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3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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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심재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500억1,947만6천원 대비 21.55%가 증가한 608억90만2천원으로 107억8,14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도시농업과 4개 사업에 5억7,942만8천원과 문화체육과 1개 사업에 45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5억8,39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각 부서 예산 요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018년도 본예산 100억392만8천원 대비 17.7%가 증가한 117억7,827만7천원으로 7억9,98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추진에 5억7,790만원, 공공일자리 추진에 95억7,293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7억1,354만원,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8억66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2018년도 본예산 10억7,585만5천원 대비 46억5,420만2천원이 증액된 57억3,5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업무추진에 13억7,099만6천원, 창업교육에 5,900만원, 청년정책에 4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8년도 본예산 29억3,260만9천원 대비 10.4%가 감소한 26억2,509만8천원으로 3억5,11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 업무추진에 11억8,12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7억3,286만8천원, 고용안정 도모 운영에 6억6,83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18년도 본예산 13억4,524만1천원 대비 54.9%가 증가한 20억8,310만6천원으로 5억7,9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육성 발전 추진에 18억1,224만1천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에 2억3,6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18년도 본예산 197억4,538만3천원 대비 7.83% 증가한 212억9,133만5천원으로 15억4,59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발전 사업에 65억7,703만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에 5억676만원,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에 9,300만원,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2억7,012만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에 52억8,553만원, 체육시설 관리에 32억1,413만원, 시민체육관 운영에 12억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과는 2018년도 본예산 149억1,880만원 대비 19.8%가 증가한 178억7,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홍보물 제작,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관광정책 관련 44억3,361만원, 경기서남부권관광 공동사업 등 관광마케팅 관련 7억1,314만원, 동굴문화예술공연 및 기획행사 등 동굴문화기획 관련해서 23억2,679만원,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동굴 시설운영 관련해서 102억4,217만원, 와인동굴 및 상생협력사업 관련 9,89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세밀하게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오늘 2019년 우리 광명의 동굴을 관광산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님들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들 소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에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전년도 본예산 149억1,880만원 대비 19.8% 증가한 178억7,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및 광명도시공사 위탁사업비 37억6,305만원을 제외한 예산액은 141억1,391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위탁사업비는 3억7,800만원이고,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은 33억8,5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부터 617쪽에 관광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44억3,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476만원, 매체활용 관광홍보 1억5천만원, 지하철 등 관광홍보 8천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1억원, 관광박람회 참가 9천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5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3억7,800만원,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33억8,505만원, 기타 관광안내표지판 시설보수 등 1억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619쪽에 관광마케팅을 위한 예산으로 7억1,3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기서남부권관광 공동사업 4억원, 관광마케팅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7,400만원, 광명동굴 상생장터 운영 3,200만원, 관광활성화 팸투어 3,700만원, 광명동굴 와인데이 1억5,500만원, 기타 광명동굴 웰커머 운영 등 1,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1쪽에 동굴문화기획을 위한 예산으로 총 23억2,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홍보 및 관광운영비 1억5천만원, 동굴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억919만원, 사인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비 4,500만원, 영상 및 공연장비 유지보수비 9,140만원, VR광산체험관, 라스코전시관 및 근대역사관 유지관리 비용 1억2,200만원, 동굴 내 전시공간 조성 1억2천만원, 동굴문화시설 유지보수 1억2천만원, 국제판타지 페스티벌 1억5천만원, 동굴문화예술 공연비 1억3,500만원, 동굴 기획행사 1억3,500만원, 광명동굴 토피어리 9천만원, 동굴 예술의 전당 미디어콘텐츠 개발비 8천만원, 기타 라스코전시관 시설보수 공사비 등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624쪽에 동굴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2억4,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동굴 수족관 관리, 공포체험관 운영용역비 2억2천만원, 동굴 시설운영을 위한 장비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7,148만원, 전기통신소방 안전설비 유지보수비 1억1,700만원, CCTV 유지관리 용역비 5,500만원, 각종 공과금 납부 1억5,330만원, 광명동굴 시설유지관리 4억, 광명동굴 계측 관리 및 정밀점검 등 7,208만원, 외부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4억원, 코끼리차 배터리 교체비용 1억원,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설치비용 1억원, 화재용 비상장비 구입비 800만원,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11억4,331만원,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비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비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비 74억원 중 37억원은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24쪽 한국와인 및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9,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와인동굴 운영비용 900만원, 상생할인점 운영을 위한 인건비 2,195만원, 상생할인점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광명시 관광사업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수정사항 없이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624페이지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비해서 인력이 감원이 됐던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그 앞에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감원된 데가 운영 관리에서 인건비 부분 동굴 유지보수 관리원이 8명이었고, 동굴 차량통제 관리원이 8명, 그다음에 동굴 환경정비 관리원이 8명, 동굴 수목관리원이 8명, 그다음에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2명, 농특산물 판매 근무자 기간제근로자가 3명, 그다음에 지역농산물판매장 근무자가 3명이었는데 지금 나머지 인력들을 다 빼버리고 지금 이것도 상생협력근무자가 딱 1명으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해 봤던 사업이고요. 일단 624쪽만 먼저 말씀드리면 농특산 사업 우리 상생협력 했던 것은 올해로 저희가 2명이 아니고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구나 상반기, 하반기 사업을 상반기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1명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던 인원도 몇 명 있었는데 저희가 활용을 해 보니까 전체 인원이 필요 없어서 줄였던 인원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올해 사업 인원에 맞게끔 책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특성상 주말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였다는 거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앞에 동굴 유지보수부터 해서 운영관리 관련해서 인력은 아주 대폭 줄인 것 같은데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2018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줄이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업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3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절감 차원에서 한다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그러면 이 금액으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일단 그 금액을 저희 시장님하고 방침을 만들면서 국제페스티벌을 2억5천에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5주년 특별행사로 해서 뉴질랜드 간 사업이 5천만원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억 정도 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시장님이 위탁 운영보다는 자체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1억5천으로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억5천으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2억을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던 사업이지만 여건상 1억5천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사례로 이야기 드릴게요. 올해 2억5천을 편성해서 사업했던 실적들이 럭셔리하게 실적결과가 보고 됐는데 내년에 1억을 감액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보다 감흥을 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동굴 운영에 관한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기 오시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 상향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추경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거기도 우리 외부 휴게공간 조성사업하고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설치 관련인데 일단 휴게공간 조성을 어느 쪽에 하실 거예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4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맞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휴게공간 조성 4억원은 내년에 저희가 라스코전시관 지나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산 같은 데 비탈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원을 들여서 폭포를 지금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억원은 우리 미디어타워 옆에 광장에 보시면 왼쪽에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 개울물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거기를 어린이놀이터 장소로 변형을 한번 해 볼까 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설치는 지금 현재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다 포함입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일단 다 포함을 시켜서 1억원을 해서 무인정산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좋으면 그것을 계속 인건비를 줄여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광지 같은 데 무인정산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도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산소가 메인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1주차장, 2주차장 별도로 구성됐는데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또 들어갈 때 선불제로 했지만 지금 후불제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를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무인정산 시스템이 지금 실질적으로 카드만 쓰실 거예요, 아니면 현금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하실 거예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카드, 현금 같이 쓰는 것으로 저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거기에 우리 할인율 같은 것 적용하는 것 같이 들어가나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아직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아직,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동굴의 특성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철 하면 5월부터 길어야 10월 정도, 추석 이후에는 똑 떨어지는데 무인정산 시스템 자체가 요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산소 운영하는데 인력이 실질적으로 지금 네 분이 운영하지 않나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무인정산 시스템이 들어가면 인력을 감원시키는 거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렇죠.

김윤호위원

그것 보세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동굴의 기능이 지역 일자리창출 역할도 분명히 필요한데 다른 지자체도 무인정산 시스템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쓰자고 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업체들이 그만큼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절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금, 카드 겸용이라고 하셨죠. 현금 아침저녁으로 수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잔돈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비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페이핑 같은 것 나오면 그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정산소가 기본적으로 시범사례로 4개를 한다면 1주차장에 2개, 2주차장에 하나, 3주차장에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것 하나 갖고 인력을 줄이면서 효율이 있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위원님 물론,

김윤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철 5~6개월 그때 반짝인데 과연 이게 비수기 때도 필요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불 주차제가 아니라 이미 후불 주차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무인정산 시스템은 후불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갈 때 출차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정산소가 있는데 무인정산 기능을 더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것을 고민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실과에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감축보다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5월~10월까지 성수기 때 차들이 많이 밀려서 나가는 차들이 후불제로 하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차가 많이 밀리는 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상 인력감축보다는 그런 분들이 차가 대기해서 밀려서 나가는 게 관광지의 이미지적 훼손이 있을까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던 사업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관광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돼서 예산도 많이 감소한 측면은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과 연관성을 따져볼 때 성인지 이번에 예산서를 관광과를 보니 79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편성방향해서 관광과에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1억9천만원임, 계절별 테마에 맞는 토피어리존을 광명동굴에 조성하고 양성 평등성이 확립된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광명시를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함이라고 성인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고,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한 1억9천만원 자체가 그래서 순증으로 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성인지 예산인데 계절별 테마에 맞는 토피어리존, 즉 다듬은 정원수 아닙니까? 그게 광명동굴에 조성이 된다고 해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일환이라고 보거나 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지 추정 아닌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들어가긴 뭐한데 성인지 예산을 저희가 다루면서 거기가 물론 감성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저희가 토피어리 하니까 여성분들이나 남성분, 가족단위로 저희는 관광지를 사실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해서 여성, 남성 포함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양성평등성이 확립된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라고 했는데 양성평등성이 확립된 관광홍보물이라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어떤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남성 지향적으로 간다든가 여성 지향적, 홍보물에도 그런 것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는 목적에서 맞춘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 방향성이 목적성에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그런 편성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역부족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내년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해도 됩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이 사업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족단위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친화적인 똑같이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사업은 늘어나면서 기간제근로자는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VR 사업이나 라스코 사업 같은 경우 해서 지금 총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증가했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현재 증가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VR 체험관이 이번에 증가가 되면서 거기 증가되는 인원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VR체험관 12명, 라스코 14명, 그 뒤에 지금 동굴 운영관리 쪽에도 보니까 해설사나 이렇게 해서 또 1억7천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예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금액만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증가된 것은,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증가된 인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라스코하고 VR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VR체험관만 증원이 되는 겁니다. 라스코도 원래 운영했던 인원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금액이 보면 똑같이 기간제근로자인데 8만6,400원하고 8만원하고 차이는 뭐예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것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관광 플래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8만7천원을 받는 것이고 일반 기간제들은 8만원 받고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광명미디어타워 운영하시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관광 플래너나 이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분들이 지금 314일 일하는 것은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주6일제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운영관리 623페이지에 주5일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314일 돼 있는데.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5일 근무하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차수당, 주휴수당 그래서 포함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휴수당 따로 또 주시는데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5일 근무를 해도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6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본급에도 314일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휴일근로도 1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휴일근로는 공휴일 근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314일에 공휴일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아니죠, 휴일은 별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14일에 공휴일이 다 들어갈 텐데.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휴일근로는 다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전체적으로 전체 과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각 실과가 거의 다 똑같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할 건데 2019년도에 제가 공휴일을 조사해 보니까 66일 정도 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로 하면 117일,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총 299일 정도 되거든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평일이 252일이고 주휴수당이 52일입니다. 그다음에 연차수당이 10일이고 그렇게 됩니다. 각 실과가 거의 동일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기본근로시간 314일 잡은 게 그러면 맞는 건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본근로시간을 저희가 314일 잡는 이유는 주휴수당 다 포함시켜서 잡게 돼 있어요.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6일 근무에 주휴수당 잡고 그것에 플러스 휴일근로까지 추가로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거의 1년 내내 일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 홍보물 같은 경우는 광명동굴 같은 경우 1억5천 정도 감액하셨잖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어떤 것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관광홍보물 제작을 전년도에는 2억5천인데 1억 정도 감액하셨는데 실제로 한·중·일해서 다국 언어로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서 홍보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또 차별을 둬서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올해 했던 사업에 준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충열

현충열위원

양만 줄이는 건가요, 그러면 홍보물 페이지 수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예산을 줄였으면 그것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획일화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매체활용이나 일반홍보 같은 경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해야 되는 게 관광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작년에 우리가 했었을 때에 비해서 복합적으로 할 것은 복합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하려고 지금 좁힌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홍보 예산은 팀별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팀별로요. 여기 지금 돼 있는 관광홍보물은 그것과 별개로 따로 통 예산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아니요, 여기는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예산 말고 다른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신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616페이지.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이것하고 619쪽에 홍보물 제작이 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도 확 줄었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래서 팀별로 특성에 맞는 홍보물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관광지에 대해서는 홍보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홍보의 부분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 616페이지 봐도 거의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3분의 1로 줄었네요. 관광 홍보에 대한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관광해설사도 작년하고 똑같이 31명 또 유지하시는 건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똑같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올해 있는 인원이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기존에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의 내용은 400만원만 준 것이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인건비는 똑같은데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시비를 줄인 게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비해서 400만원 늘어나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과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관광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데 홍보 쪽 예산이 많이 줄은 게 아쉽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과 예산은 홍보나 관광매체 활용이나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의 예산을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을 해 보고 만약에 정 부족하다고 그랬을 때는 추경에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경 중에 하시는 게 기존에 획일화된 방법 말고 다른 특별한 방법 말고 저희가 SNS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다중 SNS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적극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 행사운영비가 1년에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1억5천짜리가 있고, 페이지가 621쪽에 판타지 페스티벌 1억5천, 동굴 문화예술 1억3,500, 동굴 기획행사 1억3,500 1년에 이렇게 큰 행사들을 3번씩 하시는 거예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다 보니까 설 명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아니면 추석이라든가 여름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작은 행사를 여러 건 계속 개최를 해 줘야지만 사람들이 관광지에 오는 부분들이 있고,

안성환위원

이게 1건이 아니고 1억5천짜리면 이 안에 여러 개 있어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1억5천짜리는 판타지 페스티벌 1건이고요. 나머지 동굴 문화예술 공연비와 동굴 기획행사는 1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지금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광지가 된지 광명동굴이 지금 5년도 채 안 됐거든요.

