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43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12-06

회의 전체 보기 106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이번 회계 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633억2,008만9천원 대비 9.67% 감소한 571억9,579만6천원으로 61억2,42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40억7,513만원 대비 5.97%가 감소된 38억3,1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4억9,058만2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3,250만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3억7,907만5천원, 비상대비 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0억9,728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5,949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예산 전년도 107억3,443만3천원 대비 28.3% 감소된 77억726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확포장 공사비 9억8,217만1천원, 도로보수 공사비 12억4,900만원, 도로 전기시설 관리 21억7,192만8천원, 도로 시설물 관리 26억8,847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7,7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전년도 387억4,396만원 대비 1.69% 증액한 393억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36억9,443만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257억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36억9,44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7억2,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2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과징금 과태료 47억3,30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3,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시내버스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금 4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20억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4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 총 예산 43억8,393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운영에 16억9,785만3천원, 하천정비 15억553만2천원, 분뇨처리에 10억3,877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4,1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244억3,807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24% 증가한 56억7,4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54억2,420만원, 영업외수익 3,700만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6억5,614만2천원, 유보자금,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63억2,07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0억6,887만4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114억4,042만원, 시설비 등 16억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2018년도 예치금 회수 159억9,788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7,289만원, 이자수입 1억9,652만2천원 등 총 178억7,314만7천원이고, 지출은 재난예방 소규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8,631만4천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72억5,6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 안전에 대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세밀하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도민원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팀장 전동열입니다. 이병철 지도민원과장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도단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상현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욱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1쪽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9,002만9천원이 감소한 18억7,5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식당 취사인부 인건비 3,576만4천원, 피복비 및 지도단속 홍보운영비 2,828만원,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 내역입니다. 과태료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902만4천원, 사무관리비 3,886만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기우편요금 3억1,104만원 등 공공운영비 4억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는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원 5,400만3천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1억849만6천원,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3,8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 보수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컨테이너 설치비 및 임대료 300만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비 7천만원 등 공공운영비 1억1,1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에 따른 도덕산, 구름산 정상 디지털중계기 교체사업 시설비로 1,586만2천원을, 그리고 차량탑재용 무전기 및 앰프 구입비용 자산취득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노점상 단속보조 인부임 2,712만4천원 및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피해 보상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192만원, 전자게시대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 240만원 등 일반운영비 1,032만원과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유지보수, 현수막 게첨대 잔재물 철거 등 시설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939만원과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3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2천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행정운영경비로 불법행위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4,3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6,576만원, 지도민원과 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월액여비 8,8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사무용 의자 등 자산취득비 7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세요.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지도민원과의 우리 팀원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에 우선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79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 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이 전년 대비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상세한 답변은 뒤에 계신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세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참석수당이 저희가 기존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 200만원 늘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게 없는데.

김윤호위원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 말하는 거예요.

김연우위원

791페이지,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791페이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우편요금이 기존에 요금이 28만6,560원에서 31만1,140원으로,

김연우위원

단위가 1천원이니까 3억입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그렇게 해서 우편요금이 조금 인상액이 반영된 겁니다. 2,448만원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당 200만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상이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을 차후에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로 해서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자료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793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전년 대비해서 2,700여만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저희가 원래 기간제를 썼습니다. 기간제를 썼는데 주정차팀에서 원래 2018년도에는 5명을 기간제를 했는데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정차팀에서 한 분을 해서 저희가 단속 인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게 해서 2019년도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기간제 운영해서 단속업무를 하려고 해서 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노점상 단속 보조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저희가 내년도부터 1명 채용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속적으로 상근직처럼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간제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마치 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1명을 300일 동안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시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단속일수가 300일이 아니고 더 축소돼 있었나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11개월 쓰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같은 일수를 근무하고 기간제근로자 명수도 1명은 동일한 거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명절휴가비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증액돼서 이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한다는 뜻에서 다시 뽑기로 해서 이것을 다시 1명을 편성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신규채용으로 하시는 부분으로 접근하신다는 거죠?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까지 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고 계획해 왔는지, 그리고 또 실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영선

안영선노점상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794페이지에 일반보상금도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김주욱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 벽보가 70만장에서 95만장으로, 그다음에 전단지가 140만 장에서 190만 장으로 늘어나면서 부득이하게 2,800만원 정도를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확실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인데요. 이게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법광고를 재부착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심한 업무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욱

김주욱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79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5대, 프린터기 1대, 의자 3개 있는데 지금 컴퓨터랑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다 도래했나요? 한꺼번에 5대라고 해서.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내구연한이 각각 다 다릅니다. 최근에 산 것도 있고 순차적으로 그 전에 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5년 넘은 게 5대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프린터기도 지금 낡은 게 하나가 있어서 교체하려고 세운 겁니다.

김연우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비슷하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해마다 보통 이렇게 5대, 1대, 1대 교체를 하시나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연우위원

금액이 비슷하니까 대수나 이런 비용의 계상을 똑같이 하신 건가 해서.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저희 부서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를 1개로 쓰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 놓고 쓰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각각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셔서 79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도단속원 피복비 해서 동복·춘추복·하복·조끼, 또 방한화, 전입자 피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예산 중에 보니까 동복·춘추복·하복·조끼를 한꺼번에 하셨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이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것 중에서 낡은 것 교체하시는 건가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원래 동복은 겨울에 우리 입을 옷을 11월에 구입하고 춘추복 같은 것은 봄에 별도 조끼와 춘추복을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복이나 방한복 같은 게 없으셨던 거예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계속하다 보면 이게 많이 떨어지고 낡아서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구입을 안 하신 건가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전년도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분들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 질 좋은 것으로 하셔서 빈번한 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외로 사업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서 16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 확인해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직접 현장에서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모집공고를 하면 여성지원자가 없다고 하는 성별격차 원인이 두드러진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과목표로 여성근로자 채용비율 증가해서 2018년도 추정치가 5%고 2019년도 목표치가 50%인데 그 10배 이상의 증가를 채용을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신가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상세한 답변은 우리 주정차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저희가 동굴 전용차선제가 있습니다. 그 전용차선제는 올 7~8월경에 2개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약 7명 정도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을 제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속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운전직 분들이 남성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같이 타게 되면 단속을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번 7월에 모집을 할 때는 그쪽에는 가급적이면 여성분을 모집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선별하셔서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68페이지에 사업기간이 오류 명시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액하고 대비해 볼 때 이 금액이면 1년 치거든요.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돼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사업 세부설명서 76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얼마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5억5천만원.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잘못돼 있는 게 맞죠?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기간을 잘못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야 저희 위원들이 사업기간과 또 사업 예산액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주정차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보면 시민홍보용 시설 설치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현황이 거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한 것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실행한 부분이라고 평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2,500만원 또 전입하는데 2017년에 만들어져서 2017년, 2018년 1억2,500씩 해서 2번 2억5천 정도 적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지출을 못 했잖아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 적립을 해서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일단은 저희가 모금기간이 4년 동안 5억을 적립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계속 그렇게 적립해 가신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일단은 운영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을 적립해 놓고 거기에서 정기예금에 이체를 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법정기금은 아니죠?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자율 임의기금이잖아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법정기금,

안성환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이 또 이렇게 본 회계에 넣어서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기금이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겠지만 이중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금을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11개 기금인데 법정기금은 4개고 나머지 다 자율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교육이 끝나는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안성환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이것 기금 전체를 정비해서 한번 기금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도 제가 보니까 기금을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금들을 법정기금을 빼놓고는 일반회계를 전입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민원과는 최전방 부서죠. 항상 광명시 도로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광명시민의 교통을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792페이지에서 디지털 중계기 설치 공사 작년에는 1억2천 했는데 올해는 1,580만원 정도 예산 잡았는데 이게 차량에 설치하는 거예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도덕산과 구름산에 중계기가 있는데 그 중계기를 받아서 차량에 무전기하고 교신을 하게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다 했는데 대당 1대예요? 1대당 1,500만원이에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이게 1대당 1,500만원이 아니고 중계기가 아날로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로 교환을 해서 현재 차량에는 디지털로 무전기가 바뀐 상태예요.

박성민위원장

아날로그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지금 아날로그는 금년에 교체를 했어요.

박성민위원장

다 했어요?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네, 무전기는, 중계기만 교체를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럼 중계기가 아날로그 몇 대, 다 교체한 겁니까? 1,580으로 다 끝난 겁니까?

