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백 위원님, 재청이 있습니까?

백종현 위원으로부터 김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이미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행정국 전 부서와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결산서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2014회계연도 재무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준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 구의 세입세출, 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 및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이동욱 구의원님과 최상한 전 동장님, 구광회 세무사님, 김형달 회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통합되었으며 그 구성은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와 결산서 첨부서류 2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639억 8,851만 원이며 세입이 4,750억 7,488만 원이고 세출은 4,026억 795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24억 6,693만 원이고 그 중 다음연도로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28억 9,870만 원, 사고이월 61억 3,58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6,477만 원이며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87억 6,76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94건에 490억 3,451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6건 3억 5,866만 원, 예산의 이체는 2건에 80억 3,789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토지보상금 지급 등 4건으로 1억 3,22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25억 1,119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3억 7,772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 6,467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985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 6,977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7,9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54억 7,843만 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80억 5,600만 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 및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으로 인한 청사정비기금 차환으로 5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일부 8억 4천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460억 1,777만 원으로 공용재산이 722억 8,194만 원, 공공용 재산이 8,713억 2,286만 원, 일반재산이 24억 1,297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29종에 687점이며 재산가액은 53억 3,782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결손처분액 사후관리 철저, 순세계잉여금 축소 및 활용방안 마련, 공유재산 미수납액 징수철저, 세출예산 계상액 전액 불용처리 개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공회계 책임성의 이행평가를 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써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256억 6,513만 원으로 전년도 9,984억 원 대비 272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 249억 원 증가, 대현동 청사신축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일반유형자산 22억 원 증가,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등 주민편의시설 145억 원 증가, 조야지구 배수펌프장 대구시 이관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142억 원 감소, 기타 비유동자산의 2억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부채는 263억 1,973만 원으로 전년도 226억 원 대비 37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세입세출외 단기보관금 및 일반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11억 원 감소, 청사정비를 위한 장기차입금 등 장기차입 부채 52억 원 증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 4억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9,993억 4,54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우리구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별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 264억 3,695만 원과 행정지원과 관련된 관리운영비 723억 8,261만 원, 사업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비배분비용 95억 3,867만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43억 3,686만 원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순원가 1,040억 2,137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11억 7,742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6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관련규정을 4번 세입세출 결산분석, 5번 기금의 결산, 6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7번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을 열거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조금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세입부서의 노력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수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과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와 조세 정의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사업비가 49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사업의 예상기간과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도 18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에는 용이하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사회직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각각 포함해서 17명 증원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각 동별로 수요가 필요한 동에 정원은 1명씩 배정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고 산격2동 쪽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도 많고 요즘은 자기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아니고 아무 곳이나 가도 되니까 실지로 산격2동은 유통단지라든지 주차하기 편리함이라든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1명 배정했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신경희 위원님,

그 건은 의원님의 말씀은 아니시고 지금 북구 어울아트센터가 강북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강북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관객 분들도 대부분 강북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남지역에도 문화예술분야에 저희가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와서 외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4회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북구 합창단이 경대병원이라든지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4회 합창만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분야 쪽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경음악이라든지 세미클래식이라든지 7080통기타로 구성해서 추진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추경에 5천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 관객들을 위한 의자라든지 구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울아트센터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하고 경비를 적게 해서 12군데 주로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장소에서 공연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첫 해 연도에만 필요한 거지 그걸 구입해 놓으면 다음에,

보상금이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옻골축제라든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행사를 보니까 지방 이미테이션 가수를 초청해서 그리고 공연단에 모든 걸 맡겨서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미테이션 가수를 불러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울아트센터에 온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수성구에 있어서 수성구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지금 수성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비교했을 때 북구가 문화수준이라든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트센터에 오는 관객수도 그렇고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 쪽이든 강북 쪽이든 공연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면 이런 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북구문화원에서,

문화원에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거기도 보조금이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35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