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용인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환경개선사업, 교통편의 증진사업,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운영, 재난대비 하천환경개선사업, 경량전철 채무관리 계획 관련 채무상환금 전출금과 기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중 수용재결 예정일이 도래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미지급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등 민생안정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과 관련한 채무관리 계획안에 의한 경상경비 세출조정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2011년 단체협약에 의거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게 되어 있어 각종 수당을 감하고 기본급을 증액하였으며, 비상급수차량 임차료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교체비, 계속비 사업으로 관망기술 진단 용역비, 배수지 구조물 안전 진단용역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 및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기본경비 부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와 내용이 같으며, 사업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민간위탁대행사업,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량전철 지방채승인 관련 채무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세출조정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에 일치하는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지요?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 원을 세운 상황인데요. 이건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1천만 원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은 내년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2011년부터 저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재정비안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용역보고 할 수 있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재정비는 올해는 읍면동을 돌면서 필요한 사항을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세웠던 용역비가 얼마였었는데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구단위계획만 저희가 세운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재정비인데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김량지구, 유방지구, 언남지구, 성복서천지구 그런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 일정이 전에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6월 중 안에 주민의견청취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의견 들어서 김량지구하고 유방지구는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언남이나 풍덕천, 서천 이쪽은 안이 바로 결정되는 대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안이 준비가 되면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집행계획을 오늘 주셨잖아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 3억이 증가돼서 9억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처음에 당초에 내신 것인데, 이 부분이 올해 계획된 단지가 몇 군데이고 올 연말까지 향후에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잠깐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금년도 총 6억을 본예산에 세웠고, 그 중 1억은 임대아파트 전기료고. 그래서 5억이 총 20개 단지가 본예산에 지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 13개 단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억하고 금 1회 추경 3억 해서 8억. 1억 플러스 하면 9억이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2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올 연말까지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김대정 위원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공문으로 해서 2억 3회 추경에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책임지고 약속 지키세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오늘 심의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다 못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지키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서 537페이지 보시면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그걸 반납하시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공간정보체계 예산을 세우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잘못 편성하셔서 지금 바꿔서 올라오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이걸 만약에 지금 하지 않으면, 올해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준비 중에 있고요. 112개 지자체에 저희도 대상 시군에 포함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늦게 하면 용인시가 불이익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환
정성환위원
어떤 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면 물품 구매를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변동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당초에는 자산물품구입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그걸 잘못 판단해서 공사인 줄 알고 시설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고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설비로 잘못 올리신 거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이걸 저희가 구입을 늦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용인시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생활공감민원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겠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새로 추진하는 것 중에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부터 해서 안전귀가알리미 서비스까지 7가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조금 전에 말 나왔던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이 두 부분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KLIS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국토이용확인원,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국가공간구축체계는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식품수산부하고 중앙부처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보급 확산하는 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행정정보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정보가 어떤 것인지.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를 들면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라고 해서 공장이나 위생업소, 환경시설, 인허가가 가능한지 사전에 법적 규제 요건을 판단해 보는 사항이 있겠고요. 또 도보안전종합서비스라고 해서 최적의 도보경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색해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제로 지금 민원봉사과,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업무는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전산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전산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실제적인 업무집행은 민원여권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구축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홈페이지 내에 구축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제공되고 있고, 국가공간구축체계는 이번 예산변경을 통해서 세워지면 하반기부터 제공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억 5790만 6천 원을 증액한 2168억 51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7829만 원이 감액된 948억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으로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의 시설비로 60억 4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541쪽 하단부터 542쪽 하단까지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으로 부담금 사업인 용인 대3-5 사업 등 4개의 사업에 38억 895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2쪽 하단부터 544쪽 상단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으로 마북~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4억 72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44쪽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금학천변 인도교 설치공사에 10억 원을, 544쪽 하단부터 545쪽 중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2149만 원을 증액한 250억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분야로 교통안전과 교통시설물 기능 보강에서 2억 78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당선 및 신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부담금으로 48억 530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6억 55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쪽 