동열

전동열지도민원팀장

이것으로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안전한 광명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40억7,513만원 대비 5.97%가 감소된 38억3,1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4억9,058만2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3,250만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3억7,907만5천원, 비상대비 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0억9,728만5천원, 행정운영경비로 5,949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역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 통신수단인 무전기 사용료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새로이 확보함에 따라 사무실 집기류, 컴퓨터 등 88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시민안전기동반 임기가 내년 1월로 만료되어 기동반원을 새로 구성할 예정으로 안전기동반 활동을 위한 피복비와 활동비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민방위 가로기 500개 구입금액으로 275만원, 민방위 교육장 지하에 교육생들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3대 구입을 위해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관리하던 한내천 급수시설 7개가 우리과로 관리전환 되면서 한내천 급수시설에 대한 비상출수 및 펜스 설치공사로 2,150만원, 급수시설 수중모터 3개소 교체 비용으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안양천변 응급처치함의 구급약품 구입비 100만원, 재난대비 자체훈련비 5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 철거비를 1천만원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를 올해에는 23개소에 9,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소화전 확대설치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10개소에 3,956만원을 확보하여 5,524만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56만원, 인원 축소로 인한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 입교자 여비 234만원, 통합전자 사이렌 유지보수비 249만5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 폐공과 정수시설 유지관리비로 310만원을 감액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금 3,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9,307만1천원, 교통비 1,248만원, 피복비 30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8년도 예치금 회수 159억9,788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7,289만원과 이자수입 1억9,652만2천원을 재원으로 합산하여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가용 자산액은 178억7,314만7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소규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8,631만4천원으로 2019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 예정금액은 172억5,6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안전총괄과는 광명시민 전체가 1년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난안전 예방 및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756페이지 보니까 우리 재난대비 무전 TRS 사용료 4만원씩 해서 15대 12개월 했는데 전에 추경에서 재해 대비 비상무전기 20대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건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20대를 구입해서 각 동의 자율방재단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저희 상황실하고 저희 사무실에 사용을 하고 총 20대를 사용해서 올해 호우대비나 유사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윤호위원

별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8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워크숍 2017년도부터 진행했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시작한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김윤호위원

워크숍만, 워크숍 예산편성 한 것은 201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경기도 자율방재단부터 쭉 지역에서 활동은 했지만, 그러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그러면 자율방재단 200명이 2017년도에 양평 파라다이스 연수원하고 올해 10월 29일에 양주에 딱따구리 청소년수련관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가서 하는 교육이 무엇이 있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보강사를 초청을 해서 2시간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안보강사가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자율방재단이 안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같이 안전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을 안보로 잘못 얘기했어요.

김윤호위원

안전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보입니다. 워크숍 관련해서 방재단 단장님도 계시고 그쪽 임원도 계시니까 잘 모니터링 해서 예산 수립하는데 잘 반영해 주시고요. 또 이것 하나를 주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매년 가시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격년제로 가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격년제로 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보니까 민방위 관련해서 우리 경보 급수시설 관련해서 쭉 보니까 지금 관정도 전년도보다 8개소가 늘고, 그다음에 돌발복구비도 전년보다 18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지하 비상급수시설이 당초에는 25개 정도 있었는데 철산4단지라든지 그런 데가 빠지고 해서 한내천에서 7개 생활용수가 추가로 하수과에서 관리하던 급수시설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관정 청소라든지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관정관리가 주로 하는 것이 세정작업만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관이라든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정 청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밑에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하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라고 별도로 따로 있더라고요.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 600만원 1식으로 잡았고, 그리고 노후 발전기 교체라고 해서 2식으로 해서 3,6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발전기가 비용이 지금 보니까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는 1식이잖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발전기가 금액이 얼마 정도해요? 몇 킬로와트고 얼마 정도 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상발전기는 20W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20kW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20kW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 발전기를 저희가 당초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2개소씩 많이 사용하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돼서 비상발전기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2개씩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정이 하나씩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관정이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총 16개가 지금 비상 급수발전기가 있다는 건데 이미 80년도부터 설치한 그런 발전기라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전체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당초에는 1년에 3개소씩 교체를 하려고 당초에는 방침을 세웠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2개소씩,

김윤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방위 관련이고 또 급수시설이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긴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보는데 이것을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테스팅 해서 급한 것은 일시적으로 다 교체를 하세요. 2개, 3개 연도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께 치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현재 재난관리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765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1억2,300만원이나 증액이 됐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페이지 수 좀 다시.

주희

이주희위원

765~76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이 전년 대비해서 1억2,300여 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지.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드렸는데 지금 재난 예방 홍보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6억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큰 목부터 말씀드리면 양수기하고 수중모터 정비에 2천만원, 그다음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1억,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비 1억, 그다음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2억5천 정도 해서 6억1,631만4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심의한 부서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페이지로는 6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770여 만원이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확인 가능하시죠? 거기 보면 이재민 등 구호비로 이재민 수용시설 바닥시트 구입해서 있고, 피해복구 지원봉사자 식비, 이재민 구호 수송차량 임대료, 이재민 구호품 운반 인부임 이렇게 있어요. 실상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을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수해라든지 호우는 갑자기 오는 것이지, 예견되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말씀이 어불성설이에요. 각종 재난이 갑자기 오지, 날 잡아놓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시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사용을 하려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쓰려면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의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이 복지적인 측면 차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있는데 일관성 있게 재난에 대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성이 안전총괄과에 더 확보가 많이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유는 지금 재난에 대해서 어떤 재난 현장에 직접 가서 발생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또 인명에 대한 부분부터 주택에 대한 침수 부분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현장업무를 하시는 게 안전총괄과 아니십니까?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현장에 가서 수해에 대한 대상자의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는가 하니까 재난상황실에 집계된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한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장파악을 병행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맡아서 차후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편성목을 마련할 수 있으시다면 활용하심이 어떤가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원 제기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해를 당한 시민이 몸이 너무 불편한 어르신이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여기에는 이재민 수용시설 바닥시트 구입비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물이 차있고 잠자기도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수용시설의 바닥시트만 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안전총괄과에서 대비한 물품이나 이런 지원을 받는 세대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거기에도 집계가 안 돼서 받지도 못했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편성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재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상을 못한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예견돼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난이 났을 때는 예상되는 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척 많지, 이게 이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민이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재난관리기금을 그럴 때는 급하게 써야 되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예상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침수되는 침수지역,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재난을 당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알겠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때 쓰는 것이잖아요. 급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비비 성격의 부분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됐고요. 다음은 지금 성인지 예산을 한번 살펴보죠. 비상대비 훈련비 예비군 육성지원 강화 157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 사유가 뭔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비상대비가 올해도 그랬겠지만 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감소가 됐고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51사단에 지원해 주는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자금이 3,200만원 정도 올해에 비해서 감액 적용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잘하셨고요. 다만 감액 편성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이 축소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은 하시지 않도록 당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2017년도 실적을 300명, 각종 교육 및 훈련 여성 참가자들을 보는 거예요. 2017년에 실적 300여명, 2018년도 추정치는 500여명, 2019년 목표치는 500여명이라고 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잘 이것을 지금 목표를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개만, 76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소집근무자 경비가 있는데요. 그 봉급이 작년에는 36만6,299원이었는데 36만2천원으로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이 다 올랐는데 내려간 이유가 있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이 봉급은 내려가지는 않았고 지금 인원수가 저희가 올해 당초 예상했던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원수는 100명으로 해서 정해진 것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은 100명으로 했는데 올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명인가 아마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120명.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120명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 인원수를 감원해서 금액이 준 것이지 전체적으로 봉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 봉급 곱하기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인원수가 줄어서 금액을 줄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상했던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저희한테 예상했던 인원이 올해에 비해서, 올해 과다 계산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병무청에서 협의할 때 그 인원이,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표현방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해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인원을 더 많이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원을 할 때 보면 일반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근무하겠다고 지원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그 봉급이 나가고 행정을 지원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주는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 놨는데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시 예산이 더 덜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수요를 못 맞춰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봉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줄이려면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금액을 왔다 갔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760페이지에 민간인 교육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방위복 관련해서 직원용, 통대장용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똑같은 금액이 계속 동일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 금액이 필요한 건가요? 너무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아닌지 해서.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직원용하고 통대장용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벌을 구입을 했고요. 지금 통대장용도 100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통장 분들이 1년에 100명 이상씩 계속 교체가 되시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100명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 예비비성인 것도 같고, 실제로 계속 예산이 계속 똑같이 쓰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 그러니까 너무 예산 자체를 계속 전년에 이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 그것보다는 수요를 파악해서 방금을 얘기하신 대로 통장님이 바뀌실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직원들 실제로 계속 원래 계셨던 분들은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추가되는 인원, 저희 이번에 100여명 추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또 아니면 2년에 1번씩 바꿔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매년 계속 이렇게 사니까 이런 부분이 관행적인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전총괄과는 모든 안전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저희를 통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지원민방위대 관련된 폐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예산에 국도비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시비네요. 430만원 정도에 국비는 72만9천원, 도비는 51만원, 나머지는 다 시비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서 유지 존속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중복성이고 실제 사업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그 부분만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 관련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국도비가 일부 있지만 이것이야 사업 안 하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니까,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 다가오니까 동절기 한파나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760페이지,

박성민위원장

저 승낙 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승낙 안 했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김연우위원

위원이 말하는데 승낙 안 하시면 말해야죠.

