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전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며 내일 7월 3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유병철 위원입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들, 짧은 기간이지만 잘 분석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확인들 철저히 해 주시고 의미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유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저도 유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헌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신경희 위원님,

아까 김준호 위원님께서 의사가 있고 또 젊은 위원이 위원장을 해 보시도록 김준호 위원 추천합니다.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김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은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유병철 위원이 맞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자세가 여기 아는 사람이 공부하는 자세이고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유 위원도 자격이 있고 또 김준호 위원이 젊은 패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백 위원님, 재청이 있습니까?

예.

백종현 위원으로부터 김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백종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백종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종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할 자리가 아니지 싶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앞으로 미흡한 것이 있어도 용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참석률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큰 자리는 아니지만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준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 구의 세입세출, 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 및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이동욱 구의원님과 최상한 전 동장님, 구광회 세무사님, 김형달 회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통합되었으며 그 구성은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와 결산서 첨부서류 2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639억 8,851만 원이며 세입이 4,750억 7,488만 원이고 세출은 4,026억 795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24억 6,693만 원이고 그 중 다음연도로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28억 9,870만 원, 사고이월 61억 3,58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6,477만 원이며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87억 6,76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94건에 490억 3,451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6건 3억 5,866만 원, 예산의 이체는 2건에 80억 3,789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토지보상금 지급 등 4건으로 1억 3,22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25억 1,119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3억 7,772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 6,467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985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 6,977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7,9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54억 7,843만 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80억 5,600만 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 및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으로 인한 청사정비기금 차환으로 5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일부 8억 4천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460억 1,777만 원으로 공용재산이 722억 8,194만 원, 공공용 재산이 8,713억 2,286만 원, 일반재산이 24억 1,297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29종에 687점이며 재산가액은 53억 3,782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결손처분액 사후관리 철저, 순세계잉여금 축소 및 활용방안 마련, 공유재산 미수납액 징수철저, 세출예산 계상액 전액 불용처리 개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공회계 책임성의 이행평가를 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써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256억 6,513만 원으로 전년도 9,984억 원 대비 272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 249억 원 증가, 대현동 청사신축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일반유형자산 22억 원 증가,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등 주민편의시설 145억 원 증가, 조야지구 배수펌프장 대구시 이관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142억 원 감소, 기타 비유동자산의 2억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부채는 263억 1,973만 원으로 전년도 226억 원 대비 37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세입세출외 단기보관금 및 일반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11억 원 감소, 청사정비를 위한 장기차입금 등 장기차입 부채 52억 원 증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 4억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9,993억 4,54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우리구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별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 264억 3,695만 원과 행정지원과 관련된 관리운영비 723억 8,261만 원, 사업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비배분비용 95억 3,867만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43억 3,686만 원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순원가 1,040억 2,137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11억 7,742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6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관련규정을 4번 세입세출 결산분석, 5번 기금의 결산, 6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7번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을 열거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조금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세입부서의 노력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수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과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와 조세 정의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사업비가 49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사업의 예상기간과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도 18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에는 용이하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산하에 전용건수는 몇 건이지요?

행정국 산하는 3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2건, 문화교육과 1건입니다.

문화교육과가 복지국 아닙니까?

이 사업은 복지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전에 문화교육과에서 문화체육과와, 전용된 것은 평생학습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국 할 때,

배상금은 내용이 어떤 분야입니까?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 관련 예산을 편성에 못 봤기 때문에,

이 배상금 관계는 민사합의사건 변호사 수임료 부족으로 한 것으로,

그건 전용사유고 배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에서 배상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무엇에 대한 배상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홍보실 결산할 때 여쭤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국만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국 마치고 다음에 기획실, 감사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러면,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혹시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는 징수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올해 2015년부터 하는 거지요? 작년까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올해 미수납액 징수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 체납액의 35% 정도 징수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상 해당부서에서는 35%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특히 도시국 산하의 미수납액 징수부분에서는 35%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다 채우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35%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T/F팀이 새로 생겨서 3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혹시 어려운 파트는 어떤 부분이지요? 저조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토지정보과나 건설과에 공유재산 관계가 부담금이 가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담금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각 부서에서 체납정리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넘어가게 되면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지켜볼 예정이고, 과장님도 해당부서의 노하우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징수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징수결과를 보고 분석해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뭔지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그러면 결산검사의 의견 중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정비율의 금액은 지방채 상환 등 부채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것은 지금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잉여금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 쪽만,

