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임은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경제실, 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정해웅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리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환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진예순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금영 세정과장입니다. 한금채 징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실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및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 쪽과 문화 쪽, 문화는 아니지만 경제 쪽 또 세무 쪽 이렇게 하느라고 업무 파악도 그렇고 처음에 조금 힘드셨죠?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지금 9개 과를 총괄하고 있고 경제 파트 3개 부서가 들어와서 열심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잘 역할을 하려고.
주삼
김주삼위원
업무보고서는 미리 제가 다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경제, 기업 이쪽이 아마 작년부터 극심하게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기업이 큰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가게들 이런 것까지 많게는 70%까지 매출이 급감한 곳이 아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생활용품을 파는 곳은 한 70%까지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 문제, 정부의 지출 문제 이런 것까지. 그리고 가계의 문제, 가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작용했다고 보는데 기업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시 내에 기업체 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1만 3000개 정도에 이르고 종업원들은 6만, 7만여 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5인 이하 기업이 자리하고 있고 10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하면 30개 업종 그 정도, 상당히 영세한 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1만 30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 것이 지금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기업 운영일 겁니다. 기업자금 문제인 거죠. 우리 시에서 이런 자금 지원 정책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일단 부천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을 하는데 98억 원 편성해서 1000억 원 규모를 마련해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이게 지난해에 운영해 보니 일시에 마감되는 경향이 있어서 1000억 원의 자금을 상반기 700억 원, 하반기 300억 원으로 구분해서 일단 그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고, 이게 소진될 경우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한 1조 원 규모로 31개 시·군이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 육성자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안내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마 기업이 매출이 없을 때는 대출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 대출지원책이 있는 것 보니까 이자지원 정책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자지원 정책이나 대출지원 정책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업체를 도와준다면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그래서 특례보증제도라고 해서 한 7억 정도 규모로 일반특례 2억 원, 부천형 특례 5억 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정말 유력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위해서 한 2억 원 범위 내에서 일반특례보증으로 커버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설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위해서는 부천형 보증을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우리가 납부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선별해서 적격한 업체가 일단 대출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일반 큰 기업, 건실한 기업은 어느 정도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다 보면 자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출하려고 해도 은행에서는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대출보증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하나 확대해 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실장님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제가 좀 돌아가게 운영되게 하려면 기업이나 가계나,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곧 가계를 지원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정부기관에서 조기 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조기집행.
주삼
김주삼위원
네, 조기집행.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유난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공공기관에서, 각 정부에서 미리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지출해 줌으로써 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정부 기관의 어떤 인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억제할 거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무지한 사람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장관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정부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이 뭘 모르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어려울수록 정부 지출은 더 확대하고 늘려줘야만 그 힘을 가지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기본 논리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조기집행하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네, 조기집행 관련 평가시스템도 상급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또 경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이자차액 보증금도 지난해에 비해서 확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나름대로 기업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조직이 많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교육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기획경제실로 바뀌어서 문화경제국이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경제실에 경제 업무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네.
장성철위원
특히나 기업지원이나 생활경제나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문화와 경제가 잘 연결되기가 쉽지 않고 메커니즘이 다른데 그렇게 합쳐져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이라도 잘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이 1년 동안 나름대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살펴봤는데 큰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은 잘 운영되려면 잘하는 기업에 뭔가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의 100인 이상 기업이 한 30개 이상, 40개 미만 이 정도로 되어 있죠?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네, 3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0개입니다.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계속 고민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하게 뿌리기만 해서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메커니즘을 잘하는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야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기업이 자생적으로 노력도 하고 창의력도 발휘해서 그 허들을 넘어서 좋은 기업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부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생길 텐데 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 문화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고 경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고 문화가 경제를 창출해 나간다고 해서 통합했다가 선을 분명하게 기획경제라고 하는 부서로 해 왔고. 지금 만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이나 서울 근교, 기존에 있던 우리 부천의 대량 업체들이, 나름대로 유력했던 업체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아무튼 지금 경제 이 자체가 나름대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천의 생존력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부천에서 자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부천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명을 갖도록 하고, 우리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등등 그런 공간이 이곳에 마련된다고 하면 지역기업도 나름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착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유력한 기업들 유치도 유치단을 구성해서라도 해 나가는 노력들이 부천시 전체의 역량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리고 방금 기업과 가계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다르고요. 가계는 보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맞지만 기업은 법인이고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에 의해서 사라져야 될 기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기업의 BM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기업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천의 경제, 기업지원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100인 이상 기업이 30개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리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문화경제국으로 해서 경제가 좀 문화보다 뒷전인 것 같고 예산이나 인력 또 국장님의 전문 분야가 경제 쪽보다는 문화 쪽에 우선인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기획경제실로 바뀌어서 그나마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다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전문가는 현재 기업지원과 경제 파트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일반행정직이고요. 그래도 한 30년 통해서 얻었던, 행정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어차피 일반행정직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이 전문가여서 그렇다, 괜찮다 하면 문화경제국이었을 때도 과장님들이 다 전문가인데 그건 조금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사 배치가 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경제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3번에 보면 “미래 첨단산업도시 구축으로 성장하는 기업도시 조성” 거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특화산업 성장동력 강화” 하셨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이번에 대장동 그것 외에 또 있나요?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아니, 없습니다. 거기 첨단산업도시로 고시했던 게 현재 대장동 거기를 말한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대장동 그것 하나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현재 성과가 있는 것은 SK 말고는 아직 없죠?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일단 1월 15일에 고시했고 용역을 통해서 6월 말 정도에 관리계획을 발표할 거고, 2025년 초 정도면 분양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유치단이 유치해서 유력한 기업이 입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일단 대장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니까 거기가 성공적으로 정말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선도기업 유치·발굴·육성 강화”도 다 대장동 그쪽으로 발굴한다는 거죠?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일단은 거기에 성공적인 기업들이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올해는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분양돼서 좋은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네.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이니까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경제 파트가 오다 보니까 실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기업들을 많이 판로 개척도 해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오래됐지만 우리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네.
