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3회 제8차 본회의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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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 순서는 수도과, 정수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의회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환경수도사업장 신세희 환경관리과장 이석현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수도과장 권기영 정수과장 최인철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은애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 직제는 5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원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74건으로 환경관리과 37건, 기후에너지과 31건, 자원순환과 37건, 수도과 37건, 정수과 3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진정·건의 민원으로 3건의 소음민원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9월 17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로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전기건설업 및 감리업 등록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2017년도에는 폐기물 관련업무 등 19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5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선별장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요금 과다부과에 대한 진정민원은 자체 검증을 실시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급수폐전 및 급수공사 신청 등 1,246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으로 수돗물을 고도정수 처리해 달라는 민원으로 시에서는 2018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또한 조속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고도정수처리 모험실험 실시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권기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인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정계숙 요금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3쪽입니다. 1번 직원현황입니다. 수도과는 일반직 25명과 공무직 7명이 4개 팀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담당업무는 1076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76쪽 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77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7번 민원처리내역은 6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총 1,24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78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자체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내년1월 18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청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상수도 피해보상금으로 2017년도에 100만4천원, 2018년도에 3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2017년도에 10만원, 2018년도에 22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발주현황으로 1079쪽부터 1083쪽까지입니다.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27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4쪽입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입니다. 12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1085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4개 배수지를 대상으로 매년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086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1094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95쪽입니다. 24번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입니다. 광명시 유수율은 95%로 배수지 4개소와 가압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관로 398km 와 급수전 3만8,500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96쪽입니다. 25번 2017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 내역입니다.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으로 회계사를 통한 결산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97쪽 26번 상수도 관리는 다음 쪽인 1098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99쪽입니다. 27번 특별회계자금관리입니다. 우리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0쪽 28번 급수 정수처분 현황입니다. 총 8건 중 5건을 징수 완료하였고 3건은 폐가·공가 등으로 미징수되어 현재 추징 및 독려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01쪽 29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중 상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징수 내역과 1103쪽 체납액 및 결손처분내역 그리고 1104쪽 사용료 조정 및 감액 조치 내역, 1105쪽 손괴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06쪽입니다. 30번 상수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사업추진현황은 2020년까지 계획인구 36만8천명으로 늘어도 현재의 급수배수량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1번 배수지 관리에 대하여는 4개 배수지에 대하여 연2회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7쪽 32번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입니다. 매월 일반 수도꼭지 49개소와 노후수도관 1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하여는 5개소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1108쪽 33번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현황입니다. 누수탐사용역을 매년 시행하여 누수복구공사를 2017년도에 239건, 2018년도에 242건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1109쪽 34번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6.23km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110쪽 35번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4,280개를 교체하였으며 겨울철에는 동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111쪽 36번 약수터별 수질검사내역입니다. 총 15개소 약수터를 대상으로 6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41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 수돗물을 마시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잘 해결해 주시고 있음을 일단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을 보니까 일단 상수도 지방공기업평가 다등급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하향평가가 됐었나 봐요. 지금은 지방공기업평가의 상수도가 어느 정도 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다등급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요 원인이 요금이 현실화 안 된 게 주 요인이었습니다. 100%가 돼야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같아지는데 저희가 85%가 못 미쳐요. 84. 몇 %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만회하려고 현재 요금인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책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업무를 방만하게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이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서 검토해서 적정한 방법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판단한 방법이 다 그냥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또 거치고 의회를 거치고 해서 확정되는 거라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밟는 데 1년이 소요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인 현상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검토가 좀 오래 걸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초적인 자료는 벌써 다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직접 용역회사가 가서 자료 조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타 지자체의 자료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요즘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다 평가등급을 매기기 이 전에 자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상 조차도 파악이 안 되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용역발주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많이 늦었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제 곧 거의 다 돼서 결과가 거의 나왔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 용역발주를 하실 예정이신데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발주는 됐고요, 용역 중간보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저희가 최종 납품 받습니다. 받으면 바로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고 그리고 의회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평가 부분에 직원들의 의지도 담겨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수터에 대한 부분이 최근 3년간 수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채수량 부족으로 약수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요령 환경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다음에 폐쇄한 사실이 있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몇 개소나 폐쇄했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총 21개소 약수터를 관리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개 약수터가 첫째는 채수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개소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폐쇄해서 현재는 15개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아까 약수터 관리현황을 보니까 15개소가 맞는데 이전에는 몇 개소였는지.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21개소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채수량만 단지 부족해서 폐쇄를 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측면은 없었나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현재 있는 약수터에서 특별히 그런 것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채수량이 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하수 고갈현상하고 지금 맞물려서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보면 지금 약수터가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질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도 향후에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업무에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현재 가정 옥내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지원 실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교체하고 갱생하는 비용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맞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8,800을 가지고 있습니다. 8,800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교체할 때는 저희가 50% 이하 그리고 세척하거나 갱생하는 것은 80%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90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800인데,

주희

이주희위원

잠시 만요, 금년까지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주희

이주희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금년까지’라고 표현하셨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금년에 90건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지원비는 예산이 지금 8,800인데 한 7,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 거의 예산이 고갈되어 있네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조금 남았지요. 한 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연말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교체나 세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세대에서 차후에 2차적인 어떤 지원체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곳은 없었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교체나 세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서 상수도 질이 향상 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따로 저희가 실태조사는 안 해봤고요, 일단은 이것을 하면 물 수질에 대한 민원은 싹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전에 워낙 수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나 세척을 하고 나면 수질이 향상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체를 하고 세척을 하고 수질상태가 양호한 타 지역의 세대하고 비교 견주어서 얼마만큼 수질이 향상 됐는가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실태조사를 한번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더 상수도에 대한 공급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연관 지어져서 경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도과 우리 직원들 만나니까 반갑네요. 수도 없이 일하는 과 수도과인데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배수지 4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안배수, 소하배수지, 노원배수지, 철산배수지 이렇게 쭉 있는데 요금이 한 달에 보통 하안배수지가 크니까 좀 더 나오겠지요? 월별 보니까 평균 한 55만원 수준이던데 맞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어떤 요금?

김윤호위원

전기요금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아, 전기요금이요? 저희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4개 배수지 전기요금이 다 합해서 한 달에 15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나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다 합해서요? 그렇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도 저번 행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2017년도에도 경영평가가 다등급 받으셨더라고요, 맞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던 요금부과율 때문에 경영평가, 보니까 요금부과율이 정량평가에 보니까 10점을 차지하더라고요. 주요사업성과에서 19점에서 보니까 요금부과율이 10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리더십이 전년도 받은 것이 몇 점이에요? 리더십하고 전략이?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윤호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해주세요.

박성민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경영평가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몰라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100점 만점에서 지금 항목이 4개잖아요. 리더십하고 전략하고 경영시스템하고 경영성과하고 정책준수인데 지표로 보면 2~3개 항목씩 나오는데. 그러면 총 몇 점이었어요?

인환

임인환수도행정팀장

경영평가 자료를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경영평가 다등급 받았는데 배점이 총 얼마였냐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재생국장

과장님, 죄송한데 최근에 바뀌어서, 저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별도 자료 제출하십시오.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보니까 우리 상수도는 지방직영기업이잖아요. 보니까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이 있는데 다행히 마등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등급은 두 군데인데 군산하고 문경으로 알고 있어요. 가등급이 세 개고 나등급이 31곳, 다등급이 36곳, 라등급이 16곳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우리 광명시가 다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우리 정량정성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요금부과율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 거예요. 다른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항목은 되겠지만 간단한 예로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 광명 공공데이터를 보니까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9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반올림하면 100%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훑어봤어요. 지금 모르신다고 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리더십이나 전략 같은 경우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고객서비스하고 윤리경영에서 점수가 좀 차감이 된 것 같아요, 배점이 4점인데. 그다음에 인력관리에서도 좀 차감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하고 상수도관 관리가 좀 감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시설이용률하고 요금부과율이 조금 떨어졌고요, 영업수지는 많이 떨어졌고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바뀌면서 광명시 상수도 요금체제개편 요금조정 용역을 중간보고회까지 저번 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게 이런 건이 생겼으면 이미 이것은 작년 거잖아요, 17년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비를 좀 했어야 됩니다. 이런 전략지표들을 보면서 2017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어차피 2018년도에도 내년에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어차피 내년에도 다등급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업무 자체가 다 바뀌면 ‘아이고, 난 바뀌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임인환팀장님 같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수급을 받아서, 지금 경영평가 준비를 사실은 내년 것을 해야 돼요. 올해 끝났잖아요, 11월, 12월인데. 뭐 하실 거예요? 차라리 18년도 것은 내년에 다등급 다시 맞는다 생각하시고 19년도에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인수인계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은, 다른 거 볼 게 아니잖아요. 도시공사도 그렇지만 직영기업이면 실질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중간보고서 자료를 받아서 좀 봤는데 광명시가 지금 보니까 2016년부터 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왔더라고요. 플러스로 되어 있다가.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2016년도부터 좀 많이 떨어졌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손익이 13억, 2014년도에 4억, 2015년도에 9억 이렇게 나왔다가 2016년도에 갑자기 마이너스 19억 이렇게 났거든요. 2017년도에도 13억 정도 나왔고, 이거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생산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물론 팔당에서 가져오는 원수 가격이 인상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생겨서요.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생산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6년도부터 노후관 교체를,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때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한 80개소 노후관 누수에 대한, 이 누수 때문에 교체하시는 거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래된 것도 지금 복구공사는 2017년도에도, 2016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누수복구공사 16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지요? 17년도에는 239건이고 18년도에 242건인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16년도 자료를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금 2017년도에도 마이너스 13억인데 2018년도에 노후관 복구공사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작년보다 수익이 마이너스가 더 크게 나오겠네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좀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는 추축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상 어느 정도 지금 됐는지.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84.65%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한 8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은 많고 저희가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해서 작년만큼의 누수복구공사를 하셨는데 10월, 11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명시 자체가 노후화가 지금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누수가 많이 난 이유가 있나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만큼 노후가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정수장도 지금 건립한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정수장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정수과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고도화사업도 그런 게 있어요. 수질향상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또 대거 자금이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가 요금현실화는 이번 기회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요금현실화도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누수되는 부분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잡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누수돼서 저희가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금액이 지금 보니까 2016년도 한 4억, 2017년도 한 4억, 2018년도 8억까지 한 2억2천 정도, 계속 그 수준이 똑같은데 실제로 노후관 복구공사를 하셨는데 누수에 대한 금액은 왜 계속 비슷하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한 데는 누수가 안 생기는데요, 계속 이게,

충열

현충열위원

복구공사를 2017년만 해도 한 240건 하셨잖아요. 2018년도에도 9월까지 240건 하셨고 그런데 지금 누수비용은 계속 똑같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게 한 번 투입해서 잡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또 노후화가 되니까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한 번 어떤,

충열

현충열위원

일반적으로 공사하고 좀 바꿨으면 줄든가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투자 대비가 이게 좀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리고 저희가 물론 관망 탐사도 하고 사전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땅 속에 묻힌 시설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선조치를 할 수 없고 나중에 후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수는 계속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노후관 교체나 누수복구 이런 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으로 어느 정도는 항상 추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수감면 비율이 계속 30%, 26% 계속 지금 바뀌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공사는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또 세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다른 것은 저희가 누수와 관련돼서 누수된 물에 대한 물 값이 로스가 걸리지요. 그런 것들이지요. 거의 누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누수복구공사를 했는데 누수 때문에 그 금액이 똑같으면,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시설이 저희 관내에 쭉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일시에 저희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시설 저희 한 거 몇 % 정도 했는지 전체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거 보니까 누진체계도 지금 다시 또 점검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누진체계 단계가 좀 많은 건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단계가 많은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그 단계를 축소시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시도에도 지금 계속 축소하는 추세로 있는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축소되면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이 자체로도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누진제가 결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많이 쓰는 것 기준으로 1, 2, 3 해서 하면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높은 금액을 내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의 비율이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계를 줄이면 평균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자료 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용비율이 높은 쪽,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지금 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되잖아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래서 사실 그 단계를 갑자기 그냥 축소한다든가 없앤다든가 이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상당한 민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요금도 지금 올리실 거고 단계도 축소하면 이중으로 요금 인상요인인데.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마쳤는데요, 중간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아마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해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체계는 저희들이 검토만 한 거고 그것은 아마 그대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제가 요금인상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저희가 세수가 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여러 단계 중복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부분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큰 부담이니까 그런 부분만큼 좀 더 고려해서 요금인상을 현실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시네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경영평가 낮게 받고 이게 다 결손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 결손, 재전년도도 결손, 아직 결산은 안 했겠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라는 것은 18년, 이건 전에 것까지가 17년이고, 16년에 19억 정도 아마 순손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17년에 13억 정도, 그런데 올해도 현재는 결손이겠네요? 아직 결산은 안 했겠지만 대략 추청하기에.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지금 아직 정리는 안 해봤는데요, 올해는 결손 처분하는 것은 많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돼서 이번에 또 용역을 통해서 중간보고 받으셨다고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년 정도 되면 현재 우리 요금률이 현실화가 되나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에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인상을 하느냐.

안성환위원

지금은 20%씩 인상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런 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년 올리면 오히려 주민들 여론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인상하자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요금은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에서, 저는 지금 초안을 제가 봤는데 20%, 그 다음 연도 20% 이런 식으로 하면 2년 정도 지나면 체감은 40%가 아니라 50% 정도 되거든요. 올라간 금액에서 또 20%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민들 체감이 클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로드맵으로 봤을 때 이 인상금액을 하게 하면 5년 이내에 다 커버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격년제 방법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네,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요금이 현실화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체감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려고 당부 드렸습니다. 계량기 동파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동파율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이 동파가 되는 데들이 대부분 항상 보면 다 좀 여유 있게 사는 주민들이 아니고요, 어렵게 사는 분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서민아파트 쪽에 많이 있고 단독주택보다 빌라에 더 많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동파 난 데이터에 대략 58%가 빌라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자료 주신 것 보셨지요? 58.6%가 빌라에서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만큼 취약한 지역이라고 보이는 거니까 이번에 어떻게 그쪽에 중점적으로 동파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리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금 직원들이 계속 계량기를 보면서 계속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침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동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 아닌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검침원들이 특히 빌라세대 쪽에 다닐 때 검침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적출해서 부서에 보내고 부서에서는 그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한테 저희가 계속 동파에 관련돼서 계량기, 가장 자주 보고 많이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빌라 같은 경우 동파가 되면 그 계량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입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동파가 되면 저희 시에서,

안성환위원

광명시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저희가 내지요.