하단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억 287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을 위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의 시설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1억 5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5쪽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4억 원을, 556쪽 처인구 건설도시과는 교통환경 개선지원비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57쪽 기흥구 생활민원과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2억 3280만 원을, 558쪽 기흥구 건설도시과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9519만 4천 원이 증액된 502억 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육성 지원으로 택시선진화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762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562쪽 공영버스 육성지원으로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 등 2개 사업에 19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62쪽 하단부터 563쪽 상단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비와 운수업계 유류비 인상보조 사업비로 28억 4994만 2천 원과 3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차량등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9540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4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31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1억 7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천방재과로, 세출예산액은 31억 8521만 6천 원이 증액된 383억 20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8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572쪽 하천 환경개선사업에 31억 919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572쪽 하단부터 574쪽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 5건에 29억 926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 506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가-대촌간 25억 보상하면 얼추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현재 보상 확보된 게 1천억 정도 되고, 미보상금액이 1200 정도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도 갈 길이 아직 머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국비로 요청하려고요. 매년 20억씩밖에 안 주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이거 완공은 언제까지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2017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8년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17년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5년 남았네요. 지금 현재 구간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상 좀 빨리 해 달라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면서 우리시에 부담하는 부분이 65%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법에 보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 정도는 국비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광업
고광업위원
현재 도비는 얼마나 받아왔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도비는 없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하나도 없어요? 국비밖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 고속화도로 있지요, 민자. 시장님이 하시려는 거. 이게 지금 40억이 삭감되고 5억만 올라와 있는데, 5억은 이거 착공비예요? 뭐예요. 이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당초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금융약정지연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 중에 민간사업자가 댈 게 250억이고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 비용 수수료를 한 5억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업에 먼저 쓰려고 40억은 일반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가기는 가는데 약간 딜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딜레이 될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민간사업 자본 가지고도 충분히 착공이나 이런 관계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착공은 올해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올해 할 수 있습니다. 막바지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용인시가 도로망이 점점 좋아져서 이것까지만 하면 용인시가 사통팔달 교통량이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면 우리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다 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하셨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도로라는 게 갑자기 급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아니면 장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제일 만만한 게 예전부터 항상 도로 갖고 어려울 때 했었지만 예산상으로만 딱 보면 무계획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충분히.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겠지만, 예산상.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서상으로만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원했던 예산이 갑자기 다 필요가 없어져서 다 날아가고 새로운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과장님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70억 정도를 감한 이유는 재정여건이 2회 추경 재원이 없다고 해서 특히 29호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30억 정도 한성C.C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사용동의를 받고 내년도에 토지보상비를 주려고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자사업 거기에 착공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재원을 돌렸는데 하여튼 본예산에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54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넘어가보면 다 그런 경우예요. 급하지 않았던 예산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315호선 40억 토지매입.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도 당초에는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착공을 하고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11월에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에 돌려쓰려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덜 하셨다는 거죠, 일단 예산을 청구해 놨다면.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얘기는 없는데 당초에 토지공사하고 얘기했던 것은 금년도에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도 내부사정이 있다 보니까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또 다른 용도에 급한 데 쓰려고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삭감을 했겠지요, 당연히. 그 밑에 대로 두산연구소 28억짜리는 갑자기 없던 계획이...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건 법적인 사항인데요. 수용재결을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는데 소유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사업시행자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재결신청을 했을 때 60일 안에 우리가 재결을 안 해 주면 지연가산금을 20%씩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인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의 가산금을 물기가 사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돌려서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네요, 풀비식으로.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맞습니다. 협의보상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쉽게 협의보상 통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예산이 확보돼야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김정식위원
지금 모든 건설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비도 갑자기 늘었다든가 아니면 토지보상비나 시설비가 줄었다든가. 이 얘기는 연말에 과장님이나 다 충분히 100% 신청했는데 그때도 깎여서 내려오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때도 예산이 없었으니까. 이거 앞으로는 이 사안만 본다고 치면 연말에 본예산 때 건설과 것 다시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쳐줘야지 이거 뭐 도대체 만만한 게 건설과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매년 몇 회째 어려울 때마다 건설과 도로 급하다, 토지보상 빨리 해야 된다, 주민들 요구가 심하다 해서 연말에 없는 예산에서 건설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는데 추경만 되면 반 이상 날아가잖아요. 과장님도 안타까우시겠지만.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물건 사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물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해야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했다 하더라도...
