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사흘 간 기획조정실 외 10개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금년 1월 9일 조직개편으로 경리 및 청사관리 분야가 재무과로 분리됨에 따라 경리 및 청사관리 분야를 제외한 복무, 인사, 선거, 동행정 및 조직단체관리, 직원후생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현액 93억 376만 원 중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37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7,947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695만 원으로 6·4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자치단체 귀속금 2,144만 원, 과 지급된 급여환수금 145만 원, 폐휴지 매각 168만 원 등 2,571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천만 원으로 2014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특별교부세 확보분입니다. 시보조금은 1억 4,252만 원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 5,853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75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485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3,439만 원, 다문화공동체 프로그램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5억 3,373만 원으로 본예산 541억 5,684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7,689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중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417억 2,231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414억 1,901만 원이며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8,33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선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6억 3,727만 원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및 선거사무 지원경비로 16억 3,4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6만 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30억 7,611만 원 중 구정운영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인사관리 및 직원능력개발비로 29억 9,57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32만 원입니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외유성 문화탐방을 자제하고 벤치마킹 대상 선진도시 비교견학으로 추진함에 따른 교육경비 절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3억 615만 원 중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다문화가정 육성지원, 구정 유관단체 지원에 2억 7,493만 원을 집행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교부 지연으로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2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67억 213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대비 99.4%인 365억 1,2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8,919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0.5%로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재무활동분야 예산현액 64만 원은 공무원자녀 및 본인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5건 1억 3,979만 원이며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 변경사용은 2억 2,900만 원으로 6·4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투개표 상황실 인건비 부족 예산과 선진행정 비교견학 경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메르스로 인해서 900여 공무원들과 함께 특히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 남구 모 공무원의 메르스 사건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동경로라든지를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천만다행히도 대구의 복인지도 모르겠는데 더 이상 확진자도 없고 또 입원하신 분들은 퇴원하시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대구의 모든 걱정 근심이 오늘 비로 인해서 모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애초에 예산 받으실 때는 사무관리비로 받았는데 왜 여비로 전용해서 썼는지,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200만 원은 북구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탑마인드 일체감 교육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 작년 4월에 예기치 않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탑마인드 교육을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체감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행정 비교견학 연수로 변경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비교견학 경비로 사용하고 각종 교육, 특히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가는데 부족한 예산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는 1,50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교육여비가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되었는데 마침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변경사용을 1,5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1,5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초에 예산을 받을 때 사무관리비로 안 받고 오히려 국내여비로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불요불급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예산 이·전용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기치 않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추경예산에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이·전용하실 때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청사 리모델링에 1억 6,500이 남았는데 이건 아마 리모델링 때 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간이 늦어져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관리와 경리업무가 재무과로 변경된 부분이라서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114쪽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에 대해서 지금 지출액이 5,500만 원이 되었고 15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이 부분도 재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됩니까?

올해 안에 다 될 겁니다.

현재 75% 공정입니다. 올 10월쯤 준공해서 올해 안에 개청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2층 슬라브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 슬라브 칠 정도 같으면 아직 75%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 공정의 75%입니다.

알겠습니다. 노곡동 마을공동회관은 시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재무과 소관입니다. 동 청사, 구 청사, 경리 부분이 재무과로 독립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아는 분 없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이 정도는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될 문제인데,

시의 특별교부금이 5억 포함된 것으로 예산은 7억 6,600,

명시이월이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해서 반납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지 싶은데,

지금 현재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아마 7월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노곡분소가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7월초에 해서,