그러면 재무과에는 제가 뭘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되어서 건전재정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일단 이상입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틀 동안 했습니다만 질의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동 인원 배정은 현재 다 되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공무원 수 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사회직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각각 포함해서 17명 증원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각 동별로 수요가 필요한 동에 정원은 1명씩 배정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동에 가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장세만 과장님 계시지만 전에 동장으로 있을 때 내가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배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일일이 가 볼 수 없고 송구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에서는 3군데, 2동과 3동, 4동이 큰 길을 두고 붙어 있다 보니까 민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배치 요구를 직원들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3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3동에서 동사무소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가까운 곳이 2동사무소였습니다. 주민센터인데, 그게 보충되었으면 다른 동에도 보충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고 산격2동 쪽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도 많고 요즘은 자기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아니고 아무 곳이나 가도 되니까 실지로 산격2동은 유통단지라든지 주차하기 편리함이라든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1명 배정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북구 전체 골고루 배정되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5쪽에 보면 101-01 보수비에 1억인데 집행잔액이 8,300만 원인데 재해가 천만다행으로 최근 수년간 대구는 큰 재해가 없었는데 재해예산액을 1억이나 예산현액으로 두고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았는데 전후 3년간 큰 재해는 어떤 재해가 있었습니까?

재난재해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일단 저희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근무를 10시간 해도 다는 못 주지만 4시간은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건데 마침 최근 3년간에는 큰 재해재난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명봉산, 예를 들어서 산불 났을 때는 1박2일 동안 전 직원이 거의 동원되다시피 하고 또 노곡동 사건이라든지 있을 때는 수요가 많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는 그만한 큰 재난이 없어서 집행이 남은 실정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혹시 재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발생되면, 또 예산이 없어서 시간 외 수당을 못 준다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잡아놓고 못 쓰면 다시 내년에 쓰더라도 그렇게 꾸준히 잡아온 금액입니다.

노곡동 물난리 때는 재해보수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봤는데 최근에는 5천만 원, 3천만 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1억도 더 나갔지 않겠느냐, 그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산불이라든지 겨울에 폭설이 와서 2박3일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불이 난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지만 재해 물난리는 어쩌면 노곡동 같은 경우는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그런 자연재해가 없도록 해서 이런 예산낭비를 막았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어울아트센터 센터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명칭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4월 1일,

그 후에 이용객 홍보도 중요할테고, 명칭면경에 대한 홍보도 중요할테고 이용객 변화도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명칭변경하게 된 계기는 주민들이 거기 와서 자기네들이 공연계획이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터전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가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어제 날짜로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7월 17일 생활문화센터 개관예정인데 그때부터는 조금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4월 1일부터 공연을 활성화시키다가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공연을 6월에는 거의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객이라든지는 조금 예년 보다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 자리이지만, 결산하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잘 짜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올라가고 문화생활에 대한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 구청입장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문화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시대가 바뀌어서 SNS 쪽에서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구의원에게 SNS 문자로도 어울아트센터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하여튼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구 주민들의 많은 문자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SNS 쪽에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북구 소식지 발간을 7,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7,400만 원을 잡았는데 249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북구 소식지는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발간하지 않습니까?

입찰보면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수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잡지만,

부수를 가지고 금액을 맞추면 정확하게 맞춰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5천만 원 잡더라도 결과적으로 계약할 때는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1만 부 하기로 했는데 1만 200부 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 동에는 북구 소식지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할 수도 있는 범위도 있을 거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자리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안에 전용 건수가 2건이지요?

예, 맞습니다.

배상금을 작년에 2천만 원, 올해 3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잡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해 행자위 상임위 때도 거론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위에 일반운영비 보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2천만 원 삭감한 부분은 배상금인데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 건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 보다는 변호사 수임료나 소송수수료가 계속 지출이 심해서 배상금 쪽에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2천만 원 전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배상금에 대한 예측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예.