박성민위원장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간단한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76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대원 간식비해서 1,400원 곱하기 7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 훈련 오시는 분들 용인가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76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을지연습에 근무자 간식비해서 4천원으로 잡혀있어요. 이 간식비 차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가격 말씀이신가요?

김연우위원

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7천원이면 빵하고 우유를 민방위할 때 하고, 그다음에 커피하고 우유 같은 것을 많이 간식용으로 놓는데 을지훈련 할 때는,

김연우위원

품목은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민방위할 때는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교육장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지금 을지훈련 할 때는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품목에서 수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을지훈련 대상자는 누구시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하고,

김연우위원

그렇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셔야 될지 지금 생각이 드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청 프린터 토너, 또 예비군지역대 프린터 토너 해서 8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금액은 미비한데 민방위훈련 때 프린터 토너가 많이 소요가 되나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지역민방위대하고 을지훈련 할 때 그 기간 때는 4박5일 동안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때는 거의 24시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때 정비해서 또 이것은 과에서 쓰지 못하고 각 과에서 오는 복사기라든가 그것을 여러 대 쓰니까 그때 같이 집중적으로 쓰는,

김연우위원

프린트물이 유인물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정 요청을 하려고요. 아까 우리 성인지 예산 157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훈련 및 예비군 육성지원 강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도 1월 1일~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요. 아래 예산액은 7,422만5천원, 즉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다른 타 부서도 잘 인지를 못하시고 이 예산서를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부터는 사업기간과 예산액을 잘 견주어서 확인을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위원들이 볼 때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2019년도 예산 38억으로 우리 광명시 안전을 지킬지, 너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765페이지에서 사회복무요원 능력개발비,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300명 되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300명인데 15명의 능력개발비 예산을 900만원 잡았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사용 안 하는 게 복무요원들이 학원이나 그쪽만 한정된 교육내용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내용 과목을 확대해서 취미나 체력단련 그런 쪽으로 확대 검토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자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체력 안배라든지 그런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 예산이 38억이잖아요. 광명시민 33만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가 예산이 너무 적고, 또 복무요원들도 체력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을 보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돌발 상황이 있을 때도 그런 복무요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병국

장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이번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77억726만9천원으로 전년도 107억3,443만3천원 대비 30억2,716만4천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로확포장 공사로 밤일안로 42번길과 하안동 463번지 일원으로 9억7,857만1천원이며,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빛가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공사사업은 광명대교, 시흥대교, 서독터널, 정밀점검용역비와 광명지하차도 소규모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급경사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도로 전기시설 관리는 도로 전기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와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가로등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21억7,1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는 제설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외 9건으로 26억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도로관리는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패소 토지 임료, 위원회 일반운영비로 8,8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4억7,7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시민들의 보행을 비롯해서 차 주행을 할 때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로과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771~772페이지 사이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중에서 재료비가 전년 대비해서 3,780여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사업이 늘어난 게 장비임차 15t을 덤프 임차가 3대해서 2019년도는 4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에서 친환경 소금, 예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썼는데 친환경제 소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에 자재구입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일 많이 지금 소요경비로 올라간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배제하고 재료비 3,780만원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금액 파악은 다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염화칼슘을 썼는데 올해 말부터 2019년도는 친환경 소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염화칼슘인 경우에는 25만원, 친환경 소금은 톤당 35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금인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사용하는데 주로 저희가 친환경 소금을 많이 쓰려고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재료가 기존에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재고가 없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재고는 800t이 재고가 남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800t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그 양이라면 얼마 정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800t를 사용했고요. 2014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매해년도 800t을 사용했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고 저희가 비축은 1,200t 이상은 확보를 해야 혹시라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제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0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재고가 많이 있다면 확보하는 양의 수치 조절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수치 조절은 어떤 것을,

주희

이주희위원

재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재료비를 아까 말씀하신 비축 부분으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재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 확보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한 겁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신속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재고가 800t에서 나머지 700t 예산을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t를 확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월까지 제설제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재고량이 남을 거고, 나머지 또 사용량에 대해서 여유분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700t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집행을 될 수 있으면 신속 집행으로 아마 다 구입을 할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말씀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반된 부분인데요. 773페이지에 도로관리에 15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확인하셨어요? 773페이지입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유지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때까지 임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15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1필지를 패소 토지에 대한 11필지를 매입하려고 예산 15억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다 매입을 하고 2019년도에는 시에서 매입을 못한 나머지 토지는 임료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더 이상 매입할 도로나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4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7,9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201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에서 2,9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게 수당 자체가 인상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이 증가됐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인원은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 6명이고 기본급하고 정액비 이게 기본급이 전년도 대비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본급이 인상이 됐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나 인상이 됐을까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올해 것하고 내년도 인상분하고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도 4,9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역까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시리라고 믿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생활민원처리사업 770페이지에 보니까 4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6억 하셨다가 2018년도에도 4억, 2019년도에도 4억 이렇게 기존에 생활처리민원이 17년도 대비 18년도가 50%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처리민원이 다른 데 또 보니까 도로보수공사인데 뒤에 7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도 보니까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비용이 4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기존에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2억이 또 증가됐더라고요. 생활민원 처리성 비용인데 총 저희가 2018년도에 6억 썼던 게 결국은 8억으로 지금 2억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생활민원사업비 6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사업비가 2018년도가 4억으로 줄었고, 매번 생활민원사업비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민원사업비로는 도로보수하고 민원발생, 즉시 민원발생 됐을 때 그때그때 쓰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비는 이것도 빗물받이하고 제초작업 이런 등등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역세권지구가 더 많이 확대돼서 그 부분은 면적이 확대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증액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도로부대 같은 경우는 위에도 2억, 2억 해서 광명동, 하안동, 학온동 해서 단가계약 하시는 부분도 있고 보도 정비해서 1억씩 해서 단가 계약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앞에서 2억 부분이 6억씩 계속 요청하셨던 부분이 4억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2억을 더 하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어느 정도 중복은 되는데요. 저희가 팀이 시설관리팀이 있고 보수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안전시설물을 주로 많이 하고 보수팀에서는 빗물받이, 제초작업 팀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구분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단가계약 1년씩 해서 하는 부분도 보니까 거의 10억이 넘어가는데 따로 또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4억, 8억 총 금액이 많지 않을까, 단가계약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이 업체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패소토지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15억해서 10필지 정도 지금 매입을 하셨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도 이 부분이 보니까 10필지 매입하셨는데 저희가 총 2,784㎡에서 지금 남은 게 1,524㎡ 정도로 아직도 60%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2천만원 있는데 올해 1,300만원 지급할 계획이시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이 또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소송에 걸린 건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하고 건수가 진행되는 게 7건 정도로 제가,

충열

현충열위원

앞으로 또 저희가 패소토지 임료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더 생기겠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패소토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국유지를 불법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다 안 와서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분명히 패소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국유지 매년 또 책정하시잖아요. 올해도 130필지해서 4,200만원 또 나가시는데 부지 책정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국유지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저희가 그때그때 발견했을 때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해서 변상금 부과를.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130필지가 매년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데를 매일 하는 것인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것은 추정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저희가 과년도 해 왔던 사업량 가지고 올해에도 추정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총 관내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몇 필지나 되죠? 이 부분은 보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이 측정을 매번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측정을 해서 어떻게 됐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유지 무단사용을 제가 모르지만 실제로 광명시 전체 몇 필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검증을 했고, 얼마만큼 아직 추가 검증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매년, 지난번에도 15억 정도 패소토지 매입비용으로 나갔고 실제로 매년 2천만원, 몇 천만원씩 나가잖아요. 이런 비용 반대로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찾아와서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패소토지 받았는데 4건, 2014년까지 좀 오래된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입이 안 되고 최근 게 또 매입이 됐다는 게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면적이 적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계속 매입비용이 나중에 추가로 할 때는 또 결국은 언젠가 이 토지 매입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 규모 상,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예산 규모 상 보니까 실제로 2018년도에 매입하신 게 2016년도에 패소 판결 받은 게 5건, 양이 적다 보니까 2016년도에 패소 판결 3건을 먼저 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2014년도, 2016년도에 패소 판결 받은 부분이 3~4건인데 그것은 아직 매입을 못하셨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살 것이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오래된 부분을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따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세우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예산해서 그 자료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자전거보험 조례 관련돼서 이번에 안전교육 1,900만원 올라왔잖아요. 자전거 찾아가는 안전교육.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안성환위원

그 보험이 1억6천인가 그랬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2018년도 예산이.