안성환위원

그럼 동파가 되는 만큼 관리가 잘 못 됐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안성환위원

그럴 수가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동파해서 그거에 대한 응급복구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한테 잔뜩 주셨는데 복구대책도 물론 중요하지요. 저는 예방대책이 70% 하고 복구대책은 30%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들한테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점검회의를 수시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온재나 덮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것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복구비용보다 훨씬 쌀 거다, 맞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제가 현장에 몇 군데 가봤는데 물 안 나오고 이래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람들 다니는데 거기에 안 미끄럽게 하려고 흙 깔고 뭐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아무리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줘야겠다 싶어서 자료 요구해서 한번 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잘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이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수도요금 관련돼서 민원이 자꾸 접수되는데 민원 많이 받아보셨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제가 직접 받은 것보다 저희 요금팀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직접 안 받았어도 과장님이 받으신 거나 다름없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오피스텔이 광명에 전체적으로 5,073세대가 있거든요. 세대수 많잖아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이게 주거용으로 받지 못 하고 일반용으로 받기 때문에 누진에 적용돼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사무실로 사용하는지는 구별한 건 없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은 그래도 세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금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용 요금하고 일반용 요금 차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주변 시군에 보면 가정용에 비싸봐야 일반용이 한 50%나 80% 이 정도밖에 안 비싼데 저희는 가정용에 현재는 한 3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반용으로 판단하느냐, 가정용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좀 크지요. 저희가 그런 체계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용역에 좀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최대한 저희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 수도 조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구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금의 갭의 차이는 크고. 주거용으로 사시는 오피스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거지요. 누진에 적용돼서 이중으로 부과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요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노력보다도 적정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요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40kg가 넘는 수도관 교체공사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보통 평균 4kg 정도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 4~5kg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끝나고 나서 복구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한다는 것 들어보셨어요? 제 지역구에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전부 다 현장에 가서 제가 민원 제기했던 곳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들이 복구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땜빵식으로 해놔서 더 모양새가 안 좋고 거기에 흙 잔토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바람에 날리고 흙에 날린다, 이해 가시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안전시설 제대로 안 한다. 저는 처음에 도로과에 민원 넣었더니 자기 공사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에 하니까 교통과도 아니래요. 확인해보니까 수도과가 됐는데 가장 그쪽에 주민들한테 밀접한 지역의 공사를 대부분 하세요, 그렇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통행에 방해되고 안전에 위험하고 끝나고 나서 잔토처리나 그런 모양새 제대로 안 해서 해놓고 욕먹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과장님 공사 사후조치 그다음에 안전조치, 안내조치 이 세 가지는 꼭 챙겨주십사 해서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시로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정도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 1085페이지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도 하반기 또 2018년도 상반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셨는데요. 개회하신 주요 안건을 보면 상수도시설 현황보고 그리고 2017년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및 2017년도 상수도사업 추진실적 보고, 의결내용은 원안 가결했어요. 마찬가지로 2018년도도 동일한 주요안건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그때 원안 가결한 안건이 무엇이었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이게 특별히 어떤 안건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의결내용에 ‘원안가결’이라고 하셨습니까? 엄연히 보고 아닙니까? 현황보고, 추진실적보고, 그렇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결한 안건이 없는데 원안가결이란 이 쌩뚱맞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 제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1079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3건, 2018년도는 27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증가가 있었는지 사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보통 용역이나 공사를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발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자료가 2017년도 6월부터 자료다보니까 이때 발주 쪽에 보면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났지요. 거의 매년 이 정도 스물 몇 건의 용역은 저희가 쭉 계속 발주해 오는데 이 자료 자체가 기한이 6월 이후다보니까 2017년도에는 거의 몇 건이 안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몇 건이나 됐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별도로,

주희

이주희위원

담당팀장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답변 가능합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지금 이게 건수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자료 따로 제출하시는데요, 그 증가 사유가 어떤 수질개선 여부에 많은 관여가 된 용역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듯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평가등급에 관계된 용역이 광명시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용역 하고도 서로 내용을 공유하셔서 이 부분이 한 용역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용역과 병행해서 그 용역 결과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역 건들은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보면 또 한 가지 광명시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2018년 5월 18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3억 5천에 관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인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지요. 이 용역은 저희가 수도법에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5년마다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5년에 한 번씩.

주희

이주희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1년에 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그 해당 연도에 몇 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거는 상수도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에 대한 저희 물수요 시행계획 용역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앞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도요금체계도 일부 거론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에서 나온 누수 문제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속 그때 또 5년 내에 저희가 공사를 집행해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말씀입니다. 광명시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하고 서로 맞물려서 공유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한 개 용역 11억이나 들이고 3억5천이나 들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용역의 상황에 국한 시킬게 아니라 서로의 용역에 대한 부분을 11억이나 3억5천 들이는 막대한 용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서 체계적으로 상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현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광명시민의 깨끗한 생명수잖아요. 수돗물을 철저하게 관리·점검하고 계시는 부서원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지금 21개에서 매월 점검하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부적합이 6개로 폐쇄됐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6개소를 폐쇄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채수량 부족으로 폐쇄됐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5월 이후에 5군데가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이 내용이 뭡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여기 X표 난 것 그것을 말씀,

박성민위원장

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게 일부 검사 항목에서 6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하는데요, 100% 다 나오는 것보다 어떨 때는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 음용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희가 폐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9월 달은 거의 100%가 X표가 나왔네요. 물은 우리 광명시민의 생명수입니다.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수지청소가 배수지 4개 있지요, 노온, 하안, 소하, 철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 입찰입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어떤 공사를,

박성민위원장

배수지 청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아니지요?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공개입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금액이 많이 차이 나네요. 2017년에는 10월 23일에서 12월 11일까지 한 게 2,900만원 정도 되는데 2018년에는 3,800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1천만원 차이가 나지요? 배수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1천만원씩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시설팀장 김태순입니다. 저수지 청소를 하면서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약품을 한동안 사용하다가 그게 먹는 물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서울시는 약품을 안 쓰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이게 약품 값입니까?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청소하면서 약품을 섞어서 청소를 하는데 한동안 약품을 사용하다가 금년에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박성민위원장

작년에는 2,900이고 올해 3,800인데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별도로 자료,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성민위원장

아니, 저는 페이지 안 봅니다. 자료요청해서 그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1106쪽에 보면 2017년도에 사업비가 2,900만원이고요, 2018년도 역시 2,900 거의 비슷하거든요.

태순

김태순수도시설팀장

2,900 똑같은데요.

박성민위원장

근데 자료는 왜 3,819만7천원을 줬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자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민위원장

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거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저는 이 내용 그냥 훑어보고 있는데, 자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주무관이 잘못 작성했나보네요. 그리고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 재고현황 봤는데 이 자료 주신 거 여기 보면 13mm에서 20mm, 25mm 쭉 있는데 계량기 재고현황에서는 15mm가 1,040개가 있는데 여기는 광명1동에서 학온동까지 설치현황 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5mm가 왜 빠졌어요? 여기도 자료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고에서 15mm가 제일 많은데 1,040개나 있는데. 그리고 80mm도 여기 빠졌네요. 자료 좀 정확하게 작성해서 다음에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15mm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도 많고요. 자료 주신 거요.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수 수질검사 결과 내용 저희한테 줬잖아요? 수소이온 농도가 상당히 높네요. 거의 7.4, 8도 넘은 게 있어요. 수질기준이 5.8에서 8.5인데 8.1까지 있어요. 이거 노후관 때문에 그럽니까? 괜찮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수소이온 농도인데요, 저희들이 적정한 것은 7.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저희들이 약품으로 해서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실 화학약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당초 수질이 그런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수도과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장근무 시간을 봤어요. 거의 600시간 이상 하신 분 고생하시는 분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연장근무가 많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좀 조정을 하시든가. 700 시간도 있어요. 내년 행감 때는 자료 제출하실 때도 꼼꼼히 살펴서 책자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하고 잘 매칭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담구 정수행정팀장은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저희 정수과 인원은 36명이 되겠으며 담당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2번은 2017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과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의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접수내역은 2건으로 페트병 용기 경량화와 라벨분리 건의사항에 대해 용기중량은 경량화 조치하였으며 라벨분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건의사항은 201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9년 사업비 7억6천만원을 들여 실험실 실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2건으로 탈수기동 개량공사 및 탈수기동 개량공사 감리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자검사 추진 관리 대상은 24건으로 하자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2건입니다. 정수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입과 염소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광명소방서와 합동으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대비 주요시설물 점검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예방추진실적은 2건입니다. 정수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입과 염소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과연 광명소방소 합동으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대비 주요시설물 점검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시설공사는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7년은 사업이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은 가로등설치 교체공사 등 총 4개 사업으로 3건은 완료하고 응집·침전지 보수공사는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번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 주요시설 현황은 정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송수시설로 분류되며 세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정수 생산 및 수질관리현황입니다. 1년간 원수사용량은 8,605만6,300톤이며 정수 생산량은 8,558만1,25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수 수질현황입니다. 팔당 원수의 수질등급은 2등급이며 32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 수질현황은 정수 수질검사 결과 60개 항목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번 공정별 수질관리는 침전지와 여과지는 1일 7회 탁도검사를 실시하고 회수지는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번 공정별 계측기 현황입니다. 총 64개 지점에 74기가 설치되어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등을 24시간 자동 계측관리하고 있습니다. 26번 노온정수장 정수시설 증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번 수질검사 추진현황입니다.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60개 항목이고 자체 수질검사 항목은 57개 항목입니다. 위탁 수질검사 항목은 60개항목이 되겠습니다. 28번 맑은물 생산·공급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공사입니다. 노후화된 탈수기동의 탈수시스템 교체와 건축보강공사로 사업비 약 66억원을 들여 2017년 4월 17일 착공하여 2018년 5월 16일 준공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과지 제어시스템 개량공사입니다. 여과지 표면세척용 제어반과 제어시스템이 노후되어 제어반 44지를 전량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5,500만원으로 2017년 10월 1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응집·침전지 시설물이 열화되어 구조적 결합이 나타나 이를 해소코자 단면복구 및 방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20억6,300만원을 들여 상태가 심한 4개소의 응집·침전지에 대한 보수공사로써 2018년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수지 원격감시 제어설비 교체사업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배수지 수위, 유량을 확인하는 전송용 원격감시제어설비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원격제어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9,900만원을 들여 2018년 6월 착공하여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수 구입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년간 8,599만5,200톤을 194억9,42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돗물 판매현황입니다. 1년간 인천광역시에 판매한 수돗물은 32만3,610톤이고 판매금액은 1억8,4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장비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4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페트병 수돗물 생산·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생산량은 29만3,410병이며 공급량은 29만4,880병으로 각종 행사나 회의시 공급하였습니다. 32번 요구자료 외 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126페이지 여쭙겠는데요,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탈수기동 개량공사 탈수기 4대 총예산 81억6천만원, 이월액 450만원 현재는 완료되어 있고 준공예정일이 예전에 2016년도에 예측하셨던 기간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 늦어진 이유가 뭔지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용역설계하실 때 여기 탈수기랑 전기감리랑 기계설비공사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계설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늦어진 사유는 도입과정에서 그게 기계식으로 해서 프레스식인데 여과지를 필터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김연우위원

그럼 설계용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공사를 하시면서 변경된 사항인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감리라는 사업명하고 기계설비가 그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전기하고 기계설비는 공사를 할 때는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감리를 하고 기계는 별도로 탈수기동 개량공사를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기계설비 사업은 빠진 거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여기를 한꺼번에 같이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김연우위원

금액은 그 당시에 용역 주시고 수정사업 설계용역에서 83억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기계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따로 책정이 됐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거기 공사비는 다 같이 포함됩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88억이라는 게 처음에 예정했던 금액이고요, 이게 탈수기 개량공사인데 탈수기는 기성제품을 들여놓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맞게끔 주문의뢰 제작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랬던 거고 전기감리는 공사와 맞물려서 어떤 감독행위기 때문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감리는 같이 연결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 당시에 보시면 때 탈수기 4대를 교체하고 사업내용 설명하실 때 탈수기 4대 교체하고 전기공사,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소요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거기 사업비가 여기가 통상적으로는 6억66만3,10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기계가 44억9,900만원, 전기가 감리비 포함해서 15억4,400 건축이 9억4,800 그렇게 해서 다 별도로 공사가 시행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기계설비는 여기 83억원에 빠진 거지요? 애초 예상에 83억원에 세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가 준공금액이 총 66억3,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이 사업량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탈수기 4대하고 전기감리, 기계설비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서 83억원이 이행이 되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설비 부분이 왜 빠졌는가.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아, 포함됐으면 이 사업명에 전기감리만 명시하신 건가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감리는 전기만 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계설비를 설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88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고 준공 최종 마무리 된 66억 정도 되는데요, 그 공사에는 건축도 있고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이고 별도로 빠진 것은 전기만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만 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아,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83억원을 그때 수립하셔서 실제 집행된 것은 66억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한번,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감리 부분 때문에 그러셨나본데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기계설비라는 말을 2016년도 행감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포함된 거라고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혼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 내용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집행된 실제 금액을 해주셨으면 혼돈이 좀 없었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정수장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홍보관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거기 홍보관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신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 배너광고로도 해서 홍보관에 해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0명이고 16년 1,300명, 2017 2,800명 그래서 계속 2018년도 현재 2,400명 이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연우위원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는 얼마나 방문을 하며 그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총 93회에 올해는 2,404명이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한 596명 정도 방문합니다.

김연우위원

대상은 주로 성인층인지 청소년인지 이런,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대상은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 그게 한 65%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한 11%,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애써서 예쁘게 만드시고 좋은 체험장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자체에 보면 그런 체험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정말 경험을 해서 어릴 때부터 물 자원의 소중함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유지나 홍보에서 인력이 딸리신다든가 하면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교육지원청이나 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 현장 방문했을 때도 아까 말하셨듯이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는 건립한지 30년 정도 돼서 여기저기 지금 많이 노후화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것들을 좀 최첨단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또 부천과 시흥으로도 다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노후된 것들을 많이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중앙 통제실, 관제실 들어가니까 열기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열악한 곳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서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일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정수과,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간 200억 정도 비용을 내면서 우리 연간 원수 사용량이 8,605만6,300톤을 지금 구입을 하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94억,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수 생산량은 8,55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 갭이 생기는 게 47만5,044톤 정도가 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원수에서 비용처리 한다면 이게 얼마 손해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원수가 일인당 한 1,300톤이 감소가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5% 정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5%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0억 아닌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5%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어떻게 보면 10억을 흘리는 거잖아요. 물론 처리비용 포함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팔당원수를 쭉 데이터를 봤습니다. 보니까 수소이온 농도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SS하고 용존산소량 DO 같은 것을 쭉 봤어요. 보니까 우리 안양천하고 목감천 물보다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존산소 같은 경우는 최대치 보니까 아예 안양천보다 못하고 목감천보다 못해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원수는 팔당 2취수장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 광역상수도 3단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취수장에서 오는 것은 맨 상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상태가 좋은데 2등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고도화에 대한 어떤 정수시설도 중요하지만 원수가 제대로 된 원수가 오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200억을 쏟아 부으면서 물을 마시는데 원 상수도원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거쳐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학반응이 생길 수 있겠지만 원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3단계 변환 취수장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서 상태가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원수 상태로는 따지지 않고 정수를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질 자체가 수질분석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백데이터에도 나오는데 팔당에 있는 상수원물이나 우리 안양천 있는 물이나 비슷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여건이 된다면 그쪽에 무슨 이야기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 광명시는 그쪽에서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저기는 공급자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원수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10억 정도 원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일반 안양천 같은 데와 비교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정수시설 이렇게 정수수질현황 해서 수질검사 60개 항목 중 21개 항목 수질기준 이내였고 39개 항목은 불검출됐다, 이렇게 쭉 봤어요. 아무튼 정수시설 자체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실험용 솔벤트 성분으로 쓰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소독제 중에.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솔벤트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윤호위원

마취제로도 쓰잖아요. 여기는 그 성분이 뭡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솔벤트 같은 경우는 세척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솔벤트를 사용안 합니다.