언제든지 소송비용에 따른 부족분들을 전용하겠다는 애초의 계획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보다는 당초에 예측을 정확히 해서 관리비 쪽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과오가 있어서 전용하게 된,

2013년도에는 배상금이 2천 예산에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천을 잡았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잡는지,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관련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전체 수임료와 소송수수료 나간 건수가 26건인데 그 중에 5건 정도는 환경미화원들 시간 외 수당 관련해 소송 들어온 건, 그리고 주로 건설과, 건축과 이런 소송들을 합쳐서 변호사 수수료가 처음에 착수금,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지불해서 17건, 소송수수료 증지비라든지 그런 게 9건 해서 전체 26건이 집행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 건은 정점이 분명한 것이어서 굳이 변호사가 필요있나요.

소송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면 변호사 수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롯데 빅마트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 실무단에서 답변서를 준비하던데, 항소가 들어왔잖아요. 그건 변호사 없이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건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지만 답변서는 저희가 작성하더라도 변호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일단 알겠고, 기획홍보실의 시책업무추진비 합계액이 얼마 되지요?

기획계, 예산계, 홍보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홍보계는 언론 쪽과도 관계가 되고 예산 쪽에는 저희들이 상급부서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기획실은 의회와의 관계 기타 종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계별로 준비했습니다.

계장님, 계산 다 되었습니까? 총액 얼마입니까?

조연재 방청석에서 1,530만 원입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까?○기획조정실장 양용덕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30만 원,

그게 언론 쪽과 구정홍보하고 결국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계목이 북구 소식지 발간 밑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언론매체 홍보는 따로 있고, 그 위에 북구 소식지 발간에 업무추진비가 630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94쪽 제일 위에,

전체 구정 홍보 위에 사업명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항에 소식지 발간과,

구정홍보용 사진 제작 있잖아요.

사업을 하나 하나 분리를 못하니까 그 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북구 소식지 발간에 따른 업무추진비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상에 지금 통계목은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고요?

북구 소식지 발간으로 보시지 말고 그 위에 더 큰 단위에 보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목으로 봐야 됩니까?

예.

이렇게 세우는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이렇게 세운 예산편성지침이 맞는 거예요?

조연재 방청석에서 예, 정책단위 세부사업이 있는데 업무추진 자체 세부사업비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오히려 전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에 세부사업 바로 밑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목을 올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나요, 이해하기도 좋고, 일단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업무추진비 내역이 북구소식지 발간에 한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은가 그 내용을 묻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692만 8,300에 대한 세부내역을 혹시 상임위에 제출한 적이 있나요? 없으면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 적이 없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30만 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월별로 2,3건 이상 나오는데 우선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면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비용 그리고 언론홍보를 위한 출입기자 간담회 비용, 주로 그 쪽으로 다 쓴다고,

그러면 언론매체 홍보에 일반운영비 내용은 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94쪽, 언론매체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건 저희 부서에서 일간지 구독하는 것과 신문 스크랩하면 전산에서 바로 당겨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이용료를 연간 1,260만 원 지급해야 되고 신문구독료를 연간 1,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기자들 간담회 비용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건 없습니다.

구의회 협력지원에 300만 원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건 의정지 구매하는 금액이라든지 구의회 업무보고 책자 인쇄한다든지 그런 금액으로 쓰는 겁니다.

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연관되는 업무를 추진,

재료비네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자 인쇄라든지 의정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부를 구매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는 내용 합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님, 다른 건 물어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찾아오는 음악회라는 것이 생소하지만 내가 모 의원에게 들었습니다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말해서 만들었는지 담당이 만들었는지 누가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 건은 의원님의 말씀은 아니시고 지금 북구 어울아트센터가 강북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강북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관객 분들도 대부분 강북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남지역에도 문화예술분야에 저희가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와서 외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작년에는 몇 번 있었습니까?

4회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꾸부꾸도 거기에 속합니까?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북구 합창단이 경대병원이라든지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4회 합창만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분야 쪽으로 해서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경음악이라든지 세미클래식이라든지 7080통기타로 구성해서 추진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자체 센터관장께서 아이디어 상품으로 내 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추경에 5천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 관객들을 위한 의자라든지 구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울아트센터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하고 경비를 적게 해서 12군데 주로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장소에서 공연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울아트 자체에서 최대 비용 발생을 자제하기 위해서 최저비용으로 활용하는데 12군데 5천 같으면 한 군데 420만 원 들어간다는 계산인데 그러면 추진하는 7080음악도 708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한 팀이 계속 12군데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가 됩니까?