안성환위원

5년이나 된 게 아니고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아니죠, 만약에 에버랜드나 이런 데를 보신다고 하면 10년, 20년, 30년 돼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차원이 되는 것이지, 관광지라는 것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예산을 늘려야지 왜 줄었어요? 2억5천짜리 1억5천으로 줄였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최적화 한 사업을 가지고 최적화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행사 현장에 많이 가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하거든요. 비싼 사람들 외부에서 많이 데려와서 화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실속이 있는지 의구심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효과성 있게끔 하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 많이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관내에 있는 단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맨날 외부에서 화려한 사람들만 걸러 와서,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외부보다는 관내를 많이 하려고 예산을 줄여봤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 가능한 거예요, 효과는 똑같이?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효과는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코끼리열차 배터리가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지금 코끼리열차가 5대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면,

안성환위원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원래 기한을 1년이나 2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 능력에 따라 배터리 하는 회사에서도 자기네도 장담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성환위원

1대당 2천만원씩이나 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안성환위원

차를 사겠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내년에는 이것을 코끼리열차를 이번에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보수하고 나면 내년에는 코끼리열차 운행사업을 중단하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끼리열차 운행을 중단해 버리고, 그 대신에 코끼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제1주차장이나 제2주차장 경관광장에 있는 거기로 차를 돌려서 노약자나 아이들이 와서 무료로 라스코전시관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전기자동차로 바꾸세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기자동차로 바꾸세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나겠어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전기자동차로 바꿔서 그만한 인력을 수용을, 그러니까 코끼리열차가 15명, 20명 이렇게 타고,

안성환위원

배터리 교체하는데 1대당 2천만원씩이라고 하니까 자동차 1대 값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운영을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운영하고 나서 폐기한다고 하면 운영 안 하면 이것 다 폐기하고 이것 매몰비용으로 없어지는 거죠. 코끼리열차 1대에 얼마나 갑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8~9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다가 배터리 2천만원, 1대당 1억이면,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이 경사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안성환위원

경사로 알아요. 그래도 진짜 이거 너무 비싸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차가 꼭 필요하면 요즘 전기자동차 충전 바로 해서 쓸 수 있게끔 잘 나오잖아요. 배터리 1대당 2천만원이면 아까워서 못 쓰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5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안성환위원

이것 삭감하면 바로 전기차로 교체하겠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전기차 구입예산도 없습니다. 구입예산도 없고 그것 아예 서버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아도 마찬가지로 매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진짜 너무 아까워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도 충분히 문제없으세요? 팸투어에서 나온 실적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팸투어는 저희가 팸투어를 안 하면 여기서 광명동굴이 더 이상의 관광지로서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줄여도 괜찮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팸투어 예산은 줄이면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작년보다도 줄였잖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아니요, 그런데 팸투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있는 쪽인데 어떤 것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관광과장의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나 책자 팸플릿 이것도 작년보다도 줄였어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올해 이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했던 사업에서 그 정도까지만 지금 할 것으로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마 시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시기에는 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목구조 전망타워 이번에 35억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37억5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37억5천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국비를 안 세워주겠다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안성환위원

내시 됐으니까 다음연도에 세워도,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내시를 안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세워놓고 그러면 분명히 다음에 명시이월이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러니까 현재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 거기서 회수해 가겠다고 얘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전에 목구조 전망타워 나왔을 때도 딱 목구조여야만 되느냐, 안전성의 부분은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 문제없는 건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지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안성환위원

목구조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게 보이는데 그만큼 안전시설 부분을 충분히 하는 것이냐 이거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용역을 다 주면서 안전까지 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지,

안성환위원

나중에 이게 유지보수비가 더 드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유지보수가 더 많이 들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말씀들을 미리 다 드린 거예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철구조로 돼 있습니다. 철구조로 해서 밖이 완전 나무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안에는 철구조, 밖에는 목구조.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내시에 그 목구조는 국산 목구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나무로 돼 있으면 내구성 부분이 떨어져서 향후에 설치한 만큼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설계나 용역 할 때 그런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저희가 용역 할 때 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관광과가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축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축소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충분히 안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도 사업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계속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체 활용 홍보라든가 다른 쪽에 그런 것을, 투자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라는 것은 관광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체 활용이나 홍보가 제일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보시면 617페이지 하단에 광명도시공사 운영해서 지금 예산액이 33억8,500 이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실 수가 있나요? 제가 따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소관업무 아니라고 하셔서, 어쨌든 지금 관리 직접 되는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코끼리열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겹치는 것은 빼고요. 배터리 교체는 빼고,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온 예산서 86페이지 기준에 보면 코끼리열차 차량 정비 532만 5천원 곱하기 12월해서 6,300만원 정도가 수립이 됐어요. 이 부분은 배터리와 다른 부분인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배터리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코끼리열차에 들어가는 매월 유지관리비가 평균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평균으로 냈을 때, 매월 차량정비비도 따로 1천만원 가량 책정이 되어 있고요. 투어버스 유류비 해서 기름 값,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평균 유지비, 유류비나,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코끼리열차가 제가 볼 때 아까 배터리를 2천만원에 교체하고 차량 정비가 535만원씩 한 달에 들어간다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했을 때 1대당 들어가는 유지보수관리비를 토털로 얼마로 보시냐 이거죠. 배터리 교체비 플러스 차량 유지하시는데. 나중에 그러면 일단 대략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대략이라도,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답변을 해야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1대당 700만원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한 달에요, 지금 몇 대가 있나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5대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있는데 2대가 거의,

김연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비가 월별 3,500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연 700만원이 들어가니까 한 달에 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는 지금 대당 532만원으로 12개월 나눠도 그것보다 더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공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김연우위원

이것은 예산이니까 지적보다는 예산이 어떤 근거로 수립 되었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618페이지 중간에 관광마케팅해서 광명동굴 상생장터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명동굴 상생장터가 뭔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광명동굴 상생장터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광명동굴을 운영을 하면서,

김연우위원

짧고 간략하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협약 맺은 자치단체가 60 몇 개가 됩니다. 그 자치단체들한테 저희가 장터를 운영할 것인데 올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치단체가 위임한 업체가 와서 저희 경관광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부스 하얗게 해서 어디 군, 어디 군, 영동 그렇게 돼 있는 데 말씀이시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분들 제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받으시고 계신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저희가 실적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한테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얼마 전에 페스티벌 하는 날 가서 그분들을 제가 만나 뵀어요. 장사도 안 되시고 부스가 많이 나가셨대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옆에 부스가 영동군, 보은군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이 안 되셔서 지금 나가신 상태예요. 그래서 광명에 계시는 분이 4개 부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현실이에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 위원님이 와서 보셨을 때와 그것은 다른 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날 저도 봤습니다. 그날 저도 봤는데 그때는 날씨가 춥고 해서 안 들어온 데는 있는데 저희한테 실적이 다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적을 드릴게요. 그 실적을 보시면 그 시군이 만약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계속 신청이 옵니다. 내년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분들하고 제가 잠깐 인터뷰를 부스마다 했어요. 실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숫자를 가져오시고요. 그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번에 연말인가 1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안 할 생각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저희는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멀리서 오셔서 주말에 1박2일이나 장터를 열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가는 이 비용도 안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립된 예산이 10만원 곱하기 40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에 관련된 운영비인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부스는 원래 고정적으로,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부스가 없습니다. 그것 할 때만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폈다가 접었다 하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는 주차장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관시장이 상생장터 할 때만, 토요일, 일요일 할 때만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만약에 3월부터 5월까지 잡는다, 2개월 잡는다고 그러면 2개월 동안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 87페이지를 보시면 동굴카페 주방 방수공사해서 잡혀있고요. 냉동 컨테이너 이동공사해서 2,159만8천원, 기타 등등 냉동창고 방수공사 600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이것은 전출금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팀장이 와 있으니까 도시공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광명도시공사 테마파크팀장 김찬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허락 맡고 질의하세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답변 못하세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전출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넘기는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전출금 사업이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것은 도시공사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과에서 올리셨으면 기본사항 정도는 브리핑 정도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굴카페 주방 방수공사는 업사이클센터에 저희 동굴카페가 있습니다. 그 동굴카페 주방에 타일이 깨지고 방수가 잘 안 돼서 밑에 문화체육과 사무실 쪽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선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하자보수 같은 것은 계약이 돼 있지 않나요? 건물 지으신 분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그게 저희가,

김연우위원

얼마나 됐나요, 기간이 지난 거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아마 15년부터 그쪽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방 방수가 조금 낙후돼서 물이 새고 그래서.

김연우위원

이유는 그래서 세우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쭤보는 게 그 건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위에서 떨어지는 거면 방수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에서는 왜 책정이 안 돼 있느냐고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제가 알기에는 끝난 것으로 알아서,

김연우위원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15년부터 영업하셨다면서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그것은 건물이 그런 것이고, 저희가 들어가서 영업을 한 것은 그때죠.

김연우위원

냉동 컨테이너 이동 공사도 역시 동굴카페 2층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그게 저희 동굴카페 노천카페 이동 매대에 냉동·냉장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로 냉장·냉동 컨테이너 3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인데도 소각장 쪽이니까 바퀴벌레나 쥐나 이런 게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 이전비하고 공사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공사비가 큰 게 전기 같은 공사, 설비공사를 해야 돼서 나왔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동 매대 파고라 설치 1,760만원은 또 뭐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이동 매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성수기 때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같은 파고라를 설치해서 햇빛 직사광선을 막으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김연우위원

냉동 컨테이너 이동공사하고 노천카페 냉동 방수공사가 그러면 비슷한 거네요, 같은 내용이네요. 냉동창고, 냉동컨테이너 말은 달라도 같은 부분 공사인 거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노천카페 냉동창고 방수공사는 노천카페 지하에 워크인이라는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게 밑이 또 누수 돼서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창고고 냉동고입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방수공사가 많으시니까 이번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각장에서 바퀴벌레, 쥐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안전총괄과나 재해방재과로 해서 방역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그게 컨테이너가 소각장 쪽에 있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음식물 창고가 소각장 바로 옆인데 바퀴나 쥐가 나온다니 심각한 건데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른 연락을 취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지 지금 얘기 나오니까 컨테이너만 옮긴다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주민 초청행사 잡혀있는 것은 뭔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지역주민 초청행사가 7~8월 성수기 때 저희가 입장객이 많다 보니까 그 앞에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학온동 4, 5, 6동 주민들한테 초청을 해서 저희가 7~8월 성수기인데,

김연우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페스티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많이 주셨으면 좋은데,

김연우위원

그게 아니라 무작정 많이 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이 몇 분인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구조사 하셔야지, 무작정 30만원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면 애매모호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예산 지금이라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수요나 모든 것을 조사하신 후에 타당한 예산으로 홍보도 하시고 같이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예산이 지금 제대로 올라온 것을 건건이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이것이 끝나고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테마파크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 테마파크팀장한테 질문할 건데 괜찮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윤호위원

우리 지금 2019년 예산서 보니까 지급수수료 관련입니다. 카드매출 수수료 중 부대시설하고 매표하고 주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수료율이 조금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카드매출 수수료는 저희가 결제했을 때 각종 카드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유원시설, 주차시설 했을 때 카드사마다 책정돼 있는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같은 데는 3.6% 이렇게 2.8% 이런 식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업종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올 11월에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응할 거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이 예산은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 예산,

김윤호위원

그리고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기카트 5대 쓰고 있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전기카트, 코끼리차 말고,

김윤호위원

전기카트.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도시공사는 전기카트 3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5대 임대료 이렇게 해 놓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현재 3대인데 내년에 5대로 해서 7~8월이 있잖아요.

김윤호위원

5대면 8대가 된다는 거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아니요, 지금 현재 3대고 내년에는 5대인데 3대는 1년 내내 임차료를,

김윤호위원

지금 전기카트가 자산취득비로 하면 얼마나 나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구매했을 때는 자세하게는 아마 1천~1,2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5대 했을 경우에 연간 2,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임대해야 돼요?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게 자산취득해서 결국 우리 재산이 되는데 굳이 임대하면서 이것을 연 단위로 끊으면 3년이면 5대 뽑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하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리고 코끼리차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달에 532만5천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6,390만원입니다. 차라리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구조가 안 되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셔서 도시공사에서 차라리 삼자 수탁을 주든지 하세요. 인건비 발생하고 코끼리차 운영하고 A/S 받고, 또 고장 나면 임차해서 또 쓰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테마파크팀에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쭉 올리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수익을 똑 떨어트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고민 안 하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그래서 지금 코끼리차는 다각도로 삼자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든가 하고 지금,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 세우는데 이제 이야기하지 마시고,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투어버스 2대 운영하시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것도 적자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적자라서 내년도,

김윤호위원

그것도 이야기해서 문화재단에 가져갈 수, 문화잖아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테마파크팀에서 선제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격 자체는 투어이기 때문에 투어버스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동굴만 갑니까? 전통시장부터 해서 쭉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산만 이렇게 해서 계속 집행되는 것으로 보일 것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황금패하고 완구하고 잡화하고 봉재하고 잡화하고 수입이 얼마 돼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수입, 매출 말씀.

김윤호위원

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저희가 지금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 지출은 3억9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매출이 3억9천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매출 말씀하시는.

김윤호위원

정확히 3억9천이에요? 2018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저희가 수익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황금패, 완구, 봉재, 잡화 기념품 숍에서 나온 것하고 동굴 내에 있는 황금패 판매점에서 나오는 게 얼마냐고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황금패, 완구, 봉재, 잡화 있잖아요. 전체 기념품에 대한 수익금이 3억9천 18년도에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매출이?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매출입니다.

김윤호위원

매출이,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매출은, 네.

김윤호위원

매출이 3억9천이라는 거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것을 라스코를 5천만원 빼더라도 3억을 상품매입비로 잡는데 그 9천만원 팔려고 장사하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상품 매입을 한 거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억9천이라면서요. 그러면 매입을 실질적으로 3억을 매입해서 9천만원 벌려고 3억을 매입하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아까 말한 카드수수료 나갈 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여기 손익에는 재고 자산이 있잖아요. 창고에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황금패도 5번, 완구도 10번, 봉재도 10번 이렇게 별도로 10번 끊어서 하는데 그러면 재고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팀장님 이야기한다면 재고가 못해도 기념품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판매단가 해서 못해도 150~200% 마진 남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지금 제가 왔을 때 50% 정도의 마진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0%는 못 보고 있고 30~40% 정도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1만원짜리 가져와서 1만3천원에 파는 거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1만원짜리를 팔면 저희가 매입가가 6천원이나 5천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1만원이면 매입가는 6천~7천원 된다는 것 아니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 빼고 남는 것도 없네요. 아까 그 말이 맞네요. 3억9천 팔았을 때 매입단가는 3억이고 그러니까 맞죠. 20~30% 나온 거죠, 9천만원 버는 거죠. 거기에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재고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잠식되고 있는 재고가 못해도 지금 1억 이상 2억 가까이 되겠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재고 있는 것 어떻게 팔아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그래서 지금 계속 회전은 하고 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품이라는 게 그럴 것 아니에요. 계절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재고로 잠식해 놓으면 그게 팔릴까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전부 소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일단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관을 통해서 기부,

김윤호위원

책 같은 것 빼고요. 책은 기념품숍에서 여기서 판매된 게 없잖아요. 기념품숍에서 책을 팔아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노트나 이런 학습,

김윤호위원

책이 아니고 노트라고 해야죠. 차라리 공책이라고 해야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공책이나 노트나 이런,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얼마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인형이나 이런 것이 비율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그것도 그러면 도서관 갖다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인형은 지금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품매입가가 지금 보니까 라스코까지 포함해서 3억4,500인데 헛장사 하는 거죠. 시민혈세 꼬라박아서 헛장사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리감독 다시 하세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 광명시 관광산업에 열정을 쏟으시는 우리 팀장님들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제일 오래있던 직원이 5년 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바뀐 직원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업무의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려면 3년 정도 돼야 돼요. 수시로 바꾸면 그 업무에 연계성이나 그런 게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쪽이 고생스럽지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코끼리열차 나왔는데 코끼리열차가 지금 위탁 아니죠,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행감 때 내년에 운영 중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슨 배터리,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런데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그것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한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경관광장이라든가 지금 우리 제1주차장 있잖아요.