김정식위원
도로라는 게 한두 달 계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토지보상 가격 이런 게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는 게 미리 얘기가 구두적으로라도 다 끝나고 계획적인 것 끝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기간, 사업기간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예산이 좋을 때 그럴 때는 미리 돈을 확보해 놨다가 협의가 되면 쓰고 협의가 안 되면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다시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미리 확보했다가 진짜 정 급한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공동주택보조금 같은 이런 경우도 얼마 되지도 않는 몇 억이에요. 그런 데 못 쓰고 건설과에서 확보를 해 놨다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래서 추경에 세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70억 정도를 다시 재정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형태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협조를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김정식위원
앞으로 본예산 다룰 때 건설과 토지매입비는 확실하게 그 해에 쓸 수 있다는 서약을 받고서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해 줄 수 있겠어요, 과장님?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현업부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주고 싶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다 그런 식이에요? 반납되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납하시는 거냐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반납하는 부분은 사실 한성C.C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구했어요. 왜냐 하면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먼저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하는 데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양해를 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다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김정식위원
상현이현초도.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거기도 최종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경토위(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나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건 차액이 남다 보니까 종결이 됐는데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보쉬는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보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용재결 그런 루트랑 똑같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도 협의보상을 보냈는데 그분이 받아갈 때는 36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재결을 60일 내에 안 했을 때는 지연가산금 20%를 물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돌려서 지금 급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억 정도는 풀비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협의보상 보낼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협의보상을 쉽게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오늘도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있어야 될 사업비 같은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건 조직개편을 하면 사실 교통정책과에 가야 될 부분인데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업무가 어떻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건 조직개편 하면서 일부 자전거도로나 몇 가지는 조정을 할 겁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545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죽전사거리 일원이라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업무분장에 착오가 있어서 건설과로 업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그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죽전사거리라고 명시한 이유는요? 거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요. 그래서 1년 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 위주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 개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 가지고 행정안전부까지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받아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여기서 행안부로 올린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시도29호선,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토지매입비 30억을 삭감하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올해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은 없고요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성C.C한테 양해를 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인 게 아니고 보상비를 줄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민원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민원해결이 돼야만 준공이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펜스 거기하고 필드하고 막바지에 있는데 일단은 수림식재 하는 것 우선적으로 하고 펜스는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야 될 부분인데 민원이 다 마무리가 돼야 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자전거도로팀. 추경예산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수립한 부분대로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당초 본예산 세워주신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기흥 구간에 오산에서 화성으로 해서 기흥으로 해서 성남으로 해서 서울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흥길이 끊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박물관에서 상갈동으로 해서 지곡천까지 연결을 시킨 다음에 기흥레스피아를 저수지하고 사잇길로 개설을 해서 조정경기장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발주를 바로 할 것이고요. 또 중간에 쉼터를 2개 정도 만들 것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정경기장 안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앞마당에 화장실도 하나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오산천에서 탄천으로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동부아파트 쪽으로 해서 기흥구청 그쪽으로 해서 면허시험장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반대로를 통해서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거기 자전거도로길이 완비는 안 되어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다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 화성, 기흥으로 해서 성남 가는 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우리 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저수지 때문에 오산천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천은 오산천대로 나중에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박물관 쪽에서 상갈동으로 해서 지곡천으로 연결해서 조정경기장까지 가면 기존 전국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김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반납도 많이 시켰고 새로운 추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다시 그렇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줄인 것은 줄였고. 새로 추가되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새로 추가된 것은 도시공사에 수수료 주는 것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44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같은 게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 부분이 84억 정도 됩니다. 2007년도부터. 84억 준 부분의 이자 발생한 게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매2동 공사 위탁수수료를 2009년도에 준동됐는데 저희가 못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 발생된 8억 중 4억 정도를 이자발생 부분에서 주려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랬어도 맞는데 사실 그 부분은 놓친 게 사실이고, 먼저 감사 지적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도시공사 가면서 이자발생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걸 다시 활용해서 미지급분에서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반납시키고 이걸 끼워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고... 사실 어차피 도시공사에 가있는 돈 이자발생 부분에서 준 것이지. 어차피 의원님 심의를 받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끼워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밑에 금학천변 인도교 시설비는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기존에 오다가 작년에 우남아파트 근방에 인도교가 끊겼는데 인도가 사실 좁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10억을 받았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받았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올 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도5호선 시설이 다 됐나요, 거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반납하는 것은 법면부에 종근당 땅이 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법면부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시설물을 했지만 종근당에서 그 땅은 어차피 자기네 토지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승낙동의를 해 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반납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반납을 시켜야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최근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오래됐잖아요. 그 얘기가 오래됐잖아요, 작년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공사는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동의서 받은 것은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사실 할 수가 없죠.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서류상으로는...