안성환위원

그것을 폐지하면서 우리가 종합보험 식으로 가입을 해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던 건데 만약에 종합보험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안전교육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차라리 자전거를 사서 기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것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전거 바로알기,

안성환위원

이것 매년 하셨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각 초등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1개 초등학교에 3,398명이 안전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1,9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3:7이군요. 도에서는 돈 준다면서 맨날 3:7로 주더라고요. 생색만 내려고, 5:5가 아니면 안 받는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1쪽 승강기 쪽을 제가 보니까 승강기가 인건비 때문에 관련된 금액이 다 오른 건가요? 첫 번째 77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도로전기시설 가로등, 터널, 지하차도등 전기요금이 연간 11억4천만원 나가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던데 지금 우리가 서독터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조명들 절전형으로 바꿔서 이 금액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예산 들여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금액을 넣었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안성환위원

계산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쓴 것 같아서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수에,

안성환위원

어쨌든 영수증 나온 대로 돈은 낼 텐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우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기료 절약을 하기 위해서 빛의 룩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명을 돈 많이 들여서 전부 다 상하선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예산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승강기 관련된 부분이 안전관리용역도 있고 보도육교 청소 유지도 있고, 또 승강기, 터널 CCTV 관리용역 이게 한 군데서는 안 되고 다 업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서 턴키로 하면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전기안전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법에,

안성환위원

수수료 빼고 승강기 안전관리용역부터 해서 그다음에 밑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CCTV 유지관리는 사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안성환위원

이번에 최저임금 때문에 다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게 역세권지구의 보도육교 승강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최저임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갔고, 150에서 170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용역은 일단 전에 비해서 2,2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700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승강기가 늘어난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역세권지구 보도육교 승강기가 대수가 증가됐고 회전 유지보수비가 증가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역세권 승강기 어디가 늘어났죠? 통학육교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역세권에 지금 늘어난 게,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면 되죠.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라고 773쪽에 1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우리가 도로보수공사 하는 것 별도로 또 세울 필요가 있어요? 보도블록 교체만 하면 세금 소진한다고 시민들이 난리인데, 제가 저번에 연말에 어디 하안동에 하는 것 제가 연락해서 시민들 하도 민원 들어와서 줄이라고 했더니, 773쪽 제일 위에 보도블록교체 1천만원 잡혀있어서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주민의견예산 사업을 반영한 건데요.

안성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치는 광명사거리 스타벅스 앞에 보도가 많이 파손돼서 그 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요?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괄호 써 주셔야죠. 그다음이 지금 학온동에 도로보수 관련된 것 같고 또 온신초 보도설치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앞으로 몇 년 뒤는 모르지만 거기가 전면 다 재개발이 될 지역인데 그렇게 급한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금자리사업지구가 201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지보수를 사실상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농로길이라든지 이런 소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2017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쪽에 산업단지 인근 쪽은 내년부터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 보상하면 2019년 연말 정도부터 이주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덜하더라도 산업단지 공세동, 노리실, 벌말, 장텃말 4개 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부분은 사업시기와 그쪽에 연동을 해서 잘 보시고 매몰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매몰되지 않게 저희가 선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69페이지 빛가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설치공사 새로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내용은 빛가온초등학교가 양지마을에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지마을에서 민원이 좀 있고, 그쪽에 어린이들 통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중학교 부지가 수변공원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부지 쪽에 진출입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빛가온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왕복 2차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차가 들어가면 학교 정문이 닫힐 때 차가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차가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김연우위원

필요성은 알겠고요. 학교 주변은 보통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73페이지 조금 아까 안성환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온신초 앞 보도설치 공사 거기가 지금 130m밖에 안 되나요? 보도가 빨간 것 우레탄 깔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여기 위치는 온신초등학교 후문에서 뒤에 보면 8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도가 없이 차도와 보행자가 같이 혼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학부형들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오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학온동이나 온신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관리나 보금자리로 묶여서 도로의 보수·유지가 굉장히 뒤로 밀려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개발사업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뤄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73페이지 국공유지 관리에 보면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해서 130필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공유지 측량이 얼마 만큼에 1번씩 이루어지는 것이고 130필지의 기준은 순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할 때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는데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사후에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일단 측량을 해서 면적 확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130필지를 정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여태까지 사업량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130필지를 2019년도에도 편성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공유재산 임대감정평가 수수료는 그러면 1필지 당 30만원이라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많이 하면 깎아주지는 않으시나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명시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도로과에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도로과에서 내년 예산이 770억 정도 되죠? 과장님, 내년 예산 770억 정도 되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장님, 2019년도에는 예산이 77억72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77억이군요, 죄송합니다. 보면 시설사업비가 계획이 예산 잡을 때 세밀하게 조사해서 예산 잡으신 겁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유지관리비용은,

박성민위원장

유지관리비용, 또 도로공사나 그다음에 그런 것 러프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해결 못했던 것.

박성민위원장

아니, 예산 잡을 때 예산이 90만원 들어가는데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매년 저희가 생활민원사업비라든지 도로보수 연간단가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2019년도 이 예산이 저희가 아마 상반기 사용하고 보면 또 추경에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다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부분 저도 직장 다닐 때 다 물품이나 사업 계상할 때 대부분 10~20% 예산을 더 증액해서 잡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 도로과 2019년도 예산은 전부 유지·관리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잘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까 이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 뒷장 기간제 2명 추가로 모집하나요? 그것 필요해서 한 겁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매번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고 2019년도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5,937만6천원을 증액한 총 136억9,44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12억3,4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257억2,071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3,18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로 7억2,7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20억676만9천원, 교통유발부담금 12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등으로 47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4,1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3,108만5천원을 증액한 257억2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 40억1,520만3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억1,163만9천원 등 자치단체부담금 53억4,586만원,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 1억6천만원, 택시 블랙박스 교체·설치 지원 2억5,24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억2,470만2천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7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6억원, 차선 도색 및 유지보수 6억원,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기타 안전시설물 관리 1억5천만원, 교통민원 처리비용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정류소 관리 사업에 2억5,12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에 5억50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36쪽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물 확충비용으로 1억5,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으로 무단횡단 금지 펜스설치와 폐타이어 보도블록 교체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정보 기반조성을 위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7억1,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931페이지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체 부분에서 대중교통육성지원 10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31쪽 말씀하셨나요?

