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종현 행정자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탁 정보행정담당입니다. 전진경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희원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권오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주요 업무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 성적우수자를 시상하고 대구시 및 중앙대회에 참가토록 하는 등 전자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52쪽 사이버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청 내의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사이버침해 사건 발생 시 대구시 사이버 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53쪽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청주민센터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도메인의 이용율과 정보 접근성을 재평가하여 통합정비하고 우리 구 대표 SNS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정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 구현을 위하여 개방가능한 구정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4쪽 IT기반 환경 구축으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의 점진적 교체 및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 구축으로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노후 통신시스템 교체와 녹취시스템 도입으로 전자민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악성민원 예방 및 전화응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5~157쪽 구청사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시행 및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입니다. 최적의 정보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중 정보통신공사는 건축, 전기, 소방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신속하고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분야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착공 전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원활히 시행하여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 시설인 통신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CCTV 영상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전문관제 인력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지키미 역할과 방범취약지역에 생활안전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전자문서 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여 과제중심의 업무추진으로 일하는 절차를 통합화,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문서의 원문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화질 CCTV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물체 식별이 어려운 저화질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성능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예산지원과 구비확보로 41만 화소 총 130대 중 금년도에 25대를 교체하고 남은 105대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고품질의 영상정보와 체계적 통합운영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정보통신과로 전보발령되셨는데 업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민원실에서는 사무실에만 있다가 정보통신과 업무는 현장에도 나가봐야 하니까 활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산업과가 정보통신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에 있어서는 바뀐게 없습니까?

업무는 작년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계가 하나 생겼는데 명칭변경으로 해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158쪽 CCTV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22명에 5억 5천만 원이 지출되면 1명 당 연 2,500만 원이 지출되는데 긴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모니터링으로 인한 신속대응, 모범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올해 1월 27일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현행 건수는 영상정보 제공건수는 91건, 청소년 계도 및 범죄예방 조치건수 32건, 40명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10명씩 3교대로 10명이 1인 당 110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째 되는데 처음에는 검거건수가 적었는데 3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실적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좋은 모범사례들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근무요원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예.

생활안전 CCTV 설치에 있어 7월까지 1억의 예산에 18건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1억인데 5천만 원은 구비이고 5천만 원은 최광교 시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예산 1억이 되었는데 이 중에 5천만 원은 최광교 의원님 구역으로 위치를 잡았고 나머지는 그 전에 건의 들어왔거나 민원 들어온 접수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5천만 원에 있어서는 최광교 의원님의 선거구역인 ｢가｣ 지역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도 그 전부터 민원이 접수된 지역과 특별히 위치를 한두 군데 선정해서 잡았습니다.

시의원 구역이 제 지역구와 같지만 시의원이 가져왔다고 자기 지역에 다 지출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위치 선정은 동장님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대 설치비용이 평균 55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1대 설치 및 관리비용이 1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형도 있고 회전용이 있는데 회전용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고정용은 5,6백 되는데 1년에 설치하고 나면 관리운영되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게 됩니다. 회전용이 요즘 최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설치할 때는 회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550만 원은 고정형이네요.

예.

그럼 회전용은 시설관리 설치하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500여만 원 들어간다,

예.

잘 알겠고 160쪽 올해 25대의 저화질 TV를 성능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개선지역을 잘 파악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CCTV 신규 및 성능개선에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설치 및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59쪽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4억 5천만 원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이 시스템 구축으로 알권리와 투명성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이것은 대구 북구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대구시 중에서도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마지막에, 행자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마지막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므로 해서 3월 1일부터 부단체장인 부청장님 이상 결재 받은 공문은 바로 7일 후에 원문으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4억 5천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더 편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업무공개라든지 알권리, 투명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은 맞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므로 해서 직원들의 일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직원들도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업무적으로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직원들도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편리한 만큼,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920명,

과에,

20명입니다.

이런 편리함이 있으므로 해서 직원도 1명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과 직원과는 별개입니다.