박성민위원장

아예 중단시켜버리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제일 사람들 많이 오는 데 무료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아예 중단시켜버리고 거기에 그 주차장 내려서 걸어서,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쪽은 걸어서 오게끔 할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봄에는 꽃길 만들어주고 그래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쪽 레스토랑 그쪽에서 출입구 만들어서 그쪽에서 표 받아서 그렇게 활성화해 주십시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나무 식재 올라가는 데 하는데 예산 안 잡았네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공원지역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공원녹지과예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사 팀장님, 모든 게 재고관리입니다. 재고 1억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업체한테 수시로 매월 매일, 일배식품은 매일이지만 거기는 다 공산품이니까 적정 한 달 매출 잡아서 그 한 달 매출양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 전체적으로 관광과 예산이 세부내역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동굴 들어가면 VR상영관,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동굴 예술의 전당 안에서 보는 것.

박성민위원장

그쪽에 우리가 한번 이번에 현장실사 나갔잖아요. 20분 기다려서 5분 보고 나오는 시스템이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너무 붐비기 때문에 중간에 통로를 내년에 틀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옆으로 갈 수 있게끔.

박성민위원장

그것보다도 5분 기다리고 20분 봐야지, 20분 기다리고 5분 보면 효율성이 됩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만약에 20분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 밀려서,

박성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20분이면 너무 길다는 거죠.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파트타임 시간.

박성민위원장

네, 2~3분 기다리고 보고 회전율이 빨라야지, 그 20분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그런 것 좀.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름에 성수기에는 저희가 바로 볼 수 있게끔 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내용도 많이 바뀝니까?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저희가 내용 만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주력적으로 틀고 있고요. 만약에 가끔가다 한 번씩 저희가 기존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줍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 개발 좀 하세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소녀상 있잖아요. 소녀상이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회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도 의미가 있지만 그 소녀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연계해서 교육, 추모도 하고 역사인식도 시키고 그다음에 동굴 들어가서 아까 그 상영관 가서 일본의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한번 소프트웨어 교육 쪽 연계해서 개발하면 좋겠어요.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여성가족과하고 제가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성가족과 힘이 없다고 하던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일자리창출 등 시민의 삶 질 향상에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 100억392만6천원 대비 17.7% 증가한 117억7,827만7천원으로 17억7,43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광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운영 1억2,600만원,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 8천만원,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2,5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억1,769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8억8,36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6,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중장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33억9,076만4천원, 청년 job-start 인건비 10억 9,455만2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6억3,603만5천원,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19억9,938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설명회 및 일자리박람회 3천만원,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2,500만원, 이어서 532쪽입니다. 중규모 일자리박람회 1,500만원, 특성화고 취업성공아카데미 4천만원, 대학생 취업성공아카데미 4천만원, 청년 취업성공아카데미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건비로 1억5,048만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3,200만원, 여성새일센터 인턴제 운영비 1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직업교육 훈련비로 1억1,06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3,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 7,500만원,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사업 운영비 1억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36쪽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일자리창출에 선두주자로서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3억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저소득 실직자 등에 대한 한시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통한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로 편성해서 취업지원교육 일반회계로 해서 시비 4천만원 정도 돼 있고요.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적으로 일반회계로 2억6천여 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 일자리센터 운영에서는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알선으로 취업기회 확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취업지원교육은 취업교육, 맞춤형 취업컨설팅,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 개인별 사례관리를 공공부문에 근무경험 기회를 또 제공하고 민간으로 취업연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과연 성인지 예산에 합당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취업교육 관련해서 남성, 여성, 노인 모든 분야에 관련해서 골고루 다양한 계층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업개요나 사업내용의 토대를 보면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내용이지, 어떤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타 부서도 점검을 해 보았는데 일자리창출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차후에는 좋을 듯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각종 본예산편성 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성인지 예산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529페이지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전년도 대비 2억6천 정도가 증가되는데 왜 그렇게 증가액이 발생을 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의 가장 증가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800원 정도 상승이 된 그런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주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인건비 상승비는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 2017년도부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해서 2018년부터 법제화 돼서 적용을 했고, 그리고 차년도에 반영을 또다시 상승분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 최저임금은 매년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전년도에는 7천원대였는데 800원 정도의 상승분이 발생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인원이 따로 더 증가한 것은 없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인원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공공일자리팀장

제가 잠시 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십니까?

성수

변성수공공일자리팀장

파악이 되는데 자료를 잠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점검해서,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530페이지에 이번에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과에서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1969 행복일자리사업 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 예산편성에서 보면 53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돼 있어요. 그 예산편성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과장님, 얼마인지 파악되셨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얼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체가 19억9천, 2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969는 19세부터 69세까지 청년부터 노인일자리를 전부 아우르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광명시만의 특성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부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191명 정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반기별로 해서 191명인데요. 그중에 도비사업 체납기동반 30명 포함해서 191명해서 연 인원은 382명 정도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연인원 382명 정도를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해서 1969 행복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복일자리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대나 체대 출신들이 사실은 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관내에 방과 후에 농구가 되든 아니면 성악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학생들 모집을 해서 그 청년들이 학생들을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인 게 청년에 관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도우미는 지금 2018년도에 출퇴근 도우미를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는 차량 도우미로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형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즘 어린이집 폭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보조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보육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보조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으로 해서 시간대 4시간 정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기를 케어하는데 학교를 보내고 난 11시나 10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4시간 운영을 하고, 귀가를 해서 다시 아기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끔이 사업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 권역에 8명 정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정리수납,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 여성센터에서 배출한 교육생들이 취업의 문이 좁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정리수납 전문가들을 배출을 했어요. 그분들과 그다음에 장애인들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들, 물론 특정장애인들을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들의 정리수납을 잘하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정리수납하시는 분들 두 분과 그다음에 소외계층들이 지금 너무 환경이 지저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 말 상대, 그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1개 권역으로 2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명권역하고 철산권역을 나누어서 시범 운영을 할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게 말끔이 사업으로 해서 복합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의 비중 이런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은 지금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아직도 사회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일자리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내식당에 뒷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기동반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30명 정도 운영을 할 그렇게 해서 연 인원 380명 정도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12월 10일에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됐던 일자리위원회의 위촉장 전달 겸 저희들 지난번 직원들 일자리경진대회를 개최했을 때 24건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 10건 정도를 본선에 올려서 경진대회 끝나고 나면 거기에 채택되면 그 일자리를 해서 1969 사업에 포함하는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1969 사업은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일몰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총 5개 정도의 중점적인 사업을 구상을 하셨고, 그중에서 체납기동반은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얼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찾아보고,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까지도 아직 이 자리에서 확인이 불가한가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처럼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지속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차년도부터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을 일단 시범운영을 하는 차원이라면 너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판단을 일단 일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이차적으로는 일자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10건 정도의 일자리를 또 확보해서 이 부분에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비 대비해서 그 성과가 과장님 말씀처럼 예견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활성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말씀처럼 각 사업 건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아까 체납기동반 예산은 도비 1억8천만원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1969 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 심사숙고를 많이 했고, 또 제가 말끔이 사업은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사업은 사실 18개 동을 전부 확산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은 권역별로 광명권하고 철산권을 운영을 해서 확산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나머지 일자리는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부서가 협의가 다 끝냈던 내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각 사업별로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방과 후 문화교실은 3억8천 정도가 되겠고요. 어린이집 도우미는 4억2천, 그다음에 아동안심귀가서비스는 1억, 학교시설지킴이는 1억6천, 방문 외국인 안내는 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소외계층의 안부 확인과 아까 말씀드렸던 말끔이 사업은 2억 정도, 국내식당은 2,400만원, 학교체육시설 관리로 해서 6억6천정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19억9천만원 정도가 세부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각 채용 예상하시는 인원도 지금 정원에 대해서도 파악이 돼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세부적으로 161명은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 30명, 어린이집 도우미 40명, 아동안심귀가서비스 10명해서 다양한 계층별로 협의를 통해서 161명이 돼서 체납기동반 30명 포함해서 191명이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0% 정도밖에 지금 일단 인원에 대한 산출이 안 된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1년 예산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원수나 이런 부분 대비 거기에 지급해야 되는 보수액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자료 제출하실 때 제출해 주시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행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안이 확정된 시점에 이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과다 산정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나름대로 부서와 수요처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개 시범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 직원들과 팀장들, 또 해당되는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가 됐었던 내용이고, 특히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청년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지금 대면심사까지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신중을 기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일자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도의회나, 지금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비 사업이 되었지만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969 사업은 많이 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공일자리가 저소득층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1969 사업을 만들어서 다양한 계층에, 중산층이나 청년층이나 노년층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게 1969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 취지는 알겠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섣부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국한 지을 게 아니라 차후에 연계해서 본인의 직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측면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간제로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향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래서 1년, 2년 자신이 평생 또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해야 일자리창출에 고용안정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안정책까지도 확보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것으로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시행해 보고 안 되면 이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런 상황을 전제 하에 사업을 진행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팀장 여러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단기간 5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게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최소한 저희 공무원 정년까지는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제가 11월 말로 끝났던 동에 배치돼 있던 상담사 분들이 9개월 근무를 하셨잖아요. 본인들의 일자리도 참 불안한 상황에서 상담이 제대로 되나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계획성 그리고 향후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촉구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근로는 360명이 되는데요. 3단계로 해서 1단계에 120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요.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해서 끝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것은 단기간에 해서 공공근로하고 또 그다음에 몇 개월 또 진행하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자리매김 되어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실상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세부적인 부분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공공 근로직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 방향도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1969 행복일자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를 짧게 검토를 해 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하고 상세내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공일자리 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이 수년 전부터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굳어진 그런 사업이고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는 일몰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명칭 자체를 조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이렇게 해서 명칭공모를 통해서 공공근로라고 하면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새롭게 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명칭만이라도 바꿔서 변화를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고 하면 고착돼 있는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다, 돌려막기라는 이런 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처럼 명칭 변경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는 일자리라는 평가를 전환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방향을 모색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job-start 이번에 보니까 120명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12기, 13기 이렇게 참여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기 참여자는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인 것 같고,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12기 65명, 13기 55명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추진계획에는 12기는 1월 9일부터 12월 31일이고 13기는 7월 2일부터 12월 31일 이것 내용 맞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목표가 연간 120명이 목표고요. 상반기에 60명에서 2명 더 추가를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적게 뽑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12기는 65명, 11기는 55명.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 1기, 하반기 1기, 12기가 2018년도에 상반기고 13기가 하반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중간에 보시면 날짜가 1월 9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 30일.

충열

현충열위원

6월 30일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20명 그러면 어떻게 선정 하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job-start는 지금 14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배치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번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14기 때는 선별을 해서 해당되는 행정보조도 있지만 행정보조를 많이 줄이고 실제로 일할 현장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데로 배치를 할 예정이고, 일단 모집을 하면 보통 3:1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 전문가들을 통해서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왕 하실 것이면 13기 때부터 그 기준을 설정을 하셔서 전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일을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배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내년도 14기 때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행정보조가 아닌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더,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1969 사업이 어쨌든 2019년도에 가장 큰 일자리창출과 사업이잖아요. 새로 시작하시는데 이 내역을 어제 받아서 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속기간이 5개월 단위로 해서 2단계해서 열 달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나 학교시설지킴이, 구내식당 도우미, 학교체육관 관리 이런 부분은 연중 12개월 동안 계속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다는 결국은 12개월 지속사업으로 해서 6개월, 6개월씩 끊어서 하는 것은 어떠셨는지, 어쨌든 학교체육관 관련해서 오늘 MOU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 관리를 저희가 실제 동절기에, 여기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동절기 아이들이 밖에서 못 노니까 학교 체육관 같은 데서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학교체육관 관리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주시면 실제로 활용하는 게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5개월씩 해서 2단계로 10개월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필요한 동절기에는 또 이용을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청소도우미도 그렇고 계속 청소도우미들이 필요하신데 10개월 해 주고 또 안 해 주면 나머지 두 달은 또 그 안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해 주는 것보다 그 반대의 효과가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이 안에서 융통성 있게 굳이 5개월이 아니고 6개월, 6개월 나눠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제가 받은 것에 보면 미흡한 것은 일몰제 도입해서 성과지원 사업에 확대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확대추진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일몰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는, 상반기는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하반기 2차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동절기 1월하고 12월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업은 실제로 하게 되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이 1969가 타 시 자치단체에는 없는 시 고유사업입니다.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모집기간 이런 것을 빼면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도 가능하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하반기는 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좀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 사업은 12개월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진행을 해 보면서 첫 번째 게 6월 달이니까 5월 정도에 저와 같이 얘기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전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지난해에 있던 5060 사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꾼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산이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새희망 일자리하고 5060을 합쳐서 신중년 일자리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5060 사업하고 새희망 일자리 사업을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새희망이 전년도에 13억 정도 됐죠? 2개를 합치니까 그렇게 되는 군요. 5060하고 새희망하고 합쳐서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1969는 순수하게 새롭게 생긴 것이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지금 5060하고 새희망은 다 자산소득 부분에 대한 자산소득기준이 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위 50% 미만 이렇게, 그런데 1969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가 공공근로 신중년인데,

안성환위원

그것은 알고 1969는 자산소득의 기준이 없냐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자산소득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1969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정도나 확대하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5060은 재산세 45만원 이하인 자로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1969 사업은 60만원으로 해서 소득기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나 5060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1969사업은 소득기준을 완화를 해서,

안성환위원

소득기준이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 그냥 19~69세 이하, 정기소득이 없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자산소득의 기준을 재산세 65만원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정기소득이 없는 기준 상위 100% 이하 재산세 50~60만원 이하 납부자로 세부적으로.