임은분위원장
그래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죠?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공동대응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과 용인 같은 경우가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에서 약간 제외구역이어서 그쪽이 급속도로 성장이 많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많이 안착됨으로써 지방소득세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7000, 8000억 정도, 우리 부천은 1000억 미만입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수원, 성남 등 12개 단체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현재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 감사로 참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좀 좋아져야 될 건데 적극적으로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2개 경기도 자치단체라고 하셨는데 정말 똘똘 뭉쳐서 공동대응을 하셔서. 이게 언제적 과밀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장 다 나가고 없는데 지금도 이 규제를 계속 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 공동대응 잘하셔서 정말 부천시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다음에 대장동이라든지 분양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를 1월 15일에 이미 했고 용역을 실시하고 6월 말 정도에 관리계획고시를 해 나가게 되면 내년 연초 정도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유력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간 지역 역량이 총망라된 TF 정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기업을 찾아나서기도 하면서 유치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일단 우리 실장님이 기획경제팀이 되셨으니까 사실 경제에 많은 힘을 실으셔서 부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경제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복 기획팀장입니다. 김종만 정책팀장입니다. 인소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수미 규제혁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소사본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만들어진 취지가 뭐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말씀 그대로, 협회의 목적, 명칭 그대로 지속가능한 부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성과가 되게 많다고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일단 시민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경제라든가 복지 관련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콘퍼런스를 하고 그 콘퍼런스를 통해서 시에다 정책 제안할 사항을 정책 제안하는 부분의 파트가 있고요. 지속협이라는 단체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홍보도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대학을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지만 둘레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찾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제가 저희 지속가능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많이 겸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과와 비교해서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백업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것은 관리가 따로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콘퍼런스나 포럼 같은 것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데이터 도출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타 과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
옥순
최옥순위원
지역 둘레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다른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 우리 탄소중립이라든가 ESG 그런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다 겹쳐져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따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있는 사업을 그냥 제가 볼 때는 끼워서 얹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사업을 만드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또 정치적으로 가는 것도 많고 단톡방이라든가 톡방에 가보면 그런 것에 반영이 홍보라든가, 누구 어느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이런 여론적인 몰이가 되게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정책기획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취지가 저는 안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 성과가 어떻게 얼마큼 데이터로 잡혀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협 전체가 새로 구성되고 한 지가,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 정책토론회 같은 것도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있는 담당 부서도 가서 의견 개진도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부서의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까지는 작업 중이고요. 그리고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담당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둘레길을 걷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점검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안 되고 지속협에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속협이라는 단체가 위원회에서 정한 17개 목표를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단체인데 그게 지속협이라는 단체가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단체에서는 시민들 홍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시에다 건의해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계획 책자를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것을, 지속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게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작년 23년도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하고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계속 진행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자세히 보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리고 제가 콘퍼런스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냥 행사에 대한 형식적인 것 외에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애착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고 새로운 개발 정책이 나오면, 진짜 부천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협의회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공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협이라는 단체가 정책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관련된 시민 의견을 정책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중1·2·3·4, 약대동, 신중동 지역의 양정숙입니다. 신중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워크숍 간 적이 있었어요, 차량 대절해서 1박 2일로. 그런데 그게 위치가 멀지 않고 화곡동 쪽으로 갔었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갔다 온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3000만 원 정도 들었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 날에 참여한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만약에 워크숍을 준비한다면 내실 있게 하시고, 그냥 갔다가 차량을 타고 회의 참석하고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오게 되면 이것도 예산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말씀하신 최옥순 위원님의 여러 우려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각 부서에서 행했던 사업들 중복되지 않게, 또 중복되더라도 특색 있게 하시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 가져 오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반영해서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쇄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쇄물도 많았죠. 인쇄물도 가급적이면, ESG를 추구하시는 지속발전협의회잖아요. 그러면 인쇄물이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보니까 중복적인 게 좀 많아요. 중복적인 것을 걸러내시고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지속협에서 행사 때 최소화한다고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올해는 홈페이지 구축해서 되도록이면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e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자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책자를 인쇄물에 하는 게 아니고 복사해서 제본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인쇄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회원이 몇 명이 되죠? 협의회 위원들이.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150명 정도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50여 명?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거기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 되죠? 3분의 1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차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지금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협 사무국에서 출석이라든가 참여도를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참여도가 저조하신 분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도 물어보고 해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해촉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직원도 1명이 충원되고 또 지금 계신 오산 국장님이신가요? 그분도 급여도 두 단계나 올라가고 해서 사실 기대 반, 걱정 반, 우려 반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인원도 충원된 만큼 지속협이 좀 더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작년보다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싶네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손준기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시정연구원 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혹시 그 부분은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언젠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현재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의회 부결이 된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부천시가 미래 발전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미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그때 그 상황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서. 지금 부천시가 앞으로 미래 방향이나 발전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되는 그런 큰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꾼이 당장 지금 배고프다고 도끼날을 손질하지 않으면 나중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의회가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차질 없이 다시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고도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정된 개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지속가능한, 현재 일어난 일 중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게 지속발전협의회가 아닌가요?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중복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복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그 협의회가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발전된 것으로 협의회에서 나가고 있어서 사실은 둘레길 같은 것도 민간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개념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진 재정심사팀장입니다. 