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경희 의원 발언
준호
김준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결산서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기본이니까 국장님! 복지국 산하에 예산전용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되었지 싶은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입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명시이월을 말씀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363쪽 예산전용, 예산전용 문제는 기본 확인을 하고,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건, 일단 우리가 사유는 알고 가야지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전용은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전용은 공공근로사업에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670만 원을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도 역시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580만 원을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통상 이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보통 공공근로사업은 약 10% 정도 전후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재료비가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 사업, 우리나 주민들이 보기에 이 분들이 하는 사업에 표가 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네요, 재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사업을 하려면 재료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주 목적이 재료비 보다는 저소득층 생활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도 어차피 이런 식의 전용부분은 계속 일어날 수 있겠네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는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리를 구청으로 이관했으면 그 전에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지급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전에는 아동센터 자체에서 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사회복지 보조로 민간이전 되었다가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각자 하고 있다가 전체 예산이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 구비 대응투자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사안이 생겼던 모양이지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행복학습센터 지원 국비가 1,6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이 1,600만 원에 대응하기 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기적으로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뒤늦게 대응을 한다는 거지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1,600만 원이 내려오는데 50%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360만 원 전용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360만 원이 원래는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느 부분이 그러면 안 남았나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36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행복학습지원센터로 해서 1,600만 원 내려오는데 800만 원 대응투자하기 위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평생학습관 쪽으로 갈 돈이었어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평생학습센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행복학습지원센터에 줄 돈을 다시 행복지원센터 운영으로, 같은 내용인데 구비 대응투자를 위해서 국비 비율을 맞춘 겁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간에 전용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고 해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좀 더 이후에도 신중을 기하시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인사말씀과 각오를 잠시 듣겠습니다.
필연
황필연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일부로 의회에 있다가 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회에 있는 9개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의회에서 일 잘 하고 3층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복지국 업무를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1년 9개월 했습니다만 경제업무라든지 환경업무는 생소하기 때문에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과 배워가면서 또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준호
김준호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겠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주민복지과, 177페이지 중간에 노인생활 시설운영 지원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4,500만 원 되어 있네요. 민간사회복지 보조 통계목에 세부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4,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칠곡에 소재하고 있는 복음양노원에 지원하는데 거기는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헌태위원
집행잔액인데 이 정도면 원래 지출액이 9억 5,300 정도면 통상적으로 남긴 액수입니까 아니면 많이 남긴 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특별히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껴 쓴 부분입니다. 국고지원액인데 지원잔액입니다.
이헌태위원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남는다는 거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이헌태위원
17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재가노인보호도 마찬가지입니까? 13억 지출 중에 1억 5천 정도면 10% 조금 넘는데 보통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이헌태위원
10%가 조금 넘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은 비율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어차피 이건 집행목이 그 명목밖에 못 쓰기 때문에 남으면,
이헌태위원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시비 반납합니다.
이헌태위원
집행잔액을 적게 하면 주민들에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주민들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헌태위원
저소득층 재가노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용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 용도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재가노인들 집행잔액을 줄이면 그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갈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헌태위원
운영을 절약한 비용이라는 거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이헌태위원
혜택이 더 갈 걸 줄인 게 아니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지출액이 1억 5,800만 원이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집행잔액 1억 8,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태전동 과학대학 앞 공터에 소재한 두전경로당 신축예산인데 기반시설이 지금 아직 미비되어서 2014년도로 이월했습니다만 지금 불용처리된건데 재개발 공사가 중지되어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불용처리하고 기반시설이 되면 하는 것으로,
이헌태위원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100% 구비입니다.
이헌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역에 경로당을 하려고 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원래는 재개발해서 기반시설이 되는 것으로 보고 시작한건데 재개발이 지금 중지가 된 상태라서,
이헌태위원
이건 구청에서 판단 실수라든지 판단 착오가 된 건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지원, 대불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600만 원, 강북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100만 원, 이렇게 북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750만 원, 집행잔액이 천 단위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4개 노인복지관이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 노인복지관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은 대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642만 4천 원은 기본 절감하고 시작하는 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면서 아껴 쓴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이것도 보면 지출에 비해서 10%가 대불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3억이 지출되었다면 집행잔액은 3,600만 원이니까 이것도 10%가 넘는데 보통 10%가 넘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꼭 필요할 때 못 쓰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많이 잡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보통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면 무난하게 썼다, 10%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10% 정도를 생각합니다.