착공이 6월 24일 예정이고 준공이 2016년 1월,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준공은 내년 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월까지 사고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알아야 되지 싶습니다.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곡동은 사고이월로 반납하지 않고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의 세 가지 질의에 종합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결산서 자료에 보면 부서별 구조조정이 있기 전의 작년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표에 보면 조정 후의 부서별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의 선정기준이 공개냐 비공개냐와 거기에 따른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를 질의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회의에 앞서 자료 책자가 하루나 이틀 전에 배부가 되는데 위원들이 책자를 세밀하게 들여다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790여만 원이 쓰여 지지 않은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물 관리하는 대상은 30년 이상 중요 보존기록물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인데 중요 기록물을 평가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색인목록도 작성하고 스캔해서 기록물을 자료입력하고 서가배치하고 서가관리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량은 서류면으로 따지면 180만 면 쯤 되고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 대비 6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신중을 덜 기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죄송합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쟁 지역제한에 의한 수의경쟁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예정가격의 87.74% 정도 낙찰이 되면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2쪽 봐 주십시오. 구정 유관단체 지원에서 불용액이 700만 원 가량 되네요. 그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38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쓰여 지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에 봉사하는 2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장학금을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지원대상이 줄어서 총 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15명, 대학생은 16명에게 지원했는데 숫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예년의 실적이라든지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요구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십만 원은 이해가 가지만 몇 백만 원씩은,

연초에 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명분을 편성합니다만 지급 시에는 이중지급, 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자금을 안 받는 우수학생이 2,3명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중으로 못 받으니까 반납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까?

체육특기자와 성적우수자라든지 3명에 대한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올해 지원에 있어서 장비구입비가 제외되어 있는데 대하여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예산에 장비구입비가 1,800만 원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1,800만 원을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되지 않았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요구 들어오기는 3,060만 원이 들어왔는데 60%되는 1,800만 원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800만 원 지원이 되었다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원을 중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방대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인 만큼 빠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에 있어 형평성에 맞고 꼭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원에 불균형이 있는 생색내기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지원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1개대에 월 3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구청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가 각 동대에서 자율성이 침해된다든지 이런 불만이 있어서 구에서 각 동대로 바로 지원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구에서 각 동대를 활동내역을 관할하기가 쉽지 않아서 차라리 이 운영비를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동대에 지원을 하고 집행과정을 지도감독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동을 통해서 정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대 대원들의 현황파악은 되어 있지요? 최근에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2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합회에 비협조적인 지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남지역의 연합회가 갈등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서로 협조적으로 잘 타협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의 각 대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고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잘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 지대의 대원파악 및 활동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 및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올라온 것보다도 미흡한 지대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전혀 활동이 안 되는 지대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때가 안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동을 통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동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각 동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해서 활동이 제대로 되고 회원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북구의 각 지역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분장 관련해서 혼동도 있고 한데 2014년 조직개편 전의 총무과 소관 결산인데 지금 조직개편 후에 총무과와 재무과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이 함께 배석해서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혼동이 있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100여만 원이 되는데 지금 2천만 원 보조금 지원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셨다고 하는데 사유가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었지요?

시보조금으로 2014년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선정결정은 11월에 되었습니다만 보조금 교부가 작년 12월 24일 되는 바람에 도저히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정유관단체 지원 관련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예산이 2,97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북구 새마을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북구 새마을회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재해재난세대를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고 세대 당 11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도배도 하고 장판교체도 하고 도색을 하거나 지붕보수, 아니면 주방시설이라든지 보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북구새마을회면 각 동 새마을회에 일정한 비율로 분배를 해 주는 겁니까?

북구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대상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그러면 구청에서는 북구 새마을회에 2,970여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뒤에 사후 체크를 하기는 합니까? 뒤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한 집을 방문해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관련서류, 회계관련 자료, 사진이라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랑의집 고쳐주기 관련해서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단순히 방 한두 군데 도배만 해 주는, 말 그대로 한 가정 당 110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냥 방 한두 개 도배해 주고 사진 찍고 그런 형태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양내기 아닌가,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현장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동장을 할 때 이런 사업을 동에서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잘 하고 대청소까지 하고 새마을회원들이 부녀회와 지도자들이 가서 도색, 도배를 하는데 사실상 110만 원이 대상가구의 사정에 따라서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보태서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그 부분은 사후체크를 잘 해서 구청 유관단체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총괄 책임자로 있지요? 북구청에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따로 없지요?

