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에 지역구를 둔 정의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 정원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본회의 방청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요즘 정규직은 신이 선택한 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는 노동관계의 복잡함과 처우문제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우리 북구에서 노동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비단 우리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살아가는 서민들이 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배광식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지역과 계층, 연령을 떠나서 구민들의 인권이 소중히 그리고 공평하게 다루어지는 북구민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금기시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분단이 그 원인이겠지만 노동과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것은 이념적으로 접근이 되고, 또 상당히 사시(邪視)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근로자｣가 맞냐 아니면 ｢노동자｣가 맞냐, ｢근로자의 날｣이냐 아니면 ｢노동절｣이냐로 가끔씩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노동조합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 이기주의로 매도되었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문제가 정말 나와 상관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노동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장과 직원, 아파트 경비원, 또 우리 공무원 사회, 3공단에 위치한 영세한 안경업체에도 노동은 존재합니다. 고용과 피고용이 이루어진 모든 관계는 노동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문제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동의 문제에 대해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한국사회에서는 아쉽게도 교육과정에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 선진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되면 노동계약서를 쓰고 노사협상을 하는 과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바로 노동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장님들은 가능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부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에 대한 교육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사장님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된 사항이 크다면 벌금도 내야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해결을 하겠지만 작은 가게 사장님은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장님의 잘못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수많은 중소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교육을 받았거나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사용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아내일 수 있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우리 아들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일용직 노동자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 있고, 그 숫자는 수백만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북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보편적인 그리고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노동자 인권의 문제를 더욱더 전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카나 아들, 딸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키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는 사장을 만나기를 우리는 모두 바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청장님! 대부분의 구민이 임금노동자이거나 중소 자영업자인 현실에서 노동관계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만 가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서 폭넓은 노동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교육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구청 공무원은 물론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 요식업 대표자 교육, 어린이집연합회, 직능단체, 북구청에서 위탁하는 업체, 기관, 복지관, 센터 등 북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최저임금의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단체대표 및 자영업자들 스스로의 불공정 근로관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사용자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소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효과적인 노동교육에 앞서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노동교육 전면실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든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교육은 누구나가 받아야할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황필연입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의회에 근무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첫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각종 단체 및 주민들이 노동관련 지식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주민들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동법에 대한 관계규정과 운용사례 등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므로 이영재 의원님의 ｢노동교육｣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도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고용과 피고용,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생을 모색하는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소재 사업체는 3만 7,528개이고 종사자수는 약 15만 여명입니다. 이들 사업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노동관련 법규이해나 지식부족으로 부당한 근로계약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한,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 한 해 동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접수․처리한 노동법 관련 위반건수가 9,752건에 달하며 그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7,472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43건이나 됩니다. 이영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노동교육을 의무적인 시민공통과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노동관계법을 교과 과정으로 체계적이고 국민 모두에게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도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례조회 시 또는 별도의 집합교육을 통하여 노동관계법, 노동현안 등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 노동행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 주민들을 위한 노동교육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시에 주관 부서별로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최저임금제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질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노사 간의 불공정 근로관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관서 및 노동관련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노동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협력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거수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부탁을 드리고, 답변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올해는 힘들겠지만 후반기동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어떤 교육을 실시할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다른 답변 없으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현1,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헌태 북구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구정을 헌신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취임 1년이 지나서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구청 업무를 아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에게 감사를 표하며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화천의 생태하천 개발과 역사탐방로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굽이치는 강변을 따라 수많은 역사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탐방로가 있습니다. 