이헌태위원
10% 정도도 아닐텐데, 예를 들어 꼼꼼하게 하면 5%에서 8% 정도, 10%는 너무 느슨하게 잡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경제통상과에 보면 동변동, 서변동, 연경동하고 검단동에 보니까 농사짓는 분이 많더라고요. 대구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없는 줄 아는데 제가 구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농촌에서 농업을 하나 도시에서 농업을 하나 다 먹고 살고 생존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농업인 지원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출액이 1억 2천인데 집행잔액이 3,100만 원이나 남아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출액이 농업인 지원에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축산 경영 지원강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경영 컨설팅 사업이 2,500만 원인데 이건 자부담 50%, 국비, 시비 합쳐서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을 본인이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돈이고,
이헌태위원
농업인 경영컨설팅 사업 설명을 잠깐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컨설팅 사업은 태경농산이라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회사입니다. 생산라인 세척하고 포장하는 라인을 컨설팅을 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개선하는 컨설팅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고,
이헌태위원
그 분이 왜 포기를 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포기한 이유는 이 사업 말고 그 밑에 보면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조금이 7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농식품 가공 지원 시설사업을 지원신청 했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사업도 한 생산라인에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세척하고 가공하고 포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는 193페이지에 보면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인데 검단들에 여름철 침수를 대비해서 양수기를 7개소에 14개를 설치합니다. 남은 돈이 950만 원입니다.
이헌태위원
그런데 어떤 회사가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에도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자부담이 적은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세부사업을 어떤 회사가 마음대로 선택할 그런,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대상자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그야말로 컨설팅, 조언하는 분야이고 밑에 7천만 원은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국시비와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헌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농업 분야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할 때 결산서 쪽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6쪽부터 207쪽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거의 예산집행을 다 하신 것 같은데 207쪽 밑에 대기오염 관리 쪽에 보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메르스 때문에 앞으로 희귀병이라든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다 일종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뭐가 문제냐하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엘리뇨 현상에 의해서 희귀병, 앞으로 제일 문제가 환경하고의 싸움인데 다른 것 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고 환경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희귀병과 식량난이라든지 자연재해, 인재도 많이 생기지만 재해 중에서도 자연재해가 이런 일로 생기는데 예산에서 보면 대기오염 관리에서 예산액이 9,200인데 잔액을 1,400만 원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환경관리나 아니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구 온난화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집행잔액은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대기오염 측정 장비라고 정밀 정도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야만 저희가 수리하는데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상해서 장비구입비로 남겨 놓았다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구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지구 온난화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쪽에 구민들에게 홍보 예산은 잡힌 것이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기 온난화를 위해서는 비산먼지 관계라든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단속이라든지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그 외에는 탄소포인트라고 각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가입을 할 수 있는 홍보,
경희
신경희위원
아파트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게 어느 품목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앞에 탄소포인트제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린스타트 활성화가 홍보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홍보하고 저희가 가입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길 하나 더 내는 것보다도 환경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이 홍보도 하고 또 홍보횟수라든지 구홍보지에도 내야 되지만 많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탄소마일리지 운영은 예산이 1억 4,400인데 이건 어떤 곳에 씁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본인이 가입해서 연간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를 사용한 절감부분, 예를 들어 작년 보다는 그 달에 몇 % 절감이 되면 그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금도 주고,
경희
신경희위원
각 개인 가정이나 아파트에 나온 용지를 보고 전기요금에서 작년도 보다 올해 많이,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제 적립을 해서 주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헌태 위원이 질의했는데 193쪽 경제통상화 위에 보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도 있고, 제가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가뭄에 대한 피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저수지 30% 이상 저수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민들로부터 가뭄대책을 해달라는 사례는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다행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는지 저수지를 다 다녀볼 수도 없고, 저수지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17군데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수율이 30% 이상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러면 검단들 상습침수 지역에 양수기 임대 및 배수관리 예산이 보니까 거의 4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임대 부분인 것 같은데 양수기를 매해 임대료를 이만큼 줘야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양수기가 지금 6인치 짜리 양수기입니다. 대형양수기입니다. 물론 약수기를 14대 임차하는데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수기 1대 사는데도 2천만 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수기를 사서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또 그 양수기를 여름만 사용하고 겨울은 그냥 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도 되고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분야를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수기를 사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관리 쪽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러면 양수기를 사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철저하게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59쪽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에 예산이 6,2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여쭤보는건데 국비에서 나오지요?