찬석
고찬석위원
서류상으로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지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전부 다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거하고 성당. 성당에 보면 인도를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성당에서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동백성당이요. 그래서 보면 그 옆에 부지가 옹벽 옆에 진로 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인도까지 확보해 주면 시도5호선 월드메르디앙 관련된 공사는 매듭을 짓게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시설물기능보강. 다른 부서에서는 개선사업까지 해서 예산 올렸는데 여기는 본예산에 보강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경우 신호기 설치나 신호제어기 같은 것을 교체하기로 했으면 이것도 계획이 섰던 거예요. 어디를 교체하겠다고 벌써 1년 전에 계획이 서서 예산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보강을 안 해도 되는가. 이 정도면 내년부터는 다시 보강 안 해도 됩니까, 신호기나 이런 것?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신호기 설치도 저희들이 3500 감한 것은 마북동 횡단보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신호기설치하고 횡단보도 같이 설치하는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지역은 감을 한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본예산 때 예산을 잘못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두 개가 중복돼서 올라온 거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돼서 올라와서 설치를 같이 하는 바람에 남는 것 3500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음부터는 교통정책과도 예산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겠네요. 중복돼서 올라오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에 스마트폰용 정보안내서비스요. 필요없는 겁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필요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용인시만 마을버스에다 하려고 했던 건데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 마을버스에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설치 안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에서 해 준다고 해서 반납시키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가 적정한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2억 4천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2페이지에 공영버스 육성지원. 이게 58억 800이었는데, 58억 가지면...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손실금을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8억 가지면 몇 %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결손을?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이건 국비 공영버스 관련한 거거든요. 이건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점차적으로 경기도 것을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군 자체가. 평균적으로 내기 위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공영버스는 70% 정도.
김정식위원
그러면 57억 8천이면 70% 정도를 결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세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공영버스 관련해서 국비 공영버스는 54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몇 %를 해 줄 수가 있냐고요. 5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이 정도면 작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50%정도밖에 지급이 안 될 턴데.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공영버스가 있고 순수한 시비 공영버스가 있거든요. 국비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손금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이건 국비로 도에서 하는 거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금 있지요? 이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26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렇게 인상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은 우리시 자체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시군으로 부담금을 내려주면 그걸 저희가 도에다 내거든요, 고지서를.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책정해서 이 금액을 부담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그 금액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너무 억울한 거네요. 그러면 이건 지자체별로 어떤 룰이 있나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지자체 대중교통 버스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산을 합니다, 버스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그런 버스시스템이 있어서. 용인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승객이 1천명이 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손실이 얼마 드는 것이냐에 따라서...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87억인데 이게 연말 가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더 받아올 수도 있고.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더 느냐고요. 이 금액이 더 오버될 것 아니냐고요, 연말에 가면. 이게 딱 이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인구수나 재산에 비례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김대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류세 인상보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보다 32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수립할 때 최소한 너무 많은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유류세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4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인시 재정상 급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니까 차후에 우리시 재정을 봐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김대정위원
두 개가 다 그런 경우인가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유류세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은 도에서 그걸 보고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본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62페이지에 교통취약지역 결손지원금하고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만...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하고 그 밑에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하고. 교통취약지역은 마을버스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교통취약지역의 운행은 예를 들면 모현면 동림리라든지 백암면에 있는 오지라든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로 무슨 버스예요? 마을버스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는요? 공영버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위에는 취약지역의 공영버스이고 밑에는 그냥 공영버스인데.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이건 똑같은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은 운행해서 손실 나는 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교통취약 공영버스 구입은 버스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운행인데요, 운행. 운행결손 지원인데.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위의 것은 운행결손 지원금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밑에도 운행결손 지원금인데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밑에 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위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이 있고 그 밑에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이 있잖아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산이 똑같은 겁니다. 포함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포함된 게 아니지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정확히 알게 답변을 주세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밑에 것은 구입 지원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결손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하고 09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거든요. 괄호 열고 도비보조라고 되어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공영버스 결손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 앞에 나가셔서 정확히 답변주세요. 서서 답변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버스예요? 마을버스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 광역버스는 아니에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광업
고광업위원
562페이지 맨 하단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육성지원이 있지요? 이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 시내버스는 지방자치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지원 대수가?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지원 대수가 총 현재 마을버스는 28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총 광역‧시외버스 합해서 126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은 우리가 지원하나요, 그것도? 그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하잖아요.
