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준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억 5,774만 원, 보조금이 1억 5,859만 원으로 201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 1,63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23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총액은 1억 6,089만 원으로 1억 4,464만 원을 지출하였고 1,6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5,981만 원 중 5,158만 원을 지출하였고 8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에서 예산현액 1,448만 원 중 1,4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2,177만 원 중 2,139만 원을 지출하여 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서 예산현액 6,481만 원 중 5,718만 원을 지출하였고 7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많이 절감하여 사용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책정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반운영비 201-01을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12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28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원인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춘추복, 추동복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춘추복은 교체를 했습니다만 추동복은 직원들 인사이동이 몇 명 안 되고 해서 기존에 입던 옷을 세탁해서 입는 관계로 거기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14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을 추계할 때 조금 과하게 추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더 기해 주시고 효과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3쪽 제일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에 200여만 원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총 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지보수 계약 시점에서 단가가 조금 절약된 것도 있고 소모품에서 60여만 원 정도 남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고 PC교체는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관리 운영 유지보수비와 인터넷 전용회선료에서 130여만 원이 남는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아까 사무관리비 280만 원 불용액 중에서 춘추복과 추동복 교체시키는 얼마 정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춘추 한 번, 추동 한 번씩?

예.

그럼 1년에 두 번씩 하네요. 춘추복 한 번 추동복 한 번,

정확하게 표현하면 춘하복 한 번, 추동복 한 번, 1년에 두 번 교체합니다.

교체하는 예산이 대강 얼마정도 되지요? 춘추복 하셨으니까 4,5백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해마다 계속 교체를 해서 1년 입고 바꿉니까?

예. 옷을 인사이동이 있으면 물론 낡아서 못 입는다기 보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교체가 되면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남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기도 조금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하는 분도 바꿉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 기존에 입던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입던 것을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안 입으려고 하면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만 보는 시각이 창구직원들은 복장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으면 단정해 보이니까 가능하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창구직원들 일반 사복 입는 분도 있지요?

여름에는 제가 와서 이번에 하복을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창구직원들만 남자직원들은 티셔츠, 여자직원들은 블라우스 쪽으로 했는데 옷을 한 벌만 지급하다 보니까 세탁을 한다든지 하면 개인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두 벌을 사 주기에는 예산적으로 낭비 측면이 있고 해서 한 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복장을 통일한다든지 단체복, 단복을 잘 안 입는 추세인데 운영해 보시면서 입는 것과 안 입는 것과 과장님 생각에는 변화가 많습니까?

안 그래도 공무원 전반적으로 복장 자율화, 간소복 착용, 쿨맥스 착용이라고 해서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갖추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왔을 때 보기도 좋고 단정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5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면 민원봉사과의 세외수입이 4억 2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타 구와 비교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이 민원봉사과에서 많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민원여권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가 저희 보다 조금 많고, 원인은 여권발급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서구는 워낙 인구도 많고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발급건수가 많고 수성구는 인구는 저희와 유사합니다만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역시 거기도 민원발급건수가 저희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예.

그럼 여기 세외수입은 거의 여권발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90%가 여권발급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관련해서 124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 있잖아요. 포상금이 2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지요?

오래되었습니다.

포상금 마일리지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제 운영은 효율성이라든지 어떻게 성과평가가 되지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두 번에 걸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민원처리 기간이 있는 기간제 민원은 단축일수에 따라서 점수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했을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비중도가 높은 인허가민원이라든지는 가점을 더 많이 부여해서 그걸 총 상반기 누계점수 해서 시상하고 하반기 누계점수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점수제로 해서 포상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제로 해당자를,

전 부서에 공문이 다 나갔고 산정표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은 없습니다.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포상을 주므로 해서 확실히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거기에 따른 포상금뿐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직원들 해외배낭연수라든지 해외연수가 있을 때 우선권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직원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인데 아까 자산취득비는 종이 취득비인가요 49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안에도 PC가 있습니다. PC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PC가 일반 사무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보존연한이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데 일단 3년이 되어서 작년도에 그 내장되어 있는 PC를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4대 전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윈도우7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고 합쳐진 비용입니다.