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시비입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당초는 102명 정도 되었는데 배정은 63명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중식비 6천 원씩 지급하는 그 비용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6천 원씩 지원하는데 예산이 6,200만 원 남았다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원래 예산작업은 전년도 9월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수요를 받으니까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7,8명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인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가내시가 된 것을 잡았습니다만 실지로 병무청에서 그 요원을 저희들에 내려 보내 주거든요. 복무요원 수가 감소되고 해서 실지로 배정받은 인원이 신청한 만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청을 원래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했는데 병무요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매해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작년에는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수요처는 수요만큼 올리고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올리고 인원은 다른 파트에서 하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지난 3년간 얼마나 예산이 남았는지 또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이 예산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백종현 부위원장,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두서 없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214쪽 환경관리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 7억에서 4,600만 원 남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대행수수료 잔액은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장에 반입이 되면 일반 민간처리장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공공처리장이 고장이 난다든지 반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민간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 고장이 안 나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양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이건 대형폐기물이고 일반 가정집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은 3개 회사에서 구역별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종현
백종현위원
위탁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위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위탁받은 업체는 몇 년마다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2년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2년 하고 다시 입찰 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입찰하게 되면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업체, 경산업체,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은 저희 북구에 소재지를 둔 회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실은 대구고 공장 처리시설은 전부 영천에 있는 경우, 경산에 있는 경우가,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저는 이런 업체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대구업체 아니면 안 된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그렇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대충 우리 북구가 입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직원들이 잘 해서 제가 물을 건 없지만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186페이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선린복지관에 민간위탁하는 거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다 시비인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선린복지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체가 공간이 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과장님은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는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임대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방법이 없나요. 지금 선린복지관에 있으면서 임대비는 나가지 않는데 외부에 나가면 비용들이 증가할 겁니다. 좋은 쪽에서 하는데 사비를 들여서 거기에 대한 임대비를 지출하고 나면 부담이 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 정도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 19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관련입니다. 2014년도에는 별도 부서가 없었지요? 올해 처음 중소기업,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교육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있는 것 같은데 올해 2015년도에도 이 예산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건가요.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이번에 기업육성계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하고 있는 건 외국어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외국 바이어가 왔을 경우에 통역도 하고 안 그러면 오더를 받았을 때 번역이라든지 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원팀이라고 해서 각종 법률, 변호, 특허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매월 셋째 주에 분야별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상담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계에서 특별하게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예산신청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보면 링크사업단이라든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보면 교육지원이라든지 통역서비스 아니면 법률, 특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구과학대도 있고 영진전문대, 가까이는 경북대학교, 여기에 보면 경운대학교 교육관도 있지만 여기에서 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계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하고, 그런 건 그쪽 대학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 중복되고 거기도 그 대학들이 활용을 못해서 예산이 남고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북구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은 남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는 2시간 당 10만 원 나가고 있는데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총 17건 상담했습니다. 연말까지 상담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담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면 그 예산을 그대로 둬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담이 안 들어오고 실적이 저조하면 예산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들이 그 외라도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왜냐하면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예산이 몇 십억씩 내려와서 교육도 하는데 거기도 인원을 못 채워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백종현 부원장님,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늦게 와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복지 분야에 188쪽 밑에 내려오면 어린이집 시비 특별지원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는데 설명과 그 밑에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 27억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민간, 가정, 법인 중에서 법인도 정부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원금액이 월 8만 원씩 지원되고 지원인원은 1,08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어린이집 시비 특별지원사업하고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다르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시비특별지원사업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과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사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정부 지원시설 교재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차량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하는 지원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어린이집에 보면 모든 어린이집이 허가를 받으면 다 지원대상이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다는 아니고 법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은 거의 80% 정도 지원이 되고 민간이나 이런 곳은 교사 정도 그렇게 지원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신청할 때 큰 곳은 교사가 10명이다, 적은 곳은 5명일 경우에는 명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사 몇 명 책정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은 교사 월급이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종현