안성환위원

중산층 이상 되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커트라인이 없는 것과 다름없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정도면 하안동 20평 이상 정도도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 정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항상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층이 마땅한 게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게 시범사업 모델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기존에 있었던 5060하고 새희망은 신중년에 다 몰아서 하나로 모았고, 거기에는 자산소득기준이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이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만드신 거라는 얘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스펙트럼을 보니까 상당히 넓기는 넓네요. 청년부터 해서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까지 되는데 이렇게 모집하면 쉽게 모집할 수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관계되는 단체라든가,

안성환위원

조율해 보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조율을 통해서 일자리를,

안성환위원

시작하면 바로 채워지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어느 정도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채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관서하고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단체하고 다 협의가 사전에 조율이 됐던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통과되면 차질 없이 진행되겠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맞춤형도 있고 공공근로 있고 신중년도 있고 청년 job 있고 또 이번에 1969 있고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만 해도 102억이 있네요. 그 102억의 일자리가 시혜성이 아니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시혜성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요즘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워크숍이 작년에 400만원인데 230으로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직업상담사들 어려워서 바꾸신 분들이잖아요. 페이지 531쪽, 요즘 축제나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 맞춰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사실은 상담사들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올해도 5월에 1박2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한 결과 1박2일도 괜찮지만 예산 절감도 있고 또 하루 비우면 상담사들의 공백에 따라서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당일치기로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하루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최근에 행사나 각종 축제 이런 것을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일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에서 지난번 예산 용역을 통해서 예산 분석을 해서 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 같은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 일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박2일이 아닌 당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또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69 행복일자리사업 신규사업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20억2천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고요. 사업규모도 연 인원이 382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322명입니다. 단계별 161명이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제일 문제시 되는데요.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에 의거하면 장기적으로 해서 4년여 이상을 연속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를 잡은 것이고요. 연 인원은 5년간 해서 지금 100억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사업규모 연 인원이 322명이잖아요. 단계별 161명이고 그런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161명이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주희

이주희위원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종전에 이 사업권에 대해서 처음 질의했을 때 총 인원이 382명이고 6개월 분기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191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설명서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는 차이가 있고, 근거부터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비도 실상 2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19억9,900여만원인데 여기 세부사업서에는 10억,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00억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5년여 동안에 지속적으로 할 것을 근거로 지금 제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하실 때는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만약에 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 하면 일몰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이 세부사업서 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연 인원이 161명에 처음에 제가 191명에서 161명만 명시가 된 내용은 30명이 도비에 기동체납반의 인원이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진 것이고요. 그 도비 사업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30명에 1억7천, 1억7천에서 5:5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그 내용이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100억은 연간 20억 정도 해서 5개년도 사업비가 100억으로 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의 사업계획서 상하고 상이한 것은 인정하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 드렸을 때 1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획서에 의거하면 계획서대로 5개년 계획을 일단은 세워놨으나 일단 처음 시도하는 1년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취지를 밝히시고 하셨어야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 우리 광명시민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항상 일자리 사업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집행을 하시고, 관리하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발성 사업보다도 대부분 5개월, 6개월 그분들이 딱 일하고 나서 또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아쉬운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서 행정보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job-start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공공일자리 보조가 아니라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우리 광명의 청년들을 채용을 못해서, 경쟁력 있는 청년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딱 공공일자리 보조해서 그게 과연 효율성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사실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광명 청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데 가서도 능력 있고 그런 청년으로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보람 있고 뜻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고민하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2억이 들어가죠. 그게 내용이 뭐예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찾아보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드론 전문가, 3D 관련, 오토캐드, 기업맞춤형 세무사 인력 관련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청년, 중장년도 들어갈 수 있겠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다른 데서 진짜 스카우트 못해서, 그런 인재 좀 키워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지역 및 산업맞춤형 일자리 이쪽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관련도 유사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을 해서 비영리단체인 업체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 있죠, 사업 후 평가보고서 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두 가지 다, 아까 광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 및 산업맞춤형 일자리 별도로 자료 좀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교육프로그램하고 취업실적 그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준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창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0억7,585만5천원 대비 46억5,420만2천원이 증액된 57억3,0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 등 청년창업지원센터 일반운영비에 3,4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능공유 클래스 특강 강사비 200만원, 멘토링 및 컨설팅 교육 강사비 1,400만원, 민간 경상사업보조비에 광명시 청년창업자금 지원 사업비 5억원, 청년창업자 역량강화 프로젝트 JUMP-UP사업비 1억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에 따른 집기 구입에 1억3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여성창업 홍보물 제작 500만원, 여성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 기타 보상금에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교육 강사비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5억원, 행사운영비 기업가의 밤 네트워크 프로그램비 320만원, 청년창업팀 연찬회 1천만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533만6천원, 공공운영비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사무관리비에 청년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에 800만원,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년배당에 4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교육사업에 일반인 창업특강 및 아카데미 1,800만원, 여성창업 특화 아카데미 2천만원, 특성화고 창업캠프 1,800만원, 창업교육 홍보비 3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JUMP-UP사업 올해도 있지 않았나요? 539페이지에 보면 1억이 지금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있었고요. 내년에 두 번째 하게 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했을 때 중간에 추경으로 세우신 예산이었던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명이 올해도 똑같이 20명 하신 거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총 대상이 몇 명이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선발할 때는 43개 팀이 대상이었고요. 그 팀 중에서 20개 팀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43개 팀에서 20개 팀을 했다. 500만원을 추가지원 함으로써 JUMP-UP에서 효과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이분들한테는 아주 긴요하죠. 왜냐하면 창업 시작하고 1년 후에 어느 정도 도약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비, 또 제품 설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1년쯤 되면 자금이 바닥이 나서 아주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추가 자금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센터 옆에 창업지원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역할이 여기 JUMP-UP하고 연관되는 게 있나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연관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우선 창업자를 선발을 해서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창업정보 제공, 창업교육, 그다음에 각종 창업과 관련되는 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런 매칭 연결, 그리고 아무튼 그런 모든 서포팅 역할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것을 사 서포팅하는 게 추가적으로 5백만원 주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선정하는 범위도 그때 모호해서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처음 선발할 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해서 창업을 시작해서 1년 후에 이분들이 성과라든지 지금 추진한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대 5백만원까지, 예를 들면 홍보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어떤 항목이 목적비가 정해져 있네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5백만원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거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비라고 해서 카탈로그, 포스터라든지 홍보영상 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인증 획득비라든지 특허 출원비, 법인 설립비용 그런 부분에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금액하고 처음에 줬던 2,500만원 창업지원 금액하고 그러면 항목이 또 겹치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법인 설립이나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1년 내에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실제로 이분들이 JUMP-UP 할 수 있는 방금 얘기했던 홍보비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재료비하고 그런 부분은 쓰는 항목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홍보에 대해서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법인 설립비 같은 경우도 벌써 1년 내에 법인이 설립돼서 회사가 운영됐어야 그 부분이 사업실적 매출로 나와서 매출에 대한 검증을 하셔서 이것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런 항목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항목에 대한 것은 검증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맞게끔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JUMP-UP을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성창업도 작년에 3억5천에서 이번에 5억으로 1억5천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3억5천 했을 때 몇 분이 혜택을 받으셨죠? 자료에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세부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 자료를 주셔서 2019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위원님, 2017년도에는 18개 팀을 지원했고 올해는 21개 팀을 지원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 금액이 몇 개 팀 지원하시려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내년에도 20개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양보다는 그러면 질을 높이시겠다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금액이 똑같이 20개 팀이면 질이 높아지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신다는 차원은 좋은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20개 팀 해서 단순히 금액만 높인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존에 21개 팀이 3억5천 가지고 1천 얼마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부분을 똑같은 20개 팀에 2,500씩 해서 팀을 늘리기보다는 금액을 늘리신다는 부분인데 기회를 더 균등하게 하든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 규모에 맞게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자들이 보통 2:1, 3: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예산에 맞게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5천이 됐든 5억이 됐든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도 처음에 올렸다가 좀 깎이셨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원래 시비가 3억5천이었고 도비가 1억5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2017년도에 도비가 내려온 건데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도비하고 시비 3억5천을 합쳐서 5억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5억을 지원하신 거네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5억을 지원한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도비는 안 내려왔나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금년 1억5천을 쓴 게 도비가 2017년에 내려온 자금이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명시이월해서 쓰셨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따로 내시가 됐던,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번만 도비가 내시돼서 썼던 거네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일시적으로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시비로 추가로 해서 채워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해 주실 지는 결정을 하셨나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공모 신청을 받아서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팀을 늘리기보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JUMP-UP 계획 없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여성창업자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 지금 여성창업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공동마켓,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홍보 그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다고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방금 아까 얘기하셨던 청년 창업에 대한 JUMP-UP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여성창업도 가능하면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창업 팀을 많이 늘리기보다 창업 때 내실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그 부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만들어 놔봤자 나가서 자생 못하면 저희가 5억 들여서 다 못 쓰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금이 다 헛된 돈이 되어버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분들을 하고 나중에 JUMP-UP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봐서는 이것은 약간 반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청년지원자금 회계 감사비 지난 해 45개 선정했다가 43개 됐잖아요. 회계 감사비는 실적이 없어도 회계 감사비가 나가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회계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지원된 팀에 대해서는.

안성환위원

그것을 감사까지 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바로 서류 제출해서 보조금 정산하듯이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회계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안성환위원

공정성과 투명성은 공무원들한테 보조금 지급정산 하듯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규정은 없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따로 규정은 없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래도 1년에 작년에는 9백만원 나갔고 이번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5백만원 세운 것 같은데 불필요한 지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공무원이 그 정도는 통제하시잖아요. 꼭 감사를 받아야 할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게 투명성을 확보하게 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반대로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감사를 해서,

안성환위원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금액에 정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매출액이 많아서 매출 정산하고 손익계산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일 거예요. 혹시 회계감사 온 자료 보셨어요?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 매출이 몇 십억, 몇 백억 돼서 그것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JUMP-UP사업이 아까 말씀하셨고, JUMP-UP사업하고 청년창업 연찬회 다음 540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1천만원, 2018년에는 1,022만원 나간 것 같아요. 540페이지에 청년창업팀 연찬회 1천만원 세워진 것 있잖아요. 제가 지난해 것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직접적으로 연찬회에 들어가서 사업이라고 하는 강사, 교육 전체 1,022만원 중에서 271만원, 26% 사용했고 나머지는 숙박비, 현수막 이런 것들에 다 간접비가 들어가는 거죠. 보면 연찬회라는 것은 물론 단합도 있고 서로 정보공유도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22만원 중에 270만원이 강사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간접비예요. 그런데다가 강사료도 엄청 비싸요. 1시간당 15만2천원이 평균이에요. 물론 비싼 사람들 쓴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청년, 우리가 여기에 JUMP-UP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연찬회까지 해야 되는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교육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하는 자리는 시에서 충분히 할 텐데 연찬회 어디로 가셨나요? 1박2일 했다는 것은 외부로 가신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강원도 평창으로 다녀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간접비가 74%고 직접비라고 하는 게 26%인데 이게 연찬회의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이 아까 여성창업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 3억5천에서 5억으로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측하신 거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경력단절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청년창업하고 여성창업에 대한 실적 내용을 받아서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성창업 부분의 실적은 너무 미비해서 제가 언급조차도 안 했었어요. 청년창업 부분은 그래도 회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다 화면 띄워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성창업 부분은 아직까지 이게 개수를 늘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개수를 늘려가는 것은 정말 일자리 만든다는 허울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금액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끼리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관련돼서 공사비는 여기 안 들어있고 물품구입만 1억 들어있군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것은 올해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5회 추경으로 들어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리모델링비요?

안성환위원

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것은 5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5회 추경에 들어가 있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과장님은 일자리창출과 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40년 된 건물하고 2022년 건물이 공존하는 장소가 돼서 정말 유지보수 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매몰되는 비용이 되지 않도록 소모품이나 집기, 지자체 관련된 시설 이런 것 할 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비용보다도 더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총 합계 해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릴 수 없는 상태라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관련된 비용 최대한 절약해서 지출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청년정책을 비롯해서 청년창업 쪽에 많은 핵심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541페이지에 보면 여성 창업 특화 아카데미 사업 지금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돼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참조하시면 사업목적이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기반이 약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특화창업 아이템 발굴 지원하여 여성창업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창출이라고 했고요.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하시기로 해서 총 사업에는 2억, 매년 4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사업규모를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여성창업 자금지원하고 차별화 되는 게 뭐가 있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여성창업특화 아카데미하고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에 사업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여성창업 자금지원과 여성창업특화 아카데미가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지금 여성창업 자금지원 사업은 여성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창업 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여기 여성창업특화 아카데미는 그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사전 준비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이런 여성창업특화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사업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뒷북 행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지는 있으나 이 사업 진행을 잘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행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창업 자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산편성에 이번에 잘하셨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연간 4천만원 아닌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2천만원.

주희

이주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 드렸죠. 우리 세부사업계획서에서는 연간 4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 조정이 됐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일단 처음 해 보고 수요가 많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선 반 정도 반영을 해 보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차후에 더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겠다는 답이시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게 그 이유입니다. 추경 확보에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확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처음 계획한 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객이 전도된 사업을 하시지 말고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단계적 계획을 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업무 협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뒷북행정이라고 다른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창업지원 하시면서도 이름만 없다 뿐이지 그런 과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수원시나 이렇게 훌륭하게 잘 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면 특화 아카데미도 사실은 이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여성인재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창업 플랫폼 꿈마루부터 해서 플랫폼 구축도 되어 있고, 창조기업지원센터, 센터까지는 못 가더라도 분야별로, 그리고 여성창업 보육 인큐베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상품 촬영실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카데미 내용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넣으셔서 확장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저희 광명시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영세한 판매 위주의 그런 것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이템에 따라서는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도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새로 프로그램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하니까 그 상황 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5억이니 6억이니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수요가 많으시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실 만큼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광명이나 전국적으로 일자리창출이니 어쩌니 하는데 단기에 그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차별화 돼서 창업이나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또 생계의 수단도 되지만 꿈도 키워가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업가의 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창업 자금을 지원해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정보 교류도 하고,

김연우위원

친목도 도모하고,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좋은 것을 하셨는데 금액도 되게 작아 보이고 다 작아 보이네요. 처음 시작이라서 다 조금 하셨나 봐요. 하시면서 추경으로 하시고, 국내여비에 직원들 연수나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국외여비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31개 지자체평가에서 광명시가 거의 최하위를 받았잖아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11월 30일에 발표 났는데 모르세요? 그런데 수준을 조금 올리려고 하면 먼저 시 집행부에서 가셔서 배워 오신 후에 그런 것들을 펼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만약에 그런 연수의 기회가 있으면 가서 먼저 배워드리기를 권해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시민을 위해서 또 젊은 청년, 중장년을 위해서 창업의 컨트롤타워를 이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팀장님, 팀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창업교육은 지금 대부분 청년으로 이루어졌어요, 청년하고 여성. 그런데 창업은 확대해서 중장년층까지 확대 실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 기간이 1년 잡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인큐베이팅은 3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해서 1년 연장해 주고 있는데 공간이 지금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축이 완료돼서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가 최소한 3년까지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창업도 창업할 때 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단순한 소비, 단순한 판매 위주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 그런 사업자 그런 분들이 광명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저희도 그게 바람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이 있었잖아요. 일반인 창업, 또 여성창업 아카데미 신규잖아요. 그리고 특성화고 창업캠프 이런 것도 창업할 때 여하튼 교육이잖아요. 아카데미 정신교육, 의식 고도화 훈련, 정신무장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교육내용도 강사가 아무리 강의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사업을 창업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식구조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20명, 3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을 창업시켰다고 그러면 그 10명이 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최상의 사업이 아닐까,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8년 본예산 29억3,026만9천원 대비 10.4% 감소한 26억2,5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으로 1억6,5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8쪽이 되겠습니다.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추진 8천만원, 지역의 최고경영자 시상 120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3천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참가 지원 3,500만원, 기업지원업무 관련 시책추진 360만원, G-디자인 개발사업 5천만원, 기업지원 홍보책자 500만원, 비즈네비 사업 5천만원, 기술닥터 사업 3천만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0만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을 위해 3,657만2천원, 물가관계를 위해서 8,4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0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에 1억3,528만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 6,800만원, 전통시장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사업 8천만원,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3천만원, 안전관리사업 등으로 1억7,75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화거리 상징물 및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975만원, 소상공인지원 특화사업 630만원,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을 위한 4천만원,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5천만원, 지역화폐 홍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부터 55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천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1억9,902만원, 사회적경제 육성비 2,34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1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2천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4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7,095만원, 사회적경제 사업교육비로 2,500만원, 사회적경제 연찬회 500만원,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0억3,183만3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900만원 예상되며, 지출은 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2,30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19년도 말 기금은 총 68억1,783만3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지역경제의 일선에서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팀원 여러분이 많은 좋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힘쓰고 있음을 감사 먼저 드리면서요. 이번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민간이전을 했죠. 민간이전하면서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확인하셨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551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말씀하시나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거기에 민간이전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증가가 됐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1억2천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2018년도 추경에 7천만원 정도 세워진 겁니다. 이게 1억3천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에 올해 2회 추경에 7,1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거기에서 6천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까지도 별도 편성을 한 부분이 합산이 돼서 올라왔다는 거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추경을 미리 편성한 것을 본예산 편성을 같이 합산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던 게 2회 추경에서 7,100만원이 세워진 예산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도에서는 3,589만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도비로 6,5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도 6,500해서 1억3천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비가 여기는 또 7,500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1억3천 중에서 도비가 6,500, 시비가 6,500인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이전 부분을 짚었죠. 거기에서 예산액이 1억7천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5천만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도비가 분명히 7,500만원이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도비에서 위에 있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2천은 순수 시비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선행 질문했던 선주문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부분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 지금 책정된 것 아닌가 하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 아직도 하실 수 없습니까? 답변 아직까지 가능하신 분이 안 계세요?