김성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영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안나 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구청이나 가보면 아직 마을변호사에 대한 홍보가 많이 덜 되어 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2월부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나 각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주요 홍보게시판 그다음에 각종 마을 동사무소 쪽에 홍보전단과 그다음에 카드뉴스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SNS나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청은 복원이 됐지만 장소가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 법무 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쪽에 장소를 다 마련해서 이미 확보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만 안 된 상황인 거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변호사가 와서 무료 법률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당시 당일만 어떤 공간 확보를 해서 청문실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실이라든가 예산작업실이나 회의실 이런 부분에 별도의 공간을 당일 하루에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민감한 부분을 상담하고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픈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래서 별도의 개방된 공간이 아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회의실 그다음에 예산작업실, 이런 좀 더 비밀 보호가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마을변호사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민의 바로 옆으로 다가가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피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주차요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 아십니까?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쪽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4시간 운영이고 다섯 분이 계십니다. 현장에 가보면 화장실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근무형태가 굉장히 열악한데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자동차단기 센서 기계를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운영비가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운영비만. 만약에 1억 정도만 세웠어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지 않으시는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것 말고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가장 필요한 곳을 지나쳤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제가 도시공사하고 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예산 편성 부서하고, 요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냐. 서로 예산 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의사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도시공사 예산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파악해 봐서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자동차단기를 먼저 신설할 수 있으면 그쪽은 한번 신설하는 쪽도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추경이 되기 전에 도시공사의 가용재원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자동차단기는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예산 편성 전에 모든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후’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인건비, 운영비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하셨어요. 예산 문제로 설치를 안 하셨어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한테 충분하게, 저희가 지난해에는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최대한 삭감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영상단지 쪽에 직원이 24시간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부분을 한다고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됐으면 그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었고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다시 또 얘기가 돼서 최대한 추경 전이라도 설치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좀 서두르셔서 24시간 일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구점자입니다. 의회와 열린 소통으로 상호 협력 체계 강화 18쪽에 있죠, 과장님. 국회·도·시의원이 정책이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지역에 일어나는 일 그런 것을 특히 예산이 추가 증가되어서 다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 있을 시,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변화가 있는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지역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던 내용도 관련 있고 해서 저희가 부서에 전체적으로 각 지역구에 그런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변경이나 기간의 변경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라고 저희가 문서 시행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보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국회‧도‧시의원들과 협업해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뭔가 그랬을 때 굉장히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것을 꼭 조례로 만든다든가 이런 건 그렇고,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 의원이 26명이잖아요. 그때그때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준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예산법무과에서도 한 번 더 챙기고 해서
점자
구점자위원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게 협업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함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대로 우리 1년 수고해 주시고,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예산법무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본부장의 세부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24년도 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두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도시공사는 내부적으로 경영개선기획단 TF팀을 운영해서 대민 서비스 부문, 인사조직 부문, 미래 신사업 부문 등 3대 분야의 30개 과제를 발굴하고 단기 과제는 즉시 수행하면서 중장기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공사는 지난 11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수립해서 시민 행복과 도시 발전의 베스트 파트너로 도약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대내외에 표방했습니다. 외부 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동일 평가군 50개 기관 중 2위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사회부총리 장관 표창,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부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안녕하세요, 장성철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새롭게 또 업무를 잘 수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공사가 어쨌든 간에 부천시의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장성철위원
도시공사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를 꼽으라는 것은 그런데, 제일 큰 현안이 부가가치세 과세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 신년사 때 “우리는 올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합시다.” 하고 어제도 비상경영회의를 1차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내일은 부가세 관련해서 삼정회계법인의 전문가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우리 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저하고 미팅을 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장성철위원
총 얼마였죠, 이 규모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이게 160억입니다. 17년부터 21년 그리고 22년, 23년도 포함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잘 대응하셔서 부천시가 예산적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사장께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외에 도시공사가 올해 부천시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대장신도시나 역곡지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부천시의 원도심 정비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작년 6개월 이상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우리 직원들을 정비사업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3개월 코스의 교육도 1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사장께서 오신 다음부터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부가가치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실 때 문제가 발생해서 대응이 민첩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도 놓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영개선기획단 TF팀을 구성해서 30개 과제 순차적으로 잘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사 사장님께서 업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셨던 대로 잘하셔서 조금 더 성장하는 베스트 파트너로 도시공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라고 응원합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구점자입니다. 제일 마음에 쏙 들어오는, 지금 보고사항에 시민 행복 베스트 파트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우리 도시공사 할 때 자리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봐둔, 추진실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주요 업무 추진성과, 지금 내가 가서 책을 갖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 중심의 시설 운영 고도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가 이번 2023년도에 정말 상을 많이 타셨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생생부천이라든가 인터넷신문 이런 데를 통해서도 다 봤지만 우리 사장님 오셔서 인증받은 것도 많고 상도 많이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화장실을 인증받으신 추진실적이 있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봤는데 종합운동장 행사가 있어서 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한번 물어봤더니 사장님 지시로 사업을 하셨다는데 맞아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거의 어느 집이든 어느 건물이든 들어가면 현관 입구에 신경 쓰지 후미에 있는 화장실은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화장실을 쾌적하게, 제가 다 찍어왔는데 화장실 표시도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추진실적 성과에 작년의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시민 중심 베스트 파트너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 잘하셨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렇게 신경 쓴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내 두 개가 돼서 인증을 받으셨는데 종합운동장과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있는 데, 공공장소 이런 데를, 도시공사 관련된 데를 하나하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돈이 들어가겠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올해는 제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천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야외화장실이 많이 낙후돼 있어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 서너 개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제가 깔끔하게 모든 공중화장실을 하고 싶은데 제 욕심은 그런데 예산상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 예산을 좀 남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렇게 다 부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도 보면 제가 이렇게 찍어온 것을 보면 다른 화장실과는 다르잖아요. (자료를 보며) 표시도 여자 표시와 남자 표시를 아주 부드럽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화장실, 건물 내 뒤에 있는 곳을 이렇게 아주 모든 분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민 중심의 행복 파트너 베스트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성골지구 보상이 21억 원 지금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 봤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성골지구는 우리 부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중에 환지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보상해야 되는데 지장물입니다. 건물, 공작물, 농업손실보상 이런 지장물 보상을 저희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20억으로 잡혀 있지만 100억 정도, 총액은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순차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배정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토지분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토지분이 아니고 토지 위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지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하지 않고 지상에 있는 건물들 그것을 지장물이라고 합니다. 지장물 보상만 하게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21억이면 가능한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정숙