주희

이주희위원

대중교통육성지원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가감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중에서 큰 틀을 말씀하시면,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이 늘어난 게 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약 5억5천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저희가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버스 할인 기간별 손실보전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약 500만원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줄은 것도 있습니다. 개선명령 버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줄었고, 일단 큰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운수업계 유류보조비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제일 많이 인상된 것 같아요. 933페이지 한번 보시죠.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액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얼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20억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요인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다 감안하더라도 제일 인상 폭이 큰 부분이에요. 운수업계 유류보조 금액이 왜 이렇게 20억이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유류세 같은 경우에 매달 울산에 있는 본사에서 유류세 세금을 걷어서 지자체에 교부해 주고 그 교부금을 다시 우리가 택시나 운수업계에 재배부를 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게 늘어난 이유는 그러니까 돈이 11월, 12월분을 저희가 그 이듬해에 정산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2018년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100억을 추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분 정산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25억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125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약 5억 정도가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관행이 아니고요. 사실 유류세 같은 경우는 재원이 저희가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결산이 연말에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 100% 국비가 맞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결산 시기 때문에 이런 오차범위가 생긴다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은 금액이 토털해서 727억 정도 받았고요. 유가보조 집행액은 68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차액이 11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유가보조금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돈은 우리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쓰지 못한 것은 예비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처럼 계속 이월을 시킨다는 뜻이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요. 계속비 이월이 되는 상태라는 것이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목적은 정해져 있는데 용도가 지정이 돼 있지만 계속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이듬해에 그 용도로 또 써야 되는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특별회계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주행세가 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용도가 지정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게 있어도 이월해서 계속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돈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됐든 계속비 이월처럼 이월이 계속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평년 보통 얼마 정도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서 약 110억이기 때문에 5년간 110억이니까 20억 정도가 차액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월시키면서 20억씩 누적해서 지속 이월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국비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돈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름을 넣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기름을 넣게 되면 그 유류세의 일부분이 자동으로 주행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나중에 유류세가 인상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용도로만 계속 쓰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금액을 그럼 계속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아까 말씀처럼,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93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1억5백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사유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93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소하동 청소년수련관 옆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화장실하고 시청각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사실 청소년수련관까지 가기가 어렵고, 그 중간에 주차장이 있는데 상당히 주차장이 붐빕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화장실하고 시청각 교육장을 설치해 주는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비도 5천만원이나 책정돼 있더라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시설물 유지보수비고요. 여기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5천만원이 어느 어린이 교통교육장 내 어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죠, 전체적으로 입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거기에 보시면 바닥부터 해서 바닥 포장도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차선 도색이라든지 또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점검한 바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5천만원씩이나 증액될 만큼 수리를 요하는 시설은 없는 것 같던데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 됐거나 하면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조금 과다 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차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물 확충사업 해서 간이 화장실은 화장실이 몇 칸이나 되는데 비용이 좀 많네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간이 화장실을 짓는 것보다도 거기 관을 이용해서 새로 그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어디로 빼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거기 인근에 있는 학교 주변까지 해서 관을 새로 묻어서 하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비용보다 그 비용이 아마 더 드는 것으로 견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하중학교가 제일 가깝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거기 가까운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 쪽하고 연결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초·중·고 중에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학교까지는 안 가고요. 학교까지는 안 가고 청소년수련장이나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견적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직 그것은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얼추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도 현장에는 가봤는데 100m는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직선으로 안 가고 곡선으로 간다고 해도 200m 안팎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감안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간이 화장실인데 3천만원이라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다시 비용 산출된 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시청각 교육실이 어떤 형태로 몇 층을 짓기에 비용이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있는 건물 형태로 해서 그 옆에 같은 규모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단층이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설계 이런 부분은 다 돼 있는 상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설계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시설 결정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에 그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바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또 용역을 발주해서 하실 건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접근해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주민의견 예산반영사업 전년 대비해서 1,5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말씀이신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4,500만원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하안5단지에 보시면 하안북초등학교하고 북중학교 사이에 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폐타이어로 해서 보도블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안사거리에서 우체국사거리까지 무단횡단 펜스가 아직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고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무단횡단 펜스 설치는 어느 정도 구간이 되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하안사거리에서 우체국사거리까지는 아니고 중간 정도 지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0~150m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펜스는 기존에 설치했던 같은 펜스 사양으로 하실 건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 미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조달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노란색 펜스는 아니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런 생각은 없고요. 조달 등록해서 이게 금액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니니까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금액이 3천만원이고 폐타이어 보도블록 교체인데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금액이 적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폐타이어 보도블록 교체하는 구간은 어느 정도 되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 구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측량은 안 해 봤는데요. 정확한 면적을 모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한 면적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팀에서,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고 주민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면적 산정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타이어 보도블록 교체하는 그 부분의 정확한 산출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34페이지에 저희 지금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있잖아요. 이번에 9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몇 개소나 하셨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금년에 저희가 10개소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6개소 하려고 했었는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6개소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3개소인가 이렇게 확보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9개소인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9개, 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도 것은 지금 아직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비비성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내집안 주차장은,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17년도에는 2개소밖에 못 했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요 몇 년 사이에 줄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1년에 30개소, 25개소.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저희 행감 때 자료 받아서 알고요. 최근에 줄어드는 건데 올 초에 6개소 했다가 추가로 3개소 더해서 9개소, 어쨌든 예비비성으로 많이 잡으신 것도 있을 것 같네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예비비성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류세 보조가 이게 국비 맞아요? 저희 예산서에 보면 국비 990만원, 도비 3억3,400, 시비 253억인데 120억이 국비가 맞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거기에는 국비는 안 잡힙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로 안 잡히는데 국비지만 지방세 성격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유류세 보조금 해서 지방세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름을 넣게 되면 유류세가 자동차세에 주행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재원은 제가 보는 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지방세 보조금 받는 거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세가 지방세로 오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서 기름 넣으신 분들 것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보면 되고, 아까 국비라고 하셔서 국비로 목이 형성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120억 지금 하셨잖아요. 올해 초에는 원래 100억 하셨잖아요. 2018년도에도 100억 하셨고, 그런데 11월까지 해서 실제로 지금 나온 금액은 얼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금년도 11월까지 해서 1,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아니, 110만원,

충열

현충열위원

110만원이 아니고 110억, 122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100억 세웠는데 어떻게 110억 나가죠? 추경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봤는데 5차 추경에도 없었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추경에 언제 잡힌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아마 3회 추경으로 기억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회 추경에 잡혔으면 전년도 예산이 이 자료에 120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로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예산서 자체가 본예산 대비로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2019년도도 예상이 125억 정도 예상이, 2019년도 예상 금액이.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2019년도 1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세 보셔서 추경으로 잡으시면 되지 않아요? 매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유류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유류세가 또 인하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12월부터 내렸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최근에 좀 내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내렸으니까, 그런데 유류세 추가 인상분을 검토하셔서 지금 추가로 20억을 잡으셨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유류세 인하된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추경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할게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 보니까 932페이지에 블랙박스 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교체를 해 주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최근에 2014년도에 해 줬고요. 과거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도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2008년도에 해 주셨고 2014년도에 해 주셨고, 2019년도에, 과거에는 굳이 따지면 이게 5년에 1번씩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 거네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보통 보면 블랙박스 수명이 5년 정도면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저희가 블랙박스를 계속 해 줘야 될 게 있나요? 주기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택시업계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블랙박스를 함으로 인해서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정의 노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요즘 택시 쪽에서 문제가 많이, 교체시기를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10년씩 타고 하잖아요. 택시 같으면 조금 더 빠르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5년에 1번씩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장이 안 났는데도 저희가 교체를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영상이 문제인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화질이 떨어지나?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승객하고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맞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게 5년 지나면 영상 화질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나오는 것들은 영상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최신 버전이라고 하면 2~3년에 1번씩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기를 어느 정도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지금 세 번째 지원하시는 사업 같은데 그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도비 5:5 해서 나왔다가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5년 뒤에 100% 해 줬고, 지금 또다시 5년 뒤에 100% 해 주는데 그 기준이 있냐고요. 이게 지금 전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범택시 451대, 개인택시 847대,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저한테 19일에 줬을 때는 개인택시가 849대였는데 그 사이 2대가 줄었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택시 같은 경우에 하루하루 현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감차 신청을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5년에 1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시냐는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보면 내구연한이 있기는 한데 그것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률적으로 해서 다 바꿔주신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931페이지에 민간이전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이 늘 항상 똑같은데, 그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따가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출발역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갖고 오셨는지 적정하고 타당한 자료가 있으면 예결위에서 예산이 컨펌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청 드렸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결위 열리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리고 금액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사실 원래 철도정책실이 분리돼 있다가 9월에 도시교통과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

김연우위원

그분들은 민간이시잖아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연관은 짓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예산 얘기만 하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작년 예산은 전체에서 2억6,500만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7,8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줄어들든 늘어나든 어쨌든 그 근거자료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처음에 여쭤보셔서 답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93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해서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비 지원 1억6천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시·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1억2,500이 줄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세운 것은 맞고요.

김연우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매칭비율은 저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김연우위원

손실보전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개선명령해 주는 게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유형인데요. 따복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현재 77번이 운행하고 있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77번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에 의한 것은 손실금액 전액을 저희가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손실분의 70%를 보전해 주는데 그 70%에 대해서 도와 저희 시가 50%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50%, 50%면 금액이 1억2,500이 줄어야 하지 않나 여쭙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보면,

김연우위원

그전에도 손실보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원래 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원래 예산을 원래 반영해야 되는데 늦게 내려옵니다. 1월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김연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집행하실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시는 노선 중에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전에는 가락골 밤일마을 안쪽 마을 있죠. 그쪽에 주민들이 살고 계신다. 그런데 이 노선이 곧장 대로변으로만 지금 변경이 돼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93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1억원 1식이라고 세우셨어요. 935페이지요. 횡단보도 교통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호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별개고 우리가 차선 도색이라든지,

김연우위원

그러면 중앙에 세우는 노란 그런 것도,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명등 포함해서 입니다.

김연우위원

조명등이라는 게 바닥에 깔리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세워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바닥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조명등 같은 경우는 전체 888개가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4페이지에 보시면 광명시 활성화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 넣은 부분인데요. 광명역 홍보탑 유지관리에 3,452만원이에요. 그게 내용을 보니까 홍보탑 통신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홍보탑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1년입니다.

김연우위원

1년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게 코레일 역사 아닌가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보시면 소하동에 기형도문학관 공원 보시면 거기 고속도로 주변에 크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홍보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고속도로 주변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기형도문학관.

김연우위원

여기 지금 KTX광명역 홍보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라고 그러시면,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기형도문학관이요. 고속도로랑 인접해 있는 데 거기에 보시면 큰 홍보탑이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 있어요.