김윤호위원

솔벤트용이랑 똑같은 게 클로로포룸이에요. 맞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클로로포름은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소독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는 수질기준이 0.08mg/ℓ이하인데 지금 최소 0.002 그다음에 최대 0.049, 0.049는 0.05나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가 약품은 총 9개 약품을 씁니다. 그런데 클로로포름 같은 그런 약품 쓰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검출됐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런데 여기 시험 항목에 정수된 물에서 그런 성분이 나온다는 뜻이지 저희가 그 성분을 사용하는 소독제를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불검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불검출, 불검출 쭉 다 불검출이네요. 여기 나오는 시험항목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SSS 나온 부유물 오니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 중에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화학적 물질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정수를 했으면 정수하고 나서 이것을 샘플링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샘플링 조사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갈수기나 우수기 때마다 함량 자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클로로포름 자체는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하고요,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방법 없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이 항목이 소독제 및 소독 부사용물에 의해서도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아까 안 나온다면서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아니,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는데 활성탄이나 그런 걸로 할 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소독제나 여러 가지 내·외부 영향 때문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준치가 아무리 0.08mg/ℓ지만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야 우리 광명시민들이 발암물질을 안 먹는다고 느낄 것 아닙니까?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이건 꼭 좀 체크해주세요. 제가 내년 상반기 한 5~6월에 방문할 거예요. 지금 클로로포름하고, 포름알데히드는 아예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뵙고 같이 실험실에서 한번 테스팅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1138페이지 맑은 물 생산 공급관리 추진현황에서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공사를 했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사준공이 2018년 5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됐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탈수기동 개량공사를 하고 나서 제일 향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기존 탈수기는 9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탈수가 잘 안 돼서 새로운 형태로 개선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벨트프레스인데 이것을 필터프레스라고 해서 여과포를 사용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물수분 함수율이 75~65%로 낮춰지고요, 예산이 1년에 1억6,40만원 절감됐습니다. 거기서는 소독제를 써야 되는데 그게 1년에 4천만원을 쓰는데 쓰지도 않고 인원도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고 그다음에 거기 탈수 케익이 수분이 적어지니까 매립장으로 갈 때 그 중량이 줄어들어서 그 금액이 한 1억6,400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준공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66억3,30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시민의 혈세에서 사업비가 지출됐는데 그 만큼의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으로 1139페이지에 여과지제어시스템 개량사업을 하셨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보면 광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셨다고 했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를 수동식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여과지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중앙감시실에서 여과지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수위량이랄지 세척 상태 그런 것을 다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여과지 운영을 위해서 기존 강관배관을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교체하셨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교체하시기 전과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노후강관은 오래 되면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멍이 나서 제대로 여과하는 과정에서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강은 염소나 그런 수분에 강하기 때문에 그게 준영구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강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전과 후에 대한 개선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 교체 후에 더 확장된 좋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비교분석을 좀 해서 차후에는 자료제출을 같이 요청합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해서 원래 2018년 12월 공사 준공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거기 응집침전지 4개지가 있는데 그게 열화돼서 한 15cm 정도를 제거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면보수는 다 끝났고 이제 방수,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또 방수작업을 하는데 그 방수작업은 한 일주일 이내면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향후에 진행하고 있는 방수방식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공이 될 수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배수지 원격감시제어설비 교체하셨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노온정수장의 감시제어시스템 교체를 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배수지가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부천하고 시흥하고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유량이랄지 수위 같은 것을 항시 자동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기존 것은 오래돼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개선해서 원격으로 감시하고 측정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기존에 2018년 사업계획에 의거하면 사업개요에 중앙감시프로그램 컴퓨터 10대, 서버 2대, 감시컴퓨터 8대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것은 배수지 원격감시하고는 다른 중앙감시시스템 교체사업,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원격감시제어설비 교체하고 시스템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을 측정하는 감지기 제어설비가 그쪽에 있는 게 다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측정이 잘 안 되고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앙잠시시스템 연결 네트워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현장에 있는 것을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서로 양분화 돼서 운영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에 교체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각각 교체를 하는 건 이해는 되나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을 다 동시에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해되시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배수지 원격 감시제어 설비교체’ 그리고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두 건에 대한 부분이 별건처럼 명시하실 게 아니라 부분을 유기적인 관계로 판단하셔서 교체나 이런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을 공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차후에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자료를 제가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생겼어요. 아까 여쭤봤던 용역 이름이 뭐였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탈수기동 개량공사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탈수기동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이었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제가 빠졌다고 한 부분을 보니까 지금 뒤에 1130페이지를 보시면 탈수기동 개량공사 건축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사업비 4억6,328만원, 사업완료’ 이런데 맞나요? 그 용역에 관련된 사업 맞나요? 행감자료 1130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그 건에 같이 포함된 맞습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126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예산 내용에서 지금 이게 81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단위가 천원입니다. 잘못 되셨지요? 1125페이지에 단위는 1천이고 총예산액은 81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백만 단위인데 그것을 천단위로,

김연우위원

잘못하셨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 행감자료 0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보시면 1126페이지 합계가 예산이었고 아까 실집행액은 66억3,314만4천원이라고 하셨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66억하고 1,130페이지를 더해보면 70억9,640만원이 나와요. 그럼 이 용역설계실시 공사금액은 70억인데 왜 66억으로 하셨나요? 아니, 단위도 틀리시고 금액도 다 틀리시면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보라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거기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에,

김연우위원

실공사액으로 지금 여기 올리신 거잖아요. 사업비 완료됐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결과 금액이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66억과 70억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냥 이 금액 그대로 빠져서 4억6,800이 빠졌으면 그렇게 또 맞아야 되는 건데 66억 플러스 4억6천을 하면 7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준공금액이 66억, 설명 부탁드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제대로 다시 파악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행감인데 자료를 816만원이라고 해 오시고 총액 공사금액도 틀리게 가지고 오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두

심상두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심상두입니다. 여기서 이월액에서 66억3,3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건축, 기계 그리고 전기의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별도 5억에 대한 용역비는 2016년도에 벌써 실시설계가 끝난,

김연우위원

저는 용역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금액 얘기하는 건데요.

상두

심상두시설관리팀장

여기서 설명한 금액들은 실제적으로 공사에 투입된 금액, 기계, 전기, 건축에 대한 분야만 적어놓은 금액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용역 자체가요, 앞에 1126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건하고 이거하고 세 가지가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2016년도 행감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총 공사액은 쉽게 얘기해서 앞의 두 가지 공사금액하고 뒤에 말씀하신 건축구조보강하고 합산이 된 것이 총 금액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거기 공사금액이 66억3,100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 거기서 용역금액이 5억460만원으로 해서 합산하면 71억3,5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공사,

김연우위원

아니요, 용역비 빼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그럼 66억에 4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66억에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잘못이 있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보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다른 부서도 똑같지만 행감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수치와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아까 내용에서 한 가지 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정수 사용량하고 정수 생산량하고는 정확하게 47만5천톤이나 차이 나요. 1130쪽인가 아까 얘기한 내용을 바로 잡아야지요. 47만 5천톤이 차이 나는데 그 누수되는 게 대부분 어떤 원인이에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일일 거기 자체,

안성환위원

그 누수되는 게 대부분 어떤 원인이에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일일 자체 소멸되는 게 1,300톤입니다. 그래서 그게 슬러지를 세척할 때 나오는 방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류를 하고 송수펌프 냉각을 하기 때문에 냉각수,

안성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수되는 거라고 할 수 없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누수는 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원수를 일부는 정수로 쓰고 일부는 다른 세척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47만 5천톤 정도. 두 개 차이 빼보니까 이렇게 돼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고도정수처리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여기 수돗물 직접 음용하셔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먹고 있습니다. 저희 정수과 사무실도 원수를 정수를 바로 해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맛있던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맛은 약간 사람들이 소독 냄새가 나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수돗물에 대해서 냄새난다는 민원을 지금 많이 받아요. 과장님도 많이 받으시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관련돼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번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내년부터도 또 인상도 하지 않습니까? 질은 따라 가지 않고 요금만 인상한다고 시민들이 또 지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도정수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자료 받아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네요. 성남, 고양, 수지, 반월, 덕소, 시흥에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광명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고도정수 처리하는 데는 한 8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70%는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거기 환경부에서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70%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시행을 하면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단계별로 하는 겁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것은 전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꺼번에 그냥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착공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 돈이 필요합니다.

안성환위원

언제 정도에 과장님은 이게 완료될 거라고 보세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2025년을 목표로 잡고,

안성환위원

그럼 수돗물 인상하는 것은 당장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내년하고, 격년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당장, 아까 수도과 말씀하는 걸 보면 체감하는 시민들의 수도요금은 50%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질은 똑같은데 요금만 폭탄으로 올라갔다고 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같이 맞춰져야 좀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올해 마쳐서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만 나면 그것을 바로 고도처리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6천만원 들여서 실험실 실험하고 내후년에는 46억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2년 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이런 거잖아요. 수돗물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질을 높여서 가격을 올려야 맞는 거지 가격 올려놓고 질을 시민들의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시민들이 소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시기와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필요하면 더 당겨서라도 해서 적정하게 맞춰야 시민들이 그래도 질 높은 수돗물이 공급이 되니까 인상할 요인이 생겼구나, 이렇게 알지 노후 수도관 교체했다고 해서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수도과하고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조율해서 예산 같은 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그 많은 금액을,

안성환위원

인상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다른 2개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지분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시흥하고 부천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공사착공단계에서 비용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 수돗물 공급에 좀 더 안정적인 것은 당연하겠지만 질이 좋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이 인식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수지 원격 감시제어 설비교체 건은 이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체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맑은물생산 공공관리 추진현황 보고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질의를 하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아까 확인 차 질의를 한 건데 그 부분을 인지 못 하시고 다른 사업 건으로 말씀하셔서 그걸 유기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 했고 관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집에 누락된 부분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배수지 원격감시제어 설비교체 건하고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체에 대한 자료 제출하시면서 실시설계용역비용하고 해서 상세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 건 각각입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고 행감에 임하지 않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각종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시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인지가 되시지 않은 상태지만 추후에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또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행감자료에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촉구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과장님 그쪽에 가신지 지금 2개월 됐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한 3개월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파악도 아직 못 하셨겠네요. 광명시민의 깨끗한 물 생명수를 다루시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책임이 막중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이야 뭐 올해까지밖에 안 하시니까 팀장님, 팀원들 잘 관리해서 광명시에 깨끗한 물 맘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수과 연장근무 시간도 800시간도 있네요. 600시간, 과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직원들 잘 살펴주시고, 2018년 7월 27일 날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정산에 따른 3개 시 의견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받으셨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결과를 여기서 밝힐 수 없으면 별도의 문서로 저한테 주세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밝힐 수 있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별도로 문서를.