대구시민이 자랑하는 중구 근대골목이 1.5㎞, 간직한 이야기가 주로 근대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탐방로는 약 7㎞에 이르고 있고 곳곳에 산재한 유적이 간직한 이야기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아우르는데 다른 먼 지역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대구 북구 동화천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공주택과 대구 4차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대구의 마지막 생태하천인 동화천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동화천 주변에는 북구 동서변동과 동구 지묘동 지역의 기존아파트에 연경동과 지묘동에 주거인구 약 2만 명의 주택단지가 새로 세워지고 있고 인근 동구 봉무동에는 아파트 주거인구 3만 명, 유동인구 10만 명의 이시아폴리스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창 건설 중인 대구 4차순환도로 서변IC와 파군재IC가 동화천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대구시민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천의 생태보존은 주변개발로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동서변동과 연경동, 동구의 지묘동과 봉무동 주민을 넘어 대구 시민 전체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화천은 그래서 우리 대구시와 북구가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자랑할만한 자연 자원이면서 또한 역사유적의 보고(寶庫)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동화천을 따라서 살아 숨 쉬는 달구벌 7000년 역사길, 즉 동화천 역사탐방로 개발을 진지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화천 역사탐방로는 금호강 합류지점인 북구 동서변동, 지금은 없습니다만 금호강 세심정 부근에서 시작하여 연경동을 거쳐 동구 지묘동, 신숭겸 장군 유적지까지 이르는 대략 강변 보행거리가 약 7㎞되고 직접 걸어보니까 소요시간이 1시간 50분, 2시간 가량 걸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동화천변 탐방로에는 곳곳에 풍광과 역사문화 가치, 교육소재와 흥밋거리로 넘쳐나고 있는데 도시 녹색 힐링공간인 동시에 훌륭한 역사교육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으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탐방로 가운데 7곳의 주요 포인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서변동, 무태는 대구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한 정착지입니다. 대구에서 빗살무늬토기로 대표되는 기원전 5000년전 신석기시대 대표유적지가 발견된 곳이고, 거칠게 말해서 대구지역 토박이들은 바로 이들 선사인류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동화천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곳으로 신숭겸 장군 유적지, 살내전투 등 관련설화 유적지가 곳곳에 있는데 특히 동화천 주변에는 1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태, 연경, 도덕산, 나팔고개, 왕산, 지묘동, 파군재, 팔공산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은 흔적이 사라졌지만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이 연경동 화암 부근 동화천변에 있습니다. 연경서원은 조선시대 제가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고 그 당시에 대구를 대표하는 선비들의 학문과 사교의 전당이었습니다. 넷째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요즘에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광해군, 요새 KBS 드라마 징비록에도 나오지만 광해군의 태실이 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을 통털어 대구 지역에서는 유일한 왕자 태실로서 유물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째는 동화천이 금호강과 합류하는 유역의 세심정과 나루터 일대는 서거정이 말한 대구10경의 제1경으로 조선 중후반 강안문학, 강가에서 이루어진 문학인 강안문학을 활짝 꽃피우며 조선 유학의 르네상스를 연 주무대입니다. 그리고 여섯 째로 연경동에 있는 수령 1천년 느티나무는 작년에 대구시에서 350페이지짜리 대구 보호수 책을 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경동에 있는 수령 천년 느티나무는 대구에서 유일한 수령 천년의 느티나무입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가보니까 거란족이 고려를 침략할 당시에 태어나 지금까지 1천년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사진이라든지 영화촬영소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곱째로는 도심에서는 보기 드물게 무태는 서계서원과 송계당을 비롯한 능성 구 씨와 인천 이 씨 집성촌인데 누정, 재실, 비각들이 도심 내에서 이렇게 많은 곳은 없다고 합니다.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동화천 역사탐방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야기로 가득 찬 그야말로 스토리텔링 천국의 테마형 역사탐방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역사탐방로를 상상해 보면 동화천 금호강 하류 지점에서 시작해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금호강변 세심정 나루터, 서계서원과 송계당, 그 다음에 서변동 선사시대 유적지, 그 다음에 수령 1천년 연경동 느티나무 그리고 광해군 태실, 그 위에 대구 최초 서원인 연경서원, 그리고 왕건과 견훤의 역사적 공산전투지 그리고 신숭겸 장군 유적지로 이어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천 역사탐방로를 금호강, 무태, 검단 구간 일대 수변 레저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한다면 250만 대구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문지리학 분야의 한 전문가인 대구의 모 교수님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권에 속한 하천 중 동화천만큼 우수한 경관과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하천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담당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신숭겸 장군 유적지까지 약 7㎞에 이르는 동화천인데 대구 최고 명품 생태하천으로 개발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북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동화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화천은 상류에 대구시민 식수를 위한 공산댐이 완공된 1981년부터 하류인 남쪽으로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서 죽은 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공산댐이 생기기 전에는 1급수 물고기들이 서식할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백사장도 곳곳에 펼쳐지고 결혼 예비자들의 웨딩사진 촬영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대구시민의 휴식지로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드러난 풍경은 멋진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물이 흐르지 않다보니 물이 고여 악취가 나고 모기가 들끓고 사람들이 근처에 전혀 다가서지 않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의 동화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화천의 물 흐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LH공사가 2017년까지 북구 연경동, 지묘동 지역에 연경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금호강 이시아폴리스 강변도로에서 지묘동으로 가람봉 일부 산을 뚫어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1.3㎞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 밑에 60㎝ 관을 깔고 금호강 물을 펌프로 올려서 동화천으로 보내면 연중 내내 풍부한 물이 흐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본 의원이 북구청에 조사를 부탁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조사 결과는 유지용수 관로매설 추정비가 약 30억 원, 즉 관로부설에 10억 원, 펌프 기계실은 20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이 정도면 국회의원님들이나 대구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매일신문에서도 제 안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사업비도 30억 원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고 대구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구시와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는데 이와 관련 북구청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살아 숨 쉬는 달구벌 7000년 역사길, 동화천 역사탐방로 조성에 대한 평가와 혹시 동의하신다면 이를 구체화시킬 종합적인 계획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도 동화천 역사탐방길 문화지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현장 곳곳마다 안내판을 세우고 또 역사탐방단을 유도하는 등, 최근에 YMCA 사무총장님을 만났더니 동화천 역사탐방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도 얻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구시민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북구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대구 유일 수종 천년 연경동 느티나무는 천년이라는 상징성과 희귀성으로 인해 관광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연내에 안내판과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주변을 