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고인경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당초 장기재직휴가가 도입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개인 연가일수가 1년에 20일 전후로 주어집니다만 개인연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재직에 따른 휴식차원에서 최소한 한 번에 10일 이상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을 비롯한 각 구·군들이 대개 10일 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5일 이상으로 규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아까 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데 따르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1회에 5일 이상, 이런 식으로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조14항제1호에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하고 그 밑에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부 삭제를 하고 밑의 2호에 넣었지 않습니까? 근무경력이 장기재직휴가 신청일 현재 연속해서 2년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하면서 2호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이하 구라고 한다, 2호로 옮겼는데 1호에서 2호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행 1호에서 개정안은 2호로 바꾼다는 것 같은데,

1호에 당초에는 대구광역시 북구라는 설명이 1호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삭제되면서 뒤의 2호에 그냥 단순히 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북구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구라는 명시가 1호는,

1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2호에,

18조2항에 따른다하고 문맥을 끊었지 않습니까? 2호에도 보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는 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 등 직근 상급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의 복무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 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옮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대구광역시 북구로 고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고 한다를 1호에서 2호로 옮겼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고인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인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제23조제14항제4호, 장기재직휴가 30일은 3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를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고인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윤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 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75%,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둘째,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12호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인용법령 및 조문에 맞추고 셋째, 안 부칙에서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부과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조문변경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12호로, 안 제10조에서도 조문변경사항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면제되는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