백종현위원
등록된 교사만 지원되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은 교사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법인 어린이집, 지원 나가는 곳이 교사 보조하는 곳에 돈이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만 교사가 지원되고 민간은 어린이들 보육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어린이 교육비용은 어린이수가 10명일 수도 있고, 과거에 10명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 해서 20명 하면 그것도 지원이 다 나갑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그래서 관리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주 포인트가 관리감독입니다.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파견이라든지 감시하러 갈 때 1년에 몇 회 있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1년에 저희는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하고 있고 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옛날에 전직교사 출신과 학부모로 구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래가지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만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원이라도 제 마음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쉽게 말하면 학원생들이 많다고 해서 부정으로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전국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이 누수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산격종합 유통단지 기획관 구내식당 운영 애로해소, 결산검사에서 우수사례로 나왔는데 경제통상과 관련입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는 다 보셨지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악성민원들이 해결되는 과정, 결산검사에서 우수사례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어쨌든 2014년 결산하면서 우수사례로 언급을 했고, 이 언급을 넘어서서 지난해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했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혹시 경제통상과장은 그 분야 지적사항 아십니까?
대하
이대하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혹은 결산심의하면서 우수사례, 잘 하셨다고 격려하는 내용들 앞으로 의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7쪽 제일 위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9억 2천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1억 6,800인데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신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전체 예산이 54억 정도 됩니다. 54억 중에 1억 6,800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전체 예산은 1천만 원인데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시설장비유지비라서 전체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5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강북보건지소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고 260쪽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하단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49만 원이 예산인데 49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은 만 15세에서 18세 사이 학생들,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1인 당 4만 9천 원씩 해서 10명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하는데 올해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리고 261쪽에 보면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사업에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이 1억인데 7,6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독감예방접종할 때 민간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다가 일반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 중에서 접종행위료가 1만 5,000원 들어가는데 1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5,000원 부분은 개인은 자부담을 안 하고 5,000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인원이 많고 일반 의료기관에 간 인원이 적으니까 보건소에는 약품구입해서 접종행위료가 안 들어가는 상태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10% 이내의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볼 때 전체적으로 설명들으려고 여쭤봤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병의원 이용자 접종 행위료 지원은 작년과 해마다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2015년부터는 접종 행위료 1만 5,000원 부분마저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는 접종행위료 5,000원 부분을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액 개인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261쪽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을 것 같아서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증액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5천만 원 예산이 내려왔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1,1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를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동사무소 등 전체적으로 배부를 했는데 추가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를 구입해서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내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방역차량 1대와 열화상 카메라, 각 동사무소에서 방역할 수 있는 동력분무기, 기타 1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하니까 보건소 전체 예산반영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상당부분 커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합니다만 구비로써 장비라든지 기자재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숙원사업으로 보강해야 할 감염병 부분에 대한 장비를 이번에 신자재로 보강을 할 겁니다. 보강하면 내년 예산반영에도 보면 우리 구의 부담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놓더라도 자신 있게 내 놓을 정도로 저희들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큰 예산 없이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북구에서는 대책본부까지는 없었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대책본부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책상황실이 운영되다가 6월 2일자로 대책본부로 격상이 되면서 보건소장이 상황실장을 하다가 격상이 되는 바람에 부구청장님께서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상가로 가는 것을 북구청장 통제 하에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고 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대책본부는 전문가가 실질적인 통제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제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이번에 중앙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본부장이나 책임자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많이 꼬였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향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중요한 판단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갔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했더라면 이렇게 확산 안 되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와 연관해서 감염병 전문가 교육과정을 3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했네요. 