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월 2일 날 양해각서가 경전철 주식회사와 4월 2일 날 MOU가 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 저쪽의 사업시행자와 계속 협상 중이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과는 경량전철과지만 그 과에서 그쪽과 협상이 안돼서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MOU 제가 양해각서 다 봤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MOU를 저희 해당 과와 사업시행자와 수차 만나서 계속 MOU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전철이 2004년부터 실시협약을 해서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이 돼서 운행을 할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 중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종 부분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면에 대해서 여태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경전철이... 저는 이 업무를 며칠 보지는 않았지만 쭉 시 공무원으로서 한사람으로 있었던 점에서 보면 우리가 MRG 30년의 운영수익보장과 MRG가 90%였다 79. 몇%까지 낮아졌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너무나 사업시행자한테 과도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시의 향후에 예측되는 재정악화, 종합적인 면으로 다시 재검토도 했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은...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신다면 MOU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이나 이런 분을 불러다 얘기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일 날 MOU가 체결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올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을 거고. 다만 금회의 MOU 체결과 지방채가 동시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4420억 중에서 4000억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이율이 3.75%이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채가 4.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MOU 문제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시 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경기도의회가 5월 2일 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방채를 차입해야 한다면 싼 지역개발기금을 경기도로부터 얻기 위해서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4월 20일까지 지방채승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상정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양해각서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 안 드리고, 보고 안 드리고 그랬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MOU 부분에 대해서는 4월 2일 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소집요구를 한 날이 4월 2일 날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하신 날이 13일이고.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채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재정법무과장이 행안부 가서 거기에서 계속 주재해서 행안부 직원들한테 계속 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 능력 과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던 과정이 흘러갔던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발표했던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을 사안은 법률자문을 받고 저희가 취해야 될 사안은 거기다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맞아야지요.

저희가 철저하게 시장님을 보좌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경전철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도 하고 양쪽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공직자와 간부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에 대한 것도 4월 5일 날 발표를 해서 지금이 18일인데 13일이 지났는데 뭐했느냐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법리 검토도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420억입니다.

소요경비요?

잘 아시겠지만 중재판정 1단계 판정금액이 5159억입니다. 그 판정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발행이 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검찰결과 발표에 따라서 하자보수 후에 지급하는 조건이 행안부에서 명시가 됐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총 4000억 중에서 2597억 원만 6월 달에 자금이 내려옵니다. 자금상황과 검찰수사결과 하자보수를 감안해서 집행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그렇지요. 하자입니다.

그 사항은 물론 경량전철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 드린다면 그 사항은 재가동비에 포함을 시켜서 일부 하자보수까지 포함시켜서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경량전철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규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둔전역 침수에 대한 문제는 1단계 하자조치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MOU에서 우리시의 귀책 그렇게 언급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둔전역 침수와 소음에 대한 문제가 중재의 쟁점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비용을 우리가 먼저 지급해서 공사를 진행하지만 중재결과에 따라서 상계처리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했지, MOU에서 엇박자가 나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하나 기술지원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재가동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투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 같이 중재내용에 지금 이 상태로 몰아넣은 일련의 현상들에 대한 우리시 측의 손해배상으로 334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SPC에서 추진할만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는 재가동이 조금 시급한 상황이고 해서 우리시 자체비용으로 먼저 추진을 하면서 중재결과에서 그런 내용이 우리시의 승소, 아니면 그쪽의 귀책으로 판정이 될 때는 그 비용은 우리가 주장한 비용은 상계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그 내용만 보면 보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일부 감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가 가격부터 시작해서 MOU나 재가동에 대한 내용을 그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장을 했던 내용들, 또 이것만큼은 우리시가 꼭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다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굴욕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노력은 제법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상대와 기 싸움 내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자고 한다면 재협상의 여지는... 재협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그런 여지는 굉장히 좁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지금 이 사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서 거기에 내 주장한 만큼의 또는 중재부에서 결정해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페이즈2(Phase2)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지만 그 결정에서 낙관적으로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100%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재금에서 결정해준 금액을 다 물어주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여기까지 온 상황을 되짚어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경전철을 담당하는 저나,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어떻게 차선책을 찾아야 될 것이냐를 두고 골몰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중재로 갔다는 것은 조금 팽개친 상황이에요. 결정을 받자 제3자한테. 그리고 나서 저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봄바디는 돈 받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불러들어야 됩니다. 제3자에 의한 위탁운영을... 저 지금 건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에 다시 재가동을 검토한다면 봄바디어는 밉지만 그 핵심기술에 대한 문제는 다시 우리가 협상을 끌어내야할 것이고 또 저것을 운영하기 위한 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운영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시설물에 대한 제거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1800여억이 로템에 의해서 저희가 의원을 해 봤습니다. 다른 시설물로 대치하는데. 그러면 다시 재가동의 시기는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시스템 교체만 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이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한 단편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아주 그렇게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공무원 한다면 참 편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군데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격하는 입장이라도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어차피 행정은 한번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단편적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논 하면 제가 답변도 궁색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유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 상황에 처한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래도 있지 않았느냐고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전에 하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구갈역 직결통로 문제인데 구갈역 직결통로는 원래 이것이 2001년도 불변가가 총사업비가 7278억인데 그 중에 18억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 측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공사과정에서 녹십자의 공장이전이 늦어졌고 분당선 연결에 따른 기흥역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 구조물이 돼야 그 구조물에 이어서 우리 구갈역사까지 연결 직결통로를 설치하는데 공사할 시점이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SPC를 두둔할 생각을 추호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용인시의 책임이 더 큽니다. 당초에 실시협약을 보면 분당선 연장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특위활동도 하셨으니까. 분당선 연장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들어 있었고, 그 공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연결통로라는 공사는 양측의 시설물이 되어 있어야 연결을 하는 거지, 하나의 시설만 되어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착수시기를 빨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재하는 진행과정에서야 이게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에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흥역이. 그러니까 완공이 된 이후에 지하의 구조물이 완성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지하 구조물을 구갈역 역사까지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구조물이 완성이 안 되니까 우리 공사가 선행공정이 완성이 안 되니까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을 공사하는 시기에...