직원이 편리하고 편해졌다는 말씀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편해지는 것 보다 구 전체 공무원들에게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편리해지는 만큼 직원들도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반현황에 보면 정보행정담당, 관리담당, 통신담당, 관제담당, 이렇게 4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각 담당에서 하는 주된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행정담당은 지역의 정보취약계층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직원정보화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정보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정보행정담당이 하고 있고 정보관리담당은 북구홈페이지나 직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 행정프로그램, 전산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을 정보관리담당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은 인터넷 전화라든지 전산이 모두 이루어지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 쪽으로 담당하고 있고 통합관제담당은 작년에 새로 생긴 CCTV 통합관제, 북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CCTV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 담당의 주된 일이 어떤 건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물어봤고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보관리계에서 하는데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 관련해서 웹사이트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는 ’99년 10월에 최초로 만들면서 다른 구 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때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체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고 2010년 12월에 그 중에서 조금 소규모 변경을 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한 이후에 필요시 조금씩 변경을 해서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열악합니다.

그럼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도메인 콘텐츠 표준화 방안이라고 해서 통합정비를 한다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도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전문적인 내용은 담당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진경 발언대에서 정보관리담당입니다. 북구 관내에 홈페이지 운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북구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사이버 구청장실,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보건소, 영문 홈페이지, 중문 홈페이지, 기타 등등 최소 18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각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부3.0과 맞물려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는 통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정부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조사하여 현재는 1차 2017년도까지 중기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정인데 현재는 예산 사정이 부족하여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있는 것을 이용율이 낮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을 없애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대표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2017년 정도까지 통폐합을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별도 예산편성된 것은,

전진경 발언대에서 올해는 유지보수 예산밖에는 없습니다.

유지보수비밖에 없는데, 계획만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전진경 발언대에서 예.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된다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재구축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야겠네요. 그럼 밑에 SNS 활성화 관련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전진경 발언대에서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개인 홈페이지를 개인블로그와 SNS를 저희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청장님의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친구맺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이나 다른 구청도 보시면 대표 사이트를 구축해서 개인 페이스북과 연계해서 어느 누구든 친구맺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전담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1명이,

전진경 발언대에서 지금 저희 정보관리담당 같은 경우에 업무의 주목적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리이기 때문에 SNS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열 위원님께서 온-나라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2015년 역점 추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 4억 5천이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올에 보면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직원들이 기안하고 결재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업무관리 시스템인데 우리 구는 새올을 오래 썼습니다. 올해까지 구축을 해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업무라든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단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전자문서를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준화한다든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하게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써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전진경 발언대에서 온-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생소하실텐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부결재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내부결재를 받은 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플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기로 결재 받는 시스템을 전자화해서 이 시스템이 최초에 구축된 것인 ’90년대 후반입니다. 윈도우95 환경에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10여년이 흐른 후에 지금은 윈도우XP라든지 98이라든지 XP도 윈도우2007도 나오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플로어 같은 경우에 개별시스템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최소 4,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IT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 있는데 그 환경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중앙정부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시스템으로 연계를 할 수 있게 주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계약 관련도 전자계약으로,

전진경 발언대에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사이트에 북구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발주할 때 설계나 시방서를 작성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작성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찰한다면 입찰 참가자격이라든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정하는 기준,

상세한 것은 관제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민 발언대 옆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권오민입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 촉진법에 따라서 자체생산 업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입찰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기준도 있겠네요.

권오민 발언대 옆에 서서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특정한 스팩이나 제약을 두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1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수회에 걸쳐서 자체교육 실시를 하였고 정보파일 일제정비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리수준 진단과 평가까지 받아서 취약점을 개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취약점은 어떤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 있습니까?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는 평가를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관리수준 진단을 지자체는 처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정비 결과 개인정보 파일 2,330개 3만 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978개 1,459만 건을 파기했다고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구청의 개인정보 관리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겠네요.

지금 교육을 수시로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진단의 날을 매월 셋째 수요일에 점검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정보가 잘 관리되도록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신경희 위원님께서 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여러 장비, CCTV 계약업체 선정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있으면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고 다시 할 때 연장을 하는지 업체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체선정은 연초에 기준을 세워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업체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강열 위원 질의하신대로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CCTV가 1대 당 기억으로는 1,170만 원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 해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가 북구에 165대로 작년에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설치는 190대 했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로 많이 교체했다는 뜻이네요.

교체를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이 25대이고 그 전에 바꾼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신설로 설치하면서는 교체한 것은 없고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200만 화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190대를,

40만 화소가 약 130대다, 나머지 190대 중에서는 200만 화소로, 신설되는 것은 200만 화소,

예.