광역도 저희가 지원하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 하면 금액이 이렇게 큰데 제가 볼 때 광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자구력이 있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것은 보조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람들은 운전기사 월급 주고 뭐 주고 기름값까지 다 하고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냥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더군다나 시세가 나가는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보면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지원이 있지요? 이건 통신료를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우선 재원부터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하는데 통신료를 산정하는 것이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에 대한 통신료가 부과되잖아요. 그걸 1대당 4천 원씩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4천 원씩 기준을 잡아서 더 되든 덜 되든 기준은 4천 원으로 딱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일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카드를 용인시 관내 택시들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소수겠지만 단말기 고장을 이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료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쯤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억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탄천 도심지 하천복원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11억이 증가돼서 38억이 섰는데요, 국도시비 해서. 그게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설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시설비 38억 세운 부분이 전체가 설계비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설계가 막바지에 있어서 시설비가 국비가 내시돼서 매칭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시작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시기적으로 예측은 잘 안 되시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행정절차가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진행하면서 하는데 하천은 보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도로 파트보다. 그래서 보상하고 공사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설계도면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역북소공원 4평방미터는 뭡니까? 토지매입비.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토지매입비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게 2008년도에 저희가 공원구역 확정측량하기 전에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도로로 보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원으로 돼서 금회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그 도로 보상하기로 했던 데서는 반환하겠네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니요, 반환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안 했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했겠네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보상 자체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2008년도에도 공원이다 이렇게 봤고, 우리도 도로다 이렇게 봐서...
김정식위원
서로 양쪽에서 보기를 시각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4평방미터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4제곱미터가...
김정식위원
4제곱미터가 올라왔다. 한 가지 더요. 학교숲.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돼서 학교도 지정을 해서... 학교숲 할 때는 심의를 거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두 학교가 지정이 된 것인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사업을 요구했더니 경기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반영을 하면서 우리 본예산 수립할 때 내시를 못 했어요.
김정식위원
예전에는 학교당 1억씩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었네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줄었어요. 6천만 원씩.
김정식위원
그런데 2개 학교가 왜 지정이 돼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전부터 2011년도에 심사를 해서...
김정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학교도 다 신청을 받은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괄적으로 몇 개교 받았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학교인데 여기가 그래도 꽤 됐거든요. 20년 정도 됐는데, 원래 학교숲은 신설학교들이잖아요, 숲이 없는. 그런 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기준을 보면 신설학교뿐 아니라 종전에 있던 학교인데 어느 데를 하냐 하면 녹지조성이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제척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공원관리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100억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간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나눠서 합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업체도 굉장히 많겠네요, 지역별로.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 용역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정확히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보통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업체선정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10개는 넘을 것 아닙니까, 용인시에.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계속 그 업체들이 부도라든가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하나도 없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로 하면 대금지급방법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대금지급방법이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수할 데를 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보수가 끝나고 나면 증빙서류를 갖춰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준공 끝난 다음에 확인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체 부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억이 계상됐잖아요. 총 필요한 금액이 얼마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 예상은 15억입니다.