박성민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페트병 있잖아요, 광명 구름산수 페트병 종류가 몇 가지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두 가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페트병이 환경오염으로 심각하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거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겁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페트병을 연간 한 45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은 환경 오염시키니까 페트병 생산을 최대한 줄여라 해서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줄여서 한 2년 후에는 거기서 한 70% 정도는 감소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관공서 같은 데 행사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소방서 저희나 다 공급을 중단하고 야외활동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그런 데만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페트병 종류 작은 거 있잖아요. 180미리입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350미리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그거 두 종류인데 큰 걸로 하나 만들어서 한 종류만 해서 다 줄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한 1천미리 정도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페트병 공급하는 시설을 또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500미리 위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 진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도 종이컵 안 쓰기 운동해서 아예 없잖아요. 페트병 재활용 안 하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거기 재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라벨 같은 것도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도 내년에는 라벨을 떼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 그걸 잘 검토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지만 나중에 우리 후세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20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은 5급 승진 과정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차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1번 직원 현황은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2페이지 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3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953페이지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 및 아동들의 건강 확보를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제안 1건과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공사현장 소음에 관한 소음측정 등 민원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입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7년에는 처리건수 67건이고 이중 비산먼지, 장비공사 등 신고 58건, 기타 9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처리건수가 총 331건으로 이중 신고가 196건, 기타 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55페이지 11번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56페이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으로 푸른광명 21에 2017년도는 2억 3,740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는 2억6,103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56 페이지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 등 총 5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8페이지에서 961페이지까지로 24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으로 안양천, 목감천, 안터생태공원 등 하천수질 오염도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60페이지 대기오염도 측정은 철산동 광명농협과 소하동 소하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에서 24시간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4개소의 전광판과 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에 24시간 표출하고 있습니다. 961페이지 25번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9개소와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4개소와 2018년도는 12개소를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6번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 현황으로 안양천 유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여 배출원별 오염원 파악과 오염도 조사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3페이지 EM을 이용한 수질개선 사업으로 EM 배양기 9대를 설치,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으며 흙공 던지기 행사와 목감천 노온정수장 등에도 투입하는 등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에서 970페이지로 27번 푸른광명21 사업 추진으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추진기구 현황은 공동회장, 운영위원회, 생태환경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사회환경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969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1페이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사업운영 현황은 2017년, 2018년도에 분과위원회 사업으로 생태환경분과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입니다. 28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으로 환경정보 공개실적은 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총 13건으로 대기 5건, 소음·진동 8건을 공개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및 전광판 운영 실태는 2개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4개소를 설치 측정 자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전송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전광판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980페이지 오존경보제 상황실 운영 및 오존경보 발령실태로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번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2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기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1쪽 30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총 112개소가 있으며 기아자동차, 소각장, 세차장 등이 있습니다.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는 병원, 버스정류장, 주유소 등 126개소가 있습니다. 982쪽 수질오염관리 및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세차장 등 총 68개 업소 중 13개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대기오염관리 및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으로 기아, 카센터 등 38개소로 10개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쇄, 정지명령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983쪽 소음진동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으로 기아 등 6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으로는 소음측정기를 비롯 총 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83쪽 31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으로 전화,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로 총 35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대기117건, 수질 4건, 기타 2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84쪽 32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실태입니다. 총 대상사업장은 주유소, 세탁소 38개소로 그중 23개 사업장을 점검 15개 사업장에 적발 12개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내역으로는 12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986쪽 33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정공사 사업장 단속현황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42개 사업장이 있으며 그중 23개 사업장을 점검 4개 사업장을 적발 경고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소음, 진동 공사인 특정 공사는 43개 사업장이 있으며 민원다발 공사장인 23개 사업장을 점검 5개 사업장을 적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987쪽 34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측정장비는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며 지도 단속 3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관리구역 지정현황은 35개소로 182대를 계도한 바 있습니다. 988쪽 35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으로 지하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등 105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989쪽부터 991쪽까지는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현황으로 찾아가는 생태교실, 생물상 모니터링 등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환경보존과 안전를 위해서 항상 선제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분들께 늘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에 보상금 지급내역이 보니까 2016년도는 두 차례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7년도, 18년도에는 아예 없었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대상이 경기도 포상에 관한 조례에 맞아야만 우리가 포상금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분야별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대기, 토양, 수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가 직원분들이 열한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후에너지과하고 과 분할되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경기도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법령자체가 실질적으로 환경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권리 이양을 좀 많이 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재 환경감시단은 있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몇 분이서 활동하시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40명이 지금 도에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유급으로 활동하시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무급으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분들 모니터링하는 것을 자세히 봐주시고요. 우리 수질환경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올해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을 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때는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전년도에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총량팀장 양애순입니다. 저희가 2013도에 10년짜리 수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하천수에 목표수질을 정해놓고 연차별로 개발계획하고 삭감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요, 매년 그 계획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게 어떻게 보면 보고서 자료를 만든다는 거지요? 이 용역은 보고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전 보고서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연도별로 비슷하더라고요. 수치만 조금만 바뀔 뿐이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초보고서 물론 데이터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용역비 자체가 5,700만원씩, 거의 매년 5~6천만원씩 왔다 갔다 할 거에 아니에요?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이게 지금 전액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내려주는 거라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인줄 알고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보니까 하천 수질오염도 측정을 쭉 하시더라고요. 2017년 10월부터 해서 18년 8월까지 쭉 보니까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용존산소, 불용성부유물질 총 지수량, 총인량 해서 쭉 봤어요. 이게 시료 채취할 때 보면 상류 쪽에서 몇 번, 하류 쪽에서 몇 번 그런 게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매월 1회 실시하는데요, 15개 지점을 해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우리 광명시 공공데이터를 쭉 훑어봤어요. 데이터를 봤더니 수질측정 결과 현황이 오류가 돼서 검색이 안 돼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잖아요. 그런데 공공데이터 들어가 보시면 다른 데이터들은 쭉 뜨는데 그게 안 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비교를 좀 하려고 그걸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뜨기에 2016년 17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떠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잠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연일 민원처리 및 우리 대기환경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점검하시고 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항공기 소음 민원발생에 따른 추진현황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김포공항 이착륙 항로 현황을 보면 하절기 6월에서 8월에 남동풍, 남서풍 불 때 이륙항로가 철산동, 하안동 소음피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동절기 및 봄가을 북서풍 착륙항로로 철산1동 소음피해가 제일 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항공기 항로 변경이 국제기준상 변경 불가하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그렇게 준수사항으로 해서 소음대책지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 현황이 철산1동 리버빌아파트 104동 91세대에 한해서만 주민지원 대상 가구로 7월에서 9월 전기료 5만원만 지원 받고 있지요. 그리고 이게 항공소음 기준으로는 75웨클 이상이고 그리고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70웨클 이상이 철산1동, 광명1동 등 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된 현황과 어떤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름철에 항공기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광명 쪽으로 또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소음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을 세 군데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도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측정기준이 75웨클인데 저희가 측정을 해본 바 세 군데가 넘지는 않습니다마는 철산1동 같은 경우는 거의 근접한 기준치에 근접한 측정값이 나온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항공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항공사에다가 리버빌 91세대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공항공사에 권유하기를 그 인근에 있는 대상 한 400가구 되는데 전부 다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경기도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더 세부적으로 용역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공항공사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측정 장소가 지점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20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도 낙천대아파트 101동 옥상, 우성아파트 108동 옥상, 철산 13단지에 한 개동의 옥상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2018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절기에 우성아파트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 했는데 그 인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민원발생에 따른 간담회 주민대책회의에 같이 참석해본 바로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딱 지정된 장소에서 측정을 그 인근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착륙항로에 근접한 지역이기는 하나 바람이나 기타 다른 여건에 의거해서 소음이 증폭되는 그런 장소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요즘에는 또 이 항공기소음이 기존에 인근 인접지역에서 더 반경이 넓어져서 소음이 심해졌다고 주민들이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향후 잘 추진하셔서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대책 용역실시를 2019년도 5월까지 하시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5월까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지역 부천시나 김포시하고 잘 유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요즘에 제일 또 소음하고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마 뉴타운 재건축 그쪽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광명시민들이 아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재개발·재건축해서 7단지라든지 광명동16R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15R, 14R 이런 데도 아마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성능감시단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현재는 철산7단지 석면감시를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소음이 될 수 있으면 안 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처럼만 일이 잘 처리되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저한테 민원인들의 말에 의거하면 본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다가 담당부서에 민원제기를 하면 “그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과 더불어,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그러지 않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과 더불어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제기가 소용이 없다는 차원의 절망적인 호소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꼭 어느 시점에 어떤 민원인이 했을 때 특정인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저한테 전달을 하는 거겠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겠지요. 그 담당부서의 누군가가 했던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뉴타운 재건축 쪽에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소음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처럼 각 조합에 만약에 폭발을 해야 되는, 암반지역이 발생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리 좀 주변인들에게 알림을 하고 공지를 하고 하면 좋을 듯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갑자기 몇 차례 폭발음에 아기가 자다가 놀라서 경기한다고 해서 놀란 집이 민원제기를 한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전달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딱히 마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광명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또 부서에서 한 번 더 철저하게 대책 마련을 고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준비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5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 해서 2017년도 푸른광명21 2억3,700 정도 되고요, 2018년 2억2,100만원 정도 돼요. 푸른광명21 단체 소개하고 하는 일, 조직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활동사항 말씀이신가요?

김연우위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부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포인트는 운영하시는 인력, 재정 지원하는 거, 사업내용 그렇게 분야별로 말을 하라는 거지요?

박성민위원장

그렇지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포괄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성민위원장

한 가지씩 포괄적으로 하면 뭐를,

김연우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부족하거나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이 한 2억6천 정도 되고요. 사무처 운영비는 1억2천, 사업비는 1억3천 정도가 지원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광명21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연대 공동시민실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실천 활동이라든지 생물다양성 시민실천활동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조사 및 개선사업 그다음에 지표 발굴 및 커뮤니티 조직 확보 그다음에 시민사회연대, 정기총회 기획사업 그다음에 회의라든지 이런 각종 토론회를 통한 회의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왕 말씀드린 김에 생태교육센터운영까지 같이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직원이 세 분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사무처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국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사무처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2011년부터인가.

김연우위원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을 2년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하며 직무수행능력,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재계약을 계속 해 오신 거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분의 근무태도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다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거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조금 집행내역 총괄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금개구리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사업이 많으세요. 출장여비, 선관위라든가 이런 지급내용도 있고 항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료집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경기서부권역이라든가 여러 전국대회 또 양서류 모니터링 조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제가 그것을 더 요청토록 하고요.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기후에너지과가 생겼는데 민간보조하고 시 집행부 과가 생겼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방침이신지.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후에너지 쪽에 어차피 의제21이 업무가 총괄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7가지가 되는데요, 생활, 복지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쪽은 기후에너지 쪽이 생겨서 그쪽에서도 협의를 통해야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시 쪽으로 다시 넘기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얘기만 들었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넘긴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팀장한테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에너지 쪽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아마 추진해갈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일단 운영비에 포함된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자료들을 지금 받아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집이라든가 유해생물조사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 인건비가 지금 전체 지원금액의 47% 가량 되는 건데 맞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투여되는 민간이전 자본금에 대해서는 그 세부내역까지 철저하게 시 집행부가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그쪽에서도 하시던 사업이 시청에 생긴 새로운 과로 이관이 되면서는 사업내용이 축소됨에 따라서 보조금 내역도 조금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 한번 드리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어쨌든 사업계획에 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확대가 된다면 조금 더 보조금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연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민관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지금 보조금 사용내역에 보면 날짜를 안 해주셔서 제가 몇 월 며칠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료 주실 때 날짜 좀 표기해 주십시오. 날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보시면 문화상품권, 식대, 다과 이런 품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다 민간지원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보통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다과류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사용내역에 대한 그런 것을 결재를 받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다 받으셨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푸른광명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김연우위원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전에 올리시는지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원래 연초에,

김연우위원

첨부된 신청서에 푸른광명21 제5장 재정지원 제13조 2항에 보면요,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진행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면밀히 체크돼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나 이런 소규모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다 못해 500원짜리 음료수를 하나 사더라도 500원 곱하기 20을 한 두 달 전에 올리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품목을 보면 그런 것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 푸른광명21이 지금 정확히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주무부서가?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입니다. 주무부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주무부서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주무부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부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저희 환경관리과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도 푸른광명21이 그 보조금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정리가 아직 안 되셨나 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게 텐텐텐 사업이라고 그것은 에너지기후 쪽이라서 그쪽으로 과가 확장이 되면서 그쪽으로 업무를 넘긴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서로 이제 나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업무가 이제 나눠진다고, 기본적으로 민간보조금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기존에 했던 기후나 그런 쪽은 다 저쪽으로 넘어간 거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것만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 하나만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거 하나만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탄소 관련된 민간사업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나눈 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게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최근에도 며칠 전에 굉장히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외부활동을 자제했는데요, 알려주는 게 환경전광판 올라오는 시청 앞에도 지금 하나 있는 것 같고 시에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4개소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과에서 총 4개 있고 시내버스 BI시스템에서 알려주고 간이측정기가 49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각 권역마다 나눠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중요 지점에만 저희가 KT하고 제휴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데 설치를 해서 측정값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임의로 그럼 저희가 측정해서, 장소는 계속 바뀌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거기가 분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취합이 돼서 그래프라든지 이렇게 미세먼지 분포라든가,

충열

현충열위원

장소가 계속 바뀌거나,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픽스해서 하시나요, 고정돼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감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게 보니까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이거는 지금 보니까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간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이것도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갔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면 실제로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이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에서 보면 미세먼지 많은 날 차 들어오는 것 막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추진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소에 6개 CCTV을 설치해서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계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4월부터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시에서 운행하는 차뿐만 아니라 시로 들어오는 차들 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노후경유차량 기준이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2005년 이전의 경유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저감사업,

충열

현충열위원

2005년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2005년 12월 말 이전에 구입한 차량인데 저감장치 부착을 안 했다든지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05년 이전 차량도 그 저감장치만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한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CCTV에 걸려도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CCTV에서 일일이 그 차 번호판 다 찍어서 보고 그러면 추적 나가셔야겠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니, 이제 그게 자동으로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게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안 단 차량이 보이면 추적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행 제한하려면.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벌금이 나가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운행에 따른 기준으로 해서 벌금만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계도사항인데 많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제 해야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홍보활동이 부족하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단속할 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대상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안내문이 나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미리 다 파악이 되어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홍보할 때 나중에 단속하게 되면 민원 들어오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래서 계도기간까지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얼마쯤, 실제로 4월이면 3~4개월밖에 안 남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미세먼지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질문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시고 그때 얘기하신 게 미세먼지 차단망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례는 전에 안성환 위원님께서 시정질의까지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영등포에 기존에 설치를 해서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국기초 어르신들 가정을 대상으로 설치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차단망을 설치하면 매년 청소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현재는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미세먼지 차단망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매년 청소하는 게 방충망 청소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이잖아요. 물 한 번 뿌리면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1층에만 사는 게 아니고 2~3층에도 살기 때문에, 그게 저희도 방충망이면 청소하기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하기보다 노인정 쪽에 그러면 사업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집단으로 모여계시는 부분은 1층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기라는 게 공기청정기도 중요하지만 자주 환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단망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한 군데만 보셔서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시중에 한 몇 가지 제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부분을 다중이용시설, 집단시설에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인식도가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아요. 51.8% 정도 나오거든요. 51.8%가 뭐냐면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51.8%, 약간 불안하다가 34.4%예요. 그만큼 이거는 환경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민감하게 지금 피부로 느끼는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명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1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석면비산 측정들을 쭉 보면 전년도에 철산4단지 재건축하면서 쭉 한 달 반 정도 모니터링 했더라고요.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어떠한 환경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대행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철산7단지 같은 경우는 11월 4일부터 해서 지금 폐기물 수집박스 712동하고 716동 두 군데에서 지금 채취를 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또 석면 감시를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푸른광명21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공동시민실천사업으로 해서 쭉 사업 내용들을 이거 말고 다른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2017년도에 참여인원이 3천명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2018년 올해 한 5천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환경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교육장소로서 그런 환경교육을 통해서 좀 더 진화하는 우리 시민의식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17명, 생태환경분과위원회 29명, 교류협력분과위원회 16명, 사회환경위원회 분과위원회 22명 해서 쭉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환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환경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똑같아요. 전년도 수준이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2017년도나 18년도나 거의 비슷한데요, 앞으로 2019년 같은 경우는 많이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김윤호위원

지금 이미 자치분권이고 또 우리 광명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혹시 이 환경 분야에 누가 추진했던 내역들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환경 분야 쪽은 없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없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안은 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예산에 반영되는 게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푸른광명21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에서 지속사업으로 놓치는 것은 사실 민간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또 역량도 진화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2019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토양오염 관리시설현황을 쭉 보니까 광명이 몇 곳입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혹시 몇 페이지요?

김윤호위원

50곳이에요. 50곳인데 이게 보니까 기아자동차나 52사단이나 주유소부터 해서 쭉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이지요? 보니까 벙커씨유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오염 관리시설로 데이터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3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안주공아파트 그게 89년도 90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벌써 30년 연한이 지났고 아직까지 벙커씨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토양오염 관리하는데 사실 계속 탱크 주변에 검사를 받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미 우리 광명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지원사업으로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좀 묻고 싶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김윤호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검사표를 각 단지에서 시에다 제출하면 그것으로 데이터링을 끝내는 거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토지를 1년에 한 세군데 선정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검사를 하는데 보통 한 100여만원 밑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80 정도. 모르세요? 그것을 한번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 민간기업들이나 주유소 같은 데는 그렇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어차피 시에서도 이미 조건도 있고 그런 길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알고 계시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약하게 온 것 같아서, 광명시에 총 구매할 제품이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건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녹색제품 몇 %까지 구매를 해야 된다.

안성환위원

전체 금액의 몇 % 이렇게 된 거예요? 총 구매액이 60억 정도면 전체 구매액의 몇 % 되는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자료가 구매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딱 한 줄로 와서 질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자료를 주셨어요. 추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안성환위원

별도로 할 거면 행정감사 할 필요 없지요. 그럼 업무보고 때 제출하실 거지요? 우리 여기 위원장님께서 종합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때 하실래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제가 알면 물어보지 않고 방향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텐데, 녹색제품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세, 청소용역, 각종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녹색제품에 대한 부분을 구매하는 게 환경부서에서 구매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알아요. 대신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례 뒤에 보시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딱 되어 있어요. 핑퐁하지 못 하게 하려고 업무분장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전에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녹색제품,

안성환위원

여기 사무분장 딱 돼서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회계과가 할 부분이 있고 건설 부분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생산과 소비에 대한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취합하기도 하고 자료제공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점검해보는 차원인데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크게 활동한 게 없으시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녹색제품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있으면서 공문을 한 4~5번 각 실과소에 이렇게,

안성환위원

협조가 잘 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녹색제품 자체가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사람들 얘기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성환위원

가격이 비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좀 비싸고요.

