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2년도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금일 심사할 총 5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2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2012년 상반기 신규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2,075명에서 2,096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 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시 소속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3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내수면 어업신고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내수면 어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4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자치법규 정비협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제8조제1항 구좌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계좌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5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인하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액에서 1000cc 이하 자동차의 cc당 세액은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자동차의 cc당 세액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총 5단계로 되어있던 표준세율을 3단계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2-6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2011년 12월 31일자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가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원지원 등에 대한 감면 조항 8개를 삭제하고 시각4급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지정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과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방식을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는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자동계좌이체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2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2-3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센터 관장사무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미 분장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와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사무에 추가하고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과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 권고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모현도서관 개관, 주민편의의 차량등록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마련한 민선5기 제3차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1명 증원하여 직급별, 종류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억 5천만 원의 인건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 소속 행정기관 소재지 변경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등 7개 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업정책과 소관 내수면 어업 관련 사무가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2-4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2011년 7월 경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에서 장애차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와 조문상 정비가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5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2-6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반영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나 세율 변동에 따라 연간 세입 약 34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부족 세입의 보존 등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되고 한센정착농원지원 등 8개 분야의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적용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부서별 정원조직계획 7쪽에 기흥구 것을 보면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구성동 동이 1명씩 증원이 되잖아요. 계획에?

예.

1명씩 되는데 어느 기준으로? 거기는 복지 쪽 직원들이 없습니까?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6대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보육자, 한부모지원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장애인 수당 대상자 등 기준으로 해서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6개 읍면동만 1명씩 충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백동은 안 들어가 있어요?

동백동은 이 6개 읍면동 보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상의를 해 본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제 지역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백동은 계속 꾸준하게 인원 충원을 해 달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계속 충원 요청을 했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지로 민원인들 가 보면 다른 동 보다 민원이 폭주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동백동이 신갈동이나 구갈동, 구성동 보다는 조금 수요가 적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이 동백동인데 차후에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준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예요. 구갈동도 우리 지역인데 구갈동 같은 곳에 가 보면 업무량이고 뭐고 특히 상하동이나 이런데 가 보면 한가한 부분이 있고 신갈동이나 동백동 같은 경우에 거대 동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폭주돼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동사무소에 많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인원 추가 되면 그런 곳을 우선으로 거대 동부터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늘린 것은 일반 행정수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공무원 1인당 복지수요에 따라서 늘려준 거기 때문에 행정 일반수요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수요는 된 게 아니다.

복지공무원만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