재무과라서 제가 답변을,

재무과에서 구청 전체의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까?

각 소관 부서별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부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을 보면 취지는 예산대로 집행해서 잔액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보면 돌발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고 제가 나중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보니까 예산잔액이 820만 원 정도 있네요. 설명을 잠깐,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정가격에서 입찰을 계약할 때 수의경쟁 계약으로 했는데 그 때 예정가격 대비해서 87.745%,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함에 따라가지고 계약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1,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세부사업에 인사관리 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800만 원이 남았네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할 때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편성은 20명을 기준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근무는 15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2014년도 하반기에 신규공무원들이 충원되는 바람에 대체인력 채용기간이 짧아져서 절감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에 남은 것은 작년에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탑마인드 교육을 단체로 휴양시설이라든지 가서 하는 조직일체감 형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 선진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한 부분들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5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 밑에 보면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는 2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행정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111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보니까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에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활성화에서 250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구 동 행정운영에 150만 원이 남아서 합쳐서 400만 원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것으로 반성하고 2015년에 더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낀 개인소감은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자기 지역의 마을가꾸기라든지 마을 소득증대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다든지 이런 현실성 있게 구체성을 가지고 뭔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 보다는 굉장히 형식적인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방의회도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뿌리이고, 저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뿌리인데 지방의회와 함께 어떻게 보면 양두마차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금 결산서도 보니까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가 보면 사실은 이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가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사례들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도 해서 뭔가 교육을 시켜야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선진국은 자기마을을 주민들이 이렇게 가꾸는구나 또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마다 구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시청각 교재라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교육을 시키는, 지금 보면 친목회 수준으로 활동을 하는데, 결산을 보면서 목을 보면서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업그레이드되고 개선이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를 알도록 구청에서 선도하는 자료도 만들어 주고 시청각 교재도 만들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주민들이 뭘 해야 될까를 알도록 해야 되지, 보면 동 홍보 몇 번 해주고, 동네 현안, 주민발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자기네들끼리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로 국한이 된다든지 해서, 이번에 결산서 총무과 소관을 하면서 주민자치기반 강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서 북구가 주민자치는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구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20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기타수입 속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5,498만 원으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금 8,590만 원으로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6·4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이라고 설명하셨고 어떤 쪽에서 예산수입이 징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가장 큰 부분이 6·4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중에서 자치단체 환수하는 금액이 2,144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는 각 통신사들 중계기, 중계기가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료 32만 5천 원 받은 것이 있고 나머지는 재무과 소관인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사용 실적기금, 신용카드를 각종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1%를 실적기금으로 받는데 그게 연간 1,756만 6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처리가 3,898만 원,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회수 411만 5천 원 해서 전체 9,591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열 위원이 자방대 질의했는데 동 통합과 연합회 통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동 단위로 1개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대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개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초과된 곳이 노원동과 대현동인데 올해말까지 통합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통합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원래 2014년말까지 통합하려고 하다가 모 의원이 1년만 유예하자고 해서,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도 지금 반반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분리를 양쪽으로 비슷합니다. 반반입니다. 