김연우위원

KTX광명역을 홍보하는 홍보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서류 제출 제가 아까 요청한 서류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수업계 유류보조 상황에 대한 것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분명히 확인을 재차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국비인가 아니면 도비나 시비인가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국비라고 답하셨거든요. 국비가 맞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우리 지방세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세 재원 마련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 속에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또 지적을 했었는데도, 그리고 재차 질의를 했을 때도 국비라고 하셨어요. 결론은 재원이 지방세에서 오기 때문에 그쪽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순이 큰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비가 아닌 게 확실하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국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재차 질의하고 질의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정정하시는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차후로는 답변하기 전에 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내용을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도시공사 올라온 것 중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4,800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김연우위원

인원을 더 늘리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인원이 원래 지금 현재 차가 27대가 있는데 내년에 5대를 증차를 해서 32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물론 늘어나고 운전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또 지금까지 예약제로 운영했던 것을 내년부터 즉시콜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상담하시는 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무기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기간제이신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 운영은 사람 채용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일단 예산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인원 늘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932페이지에서, 예산이니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택시산업 선진지 견학 8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8백만원 이것 계속적 작년도, 그 작년 계속 했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금년에도 여덟 분이 대만 쪽으로 해서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박성민위원장

무슨 효과 있습니까, 성과 있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번에도 주 방문지가 대만에서 되게 큰 대만 택시회사 쪽,

박성민위원장

다녀오시고 끝나는 것입니까? 무슨 광명시 택시산업에 적용하고 벤치마킹했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아직 그 보고서는 받지 못했는데요. 어떤 사기진작 차원의 그런 의미도 담겼다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블랙박스는 현충열위원이 지적해서 넘어가고, 추가 질문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937페이지에 보면 KTX광명역 버스정보단말기 공공요금 항목이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100만원에 12개월이었는데 이게 352만원에 12개월로 늘었어요. 3배 정도 증가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937페이지 밑에서 중간 정도에 재료비 위에 KTX광명역 버스정보단말기 공공요금,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세나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게 3.5배 늘어날 게 있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같은 목에 있는 공공요금으로 대체를,

충열

현충열위원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같은 목에 있는, 네.

충열

현충열위원

같은 목에 공공요금 지금 위에 1,800, 12개월 돼 있는 것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조금 줄여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미리 안 받아서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는 없던 항목인데 생긴 것은 버스정보단말기 시스템이 저희가 몇 년이나 됐는데 유지보수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밑에 BIS 시스템 유지보수.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BIS 유지보수는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다. 1년 단위로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도 그러면 BIS 유지보수가 따로 항목이 있는데 이쪽만 따로 하신 부분은 이쪽이 늘어나서 2018년도에는 또 위에 것에서 당겨쓰셨겠네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게 왜냐하면 1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그 이후 년도부터 저희가 유지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도 자료를 미리 안 받았는데 저희가 BIS가 지금 전체적으로 1억1,700이 들어가는데, 위에 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KTX 쪽만 하면 5,600 정도가 들어가요. 광명시 전체에 몇 대가 있기에 KTX 쪽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는지.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KTX광명역을 작년에,

충열

현충열위원

두 군데 나눠서 한 것 아닌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정보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유지비가 많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광명역 전체가 1억1,700이 들어가는데 KTX역만 5,600이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양이 그렇게 많은지, KTX만 30~40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 전체가 1억1,700인데 거기만 5,600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추가로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4페이지에서 내집안,

김윤호위원

저도 질문할게요.

박성민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윤호위원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937페이지 ITS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전년도부터 예산이 조금 늘은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현장설비 유지보수도 있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937페이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허락하신다면 팀장한테 설명 좀.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태준

김태준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김태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광명역을 새로 싹 교체해서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유지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대, 작년에 10대 설치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버스 BIS 단말기 있죠. 그 10군데를 추가로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늘어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BIS 말고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관련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것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같은 건가요? 센터 유지보수하고 현장설비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센터는 이미 구축이 된 건데 추가적으로 드는 내용인지, 현장설비는 기존의 시설 중에 어떤 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93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7억1,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하고, 그 밑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말고 ITS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준

김태준교통정보팀장

그게 장비가 현장에 있고 또 저희 센터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합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따로인지 알아요. 현장설비하고 센터 내의 설비인지 아는데 지금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님.

태준

김태준교통정보팀장

ITS 센터설비 유지보수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전체적으로 ITS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내용이 아마 이 전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센터 설비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구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현재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되면 유지보수 비용은 조금씩 감액이 되겠네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무거운데 가볍게 해 드릴게요. 내집안 주차장 설치 934페이지 9개소 보조금 설치 미리 파악하고 계세요?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것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9개소.

박성민위원장

했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설치 완료했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935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게 유지보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몇 퍼센트 잡아요? 대부분 하드웨어 쪽은 기간이 2년 정도 무상보수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2년이 있고 1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는 몇 퍼센트 잡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약 8%, 하드웨어 쪽은 약 12% 정도 잡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많이 잡아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 유지보수가 몇 년까지 갑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유지보수 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매년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유지보수료 절감 좀 해 주세요. 교통신호기 설치 유지관리 7억, 6억, 거의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4억4천짜리 어느 곳에 설치하세요, 장소 정해져 있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아놔요? 정비요, 정비가 3억4천 잡혀있고 이것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도 필요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유지보수비용은 처음 어린이보호구역이 58개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현충열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7개 지역을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개수를 적든가 해야지 1식 해서 이렇게, 세부사항을 적어놓으세요. 시설물 3억4천은 아직 안정해져 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장소도?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장소도 안 정해져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그런데요. ITS 아까 그것도 유지보수로 8% 잡습니까? ITS, BIS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다 8%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보통이 아니라 확실히.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12%하고 8%, 수집서버하고 웹서버, 하드웨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8%를 잡고요. 오라클,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그런 게 8% 잡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소프트웨어는 8% 잡고 하드웨어는 보통 10% 잡는데 왜 12%까지 잡아요? 우리 복지문화건설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93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에 대한 상세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아직 상세한 내역은 정해지 않고요. 연간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나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서 교통안내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다뤄졌던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노란 펜스 건 1억원 그 예산액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아마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누가 신청을 아마 하려고 했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또 그 건하고 별건으로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1억원이 편성이 된 겁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어디를 유지보수할지 아직 장소도 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너무 모호한 사업 아닐까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예산편성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합목적성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온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김연우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27대인데 5대 더 늘린다고 했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31개 시군에서 교통약자이동 편의차량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31개 시군 다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9군데로 알고 있는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하고 있고요. 단지 장애인 수와 비례해서 몇 퍼센트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 확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80%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줄곧 요구하기를 200% 정도 수준을 맞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박성민위원장

200%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금 27대로도 부족합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부족하다, 여유 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현재 예약체제에서 즉시콜 체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평균 27대해서 장애인이 몇 분이 계시죠? 평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섯 분에서 여섯 분?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제가 파악한 게 8회 정도 하고 있고요. 횟수도 저희가 늘릴 뿐더러,

박성민위원장

5번~6번, 5~6회예요. 일단 그냥 짚고 가겠습니다. 검토는 우리 위원들이 별도 토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43억8,393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7억92만원 대비 4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6억9,785만3천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부담금 13억7,085만3천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3억2,700만원이며, 하천관리는 15억553만2천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억7,403만2천원, 시설비 5억5,700만원, 자산취득비 2,510만원, 국·공유지 관리 4,940만원입니다. 분뇨처리는 10억3,877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담금 9억4,377만6천원, 시설비 9,500만원, 행정운영비 1억4,1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44억3,807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87억6,337만4천원 대비 30.24%인 56억7,47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54억2,420만원, 영업외수익 3,700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26억5,614만2천원, 유보자금 63억2,0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6,887만4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114억4,042만2천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16억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78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수펌프 수문 정밀안전점검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 배수펌프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2대죠? 1식이 12대를 말하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배수펌프장 7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7개소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닌데,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8,600만원 잡은 것이 7개소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목감천, 안양천해서 7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7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펌프장이군요. 그다음에 배수펌프 건물 및 유수지 유지보수가 쭉 나오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12대, 7대, 7개소 쭉 보니까 이게 예산이 변동사항이 왜 생기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작년에는 철산배수펌프장 정밀,

김윤호위원

거기는 펌프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펌프장이라는 게 펌프를 정밀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 아니에요? 펌프장 전체의 정밀 안전진단을 한다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지금 이것은 펌프장 전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은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펌프장 저수지부터 해서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펌프장 내에 있는 것은 전부,

김윤호위원

펌프부터 해서,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펌프는 제외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7개에 대한 안전진단은 그냥 펌프장 그러니까 저류시설을 정밀진단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맞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펌프 정밀안전점검은 1년에 1번씩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1번씩 하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올해 한 것은 그게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그것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1개당 6억, 8억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하천 시설물 관련 공공요금 쭉 보면 물놀이장 운영 용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부터는 용역으로 줄 겁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물놀이장은 내년부터 위탁 용역을 줄 겁니다.

