소식통에 의하면 기존에 무게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을 것입니다. 차량 전체로 무게 재면 위에 뭐 싣고 갑니까? 모래포대를 가득 채워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은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5년 동안 청소종사원 선발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채용을 하잖아요? 올 초에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서류심사, 체력, 면접,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지난해도 16명 뽑는데 300~400명씩 고학력자들이 대거 환경미화원을 하려고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심사 배점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 8개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런데 우리 구에 채용심사 배점표를 보면 부양자녀수, 장애, 경력 등 이렇게 해서 50점이고 나머지는 면접에서 50점입니다. 면접에서 주관성이 강하다보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합격을 시켰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니까요. 여러 가지 서류심사 배점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면접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0점이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영역에 예를 들어 체력부분에서 점수를 더 준다든가 기타 확대를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면접을 30점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환경미화원 채용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 2년 동안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면접을 갖고 50점 만점에 점수를 주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위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미화원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체력을 2년 동안 운동하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면접에서 50점 주는데 40점 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 배점표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 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미화원을 뽑고 난 이후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갑 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고학력자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개성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심사위원분들이 주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점수를 매기지만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점수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상자를 두고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객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장님 점수배점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초 선발계획 할 때 문구에 넣겠습니다.

면접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례에 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점수 차가 이렇게 커버리면 1점, 2점 차이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데,

전체적으로 선발하기 전까지 전체를 놓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2월에 이야기해야지 나중에 10월에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채용 서류심사 배점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조정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사위원님들의 배점표는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경쟁률이 높고 고학력자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들을 조금은 거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검토를 하되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하시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나대지 주위나 소규모 공원 근처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문제가 대책이 없나요? 강북지역, 칠곡지역은 더 합니다.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할 때 구에 근무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중에 선발을 해서 단속도 해 봤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작년 연말에 그만 뒀는데 이번에 기간제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시 투입을 해서,

그것은 단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동천동에서 통장을 저녁에 소집을 했습니다. 조 짜서 7시부터 10시까지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것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큰 공원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상가와 인접한 공원 주변에는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현재 보니까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면 사례에 따라서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소각 같은 경우는 50만원입니다. 신고체계를 바로 해서 포상금을 금년 4월에 할지, 하게 되면 수천만원 해서 그것을 파파라치라든지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파격적으로 주고 불법투기 하는 것을 근절시키도록 그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관계도 다른 시․도까지는 사례를 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대구 인근에 면접이라든지 부분별 평가를 한번 검토해서 좌우로 안치우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평생학습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보건과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