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의 세입예산액은 596억 6,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억 2,600만 원 증가한 614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6억 157만 9천 원 중 5억 5,232만 3천 원 지출, 2,340만 원 명시이월되어 2,58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등 1,500만 3천 원 중 1,357만 7,6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 142만 5,4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6,334만 6천 원 중 1억 5,644만 4,8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과 집행잔액 690만 1,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에서는 공공운영비, 대행사업비로 5,703만 3천 원 중 5,461만 3,0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41만 9,970원, 세월발굴에서는 급식비 등 446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잔액 27만 3천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9,657만 6천 원 중 9,174만 7,590원을 지출하고 잔액 482만 8,410원으로 각 사업별로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수비용으로 435만 7,8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비는 3,720만 원 중 3,713만 1,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운영 및 홍보비는 3,714만 3천 원 중 1,374만 2,630원을 지출하였고 차량구입비 2,34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잔액은 37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 8,859만 7천 원 중 8,374만 1,34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는 9,758만 8천 원 중 9,250만 4,850원을 지출,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508만 3,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59쪽 세입관련 예산현액은 146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3억 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0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6%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부문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중 지난년도 수입의 당초예산은 6억 1천만 원이나 1회 추경 후 예산현액은 8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9,600만 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 전담제 운영으로 고액체납자 8명으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징수하여 연간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된 당초예산 대비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63억 5천만 원, 수납액은 수수료 수입 3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55억 9,800만 원, 이자수입 10억 1,800만 원, 기타수입 1억 5,700만 원 등 총 67억 7,800만 원으로 부동산 매매가 상승 및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예산현액의 106.7%를 징수하였습니다. 60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교부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56억 7,000만 원, 수납액은 56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3%를 징수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구세인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천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우리 구 예산현액 18억 100만 원, 수납액도 18억 1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 세출관련 예산현액은 5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부문별 집행잔액을 보면 지방세정 운영 부문은 예산유보액 800만 원, 공매수수료 및 세무수당 300만 원,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유보액 1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부문 400만 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부문은 예산유보액 3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6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올해도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는 업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과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지방세 전산화에 403-02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집행잔액이 210여만 원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 전산관련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와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수납정보관련 시스템 등등 유지보수비인데 이건 우리가 임의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지출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같은 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예산편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쓰여 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데 공동주택 빼고 개별주택에 대해서 매년 가격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이 책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에는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인쇄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있고 국비도 보조되는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48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이 만큼 많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왜,

국비가 재배정되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일단은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보통 구비로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집행잔액이 남으면 구비를 많이 남기고 국비는 적게 남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제일 밑에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외 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체납차량 체납징수 수수료하고 대구은행 협력사업비 3천만 원, 두 종류가 가장 큽니다.

돈이 이만큼 됩니까?

작년에 T/F팀이 새로 생겨서 번호판 영치를 200% 이상 실적을 거두어서 수수료를 1억 1,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400여만 원, 기본경비에 500여만 원이 쓰여 지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에는 급량비와 수용비인데 예산유보액이 260만 원쯤 되고 집행잔액이 29만 원, 전체 500만 원쯤 됩니다.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맞추어서 안 하고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용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구청 전체 예산유보액을 10% 정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유보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다른 부서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좀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에 보면 신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도 금액이 큰데 이것도 다 받을지 덜 받을지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무과에 전문기술직이, 건설과나 교통과에는 기술직 전문요원이 있는데 세무과는 없습니까? 전부 행정직입니까?

세무과는 과장과 직원 두 명 외에는 세무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결손처분이 2015년도에도 분명히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큰 돈입니다. 아까 신경희 위원이 예를 들었지만 공장을 하다가 일부러 돈을 빼 돌리고 부도처리하고 부도처리해서 남의 명의로 땅을 사고 친인척으로 하고 그걸 잡아 낼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의 재산상황을 조회도 하고 주민등록 공부 조회도 해서 최대한 조사를 합니다만 실제로 서류를 허위로 꾸민다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밝힐 정도는 안 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결손처분을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팀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 분야만 파고 들어가는 인력은 배치된 것이 없습니까?