박성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하시고 넘어가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민간이전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부서의 분들이 일에 대해서는 모르쇠가 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달라는 당부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부분이 답변이 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550페이지 보면 저희 지역화폐 홍보비가 1,500 세워졌거든요. 지금 지역화폐 만들어졌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는 2019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계획은 가지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와서 도의 방침에 따라서 도의 진행되는 수준에 따라서 저희 시는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광명 지역화폐가 아니라 경기도 지역화폐식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광명 지역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쓸 수 있는, 경기도에서 추진은 31개 시군이 똑같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지역화폐 사업으로는 사업비는 없고 홍보비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도에서 도비가,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건데 도에서 아직 결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는 따로 계상을, 일단 홍보비만 먼저.

충열

현충열위원

추경할 때 홍보비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홍보비는 미리,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홍보만 먼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4월부터 진행되니까 홍보는 일찍 해야, 1월부터는 홍보에 들어가서,

충열

현충열위원

1차 추경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일찍, 최소 1월부터는 시작해야, 이것 4월부터 진행될 예정사항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지역화폐가 저희가 기존에 종이에서 종이로 하나요, 모바일로 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카드형으로 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카드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다시 설정이 돼야겠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여기 전통시장 인건비 중에 549페이지인데 야간순찰 하시는 분들 일수가 377일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야간순찰 인부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314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휴수당이 52일이 되고 월차수당이 12일 그렇게 계산해서 377일이 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 다른 과에서 보면 이것을 다 나눠서 하셨던데 여기 다 똑같이 들어간 게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은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금액이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는 야간이라고 해서 150%,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야간은 150% 계산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377일로 잡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51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마을공동체는 나중에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육성 자체에서 공공운영비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해서 1,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요, 보셨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35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정책 적극 추진 및 변화된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총 35개 지자체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거든요. 2014년부터 구성돼 있어서 여기에 따른 연회비를 1,5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2014년부터였는데 지금 왜 새롭게 올라왔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2014년도부터 지금 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9년인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2018년도도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옆에 전년도에 1,500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원래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이었다가 저희 과로 9월 17일 이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2014년도부터 계속 해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협회 연회비가 1,500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어디 의무사항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협약에 따라서 1,500만원.

김연우위원

협약에 의해서 다 내기로 되어 있다, 회비 같은 거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35개 지자체가 전부 1,500씩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55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5백만원은 뭔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학교 저학년 학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한테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광명중학교 1개 반, 소하중학교 6개 반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사회적경제 강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청소년 사회적경제인데 강사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강사 분들한테도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 강사 분들이 다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맞는데요. 강사를 교육시키는데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광명중학교, 소하중학교 6개라고 하셨는데 광명시 관내에 중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중학교는 정확한 숫자는,

김연우위원

11개가 있나요? 그래서 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6번을 하신 거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광명중학교 1개 반, 소하중학교 6개 반을 했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11개냐고 여쭤봤냐 하면 세금은 공익적인 면으로 균등하게 쓰여야 된다는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을공동체 때문에 질문이 막혀서 다른 것을 제가 못 말씀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을공동체 민간이전 부분하고 마을학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와 설명을 추가로 나중에 꼭 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관련돼서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수당 나와 있는데 이것 폐지하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 만들어놔서 세워놨다가 못 쓰고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폐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쪽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보시면, 찾으셨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주정차 안내 홍보물 및 소모품도 있고 전통시장 주차표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각종의 비용도 많고 하는데 이것 작년 것 보니까 작년 것하고 똑같이 지출을 했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존에 한 게 있는데 주차표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기 주차표가 많이 남아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안성환위원

소모품이나 홍보물에 그 정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하고 전기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장비 전기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안성환위원

전통시장 주차표 같은 부분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제작을 하더라도 미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것인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적 기업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있는데 월 60만원씩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는데 이렇게 비싸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60만원 나가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새로 구축한 거예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올해도 60이 나갔지만 내년에도 월 60이 나갈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게요. 홈페이지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우리가 준거적인 금액으로 생각할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다. 이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과장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홈페이지 특정한 업체가 사회적경제 기업만 전담해서 하는 그런 유지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 하는지, 시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유지보수 비용이 10만원선에서 30만원선 미만이거든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니면 저희가 반값으로 낮추면 입찰을 다시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가능하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크지 않지만 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면 절감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약할 때 잘 참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매년 계약하시는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계약하는 거죠.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성과보고서 책자 제작을 매년 2천만원씩 하시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충분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이렇게 2천만원 들여서 성과보고 책자를 만들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1년 동안 쭉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사항을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해서 아마 기록으로 남겨서,

안성환위원

저는 진짜 이런 것보다 교육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한다면 창업교육이나, 이 부분도 제가 고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부서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전산 쪽에 거의 17년 이상 있었지만 홈페이지 제작을 딱 하고 메인터넌스는 그게 사실 홈페이지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어요. 유저가 사용하는 것이지 홈페이지를 매일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어요.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없고 그 홈페이지를 웹 쪽에 연결해서 하드웨어 어느 정도 용량을 웹 비용은 매월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지보수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별도로 보완을 하거나 전면적 수정하거나 하면 개발비가 추가되는데 사실 보수비는 거의 이해가 안 갑니다. 일상적인 우리가 일반 업무, 회계, 인사관리 이런 쪽은 유지보수가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10%인가 그렇게 해서 잡는데 이것은 거의 검토를 해 보시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사회적경제 성과보고서 그것도 CD나 그쪽으로 작성하면 어때요, 꼭 책으로 작성해야 됩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게 1월부터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기 때문에 책자로 아마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서 기간제 지금 네 분 쓰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원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야간순찰 말씀이시죠?

박성민위원장

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광명전통시장 두 분, 그리고 새마을시장 두 분.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문 이주희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신 것 얘기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골목상권을 위한 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돼 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소자본 창업교육이라든지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 워크숍 이런데 예산이,

주희

이주희위원

각각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소자본 창업교육에는 2백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요.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 워크숍은 430만원, 그다음에 착한가게에서 8,400정도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착한가게 빼놓고 나머지는 각각 하나는 5백만원, 하나는 2백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다는 소리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가구의 거리도 있고 가구의 거리 거기까지 포함되는,

주희

이주희위원

가구의 거리는 대로변인데 골목상권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골목상권이라는 게 꼭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용업소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또 다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타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지역경제과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예산편성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과는 차후에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선책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더 그런 예산편성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고 정책적인 부분도 더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살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 골목상권 살리는데 조금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분들의 골목상권 상인들의 애환이랄까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또 지역 상권에 국한지어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협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소상공인 연합회가 매월 1일씩 광명전통시장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도 참석도 하고 거기에서 애로사항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업체 위주로 있는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같이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그런 시책을 또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체계에 대한 상생의 모색에 대한 정책도 생각을 하셔서 같이 골목상권 상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0페이지에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에서 배송체계 구축사업 이게 계속적으로 5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소하동에 있는 슈퍼마켓 물류협동조합 인건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인건비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2명해서 인건비 성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553페이지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사회적경제 연찬회,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사업 시·도 매칭사업이지만 연찬회하고 페스티벌하고 이렇게 꼭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은 광명하고 부천, 시흥이 3개 시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는 말씀이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효과는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떤 효과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기업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문화체험, 체험활동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끄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홍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포함하여 20억8,310만6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2018년도 본예산 13억4,524만1천원 대비 54.9%가 증가한 20억8,31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대비 7억3,786만5천원을 증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수정예산은 4개 사업에 5억7,94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신규편성 사업은 12건으로 8억2,90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63쪽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566쪽 동물구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0만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4,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72쪽 공유농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으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75쪽 농촌환경 클린사업으로 1,584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5억4,67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76쪽 저소득가정의 학생 생활승마 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업취지가 어떤 거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5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축제.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친환경 농업축제 행사요?

김윤호위원

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친환경 농업축제 행사는 올해 2017년도 10월 28일에 농가 주부, 그러니까 밤일 거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을 실시를 했고,

김윤호위원

작년에 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2017년도.

김윤호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던데.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2017년도 10월 28일 밤일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했는데 예산에 안 잡혀있다고, 어디에 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2천만원이 돼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2018년도에는 안 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농가 주부대학하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개념이 어떤 취지로 하느냐고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 축제는 농산물직거래장터하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시도 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농가 주부대학에서,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올해는 안 하게 된 배경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격년제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다음해에는 하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윤호위원

격년제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우리 이번에 농업인 풍년기원제 지원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쭉 이렇게 나왔는데 200만원씩, 200만원씩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특히 정월대보름 행사도 있는데 그것은 아예 빼버렸고, 삭감한 취지가 뭡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건데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정월대보름의 취지와 배경,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을 했더니 풍년기원제하고 성격이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분들 생각하고 우리 측에서 생각하는 취지하고 반대를 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행사들이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도 똑같은 성격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풍년기원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올 선거 때도 5월인가 밤일 주말농사에서 행사했던 것을 참여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오랫동안 해 왔던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제 같은 행사잖아요. 그렇다면 대보름 축제를 없앴으면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하고 차라리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그것 빼고 이것은 똑같은 성격, 언론에 보면, 그리고 우리 보도자료에도 보면 우리 풍년기원제 행사 자체가 친환경 농수산물 전시부터 해서 쭉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풍년제 예산을 200만원 요식행위로 삭감할 바가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그대로 가시고, 아까 말한 친환경 농업축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 행사도 농업인의 날 이게 풍년제랑 마찬가지로 지역의 농민들이 사실 한국농업경영인 광명시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1년에 1번이고 여기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4백~5백여 명씩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그냥 2백만원 삭감할 바에야 그냥 그대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유지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세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더 찬성하는 의도고요. 제 생각 같았으면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더 증액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월대보름은 이때 삭감이 돼 있으니까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팀장님들하고 더욱 심도 있게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 2천만원 드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어떠한 예산의 비중이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주냐, 저쪽으로 많이 주냐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 예산에 2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기존에 쭉 지속적으로 10 몇 년 동안 했던 사업들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요. 이 부분은 개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농업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2,800만원 정도 더 증액한 것 같은데 맞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금 운영을 하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냥 시에서 이것만 사주면 끝나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자부담도 있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은 속된 말로 장비 구입비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주체에 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주체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줬지만 대상자들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냐고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농가인데 그 대상이 여성분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어디에 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지금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농가별로 다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농가별로 다녀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속기나 해충 퇴치기, 동력분무기, 동력파종기, 추출기부터 해서 저온창고, 연막소독기 이런 것이 중앙에 어느 정도 집결이 돼 있고 배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져가면 계속 쓰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농가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농가별로 보관하면 그분이 쓰면 다른 사람은 또 못 쓸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결속기는 딱 1대 있고 엔진분무기는 20대, 지금 다 늘린 거예요. 동력분무기도 30대 이것도 늘린 거죠. 그다음에 동력파종기도 지금 11대에서 15대로 다 늘린 건데 저온창고도 지금 560만원짜리 15대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게 없어요?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저희가 보금자리지구가 취소되면서 2015년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매년 농기계 지원사업이 같은 종도 있지만 또 다른 종들이 있습니다.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 농가에 드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까지 질문하신 운영단체가 어디냐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저희가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농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한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농촌인력 감소차원에서 우리가 농기계구입 임대사업을 저희가 내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은 광명농협에 저희가 위탁을 줄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1억2천을 세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 농가에 다 개별적으로 취득한다는 거죠?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본인들 것이 되는 거네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 선별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주로 고령자, 부녀자, 그리고 규모화 이렇게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중복성으로 신청을 하면 중복으로 또 이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한 농가에서 같은 종류는,

김윤호위원

같은 종류가 아니라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한 농가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파종기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온창고 했다면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별도로 없네요. 그러니까 선발기준표가 있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선발기준표는,

김윤호위원

선착순이에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선착순도 아니고요. 저희가 소속된 작목반 여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속된 작목반은 규모화 영농을 하고 있고 농기계가 꼭 필요한 농업인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농가들에서는, 일반농가에서는 그렇게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영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그게 그러면 선별기준표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선별기준표는 품목별 단체에 가입,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년에 농사짓는데 벌써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수요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에서 먼저 선별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내년에 필요하면 이렇게 주고 이런 사항이에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농기계 보조사업은 금액도 크고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부담이 크다는 것은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세 농업인들은 전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1순위가 연로하신 분들, 농업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규모도 아까 이야기하셨고, 규모가 큰 데가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없으면 기준치라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수요조사만 해서 어디, 어디 신청해서 받고 싶은 분들 우선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의사항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수량이 나온 것은 사전에 작목반이나 농민들한테 수요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시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수요파악을 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영농규모가 크다든지 또 고령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영농 의욕이라든지 농산물 출하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농가선정 기준표를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기가 1대인데 희망하는 농가는 5명이 나왔다고 하면 그 농가에 어느 농가한테 지원할 것인지를 적정한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하나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아까도 팀장이 말했듯이 저희가 1억2천을 지원하고 농협과 농협시지부에서 40%를 부담을 해서 농기구를 대형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광명농협에 위탁관리를 해서 직접 대여도 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인 전체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니까 우리 변 팀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요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향후 예산 반영하는데 잘 조정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60페이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경기도 기금 조례 규정에 따라서 매년 우리 시에서는 1천만원씩 기금을 예치를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균등한 금액인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1천만원이라는 얘기시죠. 561페이지 아래에 보면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가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시민회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 전시장에서 난을 설치해서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건 아는데요. 어느 분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난 전시회 하시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잘 모르는데 지금 예산 올리신 겁니까?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배기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허락 맡고 답변해 주세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배기수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지금 허락 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은 난우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집행부에 여쭤보는데 왜,

박성민위원장

네, 그럼 답변해 주세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구름산 난 전시회는 우리 광명시 밤일부락의 구름산 난 전시회 동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자생난을 생산해서 전시를 우리 시민회관에서 매년 3월에서 4월에 하게 됩니다. 시민들한테 난에 대해서 체험도 하게 하고요. 이런 행사로 회장님, 고문은 그 마을의 대표이신 김○○이 고문이신데요. 그분이 회원들 80여명, 우리 광명시 구름산 난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김연우위원

며칠간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출품작은 누가, 동호회에서 키우신 것을?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동호회에서 키워서 토, 일 이틀간 합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된 건가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이분들이 2010년도부터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전시하는데 많은 자금이 들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올해 3회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민들 호응은 어떠십니까?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시민들도 많이 호응도 좋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떻게 좋으신가요? 왜냐하면 생소해서, 난은 볼 줄은 알지만 전시회를 하면 여러 가지 난이 있을 건데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공감을 하는가 그것이 조금 의문이라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시민들이 우리 시에 과연 난 전시회, 난 농가가 있느냐 먼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난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러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와서 그런 난 생태를 보급해 가면서 난 재배과정도 익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난 전시회 하니까 주말농장 밤일에 있는데 국화가 굉장히 예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김연우위원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 기간제 분이 국화 분양하는 기술자라고 하시죠. 지금 계신 분 그 분이 그런 재주를 가지시고 그쪽에 국화를 다양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장려하셔서 독려하셔서 다양한 국화 전시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우리 시의 곳곳에도 원예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도 많이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좋으실 것 같은데.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그렇지 않아도 국화 그분이 전문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자입니다.