과연 중개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하기도 애매하다고 봅니다만 과거의 고문들을 불러서 하기도 그렇고, 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욕먹을 걸 구청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고문들을 보면 전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제가 양쪽 분들 만나보고 조정하고 같이 총회를 전체적으로 하자는 중재안도 내고 했는데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계속 설득을 하고 조만간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헌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이 있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실제로 관변단체장이라든지 지역에서 또 각계각층의 유능한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한다든지 바른소리를 하면 배제가 되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각 지침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네발전을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관변단체장이라든지 각 단체나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운영이 되면서 사실상 잘 되는 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사례발표회라든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헌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각 자료라든지 책자라든지 만들어서 정말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행정중심동이라고 해서 앞으로 행정동도 거대동으로 묶어 나가는 시범사업을 전국의 7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시범운영해서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할 것 같은데 동 조직이 커지면서 주민참여가 점점 더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을 같이하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고 동을 통해서 지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상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라든지 조직의 질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다방면의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노고가 많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2015년 1월 9일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서 분리됨에 따라 재무과에 해당되는 경리 및 청사관리 분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에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와 결산서 첨부서류 2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현액 93억 376만 원 중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4,99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1억 6,677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1억 1,499만 원이고 1억 2,178만 원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으로는 대구은행 공유재산 임대료 1,623만 원, 주차요금수입 1,928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2,561만 원, 그 외 수입 6,066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산격1동 청사신축 지원금 10억 원과 대구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6억 1천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지원금 10억 원, 노곡분소 마을공동회관 신축 6억 원, 고성동 빔프로젝트 구입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원과 기금 7,500만 원을 합한 5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예산액 4억 253만 원 중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원금으로 2억 6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 56억 원 중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50억 원과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의 주요 원인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및 지방세 차입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외 5개 분야 단위사업에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7,689만 원을 포함한 138억 1,142만 원으로 이 중 25억 2,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4억 2,854만 원 명시이월과 6억 1,41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2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액 1억 7,658만 원으로 재해복구공제사업 회비 및 행정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7,114만 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54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액 2억 3,707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차량구입비로 2억 1,719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8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행정차량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을 통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분야는 예산액 950만 원으로 재무결산 추진을 위한 재무보고서 인쇄 및 회계사 자문료 등으로 9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청사근무 환경개선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13억 7,68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00억 3,769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과 청사유지 보수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비로 11억 5,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0억 4,504만 원의 명시이월과 6억 1,417만 원의 사고이월로 총 86억 5,92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1,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비 중 비점오염저감사업 구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1억 6,500만 원의 불용액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을 통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정지원 분야는 예산액 6,827만 원으로 동 청사 유지보수비 등으로 6,7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분야는 예산액 32억 8,231만 원으로 동청사 신축, 동청사 부지매입 등으로 8억 9,88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8,35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구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했는데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공유재산 관련 총괄부서가 있나했는데 그 총괄부서가 토지정보과라고 했는데 지금 각 과마다 세입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련 세입이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부서가, 재산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어서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구 재산도 분야별로 총괄로 매각한다든지 수입을 잡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관련해서 보니까 각 과별로 따로 따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구수입 잡을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그럼 징수과 세외수입 관련 총괄부서가 있지요? 그럼 그건 세외수입을 걷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체납전담 관리과입니까?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나뉘어 있는 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징수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하는 것도,