지하구조물을 공사하는 시기에 여기에서도 공사가 착수됐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사를 착수했는데 중재로 접어들면서 공사를 타절 시켜버렸습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이 해지가 안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중지급이겠지요. 그런데 계약이 해지돼서 그 해지에 대한 책임을 중재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묻는 과정에서 묻는 내용이 중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1차 판정내용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비용으로 해서 5159억이라는 것이 판정이 됐고, 2단계 싸움은 기회비용 플러스 손해배상입니다. 기회비용은 상대가 2600억 원 정도를 청구해 놓은 상태예요. 사업시행자 귀책일 경우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비 즉, 1차 판정된 5159억만 판정이 되는데 이 사업해지에 대한 책임이 주문관청에 있을 경우는 그 돈 플러스 기회비용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손해배상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소음방지시설 미비를 다뤘고 이 시스템이 리커미셔닝(Recommissioning)된 것, 기존의 궤도에서 철로들을 이탈시켜놓아서 우리가 재가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책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정부분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계처리하거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중지급이 아니지요.

이중이 아니라...

우리가 재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동을 해야 할 주체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급금의 형식이지 이중지급의 형식은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제가 MOU를 체결, 체결 했는데 체결까지 간 상태는 아니고 워킹레벨에서의 합의입니다. 그쪽의 협상실무자와 용인시청 측의 실무자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지 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시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협상에서 찾아야 될 것이 금방 말씀하신 비용의 절감과 안전에 대한 두개의 문제인데 약간 상반되는 이슈입니다. 시운전 기간을 줄이면 재가동비용이 줄어져요. 그런데 안전의 담보가 우려가 되지요. 우리는 사실 2개월을 주장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용 줄이려고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는 3개월을 주장하면서 안전을 운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이라면 6개월 시운전 그 이상도 필요하지요. 시운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수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단축이 된 겁니다. 물론, 저희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또 여지껏 진행한 우리들도 한계는 있고, 웃통 벗고 발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협상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협상은 단타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어느 정도 다음 차 본 협약이나 실시협약에서 집어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려하시는 마음을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것을 차기 협약에 단계가 크게 두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 과정마다 종전처럼 저희가 의회에 계속 보고 드리고 이런 절차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 부서에서 꽤 노력해서 이 지적사항이 많이 반영됐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은 민투법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각 문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방관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겠지요. 책임이 당연히...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단계를 나눌 때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어 넣습니다. 또 수사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일 먼저 착수할 공정 중에 하나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매듭이 안 되고는 저희도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순위로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스케줄상은 6월 중순정도로 해 놨는데 이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시로서 가장 유리할까를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우위를 안전에만 너무 둔다면 일단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려가 없다고 보고 추진을 할 그 스케줄 상에. 하자가 판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한 스케줄이에요. 안전점검하고 조치한 최소한의 기간만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길어지지요.

10월 이후인데 시운전이 우리 스케줄 상은 내년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차량에 대한 완전히 차량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종료가 돼서 실제로 레일위에서 시험 운행하는 단계만 남은 단계거든요. 그 단계라면 어느 정도가 됐다고 봐서 행안부에서 그런 말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2단계 지급에 대한 것을.

앞당겨질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제가 인정을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아 보는 겁니다. 조금 먼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을 시켜서 이자에 대한 손실을 차단을 시켜놓는 것이 일종에 우리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가 있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차입선이 확보되어 있다.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계획된 것 보다 적게 가져왔을 때는 차입할 금액들이 저리의 금액이 타 시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용을 못할 그럴 처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재협상 향후 추진할 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자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신규투자자들이. 저희는 지금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존의 투자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여기에 끌어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매력이 없는 여기 이자만 계속 나가는 사업장에 들어올까 하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마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정리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총 한도 내가 733억이고 한도 외가 4420억 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승인할 때 4000억 지역개발기금, 420억 시중은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자료작성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 4000억은 맞습니다. 나머지 시중은행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733억 원이 시중은행에 같이 포함되는 것 뿐입니다.

이 사항은 물론 행안부에서 그렇게 승인됐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총괄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이렇게 차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참고자료 작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차입은 4000억과 1153억을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이 한정이 되어 있고 더 이상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개발보다 조금 싼 것이 공공자금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매년 6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계획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중 금융에서 가져다 쓰고 내년도에 도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공자금으로 갈아 탈 겁니다.

총 금액에서 본다면 차입선은 맞는 겁니다. 행안부 승인은 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5153억을 본다면 4000억은 지역개발기금 1100...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서류 작성할 때 총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고, 4000억은 경기도 지역개발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계획상에 있고 하니까. 1153억은 시 금고고요.

위원님 그 사항은 1단계 판정금을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금고 압류나 재정상의 파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지급을...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사유가 어찌 보면 1단계 판정금을 지급해야 2단계 판정에 유리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재협상에 1단계 판정지급금을 확보해야만 유리한 선점에서 재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1단계 판정금을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2단계 판결이 되면 지금 4.75% 지연이자가 20%까지 상향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액 부분도 분할차입 또는 분할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방채 승인 난 것을 예산에 잡아놔야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협상에 좀더 유리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승인 요구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짧게.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심의 고심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그런 고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