김윤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실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물놀이장 운영해서 주차요원이라든가 안전요원, 그다음에 물놀이장하고 화장실 청소용역, 그다음에 구급차, 우리가 통상 해 왔던 주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매일 힘든 상황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재해방재과였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2015년인가 그때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위탁을 주려다가 안양천관리계획 어떻게 하다가 그때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다른 기관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발주해서 따로 준다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운영 자체를 위탁 운영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턴키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까 말한 일부,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응급구조대 의료 그것하고 그다음에 청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물놀이장하고 화장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물놀이장 운영 이렇게 세 가지를 준다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안전요원하고 주차요원까지 같이 해서,

김윤호위원

그것은 어차피 물놀이장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네요. 두 가지로 해도 되겠네요. 화장실 정비는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의료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되겠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3개를 한꺼번에 같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다 통으로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따로 준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한 통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세워놨고요.

김윤호위원

이것은 사전에 수립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바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김윤호위원

내일모레 금방이잖아요. 이것 수립하는데 또 2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위탁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2월 말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은 아직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두 달 걸리고, 그다음에 용역을,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용역 발주한 용역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용역설계라뇨?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입찰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김윤호위원

용역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용역설계는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용역설계를 해야죠.

김윤호위원

용역설계비용이 이 안에 있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용역설계비용이 이 안에 있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도 수립 안 됐는데 어떻게 용역설계를 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설계해 놓고 먼저 타당성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용역수립을 계획을 잡아야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예산이 수립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는 것이니까.

김윤호위원

보통 그렇게 하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위탁 준다니까 그러는 것이죠. 일반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갈 수도 있지만 용역을 위탁을 준다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가 그것부터 먼저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 사항은 위탁 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설계는 예산이 통과돼야 그것을 가지고 용역설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발주하고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좋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나중에 용역을 설계를 한다는데 용역 타당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설계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준다면 위탁줄 수 있는 용역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는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7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니까 하단 행정운영경비 위쪽에 보면 분뇨처리실 바닥 에폭시 페인트 공사라고 쭉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지하 1층에 분뇨처리실 바닥에 각종 분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잦은 기계 고장발생 원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 거기 바닥을 에폭시 페인트를 칠해서 말끔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도, 공정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바닥 페인트 말씀입니까?

김윤호위원

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회입니다.

김윤호위원

상도, 중도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바닥 자체가 평방미터당 2만원씩 단가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중도 하는데 2만원씩 해요? 이게 지금 측면도 아니고 바닥이잖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개략 사업비로 뽑은 겁니다.

김윤호위원

대략으로 잡으신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하다 보면 조금 남겠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개략 사업비로 해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도, 중도 2번 칠하는데 평방미터당 2만원이라고 해서 좀 비싸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도, 중도, 하도까지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만원 정도인데,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782페이지에 하천 및 구거관리 부분을 보면 기존보다, 찾으셨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782쪽이요, 네.

주희

이주희위원

하천 및 구거관리에 보면 기존 전년대비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하천 및 구거관리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인데요. 그 밑에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900만원 감액됐고요.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7,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지금 제일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전체적으로 1,900만원 상승된 요인이,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어느 게 지금 제일 많이 상승한 요인이 될까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공공운영비가 많이.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휘발유, 등유, 오일, 예초기날, 장비 수리비, 기타 유지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새로 구입하거나 한 게 있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공운영비 예초기 및 고압살수기 등 유지관리해서 그 항목이 쭉 있잖아요. 휘발유, 등유, 오일 쭉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해당되는 항목이 있냐고요. 새로 구입하거나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더 인상요인이 된 게 리터를 구입하는 일수가 많아졌는지 아니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예초기 및 고압살수기의 대수가 늘었거나 이런 게 있나 하고 질의한 겁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예초기하고 고압살수기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상승한 게 어디에서 지금 상승을 한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자산취득비에서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죠? 상세 내역을 질의한 겁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하고 물놀이장 이동식 탈의장, 흙먼지 털이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내역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보면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죠? 연할액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차액이 많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19억8,500만원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반 이상 감액됐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 사항은 총 40억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 8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금액이 많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연도는 그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는데 그때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해서 남은 차액은 이월이 됐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2018년도의 금액이 거의 3분의 1로 지금 연할액이 책정이 됐어요. 6억1,400정도인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6억1,40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때는 교부금을 받은 것은 없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기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계속 이월된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계속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다시 또 증액된 것 보이시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14억6,50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왜 또 받은 게 없으면 다시 증액이 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018년도에도 국비는 받았습니다. 5억 받고요. 2019년도에도 6억6,7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국비를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환경부에서 받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환경부에서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명시가 안 돼서 계속비에 대한 총액하고 연할액이 책정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역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요망합니다. 오늘 중에 가능할까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중복돼서 피하고요. 78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일부내용에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공사 220만원 곱하기 1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물놀이장에 그늘막이 없었나요, 아니면 추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늘막이 있는데요. 지금 중간 정도 중앙 부분 그쪽은 그늘막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물놀이장 그늘막이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물놀이장 안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니라 이용객이겠죠, 주민들은 바깥에 있는 것이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늘막이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물놀이장 면적이 어떻게 되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물놀이장은 지금 현재 풀장은 3개 있고요. 지금 정확한 면적은,

김연우위원

10개라고 하셨는데 간격은 어떻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면적이 5,700㎡입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32개 정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놀이장 이동식 탈의장 제작이라고 1,200만원 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에 또 추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기존에는 여태까지 몽골텐트로 2개해서 1개소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게 몽골텐트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몇 년 사용하신 거예요? 몽골텐트는 얼마 든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 금액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예산 들여서 하시고 몇 년 사용하신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015년부터 사용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2년 조금 지났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김연우위원

철마다 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예요.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목에 보시면 국공유 측량수수료 80만원 곱하기 50필지,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 곱하기 15필지 하셔서 토털 4,750을 올리셨는데요. 아까 도로과 할 때 국공유지 일반 측량비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김연우위원

하천하고 다른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대동소이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도로과에서는 측량비가 35만원이었거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도 차이가 납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수수료는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어디 감정평가사 그쪽의 자료를 얻어서 하는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연우위원

타 부서보다는 월등히 비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억9,800에는 지난해 들어가 있는 관련된 비용들이 거기에 다 포괄돼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설유지하고 물놀이장 운영,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구급 이렇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783페이지에 보시면 비용들이 중복돼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간쯤 보시면 물놀이장 운영비 800만원하고 화장실 임대 2개동 해서 1,200만원이 있고 이게 포함된 건가, 별도인가.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요. 물놀이장 운영비는 휴지라든가 청소용품, 약품 같은 것 구입되는 비용이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턴키로 준 용역 안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리고 화장실 임대는 저희가 화장실 임대를 한 다음에 위탁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한 것 그게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9,500 안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사업 예산은 없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없습니다. 1억9,500은 운영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많게 보여요. 화장실도 따로, 모든 것들은 다 지원해 주는데,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우리 시에서 작년까지 운영했을 때 1억9,500이 더 들어갔습니다.

안성환위원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건비 채용하고 그런 비용.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외부에 주면 서비스가 좋아지는 겁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효과를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단지 70만원 줄어드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운영 면에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서비스라든가 현재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금액은 전년도하고 유사하고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진다, 이 뜻이 결론이시군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진짜 그러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두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나가서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시설은 갖춰주고 운영만 용역을 해서 인력을 데리고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도 이렇게 턴키로 만들어진 금액이 크면 또 시민들을 대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고, 배터리는 안 나갔네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아까 끼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내천에 지금 원수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작년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차이 나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양을 줄인 거죠? 갈수기하고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작년에는 연 통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많았는데요. 올해는 몇 달 하다 보니까 대략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 평균 사용량으로 계산하기는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유량은 똑같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유량이 일정하게 똑같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시기별로 더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천 유량으로 가게끔,

안성환위원

그것 원수 집어넣고 난 뒤부터는 냄새난다는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의 흐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피복비가 하천 관리원 피복비가 따로 있고 또 다른 쪽에 보면 오수 정화 이쪽에 피복비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안전화하고 방한복 이게 별도로 구입하시는, 이것 매년 구입하시는 것은 아니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직원들은 격년제로 구입하고요. 공무직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무직은 매년?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선진지 견학 나가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세요? 이게 분뇨처리나 환경 관련돼서 광명시가 선진지 아니에요? 어디로 가시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가 근무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자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선진지 견학은 아니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선진지 견학인데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분뇨처리장 관련 시설에 가서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거든요. 최근 시설을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 점을,