그럼 4대를 3년 주기로 계속 바꾸는,

예.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우수사례를 결산위원님들이 추천했는데 이런 건 위원장님이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서 25쪽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서교대)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별도의 문화체육과 결산서를 따로 작성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는 지난 1월 9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교육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만 금번 결산서는 현재의 문화체육과와 평생학습과를 분리하지 않고 작성되어 저희 과 소관 업무만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끼칠 것 같아 별도로 작성한 문화체육과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는 56~57쪽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결산서 1~2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억 1,07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58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억 1,230만 원 많은 이유는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 1,230만 원과 연말에 대구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30만 원, 지방교부세 1천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고보조금 22억 8,830만 원, 시비보조금 30억 1,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26쪽이 되겠고 문화체육과 결산서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88억 2,300만 원과 이월액 18억 9,590만 원을 합한 107억 1,890만 원입니다. 이 중 60억 14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7,040만 원을 명시이월, 8,51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지출액과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1억 2,015만 원을 포함한 3억 2,960만 원으로 지출액은 향토문화보호,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칠곡향교 행사 지원 및 운영비, 문화재 보수정비 및 담장보수 등에 2억 9,9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20만 원이나 문화재 보수비 시비 잔액 2,760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4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2억 7,710만 원 중 북구문화원 직원 인건비와 행사보조금, 문화축제 행사 지원비, 가을음악회 개최, 옻골문화축제, 금호강·동화천 달집태우기, 고성동 벚꽃축제, 6쪽 침산동 오봉축제, 팔거민속 한마당 축제, 산격동 매잠골 축제, 문화예술진흥관련지원, 7쪽 종교행사 등에 2억 5,550만 원을 집행하고 희망마을 조성 공모사업비 2천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17억 7,580만 원을 포함한 98억 500만 원 중 시·구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 마라톤, 8쪽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 체육지도자지원, 소외계층 프로그램, 구·군생활체육 프로그램, 9쪽 스포츠이용권사업, 생활체육회지원, 금호강사랑 자전거타기대회,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와 대불스포츠센터 건립비, 동네체육시설관리, 생활체육시설 설치보수 학교운동장 조성, 관음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볼링팀 운영 등에 51억 5,220만 원을 지출하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중 45억 5,040만 원을 명시이월, 8,51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30만 원이나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비 잔액 1,470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11쪽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고 12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670만 원으로 대구시 문화재인 국우동 탱자나무 주변 토지 매입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7쪽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에 1,500여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종목이 14개 종목 정도 됩니다.

14개 종목에 1,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14개 종목 24개 부에 240명이 참석했는데 탁구, 야구, 프리테니스는 북구청이 우승했고 볼링은 준우승, 게이트볼을 포함한 6개 종목은 3위 입상하였습니다.

인원수로 봐서는 1,5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많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아마 구·군별로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쪽 바로 밑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3,78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몇 개 종목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개 종목,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32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2014년 경우에는 20개 종목, 앞으로 매년 2,3개 종목씩 늘려서 생활체육 각 종목이 가급적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같은 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각 1억 7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북구 생활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있는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체육활동, 건강을 위해서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50%, 시비 25%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1,840여만 원 중 30% 가량인 530만 원이 쓰여 지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부분은 동네 헬스기구를 설치하는데 운영비는 전기세를 편성했다가 절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전기세가 530만 원 절감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공공운영비 경비가 전기세, 수도세, 화장실 수수료, 여러 가지 운영비에,

그럼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했네요.

과하기 보다 전자에 구민운동장에 보면 수도, 전기를 지원해 주는데 야간 라이트가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야간에 쓰는 사람들은 축구연합회에서 전기세 일부를 충당해서 절감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쓰여 지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예산이 많이 쓰여 집니까?

지금 보면 구민운동장과 체육시설이 시민야구장 외 3개소, 구민운동장,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정비 분야인데 다시 말하면 금년에는 2억 이상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동별로 각 분야별로 체육시설물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운동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이런 각종 시설들에 대한 보수 경비가 되겠고 따라서 이곳에 설치된 기구들도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마 해마다 앞으로 조금 더, 금년에는 지금보다 예산이 좀 더 책정이 되었고 이 예산도 사실상 제대로 고쳐주려면 부족합니다. 요구가 많고 워낙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시설들이 교체나 보수 등이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내에는 불·편법적인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특히 오봉산 주변에 말입니다.