양정숙위원
순차적으로 하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순차적으로 100억 정도 배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차년도에 배정받으실 건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아마 올해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평가 목표를 올해 거의가, 작년하고 똑같이 목표를 잡으셨는데.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원 사장님께서 이 평가 목표대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 각 직원들도 많이 동참하고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있고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최우수 공기업, 시민 행복 도시 발전을 위한 베스트 파트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잘 이끄시는 건 좋은데 직원들을 너무 괴롭게는 하지 마십시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격려도 많이 해 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올해 기대하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손준기 의원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양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게 방향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의 방향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을 구역을 통합해서 규모 있게 키워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시설도 갖춘 쾌적한 가치 있는 단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방향입니다. 또 서울의 모아타운 사업도 그런 거고요. 저희는 그 방향에 당연히 찬성하고 동의하고요. 우리 부천형 공공정비사업 모델도 그러한 여러 가지 구역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물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의 자체적인 사업들은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중규모 이상 사업을 저희가 참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까지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원도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여건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인데 그렇게 꼭 중규모 이상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첨부자료를 봤을 때 저희 부천시가 도시계획 조례부터 시작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천시는 2015년에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요. 용적률하고 저희 다른 용적률 상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유동이 없고, 지금 부천시가 부천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과밀억제구역에 대해 기업지원과에서 세율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약간 반하는 계획을 갖고 온 거잖아요. 지금 소규모 이런 계획을 부천시는 지양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소규모로 가겠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우리 부천시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한 300개 이상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중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역이 중규모로 합해지기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다. 다 개발되고 작은 구역이 하나 남았는데 여기는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성 분석 시범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너무 낙후돼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구매할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분들한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사장님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전혀 우리 부천시 정책하고 반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정책을 오히려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도심 정비사업에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인센티브잖아요, 용적률 인상이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건 차후 문제고요. 이 사업 자체가 이 구역이 있어요, 조그마한 구역이에요. 이분들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낙후돼서 불편하다,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초기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대여도 안 해 줘요, 관심도 없어요. 그럴 때 공공기관인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성 분석 시범서비스를 한번 해 드리면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나오겠다, 또 공공이 들어와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성 분석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공공의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저희가 일반 소규모 주택에서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소규모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부천시의 자료를 보면 230%로 저희가 상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용적률이. 그러면 일반 소규모로 해서는 230% 용적률에서 얘가 얼마나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서는 타 시도 수원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과밀억제구역으로 해서 그것을 제도로 해서 바꾸려고 시도하고 저희한테 발언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준비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주변의 안양시 같은 경우는 250%까지 용적률이 인상됐는데 기본 용적률 인상 상한이 안 된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부담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저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소규모인지, 이게 서울시도 사실은 용적률이라든가 동의율을 50%로 완화해서 진행한다고 제가 최근 기사를 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포커스가 어디로 가시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소규모정비법이라든지 정비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준 용적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 조례로 그것을 상한선까지 맞출 것인지 또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율 같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 융통성 있게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규모 조례 같은 것은 부천시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고 그래서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부천시에서 주무과에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저는 우리 사장님께서 그걸 부천시에 적극 반영해서 용적률 상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법에서는 250%까지 가능하지만 부천시는 23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의 전제조건은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부천시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목이 떨어져요.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용적률을 인센을 해서 올려서 정말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부정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이게 추진되면 기본적인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인상해서, 그러면 주민의 부담에 경감이 되게 많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소규모 정비사업을 부천시는 가로주택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에서도 소규모 가로정비가 문제가 많아요. 교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 확보 기반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100년을 보고 저희가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그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도로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획을 대규모로 도시계획을 딱 정해서 들어가면 저는 분명히 이건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소규모로 한다는 방향이 아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필요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옥순
최옥순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 구역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는 중대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옥순
최옥순위원
저는 도시공사에서도 시의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잘해서 전반적인 것을 부천시의 현안이 뭔지를 조금 아시고, 전반적인 것은 저는 용적률이라고 보거든요. 용적률 상한이 안 되면 이게 사실은 되게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인 제안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국민의힘 박혜숙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대장동이라든가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에서 거의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 이쪽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을 시공이라고 하나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획이 없는데 아직 그게 절차상 올해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대장신도시하고 역곡지구는 토지보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한 80∼90% 됐고 수용재결이 공탁을 할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거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사도 가시고 영업장도 이전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조성공사라고 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7월경에 조성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단계별로 할 때 올해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어서 여기만 이렇게 한 거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여기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옛날의 시설공단 역할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로서 발족한 것은 좀 더 크게 이게 된 건데 아직도 시설공단 업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 주로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많이 중점이 되어 있고 정말 도시공사로서 본연의 할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적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세부 추진 업무보고서에서도 보면 도시개발 본부 쪽, 도시개발부의 업무가 여기도 아예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저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도시개발부는 여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아, 그래서 빠졌습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원도심 정비사업도 별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도교위 쪽으로 되어 있어서.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네, 도교위 쪽 소관이군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시설관리공단 때의 업무를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빠져 있죠.
