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고 6월29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진흥과, 평생학습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6월30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보건과, 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원수입니다.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해서 북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복지 북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33만원, 국고보조금 224억3,72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9억1,941만원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33억6,09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순예산 328억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24만원을 합한 329억1,124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22억3,375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886만원, 총 집행잔액은 6억4,86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3,4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1,446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액은 8억5,159만원에 집행잔액은 노숙인보호사업에 7억3,338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1,8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액은 320억4,54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24만원을 합한 320억5,965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15억3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집행하고 남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2,886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3,042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지원비가 1억65만원, 교육급여지원비가 3억5,307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가 6,389만원 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억6,51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7,385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6,385만원 중 632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6,4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생활보장과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예산이 여러 부서로 나뉘면서 다소 혼란한 속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비가 내려서 가뭄 때문에 힘들었는데 농민들에게 좋습니다. 아침에 팔거천 일찍 걸어 봤는데 멋진 날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결산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갖고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나 기대효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결산에 대한 이해인데 당초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처리하고 숫자개념으로만 결산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정효과 또는 행정효과, 객관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하는 모습인데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획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말로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해당부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이후에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해서 세출, 행정적 효과를 전부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입이 30% 정도 감소를 했고 2014년도에도 전체적으로 20여억원씩 불용액처리가 되고 물론 대부분 국비, 시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보조금 반환문제가 액수가 매년 일정부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시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국비사업 보조사업 신청시에 객관적인 판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들을 반복해서 계상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한 부서에서 25억원이면 우리가 매칭재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엄청나잖아요? 사실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행복과도 25억원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세사업으로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고민을 해서 예산계획과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각 부서에 2016년도 국비사업 신청했죠? 5월에 다 해야 내년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증진과 여성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1,622억7,84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2,51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28억455만원으로써 이중 1,601억7,60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1억8,097만원을 증액한 집행잔액은 총24억4,751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447억1,217만원 중 1,447억1,844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액 중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수령액이 1,442억1,052만원,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식당 식권판매수입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대체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4억5,792만원, 경로당 관절염 통증치료용 건강기기 구입을 위한 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분야 예산현액은 649억5,059만원으로 643억6,772만원을 집행하였고 부동산가격인상 등으로 적정한 매입대상지가 없어 2015년 예산으로 명시 이월된 침산2동 경로당 매입비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8,09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7,8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지급 비대상자 및 감액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초연금과 작년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 확대로 이용대상자 감소에 따른 노인볼돔서비스 지원금,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로 공사가 중지된 두전경로당 신축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로 예산현액은 94억9,777만원으로 85억5,977만원을 집행하여 9억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방학 중 중식지원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시 예상인원보다 인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분야에서는 예산현액 3억원으로 2억9,871만원을 집행하고 129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분야로 예산현액은 이월금 3억5천만원을 포함한 877억8,616만원으로 868억8,17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439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지급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과 50사단 내 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중 관련법령 상충으로 중지한 사업비 3억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증진과 복지누수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사단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지원 받을 때 몫을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2013년9월11일자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용도 못하고 이월도 못하겠네요?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쓸 수 없습니까?

교부세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이 옛날에 어떤 대기업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반환했습니까?

집행잔액이 3억5천만원 남았는데 예산계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노인복지관 4개소하고 다문화가족센터를 선린복지관에 위탁했고 다문화건강증진센터 위탁했고 가정복지관에 어르신돌봄서비스 종합수행기관으로 위탁했고 작은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큰 것은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이후에 재계약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현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평가를 해봤나요?

시 자체에서 복지관 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해보지 않았나요?

저희가 수시로 부서하고 맞춰서 업무지도는 하고 있고 평가는 시 자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이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6개월 정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어르신들은 우선 가까운 북구노인복지회관을 보면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전석복지재단인데 위탁을 주고 나니까 환경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환경이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고 경로식당을 북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기능보강을 못했는데 재단 쪽에서 4천만원 이상을 투입해서 시설기능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에서 복지관으로 전입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규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은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 그런 식으로 운영비 쪽으로 지급하고 급식비 청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수가 40개 정도 되나요?

34개소입니다.

34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개수만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햇살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업이 중지되어서 2014년도에는 운영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돌봄서비스 4,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때 보니까 장기요양등급 확대로 이용자 급수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원래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 외에 A, B자인 사람들에게 시행되는 서비스였는데 작년도에 등급이 원래는 3등급으로 있다가 5등급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등급 외 A, B자가 5등급에 흡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합서비스 수혜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장기요양제도를 통해서 복지혜택을 보는 분들보다 못 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등급자, 등급 외 말고 그 이하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길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간 통계치 나오는 것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가 확대됐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도 시비죠?

국․시비 다 포함입니다.

그럼 올해도 비슷하겠네요?

일단 국비가 교부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매칭이라서 국비가 많이 교부되면 그런 상황입니다.

문계장님, 어린이집은 동향이 어떻게 됩니까?

문옥희 아동수가 감소해서,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문옥희 2천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평이 좋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침산2동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침산2동 경로당 예산이 작년에 1억6천만원 명시 이월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침산2동 302-5번지, 303-5번지 2필지를 올해 6월에 매입을 해서 6월 중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입금액은 1억5,100만원에 주변시설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는데 사실은 침산2동 경로당 주변이 개발이 되고 주변 어르신들이 경로당매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서 저희가 빨리 속도를 내서 이번 추경에 조립식 건물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예산 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주변 어르신들이 여가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렸습니다. 곧 추경이 있는데 5천만원인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위연선 과장님과 동에 방광현 동장님도 힘을 많이 쓰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덜 드렸는데 사실상 부지를 선정할 때 김상혁 부의장님과 침산2동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20명 의원님이 계시지만 특히 주생위원님들께서는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요새 메르스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듭니다. 경로당마다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마다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배부한 상태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나 소독제를 떠나서 어르신들 환경이 좋은 곳은 좋지만 안 좋은 곳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타 단체에 보니까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총무님, 회장님 등 어느 동에 상관없이 경로당에 문제가 많습니다. 매년 말이 나왔는데 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식사를 못 해 먹게 한 적이 있나요? 구청직원이 나와서 밥을 못해 먹게 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통문제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신경 써 주십시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직원이 가서 식사를 못해 드시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보면 문을 거의 안 열면서 예산지원은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예산을 안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별로 경로당 수선비 200만원씩 줬는데 경로당에 노인들이 노래방 기계 1대 사달라고 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소년․학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 80%, 시비20%인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내려오나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25세 미만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가진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25세미만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세대가 몇 명입니까?

4세대, 4명입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재 지원되는 것은 아동양육비로 3건 나갔고 자산형성 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합니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5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중복이 되면 추가 지원되는 것이고 만약에 100%~150% 사이에 있으면 지원액이 적은데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로 플러스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합니까?

한부모 가정으로 신청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44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4세대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신청을 한 사람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발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액 자체가 1천만원도 안돼서 너무 많이 신청하면 순위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25세 미만으로 결혼도 안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이런 미혼모들을 찾아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