저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산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특히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장이 불법시설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불·편법 체육시설물들을 누가 설치허가를 하셨습니까? 전임 의원님들이 추천하고 구청에서 묵인해 줬던 시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법시설물을 구청에서 승인은 하지 않았겠지요.

묵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묵인은 했었겠지요. 왜냐하면 환경에 크게 훼손 안 되고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이 없다면 생활체육 동호인들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묵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저희들도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때는 묵인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야 제재를 하고 시설보완을 못 하게 하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아시다시피 적법하게 다 설치된 시설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구민운동장도 운동장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옻골동산도 마찬가지이고 강변 축구장도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해 놓은 것은 없으나 과연 이게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관청에서도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편법 시설물인줄 뻔히 아시면서 또 그 시설물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구청장기나 생활체육회장기 대회에 지금까지 출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 시설물이 불법이라고 해서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불법시설물들이 저희들도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목표가 가급적이면 합법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정식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올바른 구정을 펼친다는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배제되어야 하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완화를 시켜주든지, 형평성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과제가 어렵습니다. 불법이지만 어떻게 저희들이 적법화될 수 있도록 철거나 시설물 활용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합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체육시설물들을 이용하는 분들과 이해관계와 원활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예전과 같이 완화와 보완을 해 주지 못한데 대한 사용자 분들과 지역민들께서는 불·편법을 자행한 전임 의원님과 단체장님 그리고 담당자보다 무능한 현직 실무진으로 불리어지는데 대해서 사실 회의를 느낍니다. 의원들은 특히 더 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래 저래 들은 바는 없지만 아마 일부 동호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으나 앞으로 동호인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클럽별로 지도점검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봉산에 배드민턴장이 2개나 있습니다. 족구장도 있습니다. 족구장 두 개가 있고, 예전에는 묵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불법이라서 보완 자체를 못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조성이나 이런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은 시설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근린공원 분야나 하천분야 체육시설물은 시설이 되고 나면 관리권만 저희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동호인이고 이용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해결책이 없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할 시에는 지역민들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이나 공개토론 자리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거론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침산배드민턴장 회장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가 어떻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 이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골고루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호강 달집태우기 예산 2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복현2동에서 제안을 해서 국비 1천만 원,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해서 2천만 원 예산은 확보가 되었으나 2014년도 연말 가까워지면서 각 동에서 하는 축제, 체육대회를 통합하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통합해서 절감하고 내년에 통합축제 예산으로 달집태우기할 때 같이 쓰자 해서 명시이월하고 500만 원 구비는 절감하고 1,500만 원을 금년 상반기 3월 6일 하중도에서 달집태우기 하는 예산이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달집태우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통합 달집태우기를 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몇 군데에서 예산 지원되어서 했지요?

기존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태 동화천, 검단동, 금호강 공항교 하상, 팔거천 동천교 위,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모로 된 2천만 원 말고 그 전에 세 군데 합친 금액이 얼마 정도,

합치면 4,8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번 2015년 본예산에는 3,500 그리고 그 3,500하고 공모 구비절감하고 1,500 합쳐서 5천만 원으로 이번에 행사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이 통합 달집태우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공모금액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번에 참석한 정월 대보름 축제에 같이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동별로 거의 120~13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5천만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협찬도 많이 받고 해서 7,8천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행사는 참석한 분들이나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의원님들께 잘 보고드려서 적정하게 예산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행사에 인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성공적인 행사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주차관련 문제라든지 교통도 그렇고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신경 쓰고 그리고 기존에 달집태우기할 때 각 단체 그리고 여러 조직들 동원해서 많은 협찬을 받아서 각 동네별로 달집태우기를 했습니다. 여기 통합 달집태우기를 할 때도 혹시 협찬은 불법입니까?

구청에서 직접 협찬을 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4,800, 4,900하면서 세 군데에서 한 예산도 그렇지만 실지로 든 돈을 합치면 1억 이상 됩니다. 조금 전에 구본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각 동에서도 여러 군데 추진위원회에서 협찬을 많이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아마 앞으로 축제 추진위원회 명의로 부족하면 협찬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으나 저희들이 일부러 협조를 받아서 말썽이 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5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미납액이 500얼마 있는데 결손처분이 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돈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전년도 수입에서 미납액이 5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면 돈이 남는데 어떤 의미에서 남았는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원사업에 종목이 20개 된다고 했습니까?