김정식위원
15억이 필요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밖에... 이게 언제까지 정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2014년 말까지는 완료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2014년까지는 법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다 정비해야 되는 거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15억도 못 세우고, 15억이 더 필요했는데 3억밖에 못 세우셨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전체 저희가 필요한 것은 34억 정도가... 54개소가 완료돼서 54개소인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15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정비해 나가려는데 올해 본예산에 1억 7천 섰고 추경에 3억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5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너무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업소에서 경전철 때문에 소장님이 신경을 경전철 쪽으로만 쓰셔서... 이거 2014년까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사용금지처분을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공원‧소공원 다 사용금지?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검사를 못 맡은 데, 정비를 못 한 데는 사용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마을마다 조그맣게 하나씩 있는 것인데 이거 나중에 난리날 텐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노력으로는 연말에 집행잔액 같은 것을 모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재정법무과에 예산요구를 계속...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가래로 막을 것 나중에 되면 진짜로 큰 사태가 벌어질 것인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나중에 민원 집행부로도 오겠지만 여기 의원님들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기존에 있던 공원 안 쓰시던 분들도 갑자기 폐쇄하면 덩달아 난리가 나거든요. 용인에 54개소면 웬만한 동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임 이하 소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동백호수공원의 상설무대. 무대 있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지금은 노천무대로 우선 천막구조로...
김정식위원
차라리 동백호수공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준설도 하고 나무부터 심고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공원무대 이용 몇 번이나 1년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동백공원에 다른 것을 더 근사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원에 무대를... 공원인데, 막말로. 호수공원인데 거기서 그냥 없을 때... 공원이라는 개념에 무대가 맞는 건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무리 도심 속에서 이런 공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와서 편하게 쉬고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 또 한쪽에서는 자녀들 데리고 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덴데. 공원 내에 무대 재설치를... 있는데다가 보강을 하는 것인지 뚜껑을 덮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좀. 이 돈을 다른 데 쓰자는 게 아니고 동백에다 어차피 이거 내시돼서 내려온 거니까.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준설은 작년도 사업비를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상설무대 사업비는 도지사 시책추진으로 업무추진비로 동백에서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도비가 배정돼서... 늘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를 설치하니까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계속 나왔는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무대라는 게 상당히 조화도 맞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맞구조 식으로 주변과 조화를 맞춰서 최소 기본적인 사항만 넣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동백호수공원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도 여기서 다 하시는 거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가로수 밑에 연산홍 같은 것도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인도를 걷다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인데 나무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계석 있지요? 경계석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싼 돌을 갖다가 인도하고 같이 맞춰서 해놓아서 자전거라든가 아이들이 막 밟거나 해서... 그 비싼 경계석을 거기다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묻어놨을까. 차라리 10m 위로 올라오면 나무가 보호되는데 저는 좀 아쉬워서... 그리고 쓰레기 막 나무에다 갖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명지대 이쪽은 나무가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산업도로 주변도 보시면 다 묻혀있어요, 경계석이. 왜 비싼 돌을 묻어놨냐 이거예요, 수평으로. 더 이만큼 올라왔으면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래야 나무가 보호가 되는 것이지, 화단이 되고. 나는 그게 너무나 아쉬워요. 차라리 그럴 바에 경계석으로 묻지 말고 그냥 민자로 해버리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좀 아쉬워서 시정을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광업
고광업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걸 지적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도출 부위를 높이면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광업
고광업위원
보행자들이 나무 쪽으로 통행합니까? 길이 따로 있는데.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가로수 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행도로에서도 사고가 나고. 또 말씀해 주신 연산홍은 정말 염화칼슘이라든지 피해로 고사목이 생기는데 저희가 보니까 구청에서 그걸 심어놨는데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2년이라 좀더 두고 하자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두고 있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화단 테두리 쪽을 유선형으로 해서라도 하면 보호가 되고 사람도 다칠 이유가 없는데... 경계석이 각이 지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좀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무도 생명인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볼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보호가 되지 않는 보호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번... 행감 때 지적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리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채무상환금 전출금이 이게 어떻게 딱 저스트 하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 금액은 우리 채무관리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로부터 축소된 금액들을 모아서 어차피 지방채 차입을 우리가 하게 되면 3년 거치 5년 상환이든 아니면 시금고든 상환금에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환할 목적으로 일단 28억 정도를 다른 데서 감액된 것을 한 군데다 모아놓은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모아서 세우다 보니까 28억 4658만 6천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모아서 놓다 보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에 보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흥호수공원 사업계획 기간이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200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보상을 못 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상을 주려고 세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급하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작년에 보상을 그 사람 것을 줬는데 일부 못 준 게 있어요.