4개 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옻골축제라든지 연암공원 음악회, 옻골축제도 찾아오는 음악회와 큰 차이는 없을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없애고 가을축제에는 가수와 모든 게 준비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 5천만 원 같으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북구로 봤을 때는 그 하나만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만 5천만 원 자체는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건 아닙니다. 묻고 싶은 말인데 굳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만약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또 요구하면 또 상정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여기만 사람이냐 해서 칠곡 같으면 칠곡, 강북에 아트센터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이 오지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격동 연암공원에 축제를 하면 산격사람만 오지 대현동 사람, 칠성동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러면 갑쪽에만 치중을 한다는 것은 고마운 현상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 7천만 원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첫 해 연도에만 필요한 거지 그걸 구입해 놓으면 다음에,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가수 팀만 인건비 나가고,

보상금이라든지,

고정자산 쪽으로는 계속 재활용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옻골축제라든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행사를 보니까 지방 이미테이션 가수를 초청해서 그리고 공연단에 모든 걸 맡겨서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미테이션 가수를 불러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고 큰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울아트센터에 온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수성구에 있어서 수성구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지금 수성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비교했을 때 북구가 문화수준이라든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트센터에 오는 관객수도 그렇고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 쪽이든 강북 쪽이든 공연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면 이런 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금전으로 따지면 낭비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득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항상 염려하는 것은 제 철학이 돈을 아끼자는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꾸부꾸라는 축제를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만 이건 칠성동 사람도 잘 안 오고 고성동 사람 몇 분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관례로 했는지, 모 구의원이 이건 낭비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꾸부꾸음악회 작년에 했잖아요. 구청에서 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북구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면 북구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문화원에

지원 나가는 돈 없습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거기도 보조금이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도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35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지금 길이 엉망입니다.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북구 자체에서도 돈 아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확충된 것은 CCTV라든지는 보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강북 보다는 강남 쪽이 열악합니다. 도로자체가 금 가고 도시가스하면 도시가스 해 주는 구역이 있고 안 해주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이고 엉망입니다. 이런 것 시정하려고 해도 전부 돈이 없어요,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1년 동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끼자는 마음에서 부꾸부꾸라는 음악회도 1,500만 원은 우스운 게 아니고 나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심의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현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나름의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의견이 있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물론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규모적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스개로 밥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물론 지금 도로도 부스러져 있고 그런 부분들도 돌봐야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라나는 미래 아이들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지쳐있고 고달파 있을 때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의 어떤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람하고, 본의 아니게 지나가다가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나름 하루의 찌든 일상을 풀 수 있고, 또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도 실지 관련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것을 많이 접합니다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구 쪽은 문화 쪽이 많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쪽,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 사업에 포상금, 보상금, 이게 주민아이디어 우수창안 포상금도 있고 직원들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시상금도 있네요. 이 내용들이 한 3년 정도의 내용 중에 정책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안이 들어와서 정책,

그 제안을 변형을 하든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정책사업화시킨 게 있냐고요?

지금 주민제안, 구민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민불편사항 정도의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서릴레이 포상금, 톡톡아이디어 포상금, 작년에 처음 시작한 행정혁신 경진대회, 독서릴레이는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것이고 톡톡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행정혁신경진대회는 작년에, 고성동의 야구장이 내녀부터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야구장을 삼성의 거리로 만들어 보자, 흔적을 남겨 보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삼성 측에나 대구시 측에 야구장 옮겨가고 난 뒤에 개발할 때 이 사업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건 정도는 지금 현재 사업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시사업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든 구든 사업화한 부분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현재까지 없다, 기획실장님 기억으로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사업화한 부분은 기억나는게 없다,

1건,

1건 지금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금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독서 릴레이, 톡톡아이디어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경진대회는 올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 말고 이전에 행정혁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낸 안을 지금 현재까지 사업화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혁신대회를 작년 하반기에 처음 했습니다.

그게 지금 톡톡아이디어방 운영과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예산은 없나요? 행정혁신,

여러 개 합쳐서 전체 500만 원 합쳐서 독서릴레이, 톡톡아이디어, 혁신경진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행정혁신경진대회가 없는데요.