32개 종목입니다.

32개 종목인데 지원하는 것은,

구청장기는 20개 종목이고 지원하는 것은 32개 종목 일부씩 지원됩니다. 대회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데 거의 북구 주민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북구에 초등학교 축구부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축구부는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침산초등학교와,

침산초등은 여자 축구부 그리고 신암초등학교는 남자, 2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후원의 밤을 하는데 작년에 후원의 밤에 참석을 해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안 해줍니다. 전부 부모 입장에서 월급을 보태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초등학교가 가면 갈수록 요즘은 어른들이 자식들 운동시키려고 하는 사람 줄어듭니다. 전부 공부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자 축구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의 밤에 보니까 자금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에서 생활체육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돈은 얼마 안 나가지만 이런 쪽에서 보조금이 나갈 방법이 없나 해서 묻습니다.

이건 생활체육이 아니라서 당장은 어렵고 우리도 지원 나가도 생활체육회에 아마 국민체육회 소속된 지침이나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은 제안할 수 있으나 집행에 실지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큰 돈입니다. 인조잔디 까는 4억 1천만 원, 이런 건 국비 3억 5천과 지방비, 시비, 구비 합쳐서 3천씩 해서 지원해 주고 매년 1개 내지는 2개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운동장 조성비가 나가는 것이 여기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많이 안 주니까 부모 돈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안 되니까 후원사업을 하는건데 과연 북구에서 많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도서관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기존 예산현액 편성할 때 세외수입 편성 안 되었던 테니스장 사용료 420만 원, 810만 원 넘는 과태료가 추가로 세외수입이 발생되었는데 테니스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운영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수입의 10% 정도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운영하고 남은 수익률 10%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년에 보면 수익이 얼마 발생 안 된 때도 있고 해서 예측을 못해서 당초에 계상을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입과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하면 되니까 편성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테니스장 사용료가 지금은 사용료를 걷고 거기에서 지출되는 것을 제하고 남는 금액을,

남는 금액의 10%,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전부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나가는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영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탁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라든지 거기에서 지출되는 관리감독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발생을 안 했네요. 사용료 남는 금액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위탁을 칠곡 태전테니스장하고 연암테니스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말썽이 생겼는데 금년도에 위탁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되면 제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적용하는 것이 태전테니스장 따로 연암테니스장 따로, 연암테니스장은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태전테니스장은 칠곡테니스 동호인 연합회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용하는 클럽이 제대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는 거기에서 장부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보고하는 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규정도 개정하고 저희들이 요금도 일원화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어차피 유지보수 비용은 지출 나가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일정부분 그래도 세외수입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수수료율이 10%에 420만 원이면 그래도 거기에 수익이 4,200여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좀더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는 것만큼, 스포츠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건 상당한 수익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다목적 스포츠센터도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테니스장 관리 형태처럼 위탁을 할텐데 다목적 스포츠센터 운영 주체는 우리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할텐데 큰 걱정입니다.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대동소이한데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다목적 스포츠도 그렇고 과연 문제는 관리비, 운영비가 가능하면 구비가 지원이 안 되면 더 좋고 수익을 내면 더 좋은데 어떻게 하면 수입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사실은 다목적도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매점을 넣어서 수입 계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나 용품점을 다른 곳에 견학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구비가 투자 안 되고 수익이 있으면 좋겠지만 투자가 되더라도 적게 지원이 되고 테니스장도 문제가 저도 고민 중에 있는 게 물론 조례에는 위탁규정을 정해 놓았지만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해 버리면 과연 인건비하고 문제가 이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과 계상해서 수입이 발생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시설유지비에 투자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공유재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적다, 0.02%입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도 상당한 공유재산이 투입되는 목적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오히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아까 56페이지 세입에 과태료가 81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영화발전기금 미납이 770만 원 정도 되는데 영화관은 입장료를 내면 입장수입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위원회에 납부해야 되는데 칠곡에 있는 영화관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강열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비에서 1,700여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집행은 1,200여만 원 해서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하실 때 구민운동장 전기세 절감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500여만 원을 2015년 예산서에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산은 집행잔액이 500여만 원 발생되었는데 왜 편성은 오히려 2,500여만 원을 요구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생활체육시설들이 각종 운영비, 전기세,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새로 증설되고 아시다시피 다리 밑의 프리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구장이라든지 일반 운동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증설되고 있고 문제는 전기세 소요가 제일 많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면밀히 지금까지 오늘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체육시설 설치관련 보수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는 1억 9천여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적다, 향후 우리 북구민의 생활체육 수요라든지 건강관련해서 생활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설치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수요도 많고 설치요구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보수 관련해서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 빠르고 신속하게 보수가 되고 신규설치가 명분이 있는 설치 장소면 설치도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시설 동네 헬스기구 내지는 소공원 내의 운동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동별로 고유번호를 메겨서 스티커 제작을 다 했습니다. 신고연락처, 누구나 운동하다 불편하면 연락처를 몰라서 신고를 잘 못하니까 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넣고 동별로 관리번호를 메겨서 시설물에 전부 부착작업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시설 예산이 요구하는 수요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천만 원 정도 증액을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잘 반영해 주시고, 생활체육시설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민체육과 기존 체육과 통합도 되고,