혜숙
박혜숙위원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서 언급 나왔듯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정말 도시공사로서 크게 하는 것은 건설 쪽으로 해서 크게 수익도 내고 사업도 확장해 나가고 도시공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그걸 벗어나지 못한 느낌입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보고서에서 빠져 있어서 위원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올해 대장신도시나 역곡지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성공사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보실 겁니다. 그래서 또 공동주택용지 같은 것도 LH하고 같이 매각하고 그러면 내년 중에는 수익금이 좀 들어올 겁니다, 매각된 수익금들. 지금까지는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 정도에는 LH하고 도시공사 간에 정산도 일부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또 건물 대행사업도 우리가 4개의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 보면 거의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만 되어 있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외연도 확장하고 우리가 사업 참여를 LH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있어도. 그러면 부천도시공사가 비중을 더 높여나가려면 자본금도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자본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셔서 도시공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공사가 부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본부가 우리 재문위 부서가 아니라 이 보고서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보면 현원 비중도 전체 현원이 358명 중에 24명이라는 것은 거의 7%가 안 되는 수준이든요. 비중이 너무 이렇게 적은 것은 사업도 그만큼 적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도시공사로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셔야 되고 원도심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정말 부천을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이오나 중식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남두현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두현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팀 박재욱 팀장입니다. 안전시설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저희가 청년감사팀장도 있는데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지금 14쪽 보면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두현
남두현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 상황에서 질식 소화포라는 그게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로 충족이 되나요?
두현
남두현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29개소를 하고 있는데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개소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하는 곳은 5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군데 할 곳은 법원 앞하고 수주공영주차장 그리고 먹적골주차장 3군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군데 같은 경우는 옥길동에 있는 노외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상동에 있는 행복주택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올해는 3군데를 먼저 시행하고 옥길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행복주택 같은 경우가 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곳에 모아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식 소화포를 하려면 층별로 하다 보니까 개수는 적어도 한 8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급한 곳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1개소당 이게 지금 단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1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두현
남두현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개소당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두현
남두현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3군데 할 때는, 이 3개소 같은 경우는 1개소당 95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아니, 65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한 197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하는데 이게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비 면적이 가로 6m에 세로 9m 정도 되는, 좀 사이즈가 큰 거거든요. 승용차뿐만 아니라 1톤 화물트럭 정도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방법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보여지던데 이것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들어가고 계시는 건가요?
두현
남두현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저희 안전시설팀 같은 경우가 사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장별로 사업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전 직원들 중에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로 해서 외부 교육을 한 열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1월 1일에 감사실에 생긴 게 저희가 감사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재난안전까지 3군데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게 자꾸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가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곳에는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도구라든가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전반적으로 다 배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현
남두현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전략본부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계동순 스마트도시사업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숏폼 콘텐츠 제작하고 Z세대 직원의 V-log 있는데요. 지금 도시공사 유튜브 영상을 좀 봤더니 거의 구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앞으로?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숏폼이나 V-log를 제작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베네피트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 도시공사 홍보 관련된 것들을 1분 이내로 짧게 제작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누가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제작하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직원들이 각자?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제작하려면 영상을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될 텐데 현재 가지고 있나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누구나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누구나는 아니고 경영지원부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간단하게 보니까 숏이 한 5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너무 조금 올라와 있고. 도시공사에서 이런 걸 제작하려면 정말 많은 요소요소에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많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장소라든가 많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획에 있는 것처럼 “제작을 통한 홍보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만드셔서 시민들한테 안내도 하시고 흥미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거 계획에만 넣지 마시고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실행하시고, 이 안에서도 콘텐츠를 분리하셔서 시설이나 아니면 교육, 교육은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요가가 있네요? 요가가 2개 있고 궁도장도 보실 수 있고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하려면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되는 계획입니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짧은 영상물로 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짧고 즐겁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영전략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운영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김국진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 도의원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한 번 했는데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삼정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매니저분이 나와 있는데 학교 측하고 뭐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이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체육관을 대관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학교체육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운영하는 방식이 도시공사가 대관료를 지불하고 대관을 해서 그것을 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담당 조금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비용을 지급합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 부담도 있고 하니 그때 저희가 논의했던 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논의를 했어요. 시민분들이나 단체, 동호회에서 와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거죠, 적정 사용료를 책정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현재의 운영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시하고 학교장하고 저희하고 3자 협약을 통해서 시에서 재정 투입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협약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 또는 일부 학교가 동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한번 제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임은분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을 현재 운영하는 방식을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논의했는데 지금 뭔가 소통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저번에 미팅할 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논의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운영할 때 이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게 어떠냐.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리고 동호회 같은 곳들이 장기적으로 거기서 사용하다 보면 본인들이 거기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커룸을 갖다 놓고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용자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고 학교 측에서도 좀 껄끄럽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로커룸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월간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동호회에서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일 입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말씀하신 삼정초등학교는 기존에 동호회가 있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시민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호회가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팀장님과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작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업 내용을 보고하시는 날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시흥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와서 그런 사항을 체육진흥과에도 보고하고 제출하고 운영 방향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레포츠사업 34쪽 추진계획에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장애인화장실 8개소를 이번 4월에 개선한다는 거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시설 개선할 때 아침에 우리 사장님한테도 제가 화장실 인증받은 거 사장님 지시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화장실을 그렇게 잘해 놓으셔서 화장실문화품질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화장실을 개선할 때도 그 정도 급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녀보면 장애인화장실이 좀 다른 화장실보다 넓잖아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런 곳이 간혹 있어요, 그 안에 청소도구를 놓는다든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에는 더 신경 써서, 혹여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청소도구 같은 것을 그 안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시설 개선함에 있어서도 그런 지시도 관리하는 분들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8곳이 어디 어디가 되는 걸까요? 복사골문화센터 장애인화장실 공사가 8곳이라고 그러는데.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복사골문화센터 전체 시설에.