이 부분들은 강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전문가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합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수년 전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계속 교육 갔던 사람을 반복교육을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보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도 늘리고 시에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 수준도 끌어올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잘 알겠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위생과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집행잔액이 200만 원 남았는데 요즘도 부정불량식품이 북구 관내에는 적발건수라든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은 신고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거의 하루에 5,6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주로 어떤 분야,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주로 음식을 먹다가 벌레가 나왔다, 먹고 나니까 배가 아프다 등등 대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80% 정도 되고 합의는 필요 없으니까 청결하게 해 달라는 경우도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으로 판정이 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과정, 유통과정, 보관과정 이렇게 나뉘어서 저희들이 구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으면 해당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제조과정을 조사해 달라고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정불량식품이 식생활 문화라든지 굉장히 깨끗해지고 사라지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줄어든다든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네요. 계속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
이헌태위원
여기에 일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일반 보상금 부분에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집행잔액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10%가 자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감시원들이 활동을 적게 하면 보상비가 적게 나가고 실질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위해서 구입하고 하는 이런 활동은 똑같이,
이헌태위원
지출액이 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감시원 활동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럼 아까 부정불량식품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면 집행잔액을 다 써서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집행장액이 남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처분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거기에서 20%를 신고자가 수령해 갑니다. 권익위에서 선지급하고 후에 구청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고해서 그 분이 포상을 받는 건수가 적었다 이렇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 그리고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니까 청구 내려오는 시기가 늦으면,
이헌태위원
그러면 이건 2014년 결산이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처리되겠네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이헌태위원
그럼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2014년도에는 책정했는데 올해도 이 정도 규모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예산에는 2,68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세부사업으로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
이헌태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대폭적,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작년에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헌태위원
대폭적으로 갑자기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파파라치 학원이 생기면서 전문가들이 북구를 다니면서 신고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그만큼 과징금을 거두어 들였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익위원회에서 청구가 오면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2,600만 원,
이헌태위원
그러면 5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면 거의 500%인데 엄청나게 늘었는데,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돈을 받은 거니까,
이헌태위원
지금 북구에 파파라치가 작년에,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작년에는 거의 휩쓸고 갔습니다.
이헌태위원
파파라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단속당하는 영세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계위협 당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너무 많은 파파라치가 신고를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주로 신고된 것이 영업장 무단확장입니다. 조그마한 가대기 내고 창고, 주방 달아낸 것, 영업장 무단확장에 대해서는 1차에 영업정지 7일에서 시정으로 처분기준을 완화시키고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해서 보상금을 안 준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부터는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이헌태위원
저도 법이 바뀐 걸 아는데 올해는 파파라치가 별 이득이 없으니까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파파라치의 영업장 불법 개조 부분도 부정불량식품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총괄 묶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헌태위원
따로 뗄 수가 없습니까? 부정불량식품하고 영업장을 식당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산 부기상 관련된 사항인데 올해 예산부서와 부기상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보니까 4천만 원 예산인데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겨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센터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운영위탁 협약을 하고 업무개시를 작년 12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센터장과 직원들 채용관계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업무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작년에는 기자재만 구입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헌태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백종현 부위원장,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금액이라든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쓰고 얼마 남았다고 하니까 믿는 겁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건 페이지를 볼 것 없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 찾아가는 의료사업은 어떤 사람 위주로 의료사업을 하는지 또 치매검진사업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치료를 하는 건지 금액이 5천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노인의치보철이 5천만 원 나가는데 노인마다 다 되는 건지 장애인 노인만 되는지, 에이즈가 1억 얼마 들어갔는데 북구에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나가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위원장
백종현 위원님, 오늘은 결산자리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최대한 결산에 맞추어서,
종현
백종현위원
방금 말씀드린 건 결산을 다 하려고 하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도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안 그래도 백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네 가지, 첫째는 찾아가는 의료사업, 두 번째는 치매관리사업, 세 번째는 노인 보철사업, 네 번째는 에이즈 관리사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의료사업은 말 그대로 현장위주의 사업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 방문보건사업이고 그 외에도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상당 분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보더라도 금연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타이틀이 찾아가는 의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명칭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에 치매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8.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관리 환자는 1,300명 정도 되고 추정하는 수치는 4,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도 보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치료위주의 사업보다도 치매사업일 경우에는 예방,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홍보프로그램도 하면서 조기발견을 위해서 60세 이상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년에 1만 건 정도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를 해서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협약한 5개 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치매환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노인보철,