성환
정성환위원
내년도 본예산으로 세워서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민원이 엄청 세서.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 재정 때문에 이런 저런 다른 부서들은 반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이건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주어야 될 돈인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억 3천이 줄었어요. 고정자산 매각수입.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억 3천이 줄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고정자산. 자본적 수입에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2억 2천이었는데 9100만 원밖에 안 돼서 1억 3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김대정위원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시면 된다니까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포곡가압장에 저희가 매각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다른 농로설치가 돼서 부분적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면적을 줄였다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 거기에 다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부 줄였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라는 얘기네요? 당초에 예상이 안 됐었다는 얘기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얘기죠?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보면 비유동부채상환금이 있어요. 비유동부채상환금. 이게 당초에 10억이었는데 42억 7900만 원으로 해서 32억 79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건 구제역 관련해서 수도시설과 소관인데요. 거기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수도시설과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비비 편성기준은 일반적으로 1% 이내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적시에 되지 않아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예비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줄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서 71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58억으로 12억이 줄었는데요, 예비비가.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비비가 지금 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대정위원
세출총괄에 보면 자본적 지출 밑에 예비비가 71억이었다가 12억이 줄어서 58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12억 5700만 원 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예, 준 이유가 뭐냐고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비비는 사업지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과년도 이월예산이... 세입의 이월금이 59억이 늘었고, 세출에서 13억이 늘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이월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사업 지출할 때 이월사업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세입에서 이월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수익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금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사용자에게 받는 수익금이 늘었다?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이월금이라는 게 는다?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월금이라는 게 전년도 것이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 것이 넘어가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전년도 것이 넘어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전년도 수입이 더 늘어났다 그런 얘기인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자 수익이라는 것이 사업하다 보면 불유불급하게 일어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사용자 수익금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9페이지를 보면 10조에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89억 6445만 1천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찬석
고찬석위원
9페이지요. 10조. 이것 좀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래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이건 일반회계 전출금을 저희가 받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설명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봉현
황봉현상하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이 책, 67페이지에 보면 특별손실이 있어요.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하수도는 조금 이따가...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이따가? 같이 안 해요? 상하수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비유동부채상환금이 32억 79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예산서 59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59쪽 보면 지역개발지금 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32억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백암지역에 구제역 발생됐을 때 국비지원 받아서 상수도 시설확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작년도에 제때 못 내려왔기 때문에 그 32억만큼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걸 금년도 1월에 국비를 배정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32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받아서 갚는다는 얘기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비상급수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2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당초 예산은 금년 연중 쓸 것으로 해서 저희가 비상 발생시에 수용가에 물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단가를 체결했습니다. 급수차 운영하는 데하고. 그런데 그게 금년 5월까지 16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는 연말까지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2천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늘어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운반급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김대정위원
가뭄이 심해져서 그런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아니, 긴급누수가 발생됐다든지 어디 관로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배수사고가 났을 때 제때 물공급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운반급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예측 가능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이게 사안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당초에 세운 예산에서 배가 늘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하반기에 쓰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죠. 물론 하반기에 관로사고라든지 상수사고가 적으면 덜 쓸 수는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올해만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나?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건 매년 2~3천만 원어치는 항상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천만 원이 적정한지 2천만 원이 적정한지 그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가 있어요. 이 부분도 2억이 늘었거든요. 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고장계량기를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겨울에 동파사고가 많이 났어요. 동파사고도 많이 나고 오래된 것, 자연 고장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해서 처인구, 기흥구 지역을 당초 예산 가지고 하니까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흥지역을 아직 해소를 못 했어요. 그래서 기흥지역에 대한 추가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수요예측 파악이 좀 틀렸다는 얘기네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동파사고 이런 것은 수요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들쑥날쑥 할 수 있는 문제죠.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우수관로 준설 있잖아요. 1억 반납하셨잖아요. 이게 우수관로가 생활민원과에도 있고 건설도시과에서는 유지보수가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이게 업무 자체가 건설도시과 하천방재 쪽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그쪽으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이관입니다, 이관.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수관로 준설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유지보수라고 해 놓으면 틀리게 해 놓으니까... 생활민원과에서는 준설을 안 한다고 예산을 반납하는데 도대체 건설도시과에서는 유지보수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관을 건설도시과로 한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예, 업무가 넘어갑니다.