이런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테니스장이라든지 다목적 스포츠센터라든지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불 지하주차장이 42면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 때는 수용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대회 때는 모든 대회업무를 생활체육회에서 다 하는데 인근에 패션센터 주차장이라든지 대회 있을 때는 체육관에서 아직까지 안 했지만 있을 때는 인근의 주차장을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해 놓았으나 한번 더 대회 요청이 오면 그렇게 지시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더 많아도 몇 백 대가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하에 무인주차시스템 하기 위해서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구청 광장에 있는 시스템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영상 LPR시스템이라고 해서 차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티켓을 뽑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번호를 인식하고 나올 때 영상으로 인식한 시간을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 조달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대가 2억 5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주차시스템과는 다르고 돈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알고 싶었고 그리고 주위에 식당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위탁주면 생체협에서 받을 확률이 90% 아닙니까?

결단은 할 수 없으나 생체협하고 경쟁력이 있는 단체가 오면 거기에 줘야지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인력이 지도자가 14,5명이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야, 어차피 시설이 노후화되면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지원한 금액과 수익이 발생해서 플러스되면 다행인데 적자가 나면 구청에서 지원하고 보수하는 것을 생각하면 돈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을 어디에서 받을지 모르지만 사후관리, 과연 수입을 낼 때 관여를 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구에서 지원을 수입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 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에 가을음악회, 옻골문화축제, 금호강 달집태우기, 달집태우기는 다 통합을 해서 시행을 했었고, 2014년도에는 크게는 옻골문화축제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산격동 매잠골 축제까지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을 해서 전년도에는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올해부터 통합축제로 가지 않습니까? 통합축제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나 올해 할 계획, 준비되어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짜하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9일에서 10일, 10월 둘째주 주말이 되겠고 장소는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한 하중도입니다. 오늘 내일 결정을 방침을 받아서 7월 2일경에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축제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당장 운동장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큰 과제인데 이번에 추경에 운동장 조성비, 주차장하고 해서 3억 요구를 해 놓았고 그리고 팔달교 있는 쪽에서 가드레일 강둑 옆으로 창원 황 씨 제실까지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하중도로 진입하는 임시가교 설치 부분은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며칠 전에 최인철 시의원님께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한번 조성된 그 장소에 내년도에는 운동장을 잔디로 조성해서 지금 그 상태로 하면 부산국토청에서 일체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국토청에 갔다 왔습니다. 1만㎡ 미만은 보전지구이기 때문에 형태를 안 흩트리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대구시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운동장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진입로가 전처럼 부족하고, 정월대보름 축제는 노곡교 인근에 했지만 이번에 그쪽에는 코스모스가 식재 다 되어 있고 가을에도 거기는 내년에 유채를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창원 황 씨 제실 앞 쪽에 섬 하중도 중간에서 팔달교 쪽으로 약간 치우칠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교를 설치하고 저쪽에 주차는 하중도 내에 못 하기 때문에 축구장 3면하고 그쪽 인근 자투리땅을 조성하고 해서 주차장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임시가교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럼 축제가 약 3개월 가량 남았는데 준비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빨리 통과되어도 입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어쨌거나 축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할 것이고 아마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전 부서에서 적극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팔달교에서 칠곡에 있는 주민들, 또 대구시민들은 진입을 거기에서 1㎞정도 걸을 수 있도록 차를 가져 오지 말고, 차를 가져오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하니까 산책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데크로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집태우기할 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시행착오 겪은 주차장 문제, 진입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 통합축제 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옻골문화축제 같으면 칠곡청년봉사회, 고성동 벚꽃축제하면 주민들, 침산동 오봉축제, 산격동 매잠골 축제, 이런 주최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이걸 잠재우는데 애를 먹고 통합축제로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편성 받은 만큼 효율성 있게 집행하시리라 믿고 이 외에 가을음악회는 따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가을음악회는 없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공모사업을 해서 1,500만 원은 저쪽에, 작년에 했던 3천만 원 가을음악회는 통합했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공모해서 문화원에서,