정비해서 관광지로 만들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천은 합류지점인 무태 검단지역 금호강과 함께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자연자산과 역사자산의 보고(寶庫)이자 대구의 미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북구청이 동화천의 생태하천 개발과 역사탐방로 조성에 큰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헌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먼저 이헌태 의원님의 동화천에 대한 남다른 사랑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화천의 개발방향과 추진계획,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물이 흐르는 동화천 유지용수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 도학동에서 발원하여 북구 동서변동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약 15.6km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적과 스토리가 집중되어 있는 신숭겸장군 유적지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는 약 7km이며 이중 지묘동 구간 0.6km는 동구에서 2013년 3월에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정비된 6.4km는 구간별로 재해예방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제방보축, 준설, 자연하천 존치, 생태하천 개선, 친수공간조성 등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간별 추진계획으로는 연경택지와 접한 3.5km는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택지하류 경계~금호강 합류지점까지 2.9㎞는 우리 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택지 경계에서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까지 1.3km 구간은 자연하천 존치지구로 최소한의 재해예방 차원의 사업만 시행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1.6km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해예방사업으로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6천만 원으로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금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동화천 정비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등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호강과 동화천 합류지점 일대에 총 40억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화천 유지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생태하천 복원 설계를 내년부터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시아폴리스에서 지묘동 파군재 사이의 도로개설 구간 1.3㎞ 구간에 파이 600㎜의 공급관로를 묻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부산국토관리청에 유수인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 및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화천이 친수 생태환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헌태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문선입니다. 이헌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살아 숨 쉬는 달구벌 7000년 역사길 - 동화천 역사 탐방로 조성에 대한 평가와 구체화 시킬 종합계획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화천 주변 대규모 개발로 인해 동화천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동화천과 금호강 주변의 역사․문화․생태․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주신 이헌태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태로 불리는 동서변동 지역은 금호강, 동화천, 신천의 3개 하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이들 하천의 범람에 따라 비옥한 충적지가 잘 형성된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천 하류인 금호강과 동화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두물머리는 조선중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서거정 선생의 유명한 칠언절구인 대구십경(大丘十景) 중 금호범주(琴湖泛舟), 노원송객(櫓院送客), 침산낙조(砧山落照)의 三景이 바로 이곳 금호강 일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총 유로 21㎞에 달하는 동화천은 조선시대 중기에는 옥계(玉溪)라 불릴 만큼 물이 맑았으며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실상부한 대구를 대표하는 생태하천으로 계절에 따라 변화해 가는 다양하고도 수려한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령 100년이 넘는 왕버드나무 군락지를 비롯해 1천년 역사를 품은 대구유일의 연경동 느티나무, 공산전투에서 지명이 유래된 무태와 연경, 퇴계 이황선생의 화암 연경에 등장하는 화암(畵巖),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 터 등 우리 북구의 소중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이 즐비한 곳입니다. 동화천변 연경서원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으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과 더불어 대구지역의 양대서원으로 퇴계 이황 및 한강 정구 선생을 비롯한 그의 후예들이 낙동강과 금호강 여기저기에 제사와 세심정, 압로정, 소유정 등 누정을 지어 자신들의 강학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연경서원 출신들이 바로 위인 부인사에서 팔공회맹(八公會盟)을 하고서 국난극복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서계서원과 송계당을 비롯한 오래된 누정(樓亭), 재실(齋室), 비각(碑閣) 등이 마을에 산재해 있으며 대구지역 유일의 왕자 태실인 연경동의 광해군 태실 등 동화천을 따라 수많은 역사와 전설을 품고 있는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자연자산과 역사자산의 보고(寶庫)입니다. 인접한 지역에는 대구시와 북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의 검단동 왕옥산에서 동화천 합류지점에 이르는 구간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복원․개발하는 명품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 가칭 ｢화담 휴(休) 프로젝트｣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금호강과 동화천 일대에 대한 역사탐방로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부서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여 일정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구체화 계획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2016년부터 3대 문화권 즉, 가야, 신라, 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서거정의 금호강 대구십경, 고려왕건의 공산전투 왕건길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구지역과 연계한 역사 테마형 관광코스를 공동 개발하여 역사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화천 역사탐방길 문화지도 제작 및 안내 설명판을 세워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천, 금호강 일대의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한 일정별 로드맵으로 스토리텔링 구성을 완료하여 역사탐방길 문화지도를 제작하고 해당지역에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경동 느티나무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최고령 노거수인 1천년 역사를 품은 유일한 느티나무가 지난 ‘82년 노거수로 지정되었으나 연경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여 대구의 보호수로서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헌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수령 1천년 품은 느티나무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여 LH공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변을 공원화하고 안내판 등을 정비하여 동화천과 연결한 숲길, 역사탐방로 코스에 포함함으로써 천년 느티나무를 명품화하고 관광상품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헌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보다는 북구청이 1년 동안 금호강이라든지 동화천에 대해서, 또 사이에 있는 가람봉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시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어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동화천의 생태하천 개발과 역사탐방로 조성에 더욱 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구본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 구본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7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현재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한 간단한 사업비조차 확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재정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현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거두어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세입을 늘릴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내용은 우리 북구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까 합니다.