그런데 금년에는 왜 25대밖에 안 됩니까? 돈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대당 금액이 유지보수가 몇 % 나와 있는데 대당 금액이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회전용과 고정형이 다르다고 했는데 금액이 작년과 또 다르니까 질의합니다.

정확한 대 당 금액은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 당 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만 시의원을 통하든지 교부금을 최광교 의원님처럼 받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달서구인가 거기는 4,5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왜 이렇게밖에 배정이 안 되느냐, 의원도 문제가 있지만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의원들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정자 과장님께서 대책을 논의해서 다음에 행자위를 방문해서 2016년도 계획을 미래를 내다보고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과장님이 잘 알겁니다.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정해서 주시면 우리가 교부금 확보해서 주민의 복지정책에,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활용하면 카메라가 주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가 41만 화소여서 번호판도 식별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TV에 나와서 범인을 잡는 것도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법인잡기가 어려워서, 크림빵 사건도 선명하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만 화소로 앞으로 더 좋은 카메라 나오기 전에 단가는 다운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면 최대한 힘을 써서 주민의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백종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실적은 51쪽에서 54쪽까지의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고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201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업지원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소극적인 행태를 변화시키고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규제개혁 추진력을 강화하고 연말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치법규 행정규제의 효과적 관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자치법규와 현행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로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속적인 규제개선과제 발굴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기업활동과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서민생활 불편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기업애로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되거나 불가민원에 대해서도 개선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권리제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2105년도에는 관내 10인 이상 사업장과 공단관리사무소, 유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규제나 애로 중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로 건의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부서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등으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전 직원은 주민의 안전과 재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계속 지켜나가며 생활 속 불편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50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작년 7월 1일 신설되었고 현재 직원이 3명인데 이번에 단장님만 보직변경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직원 2명에 단장 1명인데 기존 있던 남자직원 1명만 계시고 2명 바뀌었습니다.

신설부서에서 책임자로 6개월간 있다가 보직변경이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장의 자리가 6개월 만에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후임에게 물려줄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1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2월에 드리게 되는데 한 달 기간 동안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6개월이라는 기간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백승홍 단장님께서도 계시다가 올해 계획에 찾아가는 규제애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려가셨는데 아마 제가 온 것 보다 단장님이 계셨으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단장의 직위가 6급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규제개혁추진단 만들 당시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청장님 회의를 거쳐서 단을 따로 꾸리자는 이야기가 되어서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저도 6급 고참은 아닌데 사무관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힘이 실려서 업무추진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승진도 할 수 있겠네요.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힘이 좀 실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단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해 보신 후 지난 6개월간의 주요업무 실적에 있어 모범사례라든지 규제개혁을 잘 했다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규제개혁 일제등록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318건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규제사항을 전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한 것이 128건 있었고 일제 정비기간과 그 외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101건으로 27건이 규제사항이 줄어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지난번에 운암지 주변의 주차장 관련 문제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해서 건의한 것이 51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경제활동의 반대측면에서 안전이라든지 환경문제들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저희 북구청 자체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발굴해서 생활편리를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많은 일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된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주부니까 내놓는데 법상으로 몇 시까지 내 놓아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조례를 보니까 12시까지 그리고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은 새벽 1시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같은 것도 내놓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가 이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동일하게 한 것도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수수료 반환에 대한 불반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공연별로 일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공연활성화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해 보고 영화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화도 며칠, 공연도 며칠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더 좋은 공연을 못 가져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규제를 발굴해서 조례상의 내용을 고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운암지 주변의 주차장 문제 규제를 말씀하셨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1월말에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사항으로 보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구의 대표적인 공원이고 주말에는 1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공원인데 거기에 주차난 때문에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계획에 관한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자체에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개발제한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올려놓기는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답변은 추후에 내려오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거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문제만 아니고 그쪽 주변에 보면 규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완화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규제완화로 불편함과 발전 제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마지막 부서인 만큼 올해 업무에 임하는 단장님의 각오가 어떠하신지요.

지난 의정부 화재사건이나 영종대교 차량충돌사건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또는 규제완화로 인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얼마기간동안 단장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주민의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는 계속 지켜나가면서 저희가 새로 찾아가는 기업의 애로를 발굴해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의 경영활성화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로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