김연우위원

예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국화 확대를 많이 시켰는데요. 그분의 바람도 그런 꿈을 갖고 계세요. 자기 재능과 소질을 보여주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국화 밭을 확대시켜서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청이라든가 시 곳곳에 꽃들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중에서 4천만원 곱하기 5대 해서 60%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는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농기계 위탁 운영은 농협에서 하시는데 농기계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건가요, 시인가요, 농협인가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소유권은 3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시지부도 갖고 광명농협에서도 갖고 저희도 갖고 있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는 광명농협에서 수리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임대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농가가 많으신데 지금 콤바인이라고 하셨나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트랙터 종류.

김연우위원

그래서 농가가 많은데 이게 순차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농사들을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나중에 잘 활성화되면 확대를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농사를 짓는데 4대 갖고 그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가 힘들잖아요.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확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위원님 질문에 저희가 적극적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으로 그 위에 보시면 중금속 농지 휴경 보상금으로 해서 644만8천원 하나 나와 있어요. 환경 농업 육성, 중금속 오염 휴경 보상금 이게 어느 부분인가요, 어디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가학동 폐광촌에 2006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보상농가는 계속 줄고 있고, 거기에 도로가 편입됐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계속 줄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필지에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또 다른 기관, 거기에서 또 5필지 보상이 이렇게.

김연우위원

가학동 폐광촌이라는 게 동굴 주변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거기 중금속 안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받는데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연우위원

적합한데 왜 주시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토지 성분.

김연우위원

여기 보면 중금속 오염이 돼서,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분들이 농사도 안 짓고 이러시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토지 오염 성분이 적합한데 왜,

재성

심재성경제문화국장

생산된 물품 검사를 해 본 결과.

김연우위원

생산된 물품 그 부분이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용만 질의하시고 다른 것은 추가질문은 별도로 질의하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572페이지에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잖아요.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이요. 예산 3,300 책정하시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 사업내용에 공유농업 참여농가와 소비자 모임을 조성하고 공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는 6,370여 만원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5개년 계획을 일단은 세우셨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 대비 이번에 3,300 정도를 책정하셨다는 것은 5개년 동안 6,300여 만원을 책정하셨는데 50% 이상을 이번 다음해 2019년도 계획에 지금 편성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규모에 보면 3개 농가에 60가족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개 농가에 60가족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하시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3개 농가라고 하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희

이주희위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신 건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2월경에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3개 농가만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가족 수는 60가족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60가족도 동시에 같이 2월경에 다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3개 농가에 60가족.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아니요, 1농가에 전체가 60개니까 거기에 20농가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60농가,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사업계획서에 보세요. 3농가라고 돼 있고 60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벼 농가를 하나, 벼 수도작 하나하고, 또 작목반, 밭작물 거기에서 2명을,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 답변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업비 예산편성이 과중 편성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원래 우리 세부사업계획에 보면 5개년 동안 6,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 규모액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공유농업 현실화 추진에 보면 3,300만원, 벌써 50% 가까이가 책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다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연계해서 농가 수 3농가에 60가족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60가족을 3개 농가에서 다 수용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첫 번째 3농가에 60가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농가, 즉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1농가에 20가구를 선발해서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매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까?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제가 보충.

박성민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공유농업 내년도 예산에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농가 60가족, 저희가 3농가는 실제 공유농업에 참여할 자를 모집할 겁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이 공유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3농가 60가족을 하는데요. 1농가에 20가족씩을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그 20가족은 처음 씨를 뿌릴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같이 체험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그분들이 회비를 농가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책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슨 농사에 친환경적으로 농사 재배를 원하시면 비용은 얼마고 해서 농가하고 시민하고 두 분이 책정을 해서 농가 소득차원에서도 되고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1농가당 20가구씩을 배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아직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서 사실 예산이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에 답변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비용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이 없다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을 해서 농가 이익창출이 병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합목적성을 위반한 표류하는, 목적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액도 과다 책정이 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한 농가당 20가족이 같이 공유농업을 참여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1농가에 20가족이 한꺼번에 참여한다?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된 수확물조차도 20가족이 똑같이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 농가 수 대비 참여 가족 이런 부분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에 예산편성을 과다 편성해서 3,300만원까지 투입하는 것, 더구나 농가에 어떤 이익창출이 없다는 측면으로 다가선다면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농가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농가에 이익창출이 되는 겁니까?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소비자한테도 너무 많은 금액을 부담시키면 안 되겠기에 저희가 1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월 10만원이요, 연 10만원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연 10만원 정도 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성공,

주희

이주희위원

잠시 만요. 그러면 참여하는 가족들한테도 무료가 아니라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경비가 필요하게 되면 그 경비를 또 자부담으로 내지는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막연한 단계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가시화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점에 예산편성을 적게, 원래 취지에 맞게끔 5년 동안 6,300 정도 소요되면 1년에 1,200 정도 소요할 수 있는 측면으로 재조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의논을 하고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답변을 들어서는 온당치 못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저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2월에 시민회관에 세미나를 개최할 겁니다. 공유농업 활성화 시민들 상대로, 그리고 농가, 생산자 이렇게 해서 5백여 명을 모집해서 일단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분들 호응도 들어보고 사업을 착실하게 내실 있게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 부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저희는 최소비용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과다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고요. 일단은 세미나에 5백여명 참석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백여명 모이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참고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재조정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책정을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은 병충해, 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병충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지금 도시농업과에 얼마 정도 돼 있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올해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축산 분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해충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포충등이라는 것을 저희가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민들이 30% 자부담으로 되고 우리가 700 정도 해서 올해 50개 정도로 축산농가에 설치를 해서 가축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축산농가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100%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안 하시고 왜 자부담 30%를 넣으셨습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100%를 다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우리도 소중한 것을 느껴야 된다, 거기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랬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그러면 70%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각종 병해충 예방 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전한 먹거리의 기초적인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2천만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2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시농업 축제를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2019년도 예산편성 2천만원을 하게 된 동기로써는 꼭 이게 농민들에 한정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나 광명시민이라고 하면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작년도처럼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와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특색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먹고 놀고 이런 것을 배제하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부스체험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겁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진짜 체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며칠 하실 겁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대개 보면 하루.

주희

이주희위원

하루 일회성인데 2천만원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벤트 이런 것도 생각도 있고,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이벤트를 생각 중이신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벤트라고 하면 악기 대여 이런 것 정도만.

주희

이주희위원

악기 대여를 왜 하시는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악기 대여라고 하면 음악 나오는 것을 하지, 제가 말 표현을 잘못했는데 악기는 아닙니다. 악기는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음향, 악기가 아니고 음향.

주희

이주희위원

갑자기 악기 대여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것도 1회에 2천만원까지 투자해서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라고 하는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축제의 의미를 전파시키거나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는 미흡할 것 같고, 많은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으리라는 판단이 앞섭니다. 하여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566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길고양이나 각종 동물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처리나 또는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전년 대비 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이런 부분의 업무가 과중하게 다가서는 데에 비해서는 솔직히 약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처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상세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이 일단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데 유기동물 처리비 등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5,2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허락이 되면 복지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정보양입니다. 유기동물 처리는 예산이 5,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유기동물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내장형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외장형이나 인식표 사업도 있는데 내장형 위주로 유도하기 위해서 4,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예산이 금년도에는 303두를 처리해서 3,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 이 지출은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거나 도로에서 유기동물이 교통사고 났을 경우 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도비가 1,500만원, 시비는 3,600여 만원 정도 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도비 확충을 더 할 수는 없나요?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지금 도비 예산은 보통 동물보호과가 신설됐는데요. 동물보호과에서 예산은 보통 30%, 70%로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말씀이죠?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지금 유기동물 예산은 금년도를 보면 내년도도 이 수준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더 도비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가 잘돼야 또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거리에서 갑자기 유기동물들의 사채를 발견한다든가 하는 당혹감 내지는 불안감 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편성된 예산만큼 확실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2년째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난 말씀하시는,

안성환위원

네, 구름산 난 전시회 하시는 것. 이게 광명시에 등록된 단체예요, 그냥 동아리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밤일부락에,

안성환위원

그냥 일반 동아리 수준인데 그것을 전시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른 동아리도 다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다른 동아리라고 하면,

안성환위원

일반 민간 동아리들이 이런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난이 아닌 다른 것이어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여기 전시회 작년에도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봤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 광명시에 이런 마땅한 보조금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이 하느냐는 뜻입니다. 지원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지원규정은 조례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반 동아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기들도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구름산 난 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별도의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그냥 짚고 넘어가고, 삭감하면 되니까.

안성환위원

삭감해요?

박성민위원장

삭감해요. 아까 중복질문 아니에요?

안성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 사업 작년에 비해서 늘리는 것 같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회원님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안성환위원

실제 이게 개체 수 조절이 안 돼서 저는 2배 이상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개체 수가 아시다시피 번식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년 대비해서 1.5배 정도 올리신 것 같아서.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번식률이 다른 동물에 비교해서 많이 있는 건데요. 올해도 길고양이 회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같이 나가면서 일도 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하고 같이,

안성환위원

금액이 두당 15만원이면 TNR 금액으로 되게 적다고 하는데 내용 아세요? 제가 동물병원 원장님 만나보니까 30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던데.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수과가 딱 정해진 건 아니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고양이 숫자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15만원이라는 금액은 누가 정한 겁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같이 용역단가로.

안성환위원

저는 이게 현실화가 너무 안 돼 있다. 우리가 각종 공과금도 현실화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주는 것도 사실 적정한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간 동물병원 원장님들 만나보면 최하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만원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TNR를 하고 난 뒤에 보호조치를 2~3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냥 방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사하면 암컷은 80%가 폐사된답니다. 수컷 같은 경우는 50%가 폐사된대요. 실제 우리가 동물복지 논의하면서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단가가 낮아서 보호조치를 못해서 그렇대요. 이 부분도 지금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셔서 동물 복지를 좀 더 많이 챙겨 주십사,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유농업에 대한 내용 부분 이번 2018년에 조례 만들어진 거잖아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올해 처음 만든 겁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게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서로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타 지자체도 이것 많이 하고 있나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먼저 조례 제정을 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안성환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 예산이 세워진 것이군요. 우리가 또 예산 심의하고 또 예산결산위까지 가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을 자세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또 관심 갖고 보시고 있는 사업이니까 세부사업 내역서가 있으시잖아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갖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셔서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저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안성환위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잘못 알아서 오해하지 않으려고 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 도시농업 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팀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농업과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다 질의해서 571페이지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주말농장 운영하잖아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주말농장 몇 분이나 신청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간제도 네 분이나 계시네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네 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몇 분이나 신청해서 하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올해는 네 분이 하고요.

박성민위원장

주말농장 신청한 우리 광명시민 가구 수 몇 분이세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옥길동 하나하고 밤일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옥길동 같은 경우에는 2백,

박성민위원장

2백 가구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그리고 밤일 같은 경우에는 350, 그리고 밤일 같은 경우에는 멘토, 그러니까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곳이 10개소.

박성민위원장

550가구가 합니까? 2백 가구하고 350가구 하면 550가구네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했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밤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옥길동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옥길동은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신청자가 많습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성민위원장

넘쳐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곽태웅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문화예술 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에서 61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수정예산 한국예총 광명지회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197억4,538만3천원 대비 7.83%가 증가한 212억9,133만5천원으로 15억4,59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부터 578쪽의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3억7,5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의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0억9,7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의 향토문화예술지원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부터 581쪽의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억6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2쪽의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부터 593쪽의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6억7,4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6쪽의 전문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억8,3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부터 603쪽의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32억1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05쪽의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2억1,4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7쪽의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2억5,7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5,715만3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2,629만원, 기타수입 1,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으로 미술, 문학, 공연 등 3,6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금액은 총 18억5,84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2018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48억714만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8,16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학교 운동물품 및 훈련비, 대회출전 경비와 학교 운동부 및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 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육성 등 8억9,875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총 41억8,9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 이번회계 세출예산안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씩씩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봤는데 지금 578페이지 먼저 보시면 광명문화원 운영에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 확대사업 해서 1억8,700이 있어요. 혹시 세부자료 갖고 계신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자료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문화탐방인데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소개를 해 주시고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25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장소는 충현박물관~KTX광명역~기형도문학관~광명동굴 이 코스로 해서 탐방을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향토사 보급 확대는요? 일단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80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업사이클 기획 전시해서 1억원이 지금 돼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가실 건지, 이게 지금 늘었네요. 4천만원이 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연우위원

580페이지에 업사이클 기획 전시 부분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하시겠다고 예산액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4천만원이 증가했어요.

박성민위원장

580페이지 제일 밑에.

김연우위원

밑에 행사 운영비라고 쓰여 있죠. 청소년 행사운영비 밑에 보시면 업사이클 기획 전시에 1억원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업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강진숙 업사이클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2018년 전시 예산이 4천만원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18년 7월에 저희가 추경을 해서 6천만원을 추가해서 2018년에는 총 1억1천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중국 관련 유물전을 기획해서 그것을 올해 가려고 했었으나 중국 관련 유물전이 취소됨으로써 본연의 업사이클 전시를 2회 동안 하는 바람에 2018년 1억1천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고요. 1천만원이 감소된, 그러니까 감액된 금액으로 2019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2~3회 정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동물에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기 전시로는 업사이클 정원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전에 중국 유물전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이것도 중국 유물이면 업사이클에 관련된 유물전이었나요? 취소는 됐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그것은 업사이클하고는 관련이 없었고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6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해서 지금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행사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외도시가 야마토시하고 랴오청시하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랴오청시를 초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작년 대비해서 9천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해외도시와 결연이 끊어진 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야마토시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2019년도에 저희가 야마토시하고 랴오청시를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야마토시가 사정상 못 온다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한 곳이 줄었는데 9천만원이고 남은 곳이 80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가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초청비용은 체류비만 저희가 대주면 되거든요.

