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자체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3회 추가경정에 약간 더 세워야 됩니다.

네. 광교지구 입주가 되고 해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0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529억 8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512억 3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주요 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문화예술과 소관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04쪽 중간, 2012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도비 감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포은아트홀 개관 등에 따른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312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관광안내소 개보수 지원사업에 국비가 지원되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중단에 따라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3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15쪽 중간부터 하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급식식품비 및 무상급식 지원 도비가 내시되어 2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부터 하단,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1억 4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용인조정경기장 건립 토지매입비 1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비 4억 6800만 원과 318쪽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억 원은 국민체육기금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은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21쪽 하단,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25쪽 하단, 보훈명예수당 부족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3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93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333쪽에서 336쪽 중간까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6쪽에서 341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8억 9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용인 평온의 숲 사업에 따른 장묘제례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원과 어비2리 마을 상수도 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21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53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은 도비 내시로 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5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3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57쪽 하단,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업은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취업여성보육료지원 사업은 영아 무상보육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9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59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0세부터 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210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법이 바뀌면서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생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차등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대비시설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관계 공무원이나 5명 정도 위원회 구성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회계과에서 영조물배상공제금을 전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이 되어서 저희 것은 삭제시키는 겁니다.

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신축한 겁니다. 저희 건물입니다.

네.

거기는 내에 있고요. 입구에. 저희는 정문 밖에 별도로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용인시에 대한 관광전반에 대한 상담을 올 경우 각종 관광지 등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용인시 건물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과부에서 2009년도에 3년 동안 백암에 장평초등학교거든요. 아토피가 요새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교과부에서 3년 지원하다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일몰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반응도 좋고 주민들도 원하고 학생들도 원하는데, 중단하니까 도교육청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6대 4로 지원해줄 테니 시에서도 같이 하자고 제의가 와서 그래서 60%를 시비로 세우고, 도비로 40% 세워서 2천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0%입니다.

그렇지요. 각종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만 지정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네,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해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없는 게 교과부에서 3년 동안 시범운영하다가 이제 자생력을 길러라 하고 중단했는데, 사실 시에서 어렵다 보니까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좀 하자고. 다행히 도교육청에서 40%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점차적으로 연구해 볼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네.

독거노인인데요,

아닙니다. 6백여 명 정도만 대상을 그렇게 잡았고요.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도에서 금년부터 신규로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월 2회 독거노인을 방문, 대부분 새마을회 부녀회장이나 부녀회원들이 되겠지요. 찾아가서 확인이나 방문해서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수시로 안부전화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자매결연을 맺는 거거든요. 독거노인하고 새마을회하고... 새마을회에 주면 거기서 독거노인 만날 때마다 한 사람당 한 5천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7억 8800만 원보다 7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0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021억 3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479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36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8700만 원보다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원에서 3억 9100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으로 365쪽 중간부터 366쪽 하단까지, 2012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비공모선정에 따른 예산반영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및 지원센터 건립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367쪽 중간, 2011년 대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 에너지 절약 및 수급개선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3억 9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374쪽, 세출예산은 전액 국비내시로 3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억 8600만 원보다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79쪽 하단,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SW융합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기업SOS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 보전금의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업체 불편해소사업으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으로 관내 3개 대학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연구지원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5억 2800만 원보다 9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3쪽부터 385쪽 중간까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비료지원 사업과 지열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죽능지구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87쪽 중간부터 388쪽 중간까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과 한미 FTA체결에 따른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및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부터 392쪽 중간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주요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에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93쪽 중간, 가축분뇨자원화 및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보급사업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억 4200만 원보다 7천만 원이 감액된 5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97쪽 중간부터 398쪽 하단까지, 조림사업량이 변경되어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유류비 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산불진화 헬기의 임차기간을 기존 185일에서 167일로 18일 감축하여 65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189억 71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10억 3800만 원보다 4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6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으로 403쪽 중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1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11쪽 중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41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1백만 원이 증액된 40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15쪽 중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비를 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수거용기세척 및 처리위탁비 4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비 2천만 원, 음식물류 및 생활폐기물 적환장 개선공사비로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용인환경센터 등 4개소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측량수수료 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별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한 14개소 비위생매립장 조사용역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예산은 그쪽에도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긴급방제 예산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네.

네.

미리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원액하고 당밀은 사가지고 옵니다.

배양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류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8톤에서 43톤까지 작년에 증설을 했는데, 향후에도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월 16일입니다.

금연안내판은 도시공원과 문화재 구역만 하고 있고,

네, 국가지정 문화재. 전체를 하려면 1억 4천만 원이 듭니다. 용인시 재정형편상 도시공원과 문화재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버스정류장, 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내판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홍보매체로 많이 했고, 버스정류장 전광판이라든지, 학교 교육에서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도시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인구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거고요. 단속이나 그런 것은 각 구마다 독자적으로 해야지요.

인력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1조에 3명이 편성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용인시는 그것이 없고요. 지도와 홍보차원으로 금년도에 하고, 금연분위기를 조정해 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단속할 수 있는...당장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직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주하면서 장비를 사고 집행잔액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835억 5,819만 1천원으로 집행부 원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을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