안성환위원

매년 5명 정도씩 보내세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보면 43페이지에 예비비가 91억 정도 지금 세워졌거든요. 작년 대비 예비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크게 세워진 이유가 있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금년 7월에 하수도 사용료가 20%가 인상 됐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인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본금이 늘어나서?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금액이 유보자금해서 60억하고 자본잉여금 해서 그러면 거의 100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전체 금액이 91억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 올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평가 잘 받으시겠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020년도에 받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년에 1번씩 받으시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금액은 그러면 저희가 이 예비비는 계속 가지고 있고 차후에 내년에 조금 줄어들겠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아니죠, 늘어나죠. 왜냐하면 내년도 7월에 20%가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국공유 재산관리 지금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내용은 없는데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속 측정 범주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유지, 그리고 경기도 또 광명시 해서 각각 몇 필지씩 매년 측정하시는 거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전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꼭 경기도 재산, 국유재산 분류해서 세우지는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국유재산 861필지, 경기도재산 111필지, 광명시 재산 252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년 나눠서 측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토털 전체로 측정을 하시는 건지.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측량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네, 국공유지재산에 대한 측량 및 감정평가.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국유지라든가 도유지에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정정하시겠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하고 도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황 측량이라든가 면적 같은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0필지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를 책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에서 보면 거기에서 50필지, 밑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15필지, 공유재산관리 등기 수수료는 또 20필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50필지면 납득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필지가 각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측량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으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떤 토지,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을 평가할 때 수수료이기 때문에 50필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등기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각각 등기 수수료는 어떤 때 20필지를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불하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급되고요. 등기 수수료는 무상 귀속이라든가 용도 폐지할 때 그 수수료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필지가 유동적이 아니고 고정적인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올해하고 같은 필지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국공유재산을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토지라는 판단이 서면 이게 증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측량도 새로 해야 되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고정적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전년 대비 매년 똑같을 수가 있을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런데 이 예산 정도면 근래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운 적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습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분뇨처리실 바닥 그것 맞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맞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분뇨처리 바닥은 상도, 중도, 하도 3회에 걸쳐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우리 보면 재료비로 수질관리약품 분뇨처리장에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정비인가요, 변동이 없나요? 지금 연간 900t 정도 처리하나요, 어떻게 되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지금 계획이 900t인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응집제하고 PAC하고 가성소다, 메탄올 기타 여러 가지 약품을 쓰는 것 같은데 충분해요? 남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 금액은 충분한 것으로 지금,

김윤호위원

충분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약품이 남는다는 거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거의 이 금액이면 한 해 정도 쓰는 데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남지는 않고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정확한 것 일부 남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속 똑같은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8천만원이었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품비가 분뇨가 연간 일정 양만큼 배출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절에 따라서 분명 다르고 할 텐데, 응집제도 분명 많이 들어가는 계절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니까 맨홀 및 빗물받이 뚜껑 15만원씩 해서 300개인데 맨홀이 300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빗물받이 뚜껑이 300개, 각각 300개라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호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맨홀 및 빗물받이 뚜껑 300개는 맨홀하고 빗물받이 뚜껑이 300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각각 300개인가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300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300개가 아니라,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맨홀하고 빗물받이 뚜껑해서 300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150개, 150개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조절해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맨홀하고 빗물받이 뚜껑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같이 묶어놨네요, 포괄을 시켜놨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조달 요청하는 물품이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쓰셨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김윤호위원

대충 알 텐데, 1년에 소진되는 것 300개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2017년도는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것도 데이터를 빼서 맨홀이 많이 나가는지 빗물받이 뚜껑이 많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파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2억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여기에 몇 년 전에 했죠, 몇 해 전에 했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해년마다 하나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계속적으로 해 오고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법정사항은 아니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예전에 광명·시흥보금자리 공공주택지구하고 광명뉴타운 정비 사업에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법정사항은 아니죠?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법정사항은 2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했다는 거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매년 한 게 아니고요. 2013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하고 뉴타운사업지구가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2013년 12월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김윤호위원

보금자리 해제 이후에 그다음에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해제 이후면 2014년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015년 4월에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이 돼서 그 사업을 반영하고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 2월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시흥테크노밸리하고 뉴타운 관련해서만 보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중지를 했던 것을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10월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 예산 관계에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예산 2억은 뭐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2013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그 해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돼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불용액만큼 다시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다시 또 명시이월 됐다가 2017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재이월이 안 돼서 그 금액만큼 다시 편성이 되게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많이 힘들었겠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부라든가 이런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개발계획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안 나온 상태에서 끝낼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용역 수립하는데 지금 중지했다가 다시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했다가 한 번 더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한 건데 지금 광명시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일단 크게 보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하고 뉴타운 관련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조금 더 미뤘다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너무 미루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김윤호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김윤호위원

아까는 20년인가 10년이라면서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0년 단위로 세우는데 5년마다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2015년도부터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맞죠, 아까 해제되면서,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2013년도부터 계속해 온 거죠.

김윤호위원

13년도니까 벌써 5년 지났잖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계속 있던 거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났잖아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 용역은 우리 개발계획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끝내야 되니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혼재돼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뉴타운만 있는 게 아니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특별관리구역에 취락지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같이 묶여야 될 건데 들어갔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 것도 다 담아서 할 겁니다.

김윤호위원

구름산도 다 들어가 있고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그것은 개발계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확실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담아서 다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 꼭 해야 돼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확신을 하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하수과 업무도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781페이지 수문 기계, 전기시설 유지보수료 지금 몇 퍼센트 책정하고 있어요? 1,800만원씩 하네요. 그러면 얼마씩이죠? 월 메인터넌스가 130만원,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나요? 150만원 책정되면 매월 와서 그 업체에서 메인터넌스 합니까, 점검 합니까? 7개해서 1억2,600 잡혀 있잖아요. 메인터넌스 몇 퍼센트 잡고 있어요? 월 150만원씩 잡잖아요. 펌프장 한 곳에 150만원씩 잡으면 그 업체에서 매월 와서 시설 점검하고 메인터넌스 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메인터넌스가 사실 아까워요. 시설 설치하고 1년 지나서 고장도 안 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박성민위원장

아니, 78페이지 펌프장 및 수문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2,600 잡혀 있잖아요. 이게 하드웨어 메인터넌스예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배수펌프장 수문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박성민위원장

그것도 매월 150만원씩 나가잖아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아닙니다.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7개소에 1식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공공시설물의 예산편성 기준표에 건물,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이 평방미터당 예산편성표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몇 퍼센트 나가냐고요. 메인터넌스를 몇 퍼센트 잡았어요? 하드웨어는 보통 8% 정도 잡는데.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그렇게 잡는 사항이 아니고요.

박성민위원장

이것 시설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하고 메인터넌스 똑같아요. 지금 자치 쪽에서도 엘리베이터 메인터넌스 매월 점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펌프장이라든가,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유지관리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메인터넌스 안 나가는 거예요? 연 1,800씩 나가는 게 아니라,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꾸준히 나가잖아요. 이것 메인터넌스라니까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펌프장이나 수문이 고장 났을 때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1억2,600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결산에서 봅시다.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유지관리비가 기계나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하시면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동석

최동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면 전년도 그러면 어느 정도 지출이 있었죠? 펌프장 및 수문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작년하고 다 동일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위원

지출이 얼마였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실제로 지출은 예산 범위보다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이 노후가 되면, 제가 자동차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유지관리비로 나간 비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중에 가능하죠?

재원

강재원치수시설운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배수펌프장 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게 45만원씩 1,890만원 이게 나가는 거예요.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그리고 783페이지 기간제 보수가 인원이 줄어들었네요.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인원은 8명 그대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84페이지에 시설 설치공사 그것도 예산을 적정하게 잡은 거예요, 조금 10~20% 내지 업해서 잡은 겁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민위원장

보통10~20% 해서 잡던데.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10~20% 업해서 잡거든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27페이지에 가정용하고 일반용 사용료 수입 올해는 올라오나요? 일반은 21억 올라가네요. 올렸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민들 좀 부담스럽겠네. 33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왜 줄어들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줄어들면 좋지만 왜 줄어들었어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3억3,469만8천원 감액된 사유는 올해에 총인처리시설 분담금하고 현대화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금액만큼이 줄어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혈세를 절약하는 건데 줄어들면 좋죠. 37페이지에서 위탁징수 수수료가 3억5천이나 증감됐네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25% 인상됐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아짐으로 해서 당연히 위탁수수료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구축물 1억 얼마 구축하던데 무엇을 구축하는 거예요? 뭐 사들이던데, 16억짜리 무엇 삽니까?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시설비예요?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일단 우리 시민의 혈세 절약해서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학기

김학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