김정식위원
업무이관이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백암4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갑자기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이게 제가 마을에 나가보니까 17번 도로에서 마을회관 중심점까지 한 500여 미터가 되는데요.
김정식위원
250m인데.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이 공사구간은 250m고, 그 토지가 그동안 사용승낙이 안 돼서 확장을 못 했던 부분이 이번에 사용승낙을 간신히 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김정식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는 게 갑자기 쓰던 길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안 쓰던 길 갑자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가는 건데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그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마을이 굴곡이 심해서 소형 마이크로버스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는 상태라 그걸 좀 넓히면...
김정식위원
그런 상태였다면 진작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사용승낙을 간신히 이번에 득했다고 합니다, 토지주한테.
김정식위원
앞으로 그런 도로가 있다면 미리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많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인원 먼저 얘기한 게 증원됐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예,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처인구가 건축민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많이 그래요. 조금 더 친절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처인구나 수지구는 염화칼슘 많이 쓰는데... 다른 구는 이렇게 전액 다 반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기흥구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작년에 한 1천톤을 썼습니다, 눈이 적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남은 게 2천톤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어디다 쌓기도 그렇고, 밖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쌓아놓기도 어렵고 그래서.
김정식위원
건설자재 넣는 데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창고가 있는데 원래 2천톤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사실은 또 편성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그때그때 연말에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3개구가 거의 비슷하게. 3개구가 같이 사면 싸니까 같이 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구는 어떻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보관을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천톤 이상을 보관해서.
김정식위원
아니, 예산이 비슷했었는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게 2050톤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식위원
필요없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2천톤이면 충분히...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평균 2천톤에서 2500톤을 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와서 1천톤을 썼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눈 거의 안 왔었는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래도 1천톤 썼습니다. 그래서 2050톤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에 일부 확보하면 2500톤만 확보하면 1년 충분히 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557쪽에 보면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이 있어요. 그래서 12개소 해서 8천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인데, 관내에 12개소가 지금 지정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할 지정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택시기사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연원마을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듣는데 택시 승강장의 위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이 같이 있는 게 효용성이 높은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택시 승강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택시기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더 세밀하게 보시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신봉동 마을 진출입로 개설공사 15억을 올리셨는데 7억을 반납해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김정식위원
사유.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당초에 그게 용서고속도로 밑에서 동천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옆으로 전원주택 마을 있던 도로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진출입로 도로 경사도가 25도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게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별도로 받아서 시설결정을 해 놨었는데 그 도로가 동천동 돌아가는 도로하고 별도의 노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양옆으로 1차선씩을 확장하면 보상비도 상당히 감소될뿐더러, 공사비도 사실 굉장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데 별도 노선으로 추진되는 것을 도로의 네트워크 자체를 저희가 바꿔줬습니다. 바꾸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토지도 5필지 사유지가 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보상비도 감액이 되고 공사비도 사실 감액이 돼서 그 감액되는 것만큼 7억에 대한 부분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지구 건설도시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11개월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본예산 올렸을 때도 과장님이 올리신 거네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올리신 것은 아니고?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선임과장님이 올리신 사업인데 과장님이 와서 보니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렇잖아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 예산서 봤을 때 무슨 사유가... 그렇죠?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반을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가 아니면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미리 돈이 어려우니까 시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주민이 요청을 했던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과의 협상, 설계사하고의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노력하시는 과장님 모습 보기 좋고요.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확보 및 지방채 승인 관련 채무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세출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비와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