수입이 나오면 징수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매각이라든지 행정절차는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무국 관할이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구청의 공유재산이 지금 9,196억 정도인데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재산 대비해서 0.0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이관 분산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을 걷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안 쓰는 것보다도 구의 재산 같으면 구수입으로 전액 잡는데 시유지 같으면 수수료로 받고 80%는 시로 들어가서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네요.

총괄 관리하는 부서보다 주관부서에서 관리해서 매각절차를 거치면 토지정보과로 한다든지 수입을 잡으면 징수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총무과에서 질의하면서 혼동이 있어서, 지금 결산서는 총무과로 나왔는데 아까 질의하면서 겹쳐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114페이지 보면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리비에 시설비에 있던 금액 3,39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변경하고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을 전체 2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 2014년도에 시설비로만 16억을 잡았습니다. 시설비 안에는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3,390만 원을 위의 시설비에서 변경을 지난 2014년 12월 21일로 해서 건축이 들어가면 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는 왜 감리비 생각을 안 하시고 잡았을까요.

당초에 잡아야 되는데 공사가 최종 설계라든지 감리비 내역이 안 나와서 아마 전체 시설비로 잡았고 공사가 올해 들어간 관계 때문에, 설계해 보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초에는 시설비로 잡고 작년 연말에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은 기존에 부지매입한 것은 현재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가정집이기 때문에 폐쇄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차만 들어가면 철거를 하고 주변에 일반 주차장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현재는 일반 주택으로 폐쇄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2필지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언제 매입했습니까?

2012년입니다.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데 재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것도 공유재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형태거든요. 이러한 공유재산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9,196억이라는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수입이 1억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해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빨리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서,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활용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흩어져 있는 돈들이 상당히 구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인데 그걸 내 돈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 부지가 처음에 2필지인데 한 필지는 개방되어서 주차하고 한 필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 주변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까지 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차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판다기 보다는 그 옆에 보면 옛날 시장이 죽어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시장이 있는데 그 코너에 보면 마을금고가 있지만 마을금고 자체 주차장이 아주 좁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주차 확보하는 것도 설계도면을 보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주차시설 한다고 도시경관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처분보다는 하나 더 해서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할지역이라서 몇 번 갔습니다만 그걸 없애는 것 보다는 옆을 사서, 지금 구청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철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옆 부지를 한 10년 썼다가 나중에 옆에 조그마한 재래시장이 많이 죽었지만 그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난 확보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안 낫겠나, 제 소견입니다.

취득부지 2건은 도시경관과에 서당골 사업에 검토하라고 의뢰했습니다. 배제가 되면 매각을 검토하든지 하는데 일단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면을 보니까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고 길이 좁아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60억 받아오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되어서 고마운데 도로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개구리주차라든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활용해서 그걸 도시경관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방면이든지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09쪽, 110쪽 보시면 청사 근무환경 개선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되어 있고 110쪽 청사리모델링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사고이월이 2억 1,800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약사업에도 사고이월이 3억 9,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110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사업 잔액 1억 6,500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1억 6,500 잔액을 삭감한 것은 그 밑에 보시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10억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이 원래는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구청사를 청정환경 청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10억 중에 국비가 5억 원, 기금이 7,500, 시비가 2억 6천, 구비가 1억 6,500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구청사 리모델링 전체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1억 6,500을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밑에 비점오염저감에 1억 6,500 구비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6,500이 감액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에너지절약사업 같은 경우에 3억 9,600만 원은 저희들이 LED사업 공모를 해서 국비 3억, 구비 3억, 6억 원을 2013년도에 공모를 해서 일단 6억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일부를 썼는데 10개 동에 LED등을 바꾸고 3억 9,600만 원은 구청사를 신축할 때 LED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앞에 보면 5억 9,200만 원 명시이월하고 1억 9,600만 원은 10개 동에 LED등을 개체하고 나머지 3억 9,600만 원은 구청사 리모델링할 때 청사에 LED등을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금액입니다.

그럼 사고이월로 3억 9,600만 원 남겨 놓은 것은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되었는데,

올해까지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이 금액을 쓸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급자재라든지는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사용가능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헌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신경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시설 및 부대비도 사고이월된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다 처리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되어서 반납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반납되는 건 없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금액이 크고 하니까 혹시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됩니다.