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 운영예산 절감과 그 인력을 활용해서 공무원 정원증가로 인한 고정경비가 증가되는 것을 줄이고 이자수입 확충을 통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증가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조직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민선6기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조직개편이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각 과의 명칭변경이나 재무과, 평생학습과 신설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외부용역을 통해 조직개편할 시에 행정동 정비를 했어야 하고 행정동 통폐합을 통한 인원 조정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정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허나 올해 5월 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22명의 인원이 증원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69명의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80명 증원이 되고 앞으로 추가 증원으로 공무원수는 천 명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증원만 늘려 나가는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현재 23개 동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인구수별 동 현황을 살펴보면 3만 명 이상이 4군데, 1만 명 이하의 과소동이 인구 5,177명인 침산1동을 비롯한 고성동, 복현1동, 검단동, 산격3동, 산격4동, 6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인구수, 지역여건, 주민편의, 효율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일정구역을 1개의 행정동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수 주민들의 생활편의, 효율적인 지역관리, 예산의 절감 등을 위해서 행정동을 정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통폐합을 통한 여유인력을 기구개편이나 사회복지 인력 충원에 반영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당연한 변화라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인력, 예산을 줄이자라는 슬로건으로 동 통폐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게 되면 새로 필요한 복지인력을 신규 충원 없이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지되는 주민센터 시설을 활용하면 부족한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자연스럽게 확충하여 추가적인 복지시설 건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을 통한 절감된 동 운영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해서 행정동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조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재정여건은 복지예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세입을 늘릴 방안은 이자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의 경우는 주민의 세금부담 없는 재원증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집행부가 예산을 내 재산처럼 아끼고 관리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8개 구·군 예산 대비 이자수입률을 비교해 보면 북구가 꼴찌 수준으로 달성군이 0.8%, 중구가 0.38%, 남구가 0.36%, 동구가 0.29%, 수성구가 0.26%, 북구는 0.19%입니다. 0.1% 차이면 금액으로 5억 이상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자수입을 적게 올리는 것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북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수입 세입예산을 보면 항상 5억에서 8억 수준으로 이자수입을 추계합니다. 이는 너무 소극적인 추계이고 이자수입이 엄청 저조한 상황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이자수입 저조에 대한 원인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자수입 개선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의 심장자동제세동기(AED)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정기연주회 도중 지휘자인 코바체프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급성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분 정도로 3~4분이 지나면 뇌 조직에 손상이 가기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심장자동제세동기(AED) 설치비율이 7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이고 그 중에 북구가 8개 구·군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서울의 경우 무려 1,400명 당 1대 꼴이고 광주는 3,000명 당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4,300명 당 1대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설치율입니다. 하지만 대구는 8,000명 당 1대 꼴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 북구를 보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도 꼴찌인 1만 5,000명당 1대 꼴 설치로 엄청나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일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군별로 주요 시설에 심장자동제세동기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의 어울아트센터, 청소년회관 등 이용객 수가 많은 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북구에 심장자동제세동기 설치 계획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의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문선입니다. 구본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정원증가의 적정성과 정원 확대 계획, 행정동 통폐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북구청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초석인 구 조직운영에 많은 염려와 관심을 주신 구본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정원 증가의 적정성과 향후 공무원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를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하는 비전과 역점사업 추진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본청 2과 4담당이 증가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조진진단 전문기관 용역의 목적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구 미래비전 수행에 적합한 조직으로의 변화, 각 부서의 적정인력 분석 등을 통해 본청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부서의 분리, 공원 전담부서 신설, 평생학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본청 기구개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동 조직에 대해서도 주민수, 각종 민원수요, 지역환경 분석 등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행정동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과 행정동 조정계획이 선행되어야만 할 사항으로 지난 조직개편에서는 아쉽게도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혁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현재 행자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책임 읍면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여부와 정부 및 대구시의 지방조직 개편지침 등이 시달되면 동 조직에 대한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과 4담당이 증가하였으나 4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여유정원 8명 및 전략사업팀 폐지에 따른 6명에 대한 재배치 외에는 순증 없이 현 정원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기준인건비에 대비 공무원 정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므로써 공무원 정원을 단순한 주민수 증감으로 책정하기보다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복지행정 수요와 주민요구, 지역환경 및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책정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57명의 공무원 증원과 금년 7월 1일자 정원조례 개정으로 시행되는 22명의 증원내역은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정원 3명, 지방소득세 4명, 통합관제센터 2명, 규제개혁추진단 1명, 대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5명 충원 외에는 대부분 사회복지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써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실현이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에 따른 충원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복지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미이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으로 페널티 및 국고보조금 120% 환수 등의 제재와 불이익으로 강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복지인력 순증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향후 2017년까지 복지인력 순증계획도 정부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정원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정원조례 개정 중에 있는 대구시 타 구 ․군과 주민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 북구는 공무원 정원이 964명으로 주민수 대비 0.218%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달서구 0.177%, 수성구 0.213% 다음으로 적은 인력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기준 인건비 대비해서도 타 구․군에 비해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읍면동제 본격 시행여부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 정원관리 계획에 따라 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인력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하여 자체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행정동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추진하였습니다. 