점자
구점자위원
전체에, 그 안에 8곳이 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거 참고하셔서 화장실 개선할 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소사본3동,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아마 지역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험이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을 했었어요. 지금 저희가 다목적체육시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거꾸리에 대해서 사고율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 재판부 판결에 보면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라고 해서 5억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안전대책 보완을 위해서 바닥 탄성재 시공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이게 안전한 상황이 될까요? 질의드립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현재 저희가 거꾸리가 131개소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개소가 탄성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땅바닥인데 탄성재로 하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개소를 교체하는 데 7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탄성재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용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서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수시순찰을 하고
옥순
최옥순위원
수시순찰로?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 이용도를 알고 있으니까요.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치관리상 이런 것의 소홀에 대해서는 그런 선제적인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안내문이랑 다 붙였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다 붙이고 있는 사항인가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나중에 이런 건으로 해서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체육관하고 레포츠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일일 입장권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레포츠사업부에서 운영하는 레포츠센터에서는 일일 자유이용권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복사골문화센터의 다목적체육관의 배드민턴장만 월 정기권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오늘 받은 자료에는 보니까 소사, 오정도 지금 X로 되어 있어서.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거기는 강습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복사골스포츠센터는 일일권이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현재는 월 정기권으로.
정숙
양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는 하고 계시는 거죠?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동호회 회원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일일 입장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숙
양정숙위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부천시에 수동 운동기구가 몇 개나 혹시 설치돼 있습니까? 운동기구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전체 2,800대 정도.
정숙
양정숙위원
2,800대요.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겨울에는 많이 사용 안 하죠. 제가 작년도에도 이맘때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겨울 지나고 나면 굉장히 더러워요. 밑에 눈이 왔던 것 튀기도 하고 많이 더러운데 봄 되기 전에 계획을 잡으셔서, 청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인원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직원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닦기는 했는데 봄쯤에는 항상 계획을 세워서, 2,800대면 적지 않잖아요. 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손이 안 갈 정도로 더러운 데도 있거든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청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갑자기 부서에서 급조하지 마시고 계획 세우셔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그늘체육공원 있죠. 거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해그늘체육공원.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체육회에서? 그러면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체육연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전혀, 그 해그늘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관리주체가 아니시군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체육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질의가 아니고 이건 그러면 해그늘체육공원에 대한 건데 팀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론볼연맹 있죠, 장애인론볼연맹. 거기가 전용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해그늘체육공원이. 장애인론볼연맹에서 사실은 지금 민원이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지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자
조민자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지금 담당 팀장한테 내용을 전달했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민자
조민자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검토한 후에 피드백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난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배혜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실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희순 일자리정책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올해 안 좋은 경제 상황에도 부천시 일자리가 넘쳐나지는 않겠지만 요소요소에 잘 찾아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의 임금격차 때문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네, 인지하고 있고 최근에 노동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했고요. 두 기관 사이의 임금격차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점차 노력하겠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죠?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관장님, 대표님의 임금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정숙
양정숙위원
좀 있죠? 6000만 원 정도 있죠?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은 꼭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동노동자쉼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예산안 도비 얼마나 받습니까?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30% 정도.
정숙
양정숙위원
30%.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현재 상동에 있는 이노자센터를 보면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접근성이 안 좋아요. 항상 가보면 오토바이가 1층에 있고, 저도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복도도 끝까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혹시 준비하시더라도 1층이라든가, 그분들은 바이크나 다른 게 있으니까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에 좀 외지더라도 접근이 쉬운 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지역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양해 주시고, 오롯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행녀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정기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은경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황수미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부천페이. 부천페이가 이게 평소에 인센티브가 한 6% 되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명절이나 이럴 때 앞두고 10% 이렇게 상향되는 경우도 있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에 10%로 인상됐었는데 지금 2월에도 저희 명절이 있잖아요. 이때도 인상이 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2월에 설이 있어서 2월에는 10% 지급을 합니다, 인센티브.