세외징수팀과 체납관리계에서 담당하는 직원 몇 명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세무과에 보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2년 있다 바뀌면 인수인계 받으니까 책임감 없이,

그건 아닙니다. 세무직원들은 늘 담당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징수 불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기 보다는 결손처분 해놓고 관리하는 것도 행정적인 낭비를 방지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처분해 놓고,

처분해 놓고 계속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하고 추적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돈을 제일 잘 받는 것입니다. 이 돈만 해도 대구 북구에 카메라 설치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한 동네 2개 다는 것도 어렵고 돈도 얼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직으로 보직이 바뀌더라도 끝까지, 5년간 근무하면서 계속 막말로 침투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돈을 받는 방법,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연구대상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T/F팀이 생겨서 고액체납자들을 전라도, 인천까지 출장 가서 받아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정평가에서도 대구시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도 1억 3천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도 대구시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지금 3.0T/F팀이 7월 1일부로 정식 담당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 구별로 따졌을 때 몇 등 안으로 들어갑니까? 결손처리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업은 사장이 바뀌므로 해서 활성화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마디는 지금 받았던 것 보다는 더 프로테이지를 결손처분이 낮아질 수 있는 것, 받아낼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것, 이것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연구를 더 잘 하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부과과인 세무1과 146페이지 보면 지방세 운영 및 홍보 단위사업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명시이월된 게 2,340만 원 있더라고요. 집행이 되었습니까?

세금 받기 위해서 조사용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작년에는 원하는 차가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이월해서 3월에 집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악질 체납업자에 대한 체납문제를 많이 질의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성남시에서도 3개월 동안 167억을 징수했다고 해서 기사에 났는데 전국적으로 징수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비법을 연구를 많이 해서 대구시 북구도 톱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실적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좀더 열심히 하시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맨 밑에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전산개발비가 1,620만 원 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중에 온라인 학습센터 운영인데 북구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전문 온라인 교육업체가 윙글리쉬라고 있는데 그 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해서 1년간 주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

온라인 학습 개발비가,

1,620만 원 집행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154쪽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제일 많은 32,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이 CCTV 설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왜 7,370여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10월 31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하면서 시비가 교육청 예산인데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예산이 늦게 오는 바람에 모니터링 관제요원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예산인데 다른 구보다 늦게 시작하면서 그 분들의 근무기간이 짧아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이 부분에서 7,3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올해 7월에 교육청 예산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CCTV 운영 관리에도 불용액이 생기고 CCTV 구축에도 5,600여만 원이 있네요. CCTV 구축은 설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도 있고 관제센터 구축하는 사무실에 모니터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CCTV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PC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게 다 포함되어서 7,300만 원이,

포괄적으로 그렇다,

예, 교육청 예산이 4,500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 가나 CCTV 설치요구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설치한 것이, 제가 북구 전체는 안 하고 산격동하고 대현동만 했을 때 네 군데 설치가 되었는데 위치선정을 조건에 의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한 곳은 되는데 위치가 안 맞는 곳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맞는지, 위치 조건이 이쪽에서 비추어야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반대에서 비추어서 주민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달 때 주민의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가장 반경이 넓은 쪽으로 했는데 주민들을 안 만난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이 이쪽에 다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달면 삼거리니까 골목에서 사고 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하면 골목은 아무 필요 없고 일직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왜 조건에 안 맞게 이렇게 했느냐, 전문가는 시야가 넓어서 잘 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임의대로 달았느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갈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대표적인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달았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고,

그런데 그게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 미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산격동이면 산격 몇 동 사무소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했겠지만 그런 미스가 생겼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달 때 동장님께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통장님께 의뢰를 하든지, 동장에게 하면 동장이 통장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길이 어떤지 실지로 다 모르기 때문에 통장에게 하면 어느 정도 위치가 이쪽에 맞겠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가장 적합한 장소가 나오지 않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은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오늘 중간에 워낙 특별한 사안이 없다 보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 단장을,

제가 1월에 와서 6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저번에 업무하실 때도 보니까 파악도 많이 하시고 상당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문선 국장님도 2014년도 결산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토론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흘 간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