안성환위원

그럼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선호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다 녹색제품을,

안성환위원

저는 그런 게 관련 담당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나 상위법에 있는 법대로 지켜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뭡니까, 상위법이나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간과하고 조례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고 사장시켜놓은 내용도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은 책자에 30 몇 가지, 40가지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녹색제품에 대한 내용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안 들어 있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만큼 등한시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가 조례 몇 개나 됩니까? 한 4~5개 되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5개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담겨 있는데 이것만 싹 빠져 있어요. 그만큼 누가 위원들도 관심 갖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더더욱 관심 갖지 않고, 그리고 또 환경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구매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거쳐 가니까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님 외에 관련돼서 있는 조례라고 하면 최소한 그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되고 진행 상태를 체킹해야 되고 그 업무분장이나 이런 내용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 동감하시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더 실적에 대해서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더 관심 가지고 보실 테고 회계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당했다 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요즘 석면 관련돼서 광명동 전체적으로 재건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들 엄청 많으시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석면 관련돼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진짜 노고가 많은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특히 석면감시단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현장 가서 부딪혀서 또 월권하네, 공사를 못 하게 하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석면감시단이 지금 34명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 교육하는 현장에 가봤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최고 우수한 감시단이라고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외부 강사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분들 가장 애로점이 현장에 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신발도 없답니다. 신발 좀 사주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석면철거를 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철거 전에 보양할 때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잔재작업 끝나고 그때 점검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석면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꼭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성환위원

거기가 공사 현장이잖아요. 일반 신발 신고는 어려우니 다 갈 수는 없고 다 구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이즈별로 샘플로 몇 개 해서 들어갈 때 최소한 신발 정도, 작업화라고 하나요, 안전화라고 하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정도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고 안전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사현장에서 비치해서 빌려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챙겨줘야 될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모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최소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안전화 10켤레 정도 사이즈별로 구비해두어서 현장 갈 때마다 쓸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외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현충열위원님이 제가 시정질문 한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황사까지 계속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기에 취약한 어린이들과 노약자들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 했는데 그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 김연우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연결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975페이지를 보면 푸른광명21 사업내용 중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대위 집행위원회 8차라고 했어요. 이런 회의들을 하시면서 환경이나 에너지 혹은 시민연대와 함께 활동하시고 훌륭한 단체인 것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보시라는 이유는 다과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여기 관련해서 백서를 발행한 것은 가지고 계시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 백서에 집행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지급이 되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범대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아니, 같이 하셨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거기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 예산이라는 것이 범대위 예산인가요, 푸른광명21인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범대위 예산입니다.

김연우위원

범대위 예산인데 그 책자에 백서에는 푸른광명21로 나와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 그래요?

김연우위원

‘아, 그래요?’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물론 김윤호위원님 지적처럼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장려해야 될 사업이나 추진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늘리는 게 맞는데 그 예산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 범대위도 어차피 푸른광명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다른 거는 전문가는 한 분야에 그야말로 지속가능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추어는 수박 겉핥기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4개 분과에 17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숫자만 보더라도 이것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가 저는 의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단체에 사무처 직원 세 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중에 아마 장기 우수근로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 년 근무하셨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처장님이 한 17 정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17~18년, 2001년입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2001년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례에 그 자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떤 자격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9조 사무처 3항 사무처는 처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최대 5년 이내로 한다. 4항 사무처장의 자격은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5년 이상의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맞습니까? 자격 기준 맞는 분 맞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18년 동안 광명에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으셨군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굉장히 일을 체계적이고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고 예산의 증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부에서 민간에 지원을 할 때는 그만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면밀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서라든가 이 단체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자료하고 백서 말씀하시는지요?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사전 결재 정산서부터 해서 일체로 16년도, 17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7개 자치단체와 경기도 6개 자치단체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공동추진하고 있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주요 실적에 보면 안양천 다수 지자체 관류하천의 종합수질 개선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실상 목감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안양천 국가하천 쪽으로 해서 그쪽에 관련된 시 단체가 모여서 수질개선 대책을 하는데 현재 목감천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목감천변에 경륜장을 위시로 한 산책로에 접했던 시민들은 하절기에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강수량이 많을 때는 아시지요? 산책로까지 다 그 물이 차올라서 나중에 또 뒤 청소하느라고 애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목감천에 수질개선도 향후에는 대책마련을 하셔서. 이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대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완전히 목감천이 배제되어 있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확실히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목표수질이 Biochemical Oxygen Qemand, BOD가 또 TP에 대한 수치가 목표량에 합당하게 지금 관리는 되고 있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목표치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데 현재 결과는 어떤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EM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저희 목표 수질에 맞춰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리현황 수치 작년도와 올해 얼마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저희가 지금 총량제 관리해서 매년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목표수질 지점이 광명시하고 목동 그 경계지점에 있는 오금교가 목표수질 측정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8일 간격으로 연 30회 이상 측정을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수질이 목표수질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어서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도 평균 보면 2016년 BOD를 보면 5.6PPM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이내로 관리,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측정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저희가 총량제가 2011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게 환경부 측정망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기간 보면 2011년 1월부터라고 되어 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치에 대한 것 서면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요 실적에 보면 광명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승인을 2013년 6월 3일에 받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2018년 8월 17일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변경승인 내용이 뭐지요?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이게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연도별로 개발계획량하고 삭감계획량 처음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개발계획이 올해 준공 날 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에 맞춰서, 총 그 해의 시점에 전국 오염원 조사라든가 개발계획량 뽑아서 연도별로 그 계획을 이행평가를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대로 다시 또 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오염총량팀장 양애순 네, 그래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주요 실적에는 2014년도 6월 3일 그리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2018년도 8월 17일 해서 4년여 경과 후에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매년 하는 건데 매년 그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 계획만 지금 여기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입을 하면 시행계획에 승인하고 4년 뒤에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승인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의 기재가 되는 거지요. 자료제출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명시를 하셔야지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유는 뭐다, 관련법 조항은 뭐다 까지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연차별로 시행계획변경을 한 사유와 거기에 대한 부분 내용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EM을 하며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EM.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주요 실적에 보면 EM 발효에 주민 보급한 거, EM 활용 체험교육, 그래서 25회 약 600명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소하중학교 학생 등 해서 한 것이 있고 흙공 던지기 행사 5회 약 400여명 참여해서 환경단체, 청소년, 지역주민 등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EM을 활용하여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제안 차 질의를 한 겁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내 경로당에 EM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일부 왜 노인 분들한테 그런 걸 시키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와서 실제로 계획했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추진을 해서 교육을 강행해서 어르신들도 수질개선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듯하고요. 더불어서 EM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조사까지도 사후에 병행을 하면 많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효과에 대한 조사까지도 병행해서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여기 업무분장에 보니까 이것도 푸른광명21 사업내용하고 지금 되게 연관된 부분이 많네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쪽에 보시면 지금 도농복합지역으로 광명인데 광명IC부터 해서 학온동 일대라든가 공장들이 많아요. 그런 곳의 대기오염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업소별로 전부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이라든지 오염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저희 쪽은 이제,

김연우위원

순회로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원래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많이는 못 나가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 업소는 꼭 나가야 되겠다, 아까도 분야별로 저희가 점검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폐쇄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민원에만 의지해서 나가신다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여태까지는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뭘 하셨냐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서 조사도 하고 오염,

김연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사해서,

김연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근에 사실은 밤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꺼진 그 순간부터 악취가 진동한다. 그리고 매캐한 가스, 예전에 무슨 페인트에서 한번 광명시 전역을 덮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뵈면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오늘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좀 정례화 시키고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면 기간제를 뽑으시든 채용을 하셔서 같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환경을 위하고 기후에너지를 위해서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깜깜한 곳에서 폐수를 버리고 가스를 분출시키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982쪽 보시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분야별로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폐쇄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정례화 시키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민원도 좀 안 들어왔을 것 같고 우후죽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얼마나 오염원이 되는지는 잘 아실 거고 꼭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환경관리과 광명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관리과는 양○○ 그분이 일을 다 하시네요? 연장근무가 600시간이 넘어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누군지 아시지요? 저도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할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두어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우리 이주희위원님이 안양천·목감천 질의를 하셨는데 안양천·목감천 쪽에 살리기 운동을 좀 펼쳐나가세요. EM 채용교육이 25회해서 600명, 흙공 던지기 행사 5회 400명 그렇게 환경단체, 청소년, 지역주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팀장님, EM 증량해서 확대시키라고 그랬지요? 확대시키고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2기를 더 추가로 설치했고요. 더 확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좀 확대시켜서 아까 어르신 분들한테 부탁해서 그런 행사보다도 요즘 학생들, 어린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체육시간에 거의 교실에서 요즘 초등학생은 거의 교실에서 하던데. 밖에 나가서 안양천·목감천 아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에게 흙공 던지기 행사를 하면 400명 아니라 4천명, 5천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흙공 던져서 수질이 어떻게 개선 됐나 그것도 조사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안양천 겨울에는 별로 안 나는데 여름에 냄새,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3급은 안 돼도 급수가 2급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상 사업장 38개지요? 자율점검 해서 15개 지정하셨는데 그럼 15개 사업장은 아예 안 갑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반을 나눠서 한 해는 15개소하고 그다음 해에 또 15개하고 15개는 또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또 우리가 15개 실제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체 점검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1년은 자기네들이, 1년은 우리 관리감독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수시는 안 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에 몇 번 나가고 올해 몇 번 나갔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박성민위원장

관리대장 가지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점검계획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수시 나간 것 아까 몇 회 나간 적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점검계획,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2017년에 몇 번 나갔고 그다음에 체크사항, 내용 그다음에 2018년에 몇 번 나간 그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대상이 주유소가 돼서 점검 대상이 원래 아닌데 저희가 15개가 매년 2년 1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럼 수시로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없고 다른 거는 있습니다. 대기는 있는데 휘발성 이것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주유소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가짜주유소 그거 체크하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거 안 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잘 관리하셔서, 대장도 그러면 수시 안 나가시니까 관리 안 하시겠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점검 있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점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뉴타운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민원을 넣어서 몇 번 처분 받아야지 과태료가 나갑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처음부터 나갑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뿐이지, 소음 기준이 넘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소음기준이 기준치보다 넘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고요, 3회 이상부터는 사업정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박성민위원장

그 내용을 3번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지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 이상부터는 계속.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나가서 점검하고 문제가 없으면 경고 주고 오고 또 한 번 주고 또 경고 주고 세 번째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소음 같은 것은 기준치보다 넘을 경우 저희가 과태료가 나간다는 얘기지요.

박성민위원장

지금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엄청 민원이 많이 있는데 잘 체크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소음 피해가 또 환경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영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팀장 권은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기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정민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 1번 직원현황으로 3개 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2017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9건에 15억959만2천원을 지원할 내용 중 998페이지 저탄소 클린아파트 만들기사업과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비 중 잔액을 0원으로 작성·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각 1,657만2,310원, 435만3,50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8건에 17억8,777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출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하여 2023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2017년도 계속비 사업비는 50억으로 광명동 지중화사업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7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1개소의 가스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실시한 사항입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에너지의 위원을 11월 20일 확대 정비하였으며 12월 중 개최 계획입니다. 24번 승강기 안전관리로 3,011대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9월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25번 전기시설 안전관리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가스시설 안전관리로 LPG충전소 4개소, CNG충전소 2개소, LPG 판매업소 1개, 고압가스 판매업소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월 실시한 지도단속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27번 주유소 안전관리로 33개의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5월 실시한 품질검사는 모두 적합하였으며 거래상황기록부를 지연 보고한 3개 주유소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28번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하여 2018년 7월 19일 철산동에서 한전 삼천리주식회사와 함께 가두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9번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금년에 1차 구간으로 개봉교부터 광명사거리까지 총 0.8km를 추진하여 관로 매설작업까지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광명사거리부터 새마을시장까지 2차구간 0.7km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된 노후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2017년에 723대에 11억6,100만원, 2018년에는 720대에 13억2,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31번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기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56가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권은애 주무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사업들을 보니까요, 과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후에너지과 아닙니까? 클라이메이트인데 지금 하는 부서 업무들이 쭉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이 많더라고요, 거의 90% 가. 도시재생이니까 에너지도 새롭게 재생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지금 잘 진행하고 있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2017년에 3개 단지를 목표로 하고 2018년에도 목표는 2개 단지였으나 중도에 그만 두시는 단지들이 나오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2018년 현재는 도덕파크 한 개 단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2016년부터 했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 벌써 5년 됐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윤호위원

아파트들이 참 어떻게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 보니까 온실가스 10% 줄이기 내용으로 해서 텐텐텐 공동캠페인 그걸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윤호위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점점 추진하려는 공동주택들이 모집도 저조하고,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일단 추진단 구성이 조금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나서는 분들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음악회 등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약간 소음도 있다는 등 주민들의 그런 민원 때문에 하시던 단지들도 중도에 그만두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취지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것을 직접 체감하지 못 하는 공동주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고 좋은 취지로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 광명시에 공동주택이 거의 한 68%인가 그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잘 발굴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전기차 구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보급 대수가 33대로 알고 있는데 보급 대수가 거의 다 100% 됐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38대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미 신청하신 분들 때문에 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결정된 상태입니다. 문의전화 오시는 분들은 내년에 양이 더 늘어나서 확보되니까 내년에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충전소가 저희 광명에 22군데이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전기자동차 충전소요?

김윤호위원

네, 전기자동차. 제가 알기로 아마 22개일 거예요. 동사무소에,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13군데 다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시청, 실내체육관 이런 쪽에 비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률은 어떻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이용률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시청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걸 봐도 비어 있는 시간대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마트나 이런 데는 이용자들이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김윤호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거점화해서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점화는 잘 됐는데 위치를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청에 나오는 뷰로 검색을 하면 광명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도 오늘 봤더니 안 나와서 알아봤더니 거기 내용에 환경공단과 어디서 한 것만 나온다고 되어 있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가까운 여기 가산동, 구로구, 금천구 이쪽은 쭉 나오는데 광명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저도 오늘 발견해서 담당자한테 조치를,

김윤호위원

행감할 때 질문하려고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켜면 그래도 요새는 주유소 하나 클릭을 하면 그 근처에 자기 차 5km 반경 안에 있는 것은 시내에서는 다 뜨거든요. 그런 정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나. 아무튼 대안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시 용역을 보니까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전에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관련된 중장기 용역들이 있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에너지계획이 2017년에 종료된 게 있고요, 이 용역도 2차라서 1단계는,

김윤호위원

이거는 기후변화하고 에너지정책은 좀 차별화되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기후보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과를 클라이메이트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신재생에너지과가 더 낫지 않냐, 이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2017년 2월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최종보고를 했더라고요. 맞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다 훑어봤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윤호위원

굉장히 분량이 많던데.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주요 용역결과나,

김윤호위원

몇 페이지였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제가 본 것은 좀 두껍습니다.

