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아이빌의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함이며 시설물의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빌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및 위탁근거 규정, 수탁자의 의무 및 사용자에 대한 책임규정, 시설물 및 장비이용에 대한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동 조례 제9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를 ｢위탁기간을 3년 이하로 하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윤은경 의원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5년마다 기본계획 여부와 제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심의는 성격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으로 위임하는 사항 신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깊게 심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3항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사용내역을 반드시 구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단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김재용 의원 대표발의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 근무경력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전입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문내용 중 일부 부정확한 조문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23조 특별휴가 제14항제4호에서 장기재직휴가 30일은 3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를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북구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9조를 항을 나누어 제1항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제2항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제24조부터 제28조 전 조항 및 제15조제9항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각 장 및 조항의 조정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삭제하였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위원회의 삭제는 큰 골자를 빠트린 조례로 판단됩니다. 안건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집행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안건을 다루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 영상정보보호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삭제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그 법률 제15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행정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제21조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정된 전국 각 자치구 조례에도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위원회를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이에 따른 영상정보보호 등을 관리감독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큰 골자임에도 아쉽게도 삭제된 이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에 반대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잠시 정회해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석에서 여기에서 있는 것 보다는, 한번쯤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절차가 결국은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석에서 의장님! 김재용 의원이 조례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대표발의자로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김재용 의원님의 자유발언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여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 및 영상정보 보호, 통합관제센터를 센터의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관련 법안이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 법령규정으로 영상처리 기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최근 각 지자체에서 각급 위원회를 축소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 우리 구에서는 7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8,459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고 이번에 제정된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추후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례를 제정해 있고 서울에서도 몇 개의 지자체에서만 조례를 제정했을 뿐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률에 따라서 강제조항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면 그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