1,500만 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

그럼 이건 연계사업은 아니네요.

우리와는 관계없습니다.

음악회는,

가을음악회는 없습니다.

가을음악회 말고 음악회는 갑쪽 을쪽 해서,

문화원에서 한 여름밤의 음악회 계획을 형평성 있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계속해서 어울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저희 어울아트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10억 5,938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660만 원, 문화강좌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2억 9,614만 원, 공연수익금 등 기타수입 6,786만 원, 국시비보조금 6억 4,950만 원, 지난년도수입 마이너스 71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5억 5,367만 1천 원으로 18억 957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산은 6억 9,444만 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65만 1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965만 1천 원 중 예산절감분이 2,506만 3천 원, 예산집행잔액이 2,45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집행잔액 1,771만 2천 원, 문화예술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775만 8천 원, 예산집행잔액 98만 2천 원, 문화강좌 운영비 및 강사수당에서 예산절감액 5만 4천 원, 예산집행잔액 3만 1천 원, 북구합창단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213만 원, 예산집행잔액 47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액 1,394만 1천 원, 예산집행잔액 297만 8천 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액 118만 원, 예산집행잔액 241만 2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 201-01 행사실비보상금이 400여만 원이 넘게 쓰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 예산절감분이 있습니다. 그 절감분과 행사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있어서 행사건수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76쪽 제일 밑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이 225만 원 사용되지 않았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며 현재 북구합창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분과 남은 부분이 행사절감분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고 각 목별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지금 북구합창단 같은 경우에 1991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4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활동을 보면 정기공연이라든지 중창단 활동이 8회 정도 있었고 소외계층을 위한 경대병원이라든지 복지관에 4회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했습니다.

운동부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한 운동부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없으면 삭제하셔야지요. 278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가 1,77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기본경비에도 1,700여만 원 중 공공운영비가 1,2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정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기본 5급 같으면 몇 호봉이라고 올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전임 노남훈 관장 같은 경우에 30호봉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 23호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효과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75쪽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서 명시이월시킨 6억 9,400만 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 3억 3천, 시비 2억 7천, 구비 1억 조금 넘게 해서 약 7억 정도를 예산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착공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금년 4월부터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서 오늘 준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내로 집행잔액은 모두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사용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세입관련해서 어울아트센터는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 기타 사용료 수입이 항상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재산임대수입이 원래 예산액은 5,7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은 4,600여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400만 원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임대 수입 같은 경우에 어울아트센터에서 헬스장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5,770만 원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 분이 2014년도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체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분기를 체납시켜서 약 1,6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세입은 4,660만 원이 되었고 2015년도 들어와서 체납된 걸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받았습니까?

예.

그럼 항상 업체는 계약된 금액을 일정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

현재로 1분기 정도는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습적으로 하지만 부과는 다 되고 있네요. 그리고 사용료가 문화강좌 관련 사용료지요?

여기 사용료는 문화강좌 수강료와 대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대관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오납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 보다 더 많이 받아서 다시 돌려드린 거잖아요.

저희가 대관임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취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자체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불규정은 이번에 조례로,

이번 조례에 전면 개정으로 해서 좀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업무파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부과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