신경희 위원,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교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2014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3억 1,832만 원이며 예비비 1억 3,371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예산현액은 91억 8,462만 원이며 총 77억 61만 원을 지출하여 14억 8,4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1억 8,462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는 9억 9,445만 원 중 9억 498만 원을 집행하여 8,9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예산액 13억 7,486만 원에서 1억 3,37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4,116만 원이 남은 금액이며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65억 8,930만 원 중 65억 3,688만 원을 집행하여 5,2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5,971만 원에서 2억 5,874만 원을 집행하여 1억 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단위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변호사수임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1억 4,037만 원 중 1억 2,348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6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5,163만 원 중 4,205만 원을 지출하고 9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1,704만 원 중 1,199만 원을 지출하고 5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여비, 자산취득비 등 6억 7,710만 원 중 6억 2,604만 원을 지출하고 5,1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1억 831만 원 중 1억 141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기지출 결정 후 추가지출이 없어 12억 4,116만 원이 잔액과 동일하며 기지출 내역은 도청 주변 산격동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용역비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및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법원 조정 결정에 따른 지출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65억 8,930만 원 중 65억 3,688만 원을 지출하고 5,2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전 직원의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1억 원 중 1,606만 원을 지출하여 8,3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2억 1,241만 원 중 2억 33만 원을 지출하고 1,2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4,729만 원 중 4,235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4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 사업에 있어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매년 보편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긴축운영의 결과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제한을 두고 집행하다 보면 계약관련 과정에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남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긴축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습니다만 요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본적으로 10% 정도 절감을 하자는 기조,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400여만 원이 쓰여 지지 않았는데 미집행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됩니까?

이 부분은 53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만 그 중에 11개 단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에게 반납한 금액입니다.

반환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반환한 사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쓰다 보면 딱 떨어지게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남는 부분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납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납한 돈이 1,400여만 원이나 됩니까?

그 중에 700만 원 짜리 1건은 지원은 했지만 시행자체를 안 해서 전액 반납한 단체도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쪽 구정홍보나 뒤쪽에 있는 구정홍보 사진제작과 언론매체 홍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시마다 구정홍보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사진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사진인화료로 주로 많이 쓰이고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 보도자료 스크랩하는 전산이용료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 10% 이상은 절감하자는 그런 목표를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매번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남았어도 원만하게 홍보는 다 했네요.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론 신문구독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월간지나 주간지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효과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는 2013년도와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1억 5천인가 됩니다.

저희들도 편집위원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수행,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보면 배상금 등에 2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배상금을 넉넉하게 책정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도 맞고 그때 5년간 자료도 뽑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신중하지 못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변호사수임료를 지금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서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변호사수임료는 적게 잡았고, 배상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나가는데 많이 잡아서 전용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쪽으로 돌린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그런 흐름이라든지 추세를 봐서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1천만 원만 잡았는데 부족해서 2천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헌태 위원님 질의하신 1천만 원 배상금을 올려서 2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걸 변호사수임료로 1천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사실은 이·전용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5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와 이쪽의 집행잔액이 기획홍보실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항목마다 조금씩 남아 있어서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걸 절약을 했다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 금액이 커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95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반환금액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시비보조금액을 1천 억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다 집행을 못하는, 예산잡을 때 지원금액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매년 세출예산으로 각각 10억씩 잡아 놓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남은 금액을 중앙정부나 시로 반납했습니다. 일부 반납 안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시나 중앙정부에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이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비나 국비를 받을 때는 고생해서 받았는데 반납 안 하고,

복지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칭하는 부분은 반납하는 것이 없는데 대부분 복지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4쪽 효율적인 재원관리 13억 7,400만 원에서 1억 3,370만 원이 감액되고, 지출했다는 뜻인데 지출내역서에 보면 예비비 해서 도청주변 산격 마을만들기 연구비용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산격동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 못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급한 용역이라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했고 용역비 집행금액은 1,753만 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동호동에 4차 도시고속도로 안에 포함되는 일부 토지가 있는데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법원에서 권고 내린 것이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9,180만 원 보상한 것과 법원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2,200만 원쯤되고 이렇게 해서 1억 3,300만 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밑에 보면 보수가 1억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야기하셨는데 1억 중에서 1,600만 원 정도 쓰고 8,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다든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직원들이 밤에도 동원되고 토·일요일에도 동원되는데 동원되었을 때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니까 하루에 4시간씩 계산해서, 그건 각 실·과에서 예측이 안 되니까 이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잡아서 주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재해가 많이 발생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근 2,3년간 보면 집행되는 금액 추세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아시골 안에 산불이 이틀 연달아 났다든지 또 눈이 많이 와서 몇 번씩 동원될 때는 1억 원 가까이 쓸 수도 있고 재해가 없으면 남는데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시간 외 근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 놓고,