동별 특성 및 일부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반대 등에 의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지 못한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최근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에 따라 당시 4,943명으로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노원3동을 노원1.2동으로 편입 노원동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인구가 6만 명에 육박했던 동천동을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분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대구시에서 인구 1만 명 이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통폐합 시 1개 동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당시 인구가 1만 명 이하인 고성동, 침산1동, 복현1동, 대현1동, 검단동 등 5개동에 대해 통폐합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우선적으로 대현1동과 대현2동을 대현동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그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소규모 동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적 특수성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직능단체 대표 및 회원들 간 주민들 간 통폐합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동 통폐합은 인구나 면적 등 단편적인 자료와 행정의 효율성만으로 강조되어 추진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지역의 특수성과 향후 개발요인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과 지역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2∼3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책임읍면동제｣인 대동제를 실시하는 지방행정조직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부터 경기도 군포시,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진주시 외 3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로 시범운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책임읍면동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본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통폐합 등 정비계획은 향후 행정자치부 및 대구시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행정동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다른 구에 비해 저조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보조금· 교부금·교부세 등 각종 세입이 발생한 후 특정 사업비로 지출되기까지 일시적 유휴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자금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금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일시적 유휴자금의 운용이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이자수입의 운용을 정기예금 예치와 같은 단일 방식으로는 제한이 따르게 되며 자금보유 기간에 따라 이자수입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본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개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시 산하 8개 구·군 예산대비 이자수입률을 살펴보면 달성군이 0.8%, 중구가 0.38%이며, 아쉽게도 우리 구는 0.19%로 서구 다음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자금 운영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과 잉여금의 차이입니다. 이자수입률이 가장 높은 달성군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하여 재정적 여유가 월등하고 장기사업이 많아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장기상품으로 예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개선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2014년 9월 1일 현재 전년 동월 대비 금리가 6%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이자수입은 10억 200만 원에서 10억1,8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금 예치 방안을 다각도로 개선한 결과이며 이자수입률은 8개 구·군 중 중간 정도였습니다. 각 구·군마다 이자수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성격 및 지출시기에 따른 자금보유기간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자수입률이 높은 중구의 경우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추억의 남산화원 둘레길 조성사업 등 장기이월사업비를 운용하여 장기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남구도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 등에 장기사업비 자금을 운용하여 다른 구에 비해 이자수입이 높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금의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구·군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각종 사업비의 성격 및 지출시기 그리고 조기집행과 같은 특수요인의 발생, 금리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이자수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본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자수입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없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 재원이라는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구청사 리모델링과 같은 장기사업비 예산을 활용하여 금년도에는 세입예산에서 60억을 1년 장기 예치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1개월 이하 단기자금은 공금계좌에 비해 0.1%라도 적용금리가 높은 MMDA, 즉 수시 입출금식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분기별 자금 수급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일일 자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의 장단기 예치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구본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지난 6월 서울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신종감염병 메르스를 저희 북구에서는 현재까지 확진환자, 의심환자 1명 없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제세동기 추가설치와 응급처치 교육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상황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대상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량, 철도역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터미널, 소년원, 운동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청사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도 의무대상시설을 포함한 89개 시설 중 39개 시설에 응급조치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도청, 대구역, 운동장, 체육관, 소방서, 보건소 등 의무대상시설 13개소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 5개소에 이미 21대가 설치되어 있고, 대상시설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71개소 중 21개소만 설치하여 설치율이 저조한 편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또 구비하지 않아도 강력한 처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해도 협조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590만 원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세대수가 많고 노후화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심사․선정하여, 그동안 5개 아파트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금년에도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상시설 모두가 자동제세동기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주민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인 어울아트센터나 청소년회관 등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협의를 