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4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수의원입니다.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2월 1일, 김대정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가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의회에 맞는 연간 회의일수 확대 및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탄력 있고 융통성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정창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2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장사무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 및 2012년도 상반기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업정책과 소관 내수면어업 관련 위임사무를 추가‧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임사무 정비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와 조문상 정비가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8개 분야의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시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건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2년 2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회부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용인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에 의거 용인시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상임이사를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근거법령 및 불합리한 조문을 정정하는 등, 우리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용도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토지활용을 통해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