작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서에,

그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이 보고 싶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작년 최우수상, 우수, 장려, 독후감 최우수, 우수, 그 위에 구민아이디어 우수창안 보상금 전체 내용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민원 받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아이디어 보상금 같은 경우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관리번호를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그게 혹시 우리가 적용시킨 사례는 없습니까?

구민들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을 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2만 1천 원 지급했고, 많은 제안 중에 6건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은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했느냐, 또 사업화 시켰느냐를 물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톡아이디어 운영하고 구민아이디어 우수 창안 내용, 행정혁신 동아리 운영 올라왔던 내용들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은 톡톡아이디어 운영에서 선정된 내용,

그러니까 6건과 그 위에 구민아이디어 4명, 독후감은 3개, 행정혁신동아리는 중간보고 했으니까 마지막 냈던 결과물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 올해 사업에 반영했거나 실행했던 것들이 있으면 별표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한 달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 기획홍보실 행정운영경비 3억 5,900만 원에서 인력운영비에 공통운영이 있고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공통경비가 있고 그냥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거의 집행잔액이 빠지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공통운영에서 빠졌더라고요.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95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공통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공통운영비 8,300만 원은 예산을 잘못 짠 겁니까?

아까 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해나 산불이라든지 제설작업이라든지 비상이 걸리면 휴일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공통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인력운영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각 실·과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인원수에 따라서 평상시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잡아놓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재해 재난이 있을 때는 실·과에서 잡아 놓은 것으로 다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공통적으로 잡아 놓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인력운영비에 공통경비가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한 예산 중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1억 안에서 운영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 추가로 받는 것이 인력운영비 2억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 2억은 기획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운영 경비가 무기계약직에게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을 더 크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어떤 내역서 말입니까?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 요구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생산성 업무 자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예산을 잡았다가 원래는 인쇄물로 제출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CD만 제출하라고 한 사항인데 위와 밑이 성격이 달라서 분리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은 전체 각 지자체에 1년 업무성과를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인쇄물로 제출하던 것을 CD로 제출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맞습니다. 위에는,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에는 구민아이디어, 독서릴레이, 톡톡아이디어,

시스템 구축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불가능 한게 무대공사는 무대공사대로 거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야 되고,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1억 가지고는 오히려 모자라서 시설운영비에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공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내역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LED 조명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하는데 346만 5천 원이 들었고,

그래 가지고 따로 했고, 관급자재는 또 조달청을 통해서 따로 구입하고 전부 개별적으로 구입했는데 금액이······,

LED조명 교체공사는 4개 업체에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이고 LED 조명 교체공사도 조금의 공사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울아트센터 자체적인 예산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다 지출될 수 있습니다.

1억이 초과되면,

예, 작년에 공사했던 것이어서,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93쪽 국제화여비, 기획홍보실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행은 몇 분이 어디 갔다 오셨나요.

6명이 갔다 왔습니다.

왜 많이 못 가셨나요.

이건 중앙단위나 시단위에서 우수부서 선정된 경우에 중앙이나 시에서 각 지자체의 우수공무원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때 갈 때 구에서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보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건, 6명이 갔습니다. 재정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우수공무원, 안전과 위기관리체계 비교분석 2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왜 그렇게밖에 안 보냈습니까? 예산이 남았잖아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나 대구시나 다른 곳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올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갔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많이 보고 배워야지요. 문제는 갔다 와서 어떻게 잘 정리해서 우리 북구에 적용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갔다 오면 당연히 견학보고서 올라오지요? 새올에도 올라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없다면 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각자, 저희들은 예산만 하고 있고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고서가 부서단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청장님 결재 안 받습니까? 그런 건 청장님까지 보고 안 합니까?

기획실 쪽으로는 저희들이 협조 들어오는 것은,

조연재 방청석에서 국외여비는 주관 자체가 상급부서 주관으로 해서 중앙이나 시공무원에게 구에도 같은 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가라,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보고 되는 내용입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 주관으로 검토보고하는 것이 있고, 이런 자체가 구청 주관이 아니고 시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구청직원하고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그쪽으로 보고서를 내지는 않습니까?

조연재 방청석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갔다 온 개인이 견학보고서를 1장이든 10장이든 시로 보내든 어떻게 하든 기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네요. 우리 의회는 지역사회의 비난이 많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 흐름에 집행부에서도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갔다 오시면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실장님은 이런 부분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