준기
손준기위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이 내용을 신속하게 사전에 접하고 잘 알아야 부천페이 사용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그동안 봤던 것들이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시기 직전에 공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연초에 계획은 설하고 추석 때는 10%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2월 한 달 10%를 지원했는데 국비가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 연말에 조금 더 많이 남았는데 중앙에서 국비를 최대한 소진하라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몇 월에 인센티브를 상향하겠다 그러면 그 결정이 보통 언제쯤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평상시 6%, 설과 추석 때는 10%를 계획해서 짜서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 같은 경우도 우리 예산 확정이 된 다음에 국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국비는 3000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한테 얼마가 내려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은 있는데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공지 올라온 걸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조금 공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홍보 차원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준기
손준기위원
너무 촉박해서 공지하면 또 시민들이 잘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께서 작년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이 말씀하신 부천페이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으셨죠? 본 위원도 그 일에 힘을 더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경기도 감사 결과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부천시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우리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왜 일찍 공지 못 하는 겁니까? 일찍 공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12월 10%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12월까지는 국비가 내려올 때는 7%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연말쯤에 11월 정도에, 그리고 저희는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내려온 부분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한 사용하라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10% 상향해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성철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캡을 씌워놓지 않았어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 매칭을 120억 정도에서 2000억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다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 못 하지 않습니까. 카니발리제이션, 잠식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정책의 역설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홍보를 막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확 해 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선착순 개념인 거예요. 지원을 다 못 해 주잖아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금액을 많이,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빨리 받는 사람이 끊어지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낮춰서
장성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좋으나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직접 지원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텐데 결국에는 시간 있고 IT에 능한 일반적인 부분에 있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많이 가져가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도 맞지만 사회복지면 복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이면 지원, 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감사보고서에 보면 부천시가 칭찬받고 있어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칭찬
장성철위원
어떤 부분 받으셨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미리 소송을 해서 대응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장성철위원
21쪽에 보면 용인시, 용인시는 계약서에 공무원께서 선수금 이자 받아야 된다고 써놨던 거고요. 부천시는 전국에서 이렇게 계약서에 없는데 소송한 건 최초예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저와 얼마 전에 2차 변론에 참석해서 같이 코나아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오셨어요. 전혀 신의성실 의무에 충실하지 않아요. 계약서에도 그렇고 지금 관련된 거래내역이라든지 이자수입내역 나눠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계약서대로라면. 그렇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런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 변호사가? 말씀해 보세요, 과장께서.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쪽 코나아이에서는 줄 의무가 없다, 코나아이 그쪽의 돈이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 얘기하면서 하는데, 본 위원도 금융 전문가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특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부실하게 31개 시·군을 같이 넣었다는 것을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경기도에서 대응을 안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부천시와 용인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만 제외된 거 아니에요, 징계에서.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성실을 다하지 않은 그런 파트너사, 대행사하고는 거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런 대행에 대한 향후의 로드맵에 대한 보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소송 중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는 감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경기도 대응도 대응인데 경기도가 부실해서 감사를 받아서 지금 질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부천시가 더 선제적으로 잘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향후에, 이 제도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대행사가 부실하고 관리를 못 해서 이런 큰 문제를 일으켰으니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든 우리 시금고로 있는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카드사들이나 이런 데와 접촉해서 어떻게 운영대행사를 시민 불편 없이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께서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부천시는 징계에서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점에서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특색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보면 추진계획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시장환경 개선”이 8곳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케이드 설치, 역곡남부, 부천자유, 원종중앙, 오정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또 주차장까지 많은 추진계획이 있어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예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올해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잘 추진대로 하셔서, 원종중앙시장과 오정동시장 그리고 고객지원센터가 아직도 안 됐잖아요.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주차도 신흥시장 억새공원 같은 경우는 돈을 160억을 들여서 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완공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살펴보고 오정시장 안에 들어서는 주차장, 보니까 전통시장 담당이 오정에 근무하는 최정기 팀장님이세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오정의 분위기,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전통시장을 이렇게 맡아서 제가 조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이 올해 잘 되어서 주차장, 특히 신흥 억새공원 안에 있는 160억을 쓴 주차장은 끝까지 관리 잘해서 문제 있을 때는 보고도 해 주시고 올 연말에 가서는 추진성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확보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고객지원센터에 우리 이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흥동 신흥시장 주차장이요. 물론 이것은 주차시설과에서 담당은 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2020년에 5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60억이 됐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흥동에 옛날에 빨간색 지었던 게 뭐죠? 구점자 위원님.
점자
구점자위원
삼산, 저기 스마트?
정숙
양정숙위원
네?
점자
구점자위원
스마트?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요, 신흥동에 주민지원센터도
점자
구점자위원
어울마당.
정숙
양정숙위원
어울마당. 어울마당도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번에도 주차장이 지금 거의 50억에서 160억 됐으면 3배죠. 처음부터 이렇게, 이건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3배 정도 예산이 올라간다는 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이 신흥시장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위원님께서 풀필먼트 사업으로 인해서 포항에 갔다 오셨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갔다 오셨는데 풀필먼트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잠겨 버린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지금 하드웨어 쪽의 시설공사는 완료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중기부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풀필먼트의 첫 취지는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 치중된 것 같아서 처음의 취지하고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요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7개 전통시장 중에서 4개만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화재안전요원 지원사업은 혹시 근거가 어디 있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신청한 시장만 한 거고요. 전통시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정숙
양정숙위원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화재안전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각각 개인이, 본인들이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들이, 각 개인 업주들이 시설보수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전제인데 전통시장은 항상 개인이 해야 될 것도 시나 전통시장 쪽에, 관리하는 쪽에 계속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공동전기가 아니잖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화재안전요원은 밤에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돌아가면서 시찰하는
정숙
양정숙위원
돌아가면서 시찰하는데 전통시장의 각각 코너들 있잖아요, 점포 점포 있잖아요. 그 점포 점포를 다 봐주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모여 있는 상가들을 한꺼번에 관리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 안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이렇게 하면서 예찰 활동하는 거예요. 감시요원들이, 안전요원이.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는 이런 화재요원이 감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본인들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본인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시장이라는, 모여 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나 우리 쪽에 넘기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모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들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에 안 계시고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전통시장에 한없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 말고 골목상권도 이만큼 지원이 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항상 전통시장에 화재패키지보험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골목상권에 화재패키지지원 안 되고 있잖아요. 각각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개인이 해야 되고 여기는 패키지로 들어갑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을 처음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 골목상권은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로 조례도 지금 개정하라고 내려오고
정숙
양정숙위원
특별법이 있기는 하지만 골목상권도 여기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억지는 부릴 수 없고요. 전통시장에서 본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스스로 하게끔 안내를 하시고, 시민 부담으로 돌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재수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광우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손영주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지숙 창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미영 판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에 참석한 부천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영 상임이사입니다. 이연우 산업성장실장입니다. 김길용 지역경제실장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부천산업진흥원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진흥원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식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서애순 급여팀장입니다. 박수정 계약1팀장입니다. 김우연 계약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희정 공간활용팀장입니다. 김상철 청사물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일반동 전환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초에도 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 정리됐죠, 이제?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네. 지금 거의, 저희가 작년 12월 말까지 일단 사인물 기본적인 것을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광역동에서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다시 사인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 추가 수요조사 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동 보면 외벽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차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중동1-2구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시장님 만나셨죠?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네. 부시장님.