이건 2014년이고 2012년이나 2013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최근 몇 년간 집행된 내용을 봐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 8페이지 보면 매년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724억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더라도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2014년이 187억입니다. 2010년, 2011년 추세를 보면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특이한 경우인데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은 경우인데 세무과에서 시세를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저희들이 거두어서 주는데 시 보통세에 대해서 전체 세입금액의 28% 정도를 각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나눠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연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나눠주고 끝이었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45억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정도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015년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세입에 얼마정도 잡았지요?

40억,

세입에 남는 것을 예상해서 보통 잡지 않습니까? 40억 정도 잡았지요? 그러면 구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각 동네별로 몇 백만 원 짜리 몇 천만 원 짜리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하면 돈이 없다, 구 상황이나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만 되풀이 되고,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그래도 100억 이상은 항상 보면 2010년부터 보더라도 111억, 112억, 130억, 교부금이 없더라도 1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이걸 예산편성할 때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하시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몇 십억이라도 더 늘리면 그만큼의 각 동네별로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일들을 동네별로 몇 천만 원 짜리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좀 방만한 예산이 아니고 세밀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시에서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부터 워낙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부금이 안 내려오더라도 그래도 100억 이상 평균적으로, 그 앞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항상 100억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억을 예산 잡을 때는 최근에 집행된 금액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모자라서 못 준다는 것은 안 되니까 파악한 금액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말씀대로 최근 5년 정도 아니면 더 이상 이 금액이 집행된 내용을 분석해서,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4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억 3,815만 5천 원 중 1억 2,323만 7,550만 원을 지출하여 1,491만 7,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5,638만 5천 원 중 4,883만 8,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집행잔액 등 754만 6,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1,632만 원 중 1,487만 5,18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44만 4,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449만 2천 원 중 373만 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76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은 우리 실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2,988만 6천 원 중 2,790만 4,140원을 지출하여 198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107만 2천 원 중 2,788만 9,42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과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18만 7,160원과 국내여비 112만 원 및 월액여비 44만 30원 등 318만 2,580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부서운영 및 감사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재정 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 소관 98쪽에 보상금이 집행 안 되고 이월되었는데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1-11은 부조리신고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부패방지권익위 설치운영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부패행위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북구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 코너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연말까지 결산추경에 삭감 못한 이유가 연말까지 신고자를 접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산 중에 정리를 못하고 잔액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 보통 부서마다 보상금은 100% 떨어지는데 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상임위는 처음 오셨지요?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업무파악은 잘 되었습니까?

예.

97쪽 조사활동에 있어서 미사용액이 220여만 원 되는데 조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쓰여 지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상급기관 수감을 작년에 4회를 했습니다. 대구시의 특정감사, 인허가 분야 특정감사, 종합감사, 다수민원 처리실태 점검, 이렇게 4건했고 자체감사는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재무감사, 상반기, 하반기 동 종합감사를 8회 실시했고 대구시 종합감사장을 설치하면서 임차를 해서 사용했고 자문위원 수당, 감사행정 추진 급식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왜 불용액이 220여만 원이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보상금에 아까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100만 원이 e호조 운영하는 부분에서 1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포상금에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관리에 76만 2천 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사활동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형평성에 맞는 편성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구청 내 모든 부서나 직원에게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 및 지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7쪽 감사활동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액이 2,352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554만 7천 원 남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백e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행정 정보시스템에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을 저희들이 청백e시스템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리라든지 착오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므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을 운영하면서 연초 1월 하순에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2월에 집행해서 연도말에 정산해서 정산한 나머지 익년도 1월에 잔액을 저희들에게 반납합니다. 그 금액이 554만 7천 원입니다.

애초에 예상금액 보다 많이 남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지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내려오면서 이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하기 곤란하고 정산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