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의 생명이 보호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생존하더라도 뇌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5% 정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존율이 약 5%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응급처치 교육을 초등학교 정규 교과 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지교육 역시 응급처치 전문요원이 근무하는 소방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북부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2014년 작년도 시책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을 총 3회에 걸쳐 공무원과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 3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기간 중에는 공무원, 지역주민, 학생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누구든지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팝업창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주민이 심정지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저조에 대한 원인을 질문했는데 단순히 유휴자금의 규모나 평균잔액율의 차이가 그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지자체마다 유휴자금이나 평균잔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자수입 저조의 원인이 그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복수금고가 아닌 단순금고 지정, 순환보직에 따른 유휴자금 관리능력 향상 교육의 부재, 유휴자금 운영실적 성과평가 시스템 및 공표 부재, 그리고 자금관리 부서와 각 부서 간의 자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상호소통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이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증가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는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공공자금 운영실적을 공표하고 복수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로 금고와 계약 시에 고금리 변동이율 적용으로 이자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수금고 지정으로 포인트 적립률을 높였고 광진구는 21억, 27억, 37억, 56억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징수하는 지방세가 120억 원이고 일반회계 규모가 2,5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이자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부서에서 재정투입 계획을 분석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이 내려오면 바로 예금에 넣고 언제 나갈 돈인지 계산해서 전날까지 묶어 두고 금요일 오후에는 절대 인출하지 않는 등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도 진정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우리 북구 지정금고인 대구은행에서 북구청에 혜택을 주는 포인트 적립률은 얼마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구본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의 적정성, 금고 지정의 적정성, 자금수급의 문제점, 그 다음은 대구은행에서 우리 지정금고에 대한 협력사업비 현황,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고지정의 적정성은 저희들이 대구은행과 지정할 시에 연도라든지 이자수급이라든지 모든 걸 파악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금고 지정 시에 최우선적으로 금리에 이자수입이 높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구은행에서 구 금고 출연금 및 협력사업비는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1,500만 원씩 4,500만 원을 현금납부해서 세외수입 처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 점 타 구의 우수사례,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벤치마킹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2014년도에는 몇 가지 사업을 개선해서 구·군에서 중간 정도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는 재정수입은 세금 없이 세금으로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구 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이 현재 1.5%에서 2% 정도는 적립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카드사에서, 그러면 구 자체에서 대구은행 카드를 사업비로 카드를 많이 결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까지도 챙기는 그런 세심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린 의회 열린 구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00의 변화와 50만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격1동, 2동, 3동, 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님도 치매로 고생하신 노모님을 5년간 모시다가 여윈 적이 있습니다. 치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환자 어르신 수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에는 한국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정부가 치매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질병으로 파악해서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구축 등 다방면에서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 국가의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 대책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개인들이 치매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뇌 질환입니다. 치매는 발발 이후 치료와 요양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매예방법을 숙지하고 치매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특성상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당사자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치매가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제로 생각되어 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주 명의로 노부모가 가구원으로 기재된 가구는 2013년도 14만 3천 가구 입니다. 2014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5만 가구 안팎으로 추정합니다. 초고령 인구인 8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노-노 봉양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587만 명 중 53만 4천 명이 치매환자이며 치매환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2025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 치매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북구 인구수 44만 4천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 7천 명으로 노인인구는 10.6%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일상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경우 바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달성군에는 부속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인 바 우리 북구에서도 부속 ｢통합 정신·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요? 우리 구의 치매환자 등록현황 및 구 차원의 치매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 계획과 치매환자 현황 및 치매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시 되는 치매관리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구·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치매관리팀을 설치하여 치매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통합 정신·치매센터｣를 2015년부터 대구시에서 일부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구·군 보건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수성구, 달성군에서 시비 1억 5천, 구비 1억 5천 을 확보하여 수성구는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달성군은 유가면사무소 내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면적 이 외에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등 최소 100㎡ 이상의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현재 보건소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정신·치매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 사용면적 확보와 더불어 구비 예산과 공공시설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시범사업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에서도 수준 높은 치매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합 정신·치매센터가 운영되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치매환자 등록 현황과 보건소 치매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율은 9.58%, 