종현
백종현위원
잠깐만, 다 하려면 끝이 없고 중요한 것은 금액 따지는 자리인데 잠시 들은 거고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헌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아까 영업장 확장 관련해서 그건 건축주택과와 같이 공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건축주택과에서는 자기들 관련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준호
김준호위원장
양쪽 처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건축과에서도 처분을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위생과와 건축과 둘 다 처분,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우리는 영업장 무단확장이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에 대해서,
준호
김준호위원장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없어져서 거의 종료가 된,
준호
김준호위원장
그럼 과태료를 두 군데 다 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이 사람이 건축과로 통보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건축과로 통보 안 합니다. 저희들만 처분하고,
준호
김준호위원장
그리고 위해식품 유통근절과 불량식품 근절을 굳이 다르게 하는 이유가,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산 부기를 하면서 분류과정에서 전국 공통용어가 돼서 그런데 그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성질이 약간 다른 것은 분류를,
준호
김준호위원장
비슷해서 여쭤보고, 경찰에서도 불량식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가 공조체계가,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강북경찰서와 북부경찰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예산은,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결산자리니까 칭찬할 건 하고 넘어가야지요. 박세운 소장님 오신 이후 보건소 본연의 사업뿐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잘 하신다는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런데다가 유통단지의 기획관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위생과 관할입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님,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잘 했지 싶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21페이지 도시관리과에 보면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지출액에 비해서는 적은데 예산은 거의 10억인데 2천만 원 남은 건 10억 규모에 비해서는 집행이 잘 처리된 겁니까?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유통단지 북편 남편 인도 개체사업과 유통단지 중앙분리대 가로수 밑의 중분대에 식재를 하는 사업비로 집행했는데 실지로 10억 중에 2천 남은 것은 2%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헌태위원
북구에 돈 1천만 원이 없어서 늘 생각하다가 2천만 원이 남은 걸 보니까 10억 규모에 비해서는 집행을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집행잔액이 6,800만 원인데 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니까 인건비와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에 인건비가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원 내 시설물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남아 있는데 운영비에서 아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이건 공원 운영비인데 전기, 수도요금, 예를 들어서 오봉폭포라든지 하절기에 분수가동을 하면 전기, 수도요금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과 수선유지비, 일정부분이 고장 나면 수리하는데 고장이 안 나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절기에 더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 대비 보면 굉장히 미미한데 앞선 그런 답변과 같이 보면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은 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데크 조성하고 학봉(가람산) 정비하는 쪽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5억을 받아서 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화담마을에 데크조성하고 가람산에 체육시설이나 등산로 정비하는데 투입한 금액입니다. 1,200만 원 잔액은 사업비 입찰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퍼센트로 따지면 미미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천만 원, 5천만 원 이 단위만 굉장히, 그 단위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 천 단위 집행잔액을 보면 많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대부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잔액으로 우리 구의 다른 곳에 활용하면 되는데 환경문화사업이라든지는 거기에 국한되어서 단위사업별 그 부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맞습니다. 241페이지에도 보면 도로보수에 똑같은 질의인데 1,700만 원이 남아서 계획상 예산으로 보면 3억에 비해서 1,700만 원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보다 현저히 떨어지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국은 일명 노가다 국이라는 말씀도 해 주시면서 우스개 말씀을 하시던데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19페이지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라는 부분에 집행잔액이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 2,1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데 일단 녹지공간 시설물이 어느 범위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싶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 정도 남은 것이 공원운영비입니다. 공원운영비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주된 부분에 포함이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까 오봉폭포, 예를 들어서 펌프가 고장 났다면 고장 난 요인에 의해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요금이 일정부분 절감된 부분이 2천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시설물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시설장비,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체육시설, 산림 내의 체육시설 고장빈도에 따라서 집행요인이 발생되고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시설물이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지 아까 물었는데,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운암지 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건 공원이 아니고 녹지에 있는 시설유지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결산파트이긴 하지만 222페이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부분에 어린이공원 조성, 역시 제가 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는 예산이 있고 집행잔액이 아예 없습니다. 부족한 만큼 10원 한 푼 남김없이 다 집행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북구에 현재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지요?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원수는 122개인데,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이라고 분리를,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확한 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충 몇 개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본 위원이 구암동 함지근린공원 내에 대구에는 최초로 애완견 배변 비닐함을 설치한 부분이 지금 이용빈도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 계장님께서는 다른 공원에서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용빈도라든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가비닐로 제작해서는 하지 못하고 일반비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다음 예산반영 때 다른 공원에도 설치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빈도가 높으니까,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설치를 애완견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호응도가 높은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개까지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윤영