김윤호위원

굉장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것을 짜야 되는데 비전이나 핵심가치 자체는 굉장히 공감되고 좋습니다. 목표도 한 3가지 목표로 해서 잡고 있고 전략도 5가지 그다음에 정책방향도 13개 정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 바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핵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과가 분할되기 전에 환경관리과였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환경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팀이 오고요, 두 과에서 한 팀씩.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기후 방향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지역경제팀에서는 에너지 쪽으로. 그런데 보니까 핵심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던데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있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 과가 새로 생겨서요, 에너지팀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아무래도 확대하거나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 같아서 저희 에너지정책팀이 생겼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저희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구체적인 방법을 국가에서 한 50%나 40%를 지원해 주는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신청해볼 계획이고요,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공공부지를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공을 요청하시면 부지를 임대를 놓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나가서 태양광발전이 많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네. 여러 가지 지금 권은애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하고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신생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어떤 것으로 포커스를 잡아야 될지 고민도 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번 2017년도에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연구용역 내용을 쭉 보니까 결과물을 보면 목표나 핵심가치는 그거더라고요. 온실가스배출 36% 감축, 전기요금 절감효과 368억원, 일자리창출효과 1만5,964명이더라고요. 이거는 보면 저탄소녹색성장하고 에너지 부분하고 일자리 관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 제가 쭉 보니까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광명동굴 전력자립, 솔라루트 조성. 이건 세종시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솔라루트가 그거 아닙니까? 지역에 다 연계돼서 광역 도로망, 교통망부터 해서 녹지시설 포함해서 같이 간다는 게 솔라루트인데 그 부분하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공동주택이나 주택 태양광발전사업 이것은 이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와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EMS 도입. 그다음에 천연가스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이런 취지들로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팀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한두 명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들 중에 SOC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간접자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응을 하려면 좀 더 인원을 더 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일단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오시면 저희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10명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조직 진단하는 부서 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우리 광명시도 다가오는 에너지정책들을, 그전에 에너지정책 자체가 기업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이고 특히 시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지원 받는 사업을 몇 천 만원 공모 받아서 지원해 준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워서 힘든 줄 아는데 좀 노력들 해주세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재원과 제안을 해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절기 때, 동절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절감 지도점검 언제 나갔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절감 지도점검이요?

김윤호위원

생소하세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 팀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절감하고 체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회계파트인 청사관리 부서에서 그전에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에너지절감, 아니면 업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문 열고 가게 하고 이러는 거?

김윤호위원

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 에너지관리팀에서 담당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김윤호위원

하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했더라고요. 소장님 모르셨지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고요, 에너지 쪽이 기업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전에 제가 기업경제과장을 할 때는 문 열고 하는 그 업소들 직접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행정처벌도 하고 계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력사정이 그래도 조금 좋아져서 지도단속을, 주로 그런 업소들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싶어서 아마 그때는 조금 루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하절기나 동절기, 물론 지역의 상인들의 어떤 입장도 많이 생각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는 에너지정책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할까요?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쉬었다가 하시고,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과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 팀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일단 기존에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기후에너지과로 이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을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원대상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조기폐차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금액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저감장치 부착은 130대 해서 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조기폐차는 844대에 12억 정도에서 17억8,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게 현재 수도권 운행제한 LEZ시스템 구축도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감사업 추진실적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올해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놨고요, 12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라서 여기 행감자료에는 빠졌는데 내년부터는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찌됐든 추진을 하고 있는 2018년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하지 마시고 우리 행감자료에는 수록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를 그래도 해주셔야, 지금 기후에너지팀에서 에너지과로 어떻게 보면 승격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관리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함축적으로, 거시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도 접근을 해서 세세하게 업무에 임하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도 같이 진행하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도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저희가 새로 과가 생기는 과정에서 정해진 작년 리스트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못 챙긴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은 33대 그리고 관용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항목도 말씀드릴게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8대 4천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구매지원사업 12대 2,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게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몇 대로 내시돼서 정해져서 내려오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차를 구입하고 나서 저희 보조금은 영업소로 지급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지금 2018년도 1월부터 이번 2018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 확보도 다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시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답변 같으신데.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미 연초에 다 공고가 돼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답변 잘못 하셨네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 안 하나세요? 지금 팀장님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됐고 예산이 편성된 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는 상이한 답변을 하셨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지금 친환경자동차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얼마까지 썼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예산금액까지는 지금 제가...

주희

이주희위원

팀장님, 지금 자세하게 잘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러면 자료 제출로 갈음할 테니까요, 대신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됨 없이 자료 보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신생 과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했던 부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그런 신생 과일수록 진행하는 상황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향후에 어떤 사업으로 더 발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까지 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행감하시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안성환위원

부담 많이 되시겠네요. 텐텐텐 행사 사업도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가보셨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가봤습니다. 10월에 할 때 가봤습니다.

안성환위원

텐텐텐이면 10시 10분, 10일마다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매월 10일.

안성환위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도덕파크에서 주로 하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도덕파크 1개 단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단지도 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목적이 뭡니까?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전기를 꺼서, 네.

안성환위원

그거 한 번 할 때 사업비 얼마나 듭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전체 예산은 2,500인데 소등 행사로 한 개 단지만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여기 소요예산 4천만원 지출한 자료는 뭐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1년 예산이에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안성환위원

전기 한 10분씩 꺼서 4천만원 세이브 돼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물론 그렇게까지 효과는 없겠지만 저는,

안성환위원

4백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는 요즘에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그 동네의 분위기를 만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성환위원

네, 물론 그런 효과가 있지요. 공동체들 만들고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4천만원 들어가면서 텐텐텐 행사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느냐 이거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날 하루 가지고는 그런 효과가 없겠지만,

안성환위원

1년이면 12번이에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런데 그런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평소에도 전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계산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그 사업에 대해서 검증하는, 한 번도 이게 사업성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는 검증 안 해봤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째 합니까? 이게 한 4~5년 이상 하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5년째.

안성환위원

그래도 그 누구도 한 번도 이거 지적 안 했을 것 같은데 실제 1년 사업비 4천만원 들어가서 10분 전기를 끄는 게 그만큼 정말 저탄소 그린아파트를 만드는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루틴하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 직원들이 매월 할 때마다 나가서 현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도 실무자한테 그런 내용을 말했는데 어쨌든,

안성환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푸른광명21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에서 안 하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안성환위원

어쨌든 관리감독권은 시에서 있는 거니까 내용 보시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정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전기자동차 다들 얘기하셨는데 저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더니 주신 자료가 이번에 전기자동차 활성화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의무들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자료 주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 전에도 이런 게 구비되어 있었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어떤 내용을 말씀,

안성환위원

이용계획부터 시작해서 전기자동차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주차구역 설치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조례에 의해서 준비하셨느냐고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조례에 자세히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내용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고 여기 조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충전 설치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우선구역 실시 이런 내용들이 쭉 조례에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계셨던 내용인지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만들어서 주신 건지 모르겠어서요. 아무쪼록 조례가 물론 2018년에 만들어져서 아직 정비를 다 못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런 조례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자료 제출하신 내용들은 제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했는데 일단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 이런 현황 같은 것도 제출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아직 없으신 거지요? 아직은 구비가 안 된 거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안성환위원

차차 구비를 하시라고, 시작하는 과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점검해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은 전기 부분, 에너지 부분에 해당된 거고 또 기후에 관한 부분도 같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라고 해서 기후 부분에 우리, 아까 환경관리과하고 굉장히 지금도 사실상 업무가 중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후에서 환경관리과는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제재와 규제를 위한 내용을 하시는 것 같고 이쪽 과의 기후에너지는 이걸 통해서 좀 더 미리 보급·확대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사하고 애매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환경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에너지도 있고 또 기후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 부분이 가장 우리 광명시에서 심각한 부분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주택 하안동에 1단지부터 12단지 중에 10단지가 벙커씨유를 쓰고 있거든요. 벙커씨유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심각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몇 백배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제가 민원을 그동안 받아왔던 것을 화면에 한번 띄웠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하안동 보시면 2만192세대. 저게 보통 하안동에 있는 전경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입주해서 현재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태인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저런 공동주택 난방방식을 지역방식으로 전환을 해야만 기후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열거한 게 하늘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난방과 급수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인데 다음 장 한번 봐주시면, 하안동 주공아파트 현장 보십시오. 현재 20년 이상 더 거주해야 돼요. 재건축이 딜레이 되고 강화된 바람에 거주를 더 해야 되는 상태고 난방 배관 교체해야 되는 상태도 있고 난방비 부담도 상당히 많고 환경오염 벙커씨유가 주 원인으로 매연을 많이 내고 대부분의 12개 단지 회장단들이 거의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씨유를 저장·운반·보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 물질을 공동주택단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난방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에너지는 당연히 절약되고 대기환경이 엄청 개선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미세먼지 100%, 오염물질 74%, 이산화탄소 55%를 저감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안정성의 확보가 있고 24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난방비는 평균 30% 감소한다는 게 연구결과입니다. 저런 내용으로 지역난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주민동의 5분 4를 받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충금이 노후 온수관·급수관 교체하면서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 확보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가는 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 재정지원 관련된 조례 내용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4조 국가의무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광명시에만 해도 조례가 3건이나 있어요. 광명시 녹색성장기본조례에 광명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조례,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저렇게 조례 3건에다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런 규정 근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도 광명시 대기환경오염, 에너지절약차원 이런 부분에서는 기후에너지과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과장님도 안 계신 상태지만 앞으로 향후 기후에너지과의 방향을 저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동의를 80%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왜냐하면 세입자 비율이 평균 45%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을 기후에너지과가 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저희 쪽으로도 단지의 대표자님께서도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나 건의도 해오시고 해서 저희도,

안성환위원

제가 저거 시정질문 하려다가 아직 과장님도 없고 해서 시정질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행감에서 제안하니까 업무에 많이 참조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방향을 그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담당 팀장한테도 그 내용을 들었고요, 충분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저는 딱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그쪽 지역구 관심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들, 대안들 보면서도 많은 공감이 갑니다. 저는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열효율을 구로구하고 같이 해서 병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 열을 이용하면 또 다른 대안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검토해 주면 고마울 것 같고요. 민간보조금 지원 보니까 2018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역사업이라고 단독주택 집행액이 하나도 없이 그냥 2,500만원 있더라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게 저희가 경기에너지센터에 전체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신청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가 끝난 다음에 일제히 한꺼번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그런 과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아, 설치하고 나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내에 끝나면 연내에 취합한 것 다 모아서 지출한다는 거지요? 그게 그러면 국비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국도비가 있는데 저희한테 오지 않고 경기에너지센터에 가고,

김윤호위원

에너지센터에서 위탁 주는 업체한테로 넘어가는 거네요? 지금 2018년도 집행현황 보니까 5,83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중간에 집행이 됐네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공동주택은 경기에너지센터에 다 줬기 때문에 일단 집행됐다고 e호조 상으로 작성을 해서,

김윤호위원

아, 이건 공동주택이네요. 아까 그 앞에 것은 단독주택이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윤호위원

대상이 19가구던데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19가구인데 현재 12가구 진행이 되고 있고 보조금이 작성 이후에 지급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요, 2018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업소진시까지 종료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잔액 없이 다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지금 공동주택들은 새로운 주택들은 그나마 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미 태양광 자체가 단지 내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2016년, 2017, 2018년 이렇게 해서 다 소진되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 예산이요?

김윤호위원

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공고기간이 딱 있는데 임박해서 막상 찾아갔을 때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분들 빼고는 저희가 올해도 156가구 했고 작년에도 164가구 정도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고 싶은 가구 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늘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주위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그래도 절감이 20~30% 되더라. 특히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태양광을 쓰기 때문에 그게 평상시에 안 써도 저장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했는데. 그래서 향후에 국비사업이 있더라도 시비를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지원할 방안은 있으세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공고나 소식지에 하긴 했지만 내년부터는 시민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면 더 추가로 시비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자면 이것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에서 허가를 잘 안 내주려는 게 있어요. 알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다 시에서 협조문 같은 거라도 하나 발송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은 없었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런데 2019년도 공문도 보내고 소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는데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동 대표 회장님들 낮에 시간 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하여튼 그분들 대상으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공동주택 주체들 입주자대표부터 해서 관리소장까지 집체교육을 한 번 했잖아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저도 나중에 보고 알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 그런 집체교육이 있으면 그때는 잘 설명해서 확신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행감의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뒤에 팀장님 기록하시고 계십니까? (“네”하는 팀장 있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1차 구간이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개봉교에서 광명사거리 0.8km 구간이고 또 2차구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사거리에서 광명6동 삼거리 0.7km 구간이잖아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1차 구간 도로 및 인도 관로배관공사, 지상기기설치, 도로복구공사가 2018년도 8월까지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일단 추진 사항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도로 밑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아직 전신주의 기존에 있는 통신선이나 인터넷선 이런 게 아직 수송관이랑 연결되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전신주는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에 그런 선들을 정리해서 밑으로 넣을 수 있는 관로는 다 매설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한 거하고는 차질이 있는 것은 맞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조금씩.

주희

이주희위원

시기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지연된 거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시기는 3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언제 정도 계획대로 완료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차 구간에 대해서 통신사 협약, 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주민설명회를 12월 17일 개최 예정입니다.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이고 곧 홍보를 할 텐데 12월 17일 개최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사항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신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한전이나 이런 전문 공사하는 분들이 나오고 또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어느 구간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해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한 점도 있다는 것을 홍보 해드리고 또 중간에 저희가 그런 박스를 놔야 되는데 그 위치나 이런 것을 설명 드려서 민원 생길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행정적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주민설명회는 1회로 단발성으로 요식행위로 그칠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런 민원제기가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는 차원이니까요, 과정과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협조 요청도 하는 자리로 정말 합목적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님들 질문이 많은데 그만큼 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지금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태양광마을이라든지 에관공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를 했고 내년에도 지금 혹시 그런 지원사업을 신청하셨거나 그런 게 계획된 부분이 있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어떤,

충열

현충열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보셔서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받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 에너지절약 도시나 에너지절약 마을 해서 마을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공동주택 내 아파트단지에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대 측에서 빛 반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을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잘못된 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제출일이 사업이 종료되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출일을 보니까 2017년도 사업하셨던 부분들 몇 가지가 3월 달에 제출을 받아서 정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시정이 돼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 내용을 참고하셔서요. 작년에 잘못된 부분이 6개 사업 중에 4가지가 잘못됐더라고요. 2개월 이후에 받은 거는 사업 종료일 후에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철저히 체크해서 경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체크하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추가로 했어야 했는데 못 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기가 그런데 이거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인지 자료 내용을 지금 몰라서, 그런데 집행률이 올해 50%밖에 안 됐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1차 대금을 줬고 이제 완료돼서 곧 2차대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거 자료만 주십시오. 지난번에 처음 할 때 제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광명시가 2017년도에는 24대,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41대를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38대를 일단 지원 받으셨더라고요. 확보물량 경기도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41대 받기로 되어 있고 내년에 52대는 저희가 확보된 물량인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내시 받은 개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내려온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요청도 하는데 100% 다 반영되지 않고 국비내용이 있기 때문에 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추가로 확인하시고요. 다른 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40대 받았다가 2018년도에 159대, 한 4배 이상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4대, 38대, 50대, 증가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파주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굉장히 인구수도 적은데 2017년도에 37대 받았다가 2018년도에 90대 받았거든요. 그 배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추가로 또 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보면 굉장히 문의가 많은데 저희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지금 못 따라 가는 수준이잖아요. 이천 같은 경우도 34대인데 18년에는 82대를 받았더라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도 그러면 경기도나 환경부에 더 어필을 해서 저희 시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런 것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요구가 많으니까 좀 더 충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아서 너무 질의를 샅샅이 해서 처음 행감 받으시는 우리 팀장님 마음 편하게 들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광명시 전신주 지중화 현황을 했는데 광명시가 지중화가 몇 % 됐는지 아시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지중화요?