대구는 8.69%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5월말 현재 추정인구의 33.5% 약 1,780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2011년부터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금년도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과 병행,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인지 저하자는 치매 협약병원인 5개소에 무료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진찰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 고위험군과 초기 치매환자에 대해서 일상기능 향상 및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치매가족 자조 모임의 실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배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전략으로 지역의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각종 행사 시에도 정신건강 부스 운영과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해 6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은 물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북구 통합 정신·치매센터 설치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차대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는지 잘 몰라서 치매환자 등록과 치료를 할 수 없는 치매환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을 잘 활용하여 치매등록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관내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예방 교육 및 치매 조기검사,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안내 및 교육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의 치매환자의 치매치료사업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과 지원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치매사업을 하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사업의 확대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질문하신 치매환자 등록에 따른 선정기준과 지원수준, 지원범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는 치매환자는 만 60세 이상의 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는 우리 지역 구민이면 누구라도 저희 보건소에 신청만 하시면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면서 각종 의료관련 지원사업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하는 경우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수준과 범위는 의료수급자와 가구별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관리비용으로 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 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년에 686명에게 약 9천만 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등급 판정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등급 외 판정자는 노인종합 돌봄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올바른 케어정보,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식표 및 치매관련 용품 배부 등 각종 지원서비스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통합 정신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치매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소장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거북한데 60을 어르신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70에 치매환자가 오지 60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오는 사람 많습니다.

의석에서 그래도 70세 이상 하면 되는데 60을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여기 전부 어르신 다 되어 가는데, 문제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치매환자를 보면 발병되는 수준이 60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나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만 60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문구에 어르신이라는 것은 쓰지 마이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의 취지는 중앙정부나 광역 대구시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정책들, 올초부터 해서 지난 5월까지 잡혀 있습디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 좀 큰 틀에서의 계획이라서 그 계획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초, 우리 지역 단위에서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4월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방사선을 쬐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건방스럽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나라 원전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다녀온 것이지요. 방사선을 쬐고 오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더 자주 갔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반경 20㎞가 피난지시 해제구역인 그린존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 외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80㎞ 반경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온답니다. 원전문제를 그 해당지역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대구가 월성 1호기로부터 70㎞입니다. 그리고 단위면적 당 원전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후쿠시마 방문기간 내내 우리 의원들은 긴장감을 풀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건 후 전 세계는 핵발전소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그 중심에 태양광 발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핵발전 중심이며 재생에너지가 설 자리가 없지요. 특히 정부의 최근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태양광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이 최근 태양광 폭락사태를 막고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난 1일 권영진 시장이 필요전력 전체를 분산형 클린에너지로 공급하는 마이크로 그리드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하지만 이 계획이 좀 더 힘을 얻고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려면 기초단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내용들은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우리 북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 그리고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북구가 먼저 북구 지역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에 제안하여 모델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의원님께서 에너지 분권 및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와 북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 및 북구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와 북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8개, 신에너지 3개로 총 11개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기준 대구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는 지역지원사업, 민간발전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및 일반가정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1,556개소에 설치규모는 2만 5,752KW이며 태양열 급탕시설은 332개소에 설치규모는 2만 1,246㎥입니다. 