장윤영위원
개에게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를 안 키우는 분들은 개의 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위한 부분이기는 한데,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정말 애완견을 사랑한다면, 저도 집에 말티즈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 항상 운동 시키러 나가면 비닐종이를 가지고 나갑니다. 정말 좋아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은 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건설과 24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 도로보수가 3억 책정되어서 1,700만 원이 남았는데 도로보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도로보수인지,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뜻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스콘 포장 부분보다도 실제적인 요철이라든지 일부 파손되는 부분 긴급보수 개념입니다. 잔액 발생도 지금 강북, 강남으로 해서 2개 지구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최종 정산한 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관내, 특히 을쪽에 보면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지 안타까운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15년도에는 남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주위에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연락이 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넘어지는 사례도 있고 상처가 나면 누가 보상합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보험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 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밑에 동절기 도로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안전총괄과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아닙니다. 안전과는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들이고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라든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재해예방과에 231쪽, 도시국은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비에 보면 예산 1,9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건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난대비해서 재난응급복구비 부분들은 재난이 나면 임차하는 양수기나 일반 차량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 예산은 얼마든지 남을수록 좋은 예산이고, 같은 질의인데 건설과에 239쪽 읍내동 441-25번지 도로건설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1억 8,200을 했는데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보상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건설과 같은 질의입니다. 243쪽 수자원 관리도 명시이월 5억을 했는데 진행 중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것도 팔거천 정비사업이었는데 정비완료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는 질의는 끝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는 분들 여러분들 동네 구역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 사시거나 혹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적은데 길가 상가 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상가건물을 10억, 20억 주고 사놓은 건물 앞에 플라타너스나 가로수를 너무 크게 해서 건물을 2층, 3층까지 막아서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임대료를 많이 주고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데 간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가로수 때문에, 그래서 물론 환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키 큰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를 선정할 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키 낮은 가로수로 좋은 나무로 대체할 업무추진하실 때 이런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도 꼭 필요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훈
노남훈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노선별로 시종합계획에 가로수 수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실지 보면 느티나무라든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1층 간판이 많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주로 봐서는 그런데 실지 보행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가로수로 인해서 하절기에 바로 직사광선을 피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사실 유지관리되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될 부분인데 일정 부분 상가업주로서는 피해라고 하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요구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당장은 제거를 하고 이식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제시할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또 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로 보면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다 가려서 영업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다니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시에서 회의를 하든지 할 때 가로수를 새로 심는다거나 있는 나무를 뽑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 심는다거나 도시를 형성할 때 상가주변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가로수를 키가 낮은 것으로 심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백종현 부위원장님,
종현
백종현위원
235페이지 건축과, 잘 하시기 때문에 물을 건 없습니다만 쾌적한 주거환경지원사업에 7억이 넘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주거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수령에서 기초연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65세 이상 수급자가 9만 9,000원 받다가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원래는 주거복지계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0억 정도가 넘어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이 소득인정액으로 바뀌어서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인 수급되는 부분도 소득인정이 되므로 해서 그런 주거연금 급여가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만 9,000원 주다가 20만 원 주니까 20만 원 안에는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많이 받다가 오히려 더 적어지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이 되었고 우리가 예산이 늘어난 70억은 주거생계비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왜 이걸 건축과에서 담당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주택은 국토부에서 관장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주거복지계를 신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평상시에 업무 마치고도 설명회라든지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유병철 위원이 잘 하셨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분야가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도시국장님께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가셔서 결산할 때 참석을 못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시, 건축, 건설, 교통, 토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60억 가까이 되고 결손이 30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왕 결손처리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징수과로 우리가 1년 지나면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결손처리될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판단되는데 올해 최대한 미수납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라고 도시국 전체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미수납액 자체가 너무 크니까 160억이라는 자체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논의해서 방법을 미수납액을 징수과에 넘기기 전에, 넘기면 결손이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을 하지 말고 미수납을 최대한 거두는 방법을 올해는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