박성민위원장

네, 전신주. 한 47% 정도 하고 있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박성민위원장

가까운 안양도 54%, 성남이 제일 많이 됐더라고요. 한 77%, 78% 되어 있는데, 지금 지중화는 광명동 쪽은 거의 구도심이니까 전봇대가 많아요. 이쪽 하안동 을지역이라고 하지요. 을 쪽은 몇 % 됐는지 아세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기후에너지과가 새로 신생된 과니까 적극적으로, 이건 국비예요.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중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탄소아파트 만들기도 지금 시들해졌는데 이쪽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시고요. 관심이 많은 분야를 정책제안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어딘지 아시지요? 구일역 롯데 리버빌아파트에서 건너가는 쪽인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이런 아치형으로 구름다리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한 1km는 안 돼도 거의 800m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효율적이고 태양도 바로 받을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수장 거기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하루에 몇 키로 생산하는 줄 아세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1,900킬로와트 정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버금가는 전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갈 데가 많아요. KTX 역사 아치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공서 신축공사 도서관이나 그런 데는 필수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검토해서 보다 더 깨끗한 전기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에너지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저희 자원순환과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배석해 있는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나기효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황의정 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5쪽부터 1069쪽까지입니다. 1017쪽부터 1018쪽은 직원현황입니다. 담당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19쪽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1건으로 2018년도에 재활용 취약품목인 폐비닐 및 스티로폼의 중국 수출 중단으로 민간수집상의 수거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일회용품 사용억제 운동이 정책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적극 동참,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9쪽 중간 민원처리 내역은 감사기간 동안 2017년 199건, 2018년 519건 등 총 718건입니다. 1020쪽부터 1022쪽까지는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 인정 및 휴일근무수당 중복인정 지급청구소송 2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 소송 1건, 축산폐수 처리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 등 총 4건으로 최근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 1023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199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재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우리시와 구로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102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25쪽부터 1026쪽까지는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발생된 입찰차액 및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정산 잔액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1026쪽 중간부터 1027쪽까지는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7년도 용역발주는 5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2018년도 청소대행사업 원가조사용역,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수립 용역,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검토 및 설치타당성조사 용역,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등 타당성조사 용역이며 2018년도 용역발주는 4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청소대행사업 원가조성 용역,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원가부석 용역, 공중화장실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입니다. 1028쪽부터 2029쪽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자료입니다. 1030쪽은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재활용센터, 의류수거함관리 등 5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자료입니다. 1031쪽에서 1032쪽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033쪽 상단은 생활폐기물처리 실태 현황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로 감사기간 중 8만2,06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청소사업 수입액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사용료, 소각열 판매수입, 재활용품선별장 부담액 등 123억4,335만3천원이며 처리비 등 지출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음식물쓰리기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등에 대한 지출액으로 288억8,594만6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1034쪽부터 1036쪽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용량규격별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1037쪽 상단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종량제 포대 등의 판매수입 현황으로 감사기간 동안 8억4,021만3천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 감사기간 동안 147건에 2천89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유형별 불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37쪽 하단부터 1038쪽 중간까지는 아르신환경봉사대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이며 참여인원은 연 600명입니다. 1039쪽부터 1041쪽 중간까지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에 관한 자료입니다. 도급계약 원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대로 원가산정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1042쪽 하단은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에 관련 자료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138개소를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1043쪽 상단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2,59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적 및 폐형광등 수거실적 자료입니다. 1043쪽 중간부터는 재활용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취급건수는 1,749건 총 매출액은 1억96만원 수수료 세입은 547만9천원입니다. 1044쪽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입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189톤을 반입하여 6,623톤을 선별하였으며 민간위탁운영자는 태서리사이클링주식회사이고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1052쪽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의무대상 포장재인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및 폐전지류, 가전제품 분리수거량 자료입니다. 1053쪽부터 1060쪽은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구로구와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구로구와 쓰레기 반입비율대로 분담하고 있으며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수선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4쪽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으로 광명시 4만1,465톤 구로구 4만2,220톤 총 8만3,68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055쪽부터 1058쪽은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다이옥신배출농도 측정결과 자료입니다. 1059쪽부터 1060쪽 상단까지는 바닥재 및 비산제, 금속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역이며 1060쪽 하단은 소각열 판매 수입내역으로 소각열 판매가격은 LNG수입가격과 연동되어 산정되는 지역난방요금과 연계되어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하락되었던 가격이 소폭으로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1061쪽부터 1063쪽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인 광산촌, 도고내, 뒷골마을에 소각장 건설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현황이며 1064쪽부터 1069쪽까지는 개방화장실 지정·관리현황으로 2018년도에 총 20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66쪽부터 1069쪽까지는 우리시 관내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의 명단으로 총 123개소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앞에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얘기했던 건데 민간이전자본금 지급내역 1025페이지 보면 제가 행감 기간 동안 계속 여러 과 봤는데 이렇게 정산일에다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곳은 없더라고요. 단순히 매달 말, 매달 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가 두 달 이내에 정산서 받아서 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정산 검사일이 언제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셨고 이런 건 다른 과에도 우리 소장님이 담당하시는 과에 같이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이 업체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하는 것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에도 보면 매달 25일, 매달 30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보니까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1033페이지에 지금 폐기물처리 비용이 실제로 수입액 대비 처리비용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수입액은 2018년도만 보면 94억인데 처리비용은 한 220억, 한 40% 정도 수준. 저희가 수도과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시의 재정악화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만 봐도 지금 1월에서 9월까지만 해도 126억이 손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액 대비 처리비용이 이 테이블만 가지고 따지면 한 40%인데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환경부에서 정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시군에도 없는 소각열 판매수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한 40%가 되는데 환경부 지침대로 산출하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은 수준이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청소 예산 자립도가 32%인데 저희가 30%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낮은 편이고 저희가 쓰레기 청소 예산 자립도를 1% 올리려면 세수입이 한 5억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것을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따지면 현재 가격보다 한 10%를 올려야 1%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수도과에서는 수도요금 지금 올리려고 용역 주고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는 또 부담이거든요. 저희 광명시로 봐서는 어쨌든 이 수입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또 안 좋은. 따로 계획하고 있는 용역 같은 것 혹시 하시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용역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평균보다 광명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7월 달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좀 인상하려고 당시 방침을 결정해서 보고를 하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이주량이 많다보니까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1차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가격만 조금 손질을 했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서민물가에 관련된 부분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전에 수도요금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몇 단계로 하고 그것도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위원회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쉽지는 않겠네요. 어떤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려서 세수 채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높여서 처리 비용을 세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거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비싸게 하면 그냥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계속 줄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줄기보다는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계속 세수가 나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또 무단투기도 많아졌고 굉장히 고민스럽네요. 계약은 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언제쯤 진행 계획이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더 이상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가격을 인상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들도 환경부에서 워낙 현실화를 하라고 채근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가격을 올리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요금체계가 가연성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연성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월등하게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시군에서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가격을 차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리터 봉투가격이 500원인데 음식물이나 가연성쓰레기나 똑같이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가연성쓰레기는 500원, 음식물쓰레기는 800원 이렇게 차등을 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정책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세수확보나 재정자립도 측면이나 요금현실화 측면에서는 맞는데 저희가 아까 수도과도 그랬지만 상하수도요금도 올려야 되고 쓰레기봉투 값도 올려야 되고 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청소 노동자들 임금인상률이 연간 10%씩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현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다른 위원님이 기후에너지과에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1060페이지 보면 자원회수시설을 통해서 소각열을 판매해서 수입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인 게 매년 10월하고 4월이 판매량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작년 수감자료에도 보니까 동기간에 2016년하고 2017년에 4월이 다른 달보다 양이 굉장히 낮거든요. 판매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처리를 적게 했다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각로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고 내부온도가 1천℃ 이상으로 돼서 내화물이라는 점토질 물질이 탈락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있고 다른 기기들을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는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4월, 10월 정기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소각로가동을 중단하고 예방정비를 하기 때문에 4월이나 10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가동횟수가 반절 이하입니다.그래서 처리량이 적기 때문에 당연 소각열 생산량도 적고 판매수익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거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판매하나요? 저희가 판매하는 데가 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지역난방회사인데요, GS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를 하고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에 삼천리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소각시설이 2000년도 초반에 가동이 됐고 당시에는 소각열을 판매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소각열을 복수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다시 물로 환원시켜서 냉각시키는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마침 GS파워란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소각열을 판매하게 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시 소각열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느냐 그러는데 그 당시에 소비처가 광명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00년 초반부터 하셨다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거의 한 17~8년,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충열위원 20년 계약이요?

네, 이제 거의 끝나 갑니다. 왜 이렇게 장기계약을 하냐면 소각열을 수송하려면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직경 30cm 관로를 두 개 복수로 묻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장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2020년에 바뀐다고 하면 가까운 데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부분은 어쨌든 광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관내에서 삼천리하고 기존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공개 위탁해서 오래,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보니까 동부건설로 해서 최근에는 계약이 2016년 6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현황에 보면 99년부터 계약을 하셨거든요. 한 20년.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앞의 자료는 최초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기재를 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연장계약을 지금까지 하신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동안 동부건설만 독점적으로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입찰도 보고 그랬는데 다시 동부가 되고 이랬습니다. 쭉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재계약은 공고를 내셨는데도?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위탁기간이 길까 해서 조례를 좀 봤어요. 저희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은 있고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보통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 조례인데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저희는 아예 그런 기간이 조례상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래서 조례를 20개를 다 찾아봤는데 안양시도 안 되어 있고 양주도 안 되어 있는데 안성하고 구리는 실제로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재위탁을 하실 때 재계약을 하시면서 실제로 하시지만 조례상에 표현을 하는 것도 방금 얘기하신 대로 동부건설 너무 한 군데에 편향돼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안 하게끔 하려면 조례상에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제대로 된 계약을 하려면 조례에 표현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구리타워 해서 직접 자원행정과에서도 운영을 하시고, 저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할 수야 있겠지만 그만큼 조직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좋은가, 조직이 늘어나는 게 좋은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런 시설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뭐든지 누적기간이 길게 되면, 위탁기간이 한 군데에 길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따로 들어오는 업체가 전혀 없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소각시설들이 시장에 딱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설치한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유지보수나 운전하는 데도,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안양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다 동부에서 하고 동부에서 10년, 20년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안양 쪽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하신대로 재위탁 공고나 계약을 내도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시설을 그분들이 설치한 그분들만큼의 경쟁력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아쉽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후에 또 2019년도에 계약하잖아요? 그때는 공개위탁 다시 하셔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퇴직하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수감자료 104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위수탁계약서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태서라는 곳에 저희가 수탁을 하는 것 같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6조에 보면 예산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1년에 얼마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해서 적자가 나는 것을 감수를 한다고 판단을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전금 같은 것 얘기하시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전기료, 선별시설을 가동하는데 에너지원이 전기거든요. 전기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금액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017년도 자료를 보면 1억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연우위원

1억,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7,217만3천원입니다.

김연우위원

3년 동안이고 거기에 맞춰서 뒤에를 보니까 9조입니다. 재활용품반입 선별 및 잔재물 처리 등에서 불연성 잔재물은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우리가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가 100% 재활용품이라면 저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선별률을 65% 이상으로는 선별을 하라고 지침을 주고 발생된 쓰레기의 35%에 관해서만 소각시설에서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소하동에서 그쪽까지 운반을 하는 운반비가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소각료는 내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연우위원

거기서 선별한 65%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잔재는 저희 자원회수시설 무상으로 들어가서 소각이 된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연우위원

운반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연간 한 3~4천만원 정도.

김연우위원

어쨌든 한 2억원 정도가 지금 이 업체로 가고 있다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7,200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쭐 게 104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수거 선별현황·판매현황에서 그 판매현황의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라고 나와 있는 항목에 판매액이 지금 56억이라는 건가요? 수치가 불명확해서요. 56억인가요? 캔류, 병류, 폐지, 플라스틱류, RPF, 잉코트, 기타 이렇게 토털로 해서 여기 단위로 환산을 하면 56억 정도인데 콤마 자리가 네 자리 다음에 찍혀 있어서 지금,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소수점이 붙어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대로 하면 5,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금액이 5,600이면 연간 판매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 자료대로 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인데,

김연우위원

그 자료가 미비해서 어쨌든 판매가 되는 금액은 56억이든, 5,600이든 정정을,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판매현황에 캔류, 병류, 폐지, 플라스틱류, RPF, 잉코트, 기타 하고 ‘계’라는 물동량 무게가 5,655.23톤이라는 얘기고요, 앞에 수거 및 선별현황에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현황에 나와 있는 수치가 단위가 ‘톤’하고 ‘천원’이잖아요. 그러면 판매액도 있어야 되고 무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뒤에 판매현황은 품목별로 있는 것의 선별된 양의 무게고요, 앞에 있는 게 금액인데,

김연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그것을 재활용해서 위탁 받아서 선별해서 판매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4조 위탁업무 내용에. 그 수익금 판매금액은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시로 귀속이 되는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민간업자한테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판매액은 연간 한 10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연간 10억이요?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1억7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동작구 재활용 가능한 선별장 반입처리 실시 35톤 포함하여 시설사용료로 내는 것이 201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9,200만원 가량이고 2018년도는 1억9천 정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판매수익은 한 10억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데 연간 총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영방식을 독립채산제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시군은 순수민간위탁운영, 또는 시흥시나 수원시는 공공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 용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순수민간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연간 한 21억 정도가 소요되고 공공위탁을 했을 때는 한 14억~1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됐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기보다는 연간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꾸려가는 독립채산제방식이 우리 예산 관계상 더 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방식을,

김연우위원

그 용역결과서가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추가로 저를 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했냐면요, 이분들이 구름산개발지구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하는 장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지금 제안서를 내셨다고 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시설은 별개의 시설입니다.