정숙
양정숙위원
부시장님 만날 때 서류나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보고하셨습니까?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아니요, 부시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자료를 보고 서로 크로스 체크해 가면서 갔습니까?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관계부서들 간에 전부 다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각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신 거죠?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관련된 부서들 사전에 부시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하고 부서별로 각자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 외 보고도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받았던 답변하고 똑같이 받아서 조금 유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공부상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오늘은 지금 자료를 과장님께 다 공개를 못 하지만 차후에 저와 같이 한번 해서 자료 꾸며서 다시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51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일반동 전환하고 나서 동에 차량이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있는 풀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시 본청 통합배차차량으로 갖고 있던 소형화물차량이 3대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 시·군종합평가 자산취득비가 있어서요, 상사업비로 받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8대를 추가로 해서 원미구에 4대, 소사구에 2대, 오정구에 2대를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공문도 시행했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은 원미구에 벌써 관리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구청에서 일단은 그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그게 다 충족이 되지는 않죠? 그렇게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충족은 되지 않지만 지금 일단 기존에 있는 차량들하고 한다고 하면 시급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동에 다 1대씩 소형화물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미구하고 소사구도 권역별로 지역이 너무 면적이 작다든지 아니면 재난이나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동에 대해서만, 몇 개 동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묶어서 두 동당 1대를 한 곳은 8개소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2대가 갔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요즘 보면 이상기온이라 폭설이 많이 내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동이 어느 동이 먼저 하고 어느 동이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난 상황은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차량을 구비하고 있다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취해야 될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원미구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는 그런 재난에 대비한 차량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재난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비, 예고를 좀 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제설 관련된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다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별로 다 승용차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급한, 염화칼슘을 갖다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임은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권역 원미구 중동은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걸어서 염화칼슘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재난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거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건 준비를 꼭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저희 과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거든요. 저희 과가 차량에 대해서 정수 승인을 해 주는 부서이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차를 자산취득비를 세워주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하고 그다음에 구청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네, 협의해서 그건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한번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원종동 옛날 마사회 건물 우리 부천시 소유 재산이죠?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원종빌딩 거기에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고 민원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산에 대형 현수막을 건 지가 꽤 여러 날 됐는데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예순
진예순재산관리과장
일단 원종빌딩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담당 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이고, 현수막에 대한 철거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철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우리 재산이라서 재산관리과하고 관계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세정팀장입니다. 김태룡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지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유영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송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4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의 재산세 50% 감면이 있죠?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도시계획 예정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건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네, 건축물, 토지.
정숙
양정숙위원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50% 감면해 주는 거죠?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면실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비용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2021년에는 3억 1100만 원, 2022년에는 3억 8000, 2023년 작년에는 2억 3000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준 것은 도시계획을 잘 이행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건가요?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작년에 많이 준 사유는 대장동 개발 때문에 대장동 개발되는 소유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공사로 다 자료가 넘어간 거죠, 소유분이. 그래서 감면되는 코드 자체가 바뀌어서 줄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자 수하고 감면 건수하고 감면 세액을 보니까 평균 잡아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건당. 이렇게 감면해 주는 금액이 납세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체감이 될까요?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감면으로.
정숙
양정숙위원
재산을 그때 당시에는 행사를 못 하지만 기간이 도래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수용되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감면해 준다는 거죠?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감면액이 많으면 사실 세수 확보가 덜 되는 거고, 적었을 때는 저희가 세수 확보가 많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네. 감면한 것도 저희는 지출로 보거든요. 지방세 지출, 비과세 감면 이 부분을 지출로 봅니다. 총 세금의 한 15.8%가 비과세 감면되는 내용이고요. 재산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올해 세수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보다 보니까 감면세액에 대해서 조금 감면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 감면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조심스럽게 제가 질의합니다.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저희도 어렵습니다만「지방세법」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국적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상위법이 있지만 저희 시 자체 내에서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저희가 누락 세원이 없는지 세무조사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고는 있는데요. 법에 규정한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법에 규정한 건 저희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금영
김금영세정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감면 비율이 높을수록 세수 확보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채
한금채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한금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신각휴입니다. 체납관리팀장 국연숙입니다. 체납특별징수팀장 남선영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장 안나현입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점자
구점자출석위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