김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고요. 587페이지에 보시면 등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3,500이었고 올해 예산 500만원 감액하셔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뭔가요? 등문화라는 게 서울에서 하는 등문화축제.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4월 초파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 광명시 불교연합회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연등행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불교연합회라는 곳에, 그러면 민간사업보조로 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8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해서 8백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극제 도 대회 참석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광명시연극협회에서 도 대회 출전하는 비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592페이지에 보면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해서 또 9백이 있어요. 이게 단체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까 한 것은 일반인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아마추어들,

김연우위원

일반인하고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인하고 아마추어,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전문인하고 아마추어입니다.

김연우위원

전문 직업인들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우리 연극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연극협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총 소속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93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에 보시면 19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알려드렸죠? 593페이지 체육산업 육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593페이지요.

김연우위원

네, 체육산업 토털인데요. 그 내용을 다시, 그러면 제가 다시 595페이지부터 여쭐게요. 59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해서 인건비가 9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비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뭔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되면 저희가 2,500만원을 지출을 하는 것이고 공모가 안 되면 그것은 내년에 반납이 될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희망카가 아니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차량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가령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김연우위원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운영을 하는데 희망카 같은 개념이냐고 제가 여쭙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거기에 만드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희망카가 있는데 왜 또.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희망카는 운영조례가 있어서 별도로 그분들하고 했고, 그리고 희망카하고 저희하고 장애인협회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각종 대회를 나가게 되면 거기서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카하는 것 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도 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도에서 2,500만원 도비가 나와서 합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도비가 안 나오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2,500만원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필요해서 구입하실 것이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도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부분에서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시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있고 기관은 문화재단 하고 문화원하고 예총.

김윤호위원

그렇죠, 기관은 문화재단이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크게 있는 것 같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 이번에 올린 것 보니까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607~608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48시간씩 쭉 나옵니다. 청사관리원, 골프장관리원, 매표인부임, 식당취사담당, 자료정리원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 분들이 월 48시간씩 이렇게 배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문화재단이나 체육회 이런 데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하고 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적용하고 있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요?

김윤호위원

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8월에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복지 포인트 받으시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단은 못 받아요? 별도로 이유가 있어요? 미워서 안 주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현재 문화재단은 정원 외에,

박성민위원장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단 정석준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문화재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광명시체육회도 똑같잖아요. 일단 안 받는 것은 맞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는 복지 포인트 시행 중에 있고요.

김윤호위원

예산에는 안 나왔는데.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인건비 속에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시작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인건비 속에 여기 토털로 돼 있지,

김윤호위원

과장님, 복지 포인트 없습니다. 무슨 인건비 속에 그게 있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죠. 체육팀장님 누구시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팀장이 공석입니다.

김윤호위원

교육 갔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교육 갔습니다.

김윤호위원

답답하네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기본적으로 근무자들이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배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관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무기계약직 분들은 다 48씩 배정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고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이 복지 포인트하고 초과근무 조정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회는 올해부터 100만원씩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몇 년 전부터 됐다면서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590페이지 보시면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예산이 6,700만원 증액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파격적이던데, 초과근무는 안올리는데 이런 것은 파격적으로 올려주시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거기가 지금 정기공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회에 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의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문화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올렸습니다.

김윤호위원

문화혜택을 준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도 많이 있는데 차라리 주민참여를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게 더 문화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파격적으로 실질적으로 300%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행사 자체가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왜 이것은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요? 다른 데도 그런 논리라면 청소년예술단부터 해서 광명청소년교향악단, 광명국악단, 광명농악보존회 이런 데도 다 해 주셔야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광명시 예산만 풍부하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예산이 풍성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다 어느 정도 전년도보다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만 300% 증액을 해 줬느냐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산이 풍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담당팀장님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다른 정기공연은 연 1회 정도 하거나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몇 번을 했는데 이 심포니만 1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횟수를 3회 정도 늘려서 올린 겁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1회가 1,5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3회예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5.4회, 4.5회인가.

김윤호위원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1회가 1,500이에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1회가 1,500입니다. 5.4 정도 되는데 다른 합창단이나 이런 게 많은데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저희가 별로 없거든요.

김윤호위원

제가 여기가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지금 다 있잖아요. 다른 아까 말한 예총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조금 삭감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만, 굉장히 여기를 아끼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안 가네요. 1회에 1,500만원이면 못해도 6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8,200이니까 5~6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5.4회입니다.

김윤호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로 하시려고요? 그러면 맞춰서 6천만원을 잡든지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정

설미정예술공연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립야구장 제일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시립광명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현재 지금 야간에 어떻게 쓰고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야간에 쓰고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야간에 쓰고 있는데 일몰이 지나면 6시 이후에는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야간에 쓰고 있다면서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야간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야간조명을 설치를 해 달라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야간에 쓰고 있는데 일몰 이후에는 사용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야간은 개방을 안 하고요.

김윤호위원

야간에는 사용 안 한다고 이야기 하셨어야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6시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조명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안 됐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 하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리틀 야구단이 대회를 했을 때 리틀 야구단 대회 우승을 하고 와서 야구장에서 봉납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때 야구협회에서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우리 야구장이 광명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짜 야구인들을 위해서라도 조명시설은 꼭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국비도 요청을 했는데 마침 국비가 3억이 반영이 돼서 내년 7억 시비 더해서 10억 정도로 해서 야간에도 우리 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안 해 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쪽에 SK테크노파크 있고요. 7단지 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거기 민원은 7단지는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았고 SK테크노파크 주변도 동의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김윤호위원

동의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70%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대상자로 받았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야구협회에서,

김윤호위원

아니, 그것을 시설 주체가 집행부인데 왜 야구협회에서 동의서를 받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조명, 그게 계속된 민원이 있어서,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7단지 입주자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것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야구협회 회장이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지금 야구협회 회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협회장님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 시 집행부에서 동의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것을 시 집행부에서 받아야지, 왜 동의서를 야구협회에서 받아요. 시설을 야구협회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10억이 드는 시설을 야구협회에서 짓느냐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동의서가 필요하면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동의서를 받아놓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집행할 때 동의서가 필요하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주민을 설득해야 될 이유가 설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조그만 사업, 지역에 5천만원짜리, 1억짜리, 더 적은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광명시 다 하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공원시설에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짜리가 아니고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계획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할 때는 사전에 모든 것을 완비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참, 그렇게 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모든 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김윤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것 여러 가지 있네요. 다른 실과들도 다 그렇게 편성하면 되지, 굳이 어렵게 편성할 필요 있어요? 내년에 예산 우리는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만큼 싹 올려도 되겠다 결국은 그런 취지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시립족구장 인조잔디 설치하는데 가령 그것에 따른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분들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시립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은 실질적으로 약간 주민들하고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야구장은 환경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조명을 설치할 때 가능하면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이미 모니터링을 해 놓고 예산을 수립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70% 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 석영만 회장님한테 듣기는 70% 이상 동의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민원에는 지장이 없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내일 우리 3단지에 동의서 받았다고 하고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윤호위원

지금 그 논리잖아요. 자꾸 말씀을 희한하게 말씀하시네요. 됐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이 중요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과정들이 얼마큼 모니터링을 했고 준비기간이 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601페이지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증액 건이 있죠. 그게 왜 발생하게 됐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지도자 5명이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는 예산인데요. 금액 증가분은,

박성민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은 공석이라.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증액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은 추후 자료로 일단 제출 요망합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광명동굴 시화교체 건이 240만원이 책정돼 있죠.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서 203페이지에 보면 광명동굴 시화교체 신규사업 해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고요. 총 사업비가 120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광명동굴 시화교체는 동굴에 올라가시다 보면 데크 좌측에,

주희

이주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총 사업비가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총 사업비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5년간의 총 사업비.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년 동안에 총 사업비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제가 페이지 알려드렸죠. 갖다가 확인 시켜주세요. (해당자료 문화체육과장에게 전달)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위에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타라고 간주하기에는 이런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오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도 이것 120억은 여기서 처음,

주희

이주희위원

연간 24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5년이면 1,250만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120억이라는 말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총 사업비를 기재해 놓으신 겁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세부사업설명서까지도 막대한 금액의 차이를 기재해 놓고 저희 위원들에게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엄청난 과실입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보고 과연 이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세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는 업무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차범위가 큰 것은 처음입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서류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70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4억2백만원이고요.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어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함 하시고 문화시민 육성,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생활체육시설 관리, 업사이클 예술시장 및 공방 운영해서 총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타 부서도 성인지 예산편성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지금 성인지 예산편성을 한 사업은 정말 이것은 억지춘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업사이클 예산시장 및 공방운영이 과연 성인지 예산 편성이 될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것에는 작가나 공방 운영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특히 주부층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남성 판매자 비중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대효과로서 경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고 남성들 또한 공예산업에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남녀평등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성의 참여도가 얼마나 퍼센티지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에 의거한 어떠한 사업 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이 과연 성인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시책이 성인지 사업에 대한 정책에 많은 활성화를 통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화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중앙 각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성인지 예산 편성하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를 하고 삭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 주요정책인 성인지 정책에 편승하여 억지춘향의 예산 편성은 하지 않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권 편성을 할 때는 확실하게 목적성이 분명한 예산편성을 향후에는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자료가 워낙 많아서 파악이 다 안 되셨나 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노력은 했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희는 27개 과를 합니다. 더 방대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지 위원들이 질문하시는데 내용 모르시면 이게 뭡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시립야구장 조명설치 3년 전에도 하다가 인근에 있는 단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던 겁니다. 역사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고, 입대위 회장하고 통화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전혀 동의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또 반발이 심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10억이라는 돈인데 어떻게 세우기에 10억씩이나 들어가는지 참 의구심이 납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조명하고 전광판 등등 그게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주거 쪽에 생활 안정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실 때 충분히 설계하셔야 되겠고, 그런 내용에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만나시는 게 좋겠다, 그냥 만나면 무조건 반대할 것 같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아까 김윤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성환위원

필요하니까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만나시라고요. 그냥 만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보지도 않고 반대해요. 거기 살아보세요, 분명히 반대부터 먼저 하지.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시립야구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다른 데 것,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게 좋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보다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도 간부공무원이지만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초과근무수당 나와 있는 사무처장부터 다 209시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문화재단이 거의 대부분이 공휴일도 근무를 하고 평일에 하루 정도 쉬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 직원이 지금 많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와서 결원을 보충하고,

안성환위원

결론은 똑같은 인건비 나가면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서 더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채용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형도문학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쉬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 더 채용을 해서 초과수당을 안 나가는 게 결국은 직원 복지에 더 낫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부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짜실 때 적정한 인원 배치를 통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가고 직원 복지도 향상되고, 예산은 어차피 똑같이 나가는 돈인데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방법으로 짜야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인원수 줄여놓고 초과근무수당이 전체 급여에 정확히 보니까 21%가 나가네요. 이러면 인원을 채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단지 문화재단만 봤지만 다른 부서도 많이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 산하에 있는 많은 여기 다른 예총도 있고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런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세요. 사람을 더 채용해서 초과근무를 않고 고용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근무 복지도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자료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이것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사업 중에 보니까 문화재단에 1인 1기 사업이라고 해서 3억4,500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도 사업을 하셨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1인 1기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시민문화예술 지원하기 위해서 1인 1기해서 1억 있었던 것 올해 빠졌는데,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단 뒤에 팀장들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재단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이혜진입니다. 저희는 1인 1기 사업은 아니었고요. 기존 같이 2005년~2017년까지 1인 1악기 사업해서 악기 위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악기하고 이것은 다른 건가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악기 지원에서 장르를 확대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2018년 2월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광명시 관내에 생활문화환경 기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관내에 악기 외에도 600개의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활동 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팀들도 악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분야, 미술, 몸짓, 공예 이런 분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충열

현충열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것만,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1인 1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악기사업 22개에 연간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원 분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미술이나 연극 부분을 확대해서 총 장기 프로그램은 60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간으로 운영되는 60개 프로그램, 그리고 매주 오픈된 장소에서 오픈클래스를 진행하는 게 매달 2회씩 진행하는 프로그램 해서 총 10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연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1인 1기 사업해서 금액 얼마로만 해서 시민회관, 하안 문화의집에서 광명시민 대상으로 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하고 사업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기존에는 단순하게 각 지원받는 기관들에서 “이런 강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원기관에서 강사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강좌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번 1인 1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올해 조사를 했을 때 지역예술인이나 생활문화인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주체가 바뀐 것이지 실제로 하는 사업은 각 하안 문화의집이나 거기에서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똑같은 것은 아니고 하안 문화의집하고 광명 문화의집에서 하던 사업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안 문화의집, 광명 문화의집에서,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하안 문화의집, 광명 문화의집에서 하는 생활문화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매회 공간,

충열

현충열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장소가 시민회관, 광명·하안 문화의집이라고,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그쪽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공간만 그쪽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거기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었고,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기존에 했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사업이 주체적으로 문화원이 가져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나.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혜진

이혜진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업사이클 예술시장으로 해서 7천만원짜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2017년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콘텐츠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것을 그 해에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2018년도 5월에 첫 번째 그것을 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기존에는 지원받아서 하셔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58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없는데.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게 그때 1억2천 갖고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7천만원 갖고 하시면 굉장히 사업이 축소되겠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순수한 시비로,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연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1억2천 했을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술축제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4일간 하고 토요일 예술시장도 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술축제만 하실 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축제도 하고 전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프로그램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프로그램 인건비하고 해서 다 있는데 기존에 하셨던 것 계속 올해도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데 예산이 5천만원 줄인 상태에서 사업규모는 축소가 됐겠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여쭤본 게 예술축제하고 시장인데 시장도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니까 업사이클 관련해서 예술축제, 업사이클 기부행사 및 공방운영, 업사이클 공모전, 업사이클 창작공연, 업사이클 기획 전시해서 5개가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 다 따로 하셔야 되는지, 같이 합쳐서는 못하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사업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업사이클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축제를 한다. 결국은 같은 항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 2억4,200에 전년보다 1억1천 정도 증가가 됐는데.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진숙 팀장이 업사이클 분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강진숙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 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매칭을 했던 사업이고요. 2017년, 2018년, 2017년은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은 2017년에 시작했고, 2018년에 5월 한 달 내내 시민체육관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천만원으로 만약에 예산이 축소가 되면 매주 열었던 마켓이 아마 축소될 예정이고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업사이클을 알리고 업사이클 공연과 또 업사이클 마켓을 열어서 광명시 관내에 있는 1인 핸드메이드 단체라든가 그분들의 제품이나 상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충분히 이번 해에도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하시는 업사이클 예술축제나 업사이클 기획 전시나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전혀 다른 색깔인데요. 왜냐하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사이클을 일반시민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리기 위한 가장 가깝고 쉬운 방법입니다. 예술작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축제도 방금 시민들한테 업사이클을 알린다는 기회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