김연우위원

시설이 아니고 주체요. 민간 위수탁을 받은 곳이 태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곳에서 옮기시려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분들이 특별관리지역으로 들어갈 때 조건부 적정허가를 내주셨어요. 시 집행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허가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적정통보를 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통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제안을 하셨을 때 쉽게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적정부 조건통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제가 그 의견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핵심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이분들은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마트 옆에 있는 시설은 민간기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서라는 곳이 공익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민간기업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민간이지요. 민간이라는 거는 이익을 창출하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수익사업을 하시려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 꾸미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 집행부가 지금 그린벨트지역도 아니고, 그린벨트와 특별관리지역을 제가 구분하는 기준을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적정통보를 낸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쭐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이 노온사동 709-2번지 일원으로 사업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법률상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과에 민원을 출원했습니다. 폐기물처리중간재활용 사업변경계획서라는 민원을 저희한테 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민원을 냈으니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그래서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다른 법률상은 문제가 없는지를 각 소관부서, 여기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도시농업과, 하수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기업경제과 이런 부서에다가 이런 게 들어오는데 당신네 과에서 소관하는 법률상 저촉되는 요인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받아서 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그런 회신들이 왔기 때문에 그걸 취합을 해서 우리가 소관부서의 의견들이나 조건들을 이행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조건부 적정통보를 해준 것이지 우리가 허가나 승인, 인가 같은 행정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거는 그다음 절차로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폐기물인데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이 폐기물처리업체 이전 장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안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특별관리지역이어야만 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그 자원회수시설 거기에는 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린벨트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개발제한지역의 지적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조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하는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업종에 폐기물시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보금자리 지정 취소된 곳 또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서 고통 받는 곳, 앞으로 투자가 진행되어서 개발이 예정될 곳,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시설들이 들어오는 그 지역으로 안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는 제가 안내했다고 말씀,

김연우위원

아니,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의견을 모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 부지를 다 매입완료하고 저희한테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렇게 안내했다든지 어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저는 그 민간기업이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해 주셨고 모든 법률검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전하려고 했던 그 지역 말고 또 차선책이 있다고 하면 제안을 하셔서, 지금 어차피 구름산개발지구도 그것이 이전이 돼야만 성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이 있다고 하면 또 한 번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러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전 관련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인데요.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활용 선별하실 때 너무나 작업시간도 짧고 인원도 적어서 혼합으로 막 수거를 해 가신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재활용품 수거인력이 운전 1명, 수거원 1명, 1대 1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환경부에서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전원 1명에 수거원 2명을 배치하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인원을 현재 운전원 수거 1대 1에서 1대 2로 증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폐단은 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고충이 많으시잖아요? 청소업체에서 용역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앞에 오셔서 시위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용역발주 상황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상황을 쭉 보고내용을 보니까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검토 및 설치타당성 조사용역이 2017년도 5월 29일에서 2017년도 11월 15일 그리고 용역이 중단됐다가 2018년도 7월 18일에서 2018년 7월 27일 또 바로 아래 하단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용역은 2017년 8월 22일에서 2017년 11월 15일 용역 중단되고 2018년 9월 5일에서 2018년 10월 9일까지 용역 완료된 것으로 지금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용역 중단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것과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저희가 용역 진행과정에 도시개발 요인들이 계속 도출적으로,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잠시 중단했던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중지하던 2017년 11월 15일 날 잔여일 34일을 남겨놓고 용역일시중단 사유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 중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주거단지 경기도시공사에서 계획에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한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저는 그 사유도 미리 용역 수립 과정에서 알고 진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한 첫 번째 이유는 용역기간에 중단이 됐었고 그리고 연이어서 한 게 거의 1년여 경과 후에 다시 재개했잖아요. 그러면 보고연도를 차별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안 되셨나 봐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임자는 이 부분을 또 인지를 못할 것은 확실한 부분이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요. 저희가 현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대보수,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시설은 쓸 때까지 쓰고 다른 대체시설로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했던 거고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재대로 민간위탁 하는 게 좋을지, 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했는데 그 용역진행 과정 중에서 우리 도시의 규모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담으려고 속도를 늦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돌출적인 기한연장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용역수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후임자에게 꼭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더불어서 각각 예산액은 2,200만원 그리고 각각 1,800만원 정도 계약금액을 해서 수행하셨어요. 이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 업체선정 할 때 두 개 이상이 견적을 받았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견적을 받고 또 저희가 원하는 과업의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계약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을 해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각각 몇 개 업체가 견적을 제시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소한 2~3개 업체씩은 견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임자에게 향후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인수인계할 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각각 정책결정에 활용할 예정이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두 가지 용역이 다 끝났는데요, 첫 번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게 비용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시설을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사실 그런데 이런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액상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든데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지으면 액상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 말씀이요. 과장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폐기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런 금액의, 2천여만원에 가까운 우리 세원의 낭비가 초래하게 됐나 라는 측면으로 접근은 안 해보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금낭비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이런 정말 설치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번 재고해 보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차후에는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부서 판단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등 타당성조사 활용예정 용역 결과는 서류로 갈음해서 제출 요청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에서 조치사항에 식품접객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잖아요? 연간 몇 번 하셨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야 할 대상이 거의 3천개소 되는데요. 우리 재활용팀에 원래 팀장하고 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이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충원을 계속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주 제대로 하지 못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연간 몇 번 하셨냐니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많이 못 했습니다. 연간 한 번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번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사실 생각해보십시오. 한 3천개소를 하루에 몇 개씩 해야 1년에 다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못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 질의를 한 부분은 말씀처럼 인원충원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조치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리부분에 ‘완료’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처럼 아직 진행형이고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완료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고,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여기 전체적으로 서류 부분에 ‘완료’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상세하게 이것은 ‘진행 중’, 이것은 ‘완료’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셨어야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요. 이 조차도 후임자에게는 절대로 조치 결과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완료’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달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과장님 내일모레 퇴직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관련돼서 민원 제일 많이 넣은 게, 아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물론 현 부서에서도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시겠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요. 불법소각 TF팀 구성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서 시민들이 마음속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나, 저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최근에 하도 답답해서 부시장님 한번 만났어요. 이 말을 제안을 했어요. 불법소각 환경감시단 이런 것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에 청경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 이런 쪽을 파견지원을 받아서 일체 단속기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계도도 하자, 강한 처벌도 하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륜장인근에 불법소각 부분 그다음에 소하동에 기아자동차 쪽에 있는 불법소각 부분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받아봤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가 폐기물지도팀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신 사진도 잘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가봤더니 밭에서 옥수수단하고 깻단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인데 옛날에 농사짓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태워도 된다고, 왜 이게 단속대상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 중에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옥길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정말 대책이 없는 지역입니다. 부천시 지역은 이미 아파트가 개발이 돼서 도시가 되어 있고 광명시 지역은 완전히 광명시에서 변두리지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과장님이 만드셔야 되지요 그거 만들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올 1월부터 부천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화목난로를 때는데 고물상에서 냄새나는 것을 태운다고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하고 부천시하고 우리시하고 합동단속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합동단속 하는 날은 너무 또 깨끗한 거예요.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체감이 달라요. 그 현장에 가보면 별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냄새하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달리는 주민들은 그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소통도 필요해요. 특히 그쪽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아시지요, 그쪽에 공동주택? 거기에 관련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런 내용들도 공지도 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르고 민원을 넣고,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출근하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적일지 모르지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정말 특사경이라도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서 뭔가 시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거기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 나태하다는 소리만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그런 티 안 나잖아요. 나게 좀 하세요. 오른 팔이 때린 걸 왼손이 모르게 하지 말고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끔 하세요, 특사경 만들어서라도. TF팀 만들어서 한번 단속해볼 의지가 있으신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만 두신다고 안 하시는 것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힘드실 거란 건 알지만 시민들이 그 체감을 못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도 그 체감 못 한다, 그것을 좀 보여주는 TF팀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 말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한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해요. 최근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판매를 도시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제작은 자원순환과에서 하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쪽에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 줄 아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바람직한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원가는 다 들어가고 매출은 그쪽에 잡으면, 그거 여기서도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 45억을 판매하는데 원가가 2억8천. 2,500배, 2,600배 이익 나는 그런 것 만들어줘서는 안 되지요. 여기에다 매출로 잡고 여기에다 이익을 잡아야 되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들어가는 2억8천금액은 여기서 행정사무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과장님,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지원해 주는데도 거기에 원가액 넣고 매출액 45억 잡아서 도시공사 손익계산서 보면 45억 이익 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거 제가 바로 잡으려고 3년 전부터 그렇게 지적했는데 안 바뀌어서 또 지금 감사 받고 있나 봐요. 그 내용 도시공사하고 협조해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 이렇게 뽑아놨는데 과장님이 딱 이해하시니까, 뭐. 녹색나눔장터 활용안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를 아시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 재활용 중고품을 가지고 와서 교환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전문적인 장사꾼들이 오느냐.

안성환위원

그것입니다. 딱 정확히 아시네요. 지금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저도 거기에 자주 가보거든요. 그러면 판매자 중에 광명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기에 오시는 소비자는 광명시민이지만 판매자 중에 상당수는 부천·시흥 다른 지역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는 광명시 거주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받는데,

안성환위원

그럼 속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틀리다고 시민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가보면 부천·시흥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 이게 광명시민을 위한 녹색장터가 아니다, 이런 비난들이 들어오는데 접수는 광명시민으로 해놓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지도·단속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물건들 중고 쓰다 만 것을 가져와서 나눔장터가 아닌 실제 판매현장이 되어 버리는 이런 방향 바로 잡는 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두 번째 또 다시 하는 건데 다음에 또 나갈 때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이 부분 챙겨주셔야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가장 키포인트는 음식물쓰레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커요, 그렇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억제하고자 하는 활동의 노력은 찾아본 것으로 봐서는 거의 미흡합니다. 지도단속하고 점검하고 한 내용들 있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절감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경각심과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최근에 제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요구도 했는데 공동주택에 RFID라는 종량제 시범실시 하는 방안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왔네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한 40%까지 절감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또 반면에 부작용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셨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공동주택단지가 광명시에 91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71%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절감이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범적인 실시를 한번 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우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넣었고요, 내년도부터 희망단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게 주민부담이 좀 커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접근 단계에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더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서 이사 온 광명분들이 광명은 후져서 이런 것도 없다고 그런 민원을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광명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노력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뀐 지가 벌써 한 5~6년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자원 문제 요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광명시에 1인가구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8%, 19%, 2017년 기준이 20.9%니까 올해는 아마 21% 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인구수로 대비하면 5만명이 약간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일인가구들 쓰레기 사용하는데 종량제봉투 보니까 음식물은 1리터, 1.5리터, 2리터, 3리터짜리가 있는데 향후에 일반쓰레기봉투도 한 3리터짜리를 하나 더 대책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요. 혹시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가장 적은 게 5리터짜리거든요. 최근에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데서 5리터 버리기도 많다고 해서 3리터짜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5리터짜리도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3리터짜리로 과연 무얼 넣을지 있을지.

김윤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나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하절기 때 일반 쓰레기봉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은 5리터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악취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도 앞서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잘 고민하셔서 제도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성환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사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여기 안성환위원님만 알고 다른 위원 분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원가분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보니까 이 데이터에는 2017년, 18년 1월 9일, 17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보니까 한 38억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맞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럼 여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것을 팔려면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인건비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작비가 한 8억5천에서 9억 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 직원 2명에 차량 한 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공사에 주는 돈이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인건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운영비하고,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가 한 2억5천이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차량운영비하고 관리비, ○김윤호위원 그러면 포함하면 3억이네요.

네, 그 정도 주고 있고 수익은 연간,

김윤호위원

부대적으로 더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부대적으로 굳이 들어가는 걸 따진다면 종량제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자원회수시설 소각동 뒤에 있었는데,

김윤호위원

그것 말고 처리비용은 안 들어가요, 진짜로 한다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처리비용이요?

김윤호위원

네. 운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투 값을 받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비용까지 다 아까 말씀,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그 원가분석 자료는 별도로 받고, 기니까.

김윤호위원

이것만 하면 돼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공사의 대행사업비가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평균 12억 정도 드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팔고 또 처리비용을 보니까 연간 165억 정도 손실이 있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2,300% 정도 수익을 내는데 우리 광명시는 오히려 165억을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원순환과에서 다 커버를 해주시는 거네요, 결국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네, 아무튼 좋습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아까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이야기 쭉 했는데 요새 페트병부터 해서 비닐봉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습니다. 내용은 이거지요. 기존에 플라스틱은 환경오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라고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100%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지만 분해기간이 약 200년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네랄이나 무기질이나 아니면 생물체를 포함한 오일로 해서 만드는 친환경 대체플라스틱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도 전부 비닐백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연간 판매되는 금액이 몇 천만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렇죠. 제가 종량제봉투 연간 사용량을 보니까 1,500만개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1,500에서 2,000만개 되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톤 수로 하면 벌써 한 30~40톤 됐을 겁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강도도 우리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탄산칼슘이라는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집어넣으면 소각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되고 또 땅에 묻혔을 때도 분해속도가 빠른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0% 넣어서 만드는데 더 넣으면 분해속도나 타는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인열강도나 인장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넣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첨가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것들을 넣으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온실가스도 적게 발생이 되고 또 강도는 강도대로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제작비용이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는 한 10% 정도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친환경플라스틱을 쓸 경우에 100톤을 사용하면 소나무 3만3,600그루를 심는 효과를 나타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40톤씩 쓰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겠지만 이 방법도 좀 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쓰레기처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팀장님, 특히 과장님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폐형광등 수거율이 몇 % 되는지 아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수거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연간 60톤 정도 수거를 하는데,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 63톤, 올해 25톤 확 줄었어요.

아직 연말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형광등을 사용하는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다 LED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형광등에는 유해물질 수은 같은 게 많이,

박성민위원장

수은 때문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수거하고 있거든요.

박성민위원장

수거함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수거함이 왜 없어지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갖다가 사적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흙을 채워서 채소 심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야단치고 회수하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 수집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 LED등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들도 최근에는 LED로 많이 바꾸기 때문에 양이 줄은 것이지 저희가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활쓰레기 하는데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게 내일 문제잖아요. 제가 지나다가 봤어요. 저기하고 또 길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검정비닐봉투 그다음에 엄청 많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대책이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도 참 암담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10월 17일부터 어제까지 18개 동을 돌면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동민 전체는 다 교육을 못 했지만 전체 한 715명 주민, 통장들 이렇게 교육을 해서 방금 지적하신 저런 화면들을 보여 드리면서 제발 종량제 봉투를 잘 써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교육을 마쳤는데요, 정말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소주 한 병에 4천원인데 소주 값은 흔쾌히 쓰시면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왜 그렇게들 아까워하시고 안 쓰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년 전에 길거리에 쓰레기통 다 없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가로수 휴지통 말씀하시는데요,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아직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없앴어요. 그런데 다시 설치를 하거든요. 제가 서초동 지나가다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멋있게 쓰레기수거함 일반쓰레기형을 이렇게 커피잔 같이 했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산상업지역에 문화의 거리 가시면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설치한 게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일 문제가 일반쓰레기 검정봉투에 버리는 것,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검정봉투에 버리는 것, 2017년에는 48건, 그런데 2018년에는 99건밖에 벌금을, 이게 신고로 되는 겁니까? 현장방문은 인력 때문에 점검 못 하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고도 물론 하고 있지만 지난 달 8일인가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자원순환과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철산상업지역, 소하상업지역, 하안상업지역, 광명사거리 중심 상업지역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어제도 실시를 했는데 저런 현상이 두 건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나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만족을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서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대진침대 수거율이 광명시에 56건밖에 안 돼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지난여름에 대진침대가 갑자기 리콜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저희가 수거나 이런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니까 저희가 나서서 수거를 한 거고요. 총 56개를 저희가 직접 수거해다가,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서 비닐로 우리가 포장까지 해서 날라다가, 최근에 대진침대에서 다 가져가고 현재는 보관사항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4만 인구 중에 대진침대가 56개밖에 안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모든 집이 다 대진침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민위원장

56개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정책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개방형 화장실 지정, 이게 지금 광명시가 20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개방형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하고 골목에서 막 하고 거의 화장실 문을 잠가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내년에 안 계시지만 팀장님들, 내년에 목표로 한 40개로 목표 잡아서 개방형 화장실 좀 늘려주시지요. 광명사거리 상업지구, 상업지구야 좀 있지만 하안사거리 또 소하동 웬만한 데 한두 개 씩 더 해주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이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개방을 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한진아파트 상가 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절대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철산 상업지역도 1층 빌딩 같은 데 하는데 하다가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기물이 파손되니까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쪽 지역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2018년 4월 19일 날 손해배상 청구금액 자문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으면 자료로 와서 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소송에 관한,

박성민위원장

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퇴직하시면 누가 챙겨줍니까?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전부 야간 단속합니다. 야간단속, 새벽단속

박성민위원장

간식도 사주시고 챙겨주십시오. 팀장님들은 연장근무 안 하시지요?

의정

황의정자원순환과주무관

단속할 때 같이 나갑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연장근무 수당은 안 올려요?

의정

황의정자원순환과주무관

수당은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너무 밑에 주사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안쓰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소장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