제가 비유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에 중복성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업무가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세심하게, 그만큼 팀원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 예산 심의에서 보니까 시민회관 기획공연 중에 무경계 음악제 특별기획공연해서 예산편성이 1억4천여 만원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건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재단 건은 문화재단 팀장들이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신영민입니다. 지난 2017년 4월에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기획 공연들이 진행이 됐던 것들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이나 외부의 공모를 통해서 지원된 프로그램들 위주로 해서 기획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시설적인 부분에 개선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공사나 자산취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시민회관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 때마다 설문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 어떤 장르의 공연이 가장 보고 싶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항목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압도적으로 뮤지컬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공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문제로 뮤지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 그렇게 약간 비용이 드는 뮤지컬 공연도 유치를 하려고 약간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역 예술단체라든가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 공연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경계 음악제라고 하는 모호한 타이틀 속에 한 작품 당 3,500만원에 네 작품을 하는 비용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작품 당 3,500만원이라고 너무 과다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무경계 음악제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모호한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이틀로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무경계 음악제 이렇게 모호한 타이틀 속에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공사의 골프연습장 예산에 보면 사업비용 한번 보십시오. 도시공사의 골프연습장.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뒤에 도시공사 양준철 부장이 와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도시공사 건도 양준철 부장이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양준철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비용에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했는데 두 부분이 많이 증액이 돼서요. 수선유지 교체비는 1,0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수선유지 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증액됐다고 생각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동력비는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확인 가능하시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왜 이렇게 동력비가 많이 상승했나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동력비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률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올라가는 상승률은 어떻게 산출된 상승률이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저희가 2018년도 최근까지 매월 지출했던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서 인상률을 올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한국전력에서는 내년도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예견된 것은 없던데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직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쓰던 사용요금에 일정 부분을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정 부분 얼마를 올린다는 거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보통 보면 전체 가스라든가 이런 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0% 정도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가스비는 10%,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같은 비율로 올려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기요금도 10%?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각각 이런 부분이 400~500 정도는 원래 통상적으로 발생할 동력비에서 지금 상승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네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네, 저희가 실제 지출을 할 때는 절감을 해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매년 상승률이 있다고 하면 그에 감안해서 10%씩 올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퍼센티지가 계속 높이 편성된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매년 산출한 금액에서 몇 퍼센트가 인상이 된 요금으로 납부를 했고, 그러면 막연하게 무조건 10%를 인상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예상하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가스요금이 2%나 3% 올렸다면 넉넉히 5%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10%를 상승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업무를 안일하게 하려고 예산편성도 천편일률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거든요. 향후로는 이런 동력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찌됐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를 해서 상승분까지 감안한다고 생각해서 편성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절감 안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음껏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매월 지금 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막연하게 무조건 10% 정도 증액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양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회의 운영비가 1,500정도 돼요. 이분들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분은 안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회의비 측정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건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문화재단 관련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광명문화재단 정석준 팀장입니다. 회의 운영비에 보면 참석수당, 심사수당, 회의비가 있습니다.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김연우위원

과정보다 30만원이라는 1회의 회의 참석수당의 근거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중복된 인원이 있나, 없나.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심사수당 중에서 30만원을 책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채용을 했을 경우에 일단 심사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4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세우게 됐고요.

김연우위원

별도의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심사수당 같은 경우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그 심사수당에 관련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재단이라든지 공단하고 비교를 해서 내부 규정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자산취득비에 복합기 450, 팩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이 다 성능이 안 좋아진 건가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네, 지금 복합기 같은 경우는 연수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고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어서 정수물품 구입가격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만 물어보고 김윤호위원님 마저 하시고요. 재료비에 보시면 무대조명 재료공급 구입비, 조명램프 700만원 4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조명램프 같은 경우는 분할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렌탈을 하신다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관련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신용민입니다. 무대조명이나 장치 다들 보면 소모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료들인데 특히 조명 같은 경우는 램프나 컬러지 같은 경우가 계속 소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7백만원 곱하기 4분기라고 했는데 나누신 것은 아니에요? 2,800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교체할 때 7백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7백만원이 소요된다는 뜻인가요?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2,8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2,800이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네, 무대조명은 소모품 사용이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분기마다 갈아야 되는 조명이라는 것은 그게 천장에 있는 공연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무대조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4분의 1분기 동안에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명이 굉장히 짧은가 보네요.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그러니까 1분기마다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1년 단위 정도로 교체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점검기간을 갖습니다. 그때별로 약간 문제가 있는 조명 관련된 재료들을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꼭 2,800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비적으로 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행사홍보비에 보면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 3천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축제하실 때 같이 하실 때 실내체육관에서 하셨던 것 그것 맞나요?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그 프로그램은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이것과 제목이 똑같아서 여쭤본 것인데,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올해 같은 경우도 16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2주에 1번씩 해서 상·하반기 진행을 했고요.

김연우위원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3천만원 지급하고 이것이 방송, 유선방송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행사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방송국의 매체로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프로그램 제작 아닙니까?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공동기획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말이 좋아 공동기획이지 시민의 축제는 시민의 콘서트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방송국에서는 영리 목적이잖아요. 28개 지역인가 어디로 나간다면서요. 거기 오시는 분들, 시민들 알고 계십니까?

박성민위원장

잠깐.

김연우위원

일단 그것 하시고, 무경계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무경계라고 하셨는데 이게 불교용어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경계가 뭡니까? 경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네,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연우위원

경계가 없다, 그런데 음악에 집중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민

신영민광명문화재단시민회관팀장

다양한 음악 장르의 공연들을 함께 기획을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중복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중복이 아니고 저도 이게 무경계가 무슨 말인가 궁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추가질문 하지 마시고 마지막 질문 하세요.

김연우위원

그럴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호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고요. 아까 우리 광명도시공사 골프연습장 365일 중에 1년에 12번 쉬고 353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23시까지 18시간 근무하고 현재 동력비 자체가 5~6% 나오는데 경영평가 할 때 8% 이상 되면 감점인지 아시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건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양준철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동력치 자체가 보니까 5.5% 정도 나오는데 아무튼 최대한 동력비 절감해서 경영평가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운영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있잖아요. 책자를 보니까 지도자 보상비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이 된 거네요. 이렇게 포함 시켜놨네요. 공연도 포함되어 있지만 같이 다 묶어버렸네요. 다른 것은 다 보상비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심포니오케스트라에만 그 예산에 싹 녹여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590페이지예요.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전년도에 235만원하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지도자 보상비 해서 391만6천원인데 이 안에 다 녹여버렸네요. 왜 이렇게 녹여놔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윤호위원

사무실 임대료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보상비를 이 안에 예산에 녹여놨잖아요. 전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489만6천원을 편성해 놓고 계속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20배 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좋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보상비가 별도로 다 예산에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것만 다 뺐어요. 굉장히 궁금해 죽겠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순수한 공연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안 줘요? 그것은 왜 없어요, 공짜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여기 이 안에 출연료 등등이 다 들어가는 거죠.

김윤호위원

보상비하고 출연료하고는 다른 거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매 건마다, 매 건 공연을 할 때,

김윤호위원

그러면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보상비로 391만6천원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비가 전년도에는 잡혀 있었잖아요. 2018년도 예산서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 583페이지입니다. 여기 쭉 보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부터해서 상임 보상, 남자·여자 상임보상, 그다음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보상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기본급이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기본급은 임금 상승분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583페이지 시립합창단 상임보상 남자해서 75만원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73만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상임 보상 여자 71만원입니다. 전년도에 69만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비상임보상 단무장 해서, 거기 말고 상임보상 해서 또 여기는 4만원 올랐네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보상 해서 584페이지 제일 하단에 111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그게 전년도에 1백 얼마였는데 107만원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인상된 요인이 뭐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호봉 상승분이고요. 여기서 하나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정액급식비라고 583페이지부터 시립합창단 상임보상,

김윤호위원

기본급만 물어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기본급은 정액 호봉 상승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호봉은 1년에 1번씩 오르는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왜 안 올라요? 호봉이라고 하셨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583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상임보상 지휘자 143만4천원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고요. 그다음에 584페이지에 시립합창단 비상임보상 단무장 이것도 그대로 동결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 585페이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보상 이것도 똑같이 134만4천원 그대로 동결.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아까 그분은 최고호봉입니다. 134만4천원이 호봉에서 마지막 호봉입니다.

김윤호위원

호봉이라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봉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얼마큼씩, 1호봉이 69만원부터 해서 134만4천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게 최고로 받은 게 호봉이 마지막 맥시멈이라는 거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지휘자 같은 경우요.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만 차별받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590페이지 올해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전국학생농악 경연대회 참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7백인데 제주도도 가고 그러는데 비용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한 50여명 가는 것 아니에요? 590페이지입니다. 김주욱 팀장이 없으니까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하겠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 삭감된 이유가 2019년도는,

김윤호위원

대회가 없어졌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대회 참가를 안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350만원 세웠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가 1년에 2번이 있는데,

김윤호위원

전국 학생대회 1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이 있어요?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국대회가 연 2회에서 1회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예산이 1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주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7백만원 조금 부족했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갔던 것, 충현고등학교에서 출발했던 것은 문화원 예산 속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김윤호위원

거기 별도로 포함돼 있다는 거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인데요. 갑자기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늘은 것이 시설비하고 하나가 있네요. 598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1억2천이 들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윤호위원

왜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가져오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 매년 했던 겁니다.

김윤호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김윤호위원

이것 신규 예산이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이게 해년마다 자치행정과, 지금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신규로 한 것은 저희가 한 해는 동에서 했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 세웠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 격년제로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지금의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었다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행사,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총무계장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순수한 기념식 행사비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신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년도하고 계속돼 있었으면 계속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계속비인데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동으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시민의 날 기념식 하나의 행사만 했던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원래 그러면 1억2천은 문화체육과에 격년제로 편성이 돼 있었다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체육과 자료도 많고 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빠진 것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자료가 오늘 와서, 왜 오늘 왔어요? 문화재단 자료를 미리 제출 않고 왜 오늘 제출했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박성민위원장

늦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다 챙겨봤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체육과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좀 챙겨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자료에서 4페이지에 그룹웨어가 소프트웨어 쪽이죠? 유지보수가 15% 잡혀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은 유지보수가 보통 10~15% 잡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안 솔루션은 10%고 그룹웨어는 15%고 또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운영관리 이것은 10%고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20만원짜리 있고 17만원짜리 있고 6만원 짜리 있고 그것 다 조정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문화재단도 팀장들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 답변할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보통 15%, 하드웨어는 8%,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5%로 책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더존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 인상률을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 통신정보시스템하고 그런 부분들은 원래 15%, 8%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15%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솔루션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은 5%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적용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은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세금이 새는 쪽을 막아야죠. 그런데 홈페이지는 왜 금액이 각각 달라요? 6만원 짜리 있고 17만원짜리 있고 15만원짜리 있고 20만원짜리가 있고, 이 홈페이지가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지금 통합으로 재단 홈페이지가 있기는 하지만 하안 문화의집, 광명 문화의집,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각각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별로 홈페이지 규모와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을 적합하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유지보수가 뭡니까?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업들이 해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페이지를 새롭게 신설을 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 안에는 도메인 유지비라든지 웹 호스팅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웹 호스팅 비는 세팅돼 있어요. 웹 호스팅 비는 연간 사용단가로 세팅돼 있고 유지보수료는 매월 그 업체에서 매월 1회씩 나와서 홈페이지 보완, 수정 있으면 수정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받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쪽은 업무 쪽은 사실은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홈페이지 쪽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수정 보안할 때 별도로 비용 주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세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안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추가연장시간 팀장급 이상은 일반 우리 집행부도 과장급은 연장수당 안 받습니다. 일반회사도 과장급은 연장수당 안 받습니다. 문화재단은 팀장급이 과장 아니에요, 대리급입니까?

김윤호위원

차장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차장이죠? 그러면 팀장급은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토요일이든 나와서 일을 해도 연장수당 안 받는 겁니다. 왜 이것을 챙기려고 하세요. 문화체육과 597페이지에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체육단체 스포츠교류해서 1억5천이 작년보다 삭감됐네요.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어서 이렇게 없어진 겁니까? 효율성이 없으면 그냥 100% 삭감하시죠. 그냥 또 넘어가고요.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삭감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체육회 육성지원에서 체육회 조직에서 현재 6명이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현재 7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 한 분 지금 공석입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공석 빼고,

박성민위원장

빼고 7명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공석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번에 1명을 더 추가로 충원을 할 것이고요. 충원할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충원 안 하신다면서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1명 충원 할 겁니다. 그 직급을 충원을 안 하는 것이고요. 과장급을 충원 안 하는 것이고 직원으로 지금 이번 12월 말에 채용 들어갈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세부내역도 작년에는 직급별로 쭉 했는데 이번에는 3억2,200 토털로 했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는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81페이지 업사이클 예술축제 이것 신규입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 예산에 안 잡혔네요.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안 짚은 것도 우리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잘 세웠는데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할 테니까 질의 확실히 답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조금만 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 측에 자료제출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늦어서 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차후에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요. 일단 문화재단 수도광열비에 대한 편성을 보면 2,580만원이나 증액했어요. 그 근거가 뭔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재단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에서 증액된 사유는 올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면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기존에 7월, 8월, 9월에 운영된 것보다 30% 이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가스 비용이 무더위 쉼터하고 관련이 있나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전기요금하고 그 부분은 보완적으로 자료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로 정확하게,

주희

이주희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무더위 쉼터하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을 했는지 아까 타 광명도시공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미리 10% 정도, 질의 안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 제출, 산출 근거해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여비가 93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일 안 하고 여행만 가실 겁니까? 왜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됐죠?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여비에 보시면 국외 여비에 관련돼서는 증액된 부분이 없고 국내 여비에 관련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 여비에 관련돼서 증액된 것은 오리서원이 올해 7월에 인수되면서 6개월 치만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여비가 4월부터 재단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1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책정을 할 수가 없었고요. 2018년도 1년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비를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증액된 원인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리서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오리서원 같은 경우 저희가 7월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6개월분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12개월로 직원의,

주희

이주희위원

무조건 명칭만 거론할 게 아니라 오리서원의 여비라는 부분이 뭔지를 얘기를 하라고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지금 국내 여비에 관련돼서는 관외 여비, 관내 여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규정을 세워서 관내 여비 1만원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5천원만으로 지금 문화재단과 오리서원, 문화재단과 기형도문학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5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짚는 겁니다. 그것은 실상 자신의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데 별도의 여비를 책정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과 지금까지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리서원팀에서 지금 수도광열비가 마찬가지로 72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 건도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지금 오리서원팀장이 오늘 교육하고 지하공간에 전기가 단절돼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광열비에 관련돼서 2018년도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오리서원 같은 경우도 7월에 인수가 돼서 6개월치만 지금 관련된 수도광열비가 잡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2개월 책정함에 있어서 6개월 대비 얼마 정도 인상폭을 감안한 건가요, 아니면 단지 개월 수 6개월이 더 늘은 금액만 증액된 건가요?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오리서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운영이 돼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광열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급된 것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720만원에서 144만원,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치로 환산이 돼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2배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말씀처럼 기존에 오리서원이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6개월분만 기존에 편성해서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2018년도에 저희가 인수하는 시점이 7월 1일이어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수도광열비만 재단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도광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산출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6개월분이다. 그리고 증액된 원인이 6개월이 더해진 12개월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산출근거, 그리고 월별 지출내역, 납부내역까지 같이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광명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