또한 소수력발전 4개소 3,754KW, 지열 냉난방시설 33개소 1만 5,989KW를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의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5.06%로 전국 평균 3.18%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검단태양광 발전소, 신천 하수처리장, 구수산도서관 외 27개소 2,562KW가 되겠으며 태양열 급탕시설은 성보재활원 외 16개소에 2,093㎥이며 지열 냉난방 설치는 대구강북우체국 청사 외 8개소 6,681KW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북구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모델 시범사업을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2005년 11월에 ｢솔라시티 대구 5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한 대책수립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솔라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변화된 환경과 정책을 반영토록 시장이 5년마다 대구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에서 2025년까지 대구도심권에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100만KW 생산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으로 대구 전역을 명실상부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으로는 2011년 신천하수처리장에 200KW급 타워형 태양열발전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태양열발전 플랜트 수출시장 개척에 일조하였고 2013년 7월에 북부하수처리장에 1,2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 10월 성서공단 내 MJ테크노파크에 1,000KW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그동안 단독주택에만 하던 태양광 발전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9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구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베란다에 250W급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올해에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보급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1만 가구를 목표로 아파트 베란다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정책으로는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대불노인복지관과 성부정신수양원 등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등 에너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특성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자치구 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북구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아파트 베란다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과 LED조명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4,75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4,308억 9,400만 원 보다 44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4,026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3,865억 8,700만 원 보다 160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9건 428억 9,900만 원과 사고이월 15건 61억 3,600만 원을 합한 490억 3,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 7,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6,700만 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최근 3년간 결손처분과 이월액이 많았는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은닉된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세수증대와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보조금도 사업의 타당성 보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함으로써 그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로 구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므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사업의 소요기간, 재원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사업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조정, 기초연금 등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4,420억 원 보다 260억 9천만 원이 증가된 4,68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374억 원 보다 239억 1천만 원이 증가된 4,613억 1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6억 원 보다 21억 8천만 원이 증가된67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62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억 3천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4,500만 원, 대현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개량공사 5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0억 3,3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산격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 원과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사업 4억 원 등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어 당초예산 보다 9억 원이 증가된 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10억 원, 세계물포럼 관련 환경정비 1억 2천만 원, 도시철도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 8억 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5천만 원 등 특별교부금이 19억 7천만 원 증가한 반면 일반교부금은 8억 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11억 7천만 원이 증가된 53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안경산업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 20억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응투자비 7억 6천만 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 8,500만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5억 원,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 원, 저화질 CCTV 성능 개선사업 2억 5,500만 원, 수급자 생계·교육급여 5억 900만 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7억 4,400만 원,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억 9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3억 1,8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영유아보육료 60억 4,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2,9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54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89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이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8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5억 8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53억 8,500만 원이 증가된 2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청사리모델링 사업 10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9,500만 원, 기록물 자료이관사업 1억 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억 원, 생활안전용 CCTV 구축 3억 5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49억 800만 원이 증가된 27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8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 이자 1억 4,2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9억 2,800만 원이 증가된 2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응투자비 7억 6천만 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6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8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구아일랜드(하중도) 문화관광 기반 조성 3억 원, 대현도서관 운영 1억 4,700만 원,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1억 5천만 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1억 9,300만 원, 구민운동장 울타리설치 사업 1억 원, 다목적스포츠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2억 9,900만 원이 증가된 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9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가된 1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수급자 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억 500만 원, 기초연금 60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1,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4억 2,5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억 1천만 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 사업 2억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5천만 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 보조금 1억 6천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억 6,5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 5,3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45억 3,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1억 2,9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48억 5,300만 원이 증가된 2,85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8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8,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 1억 900만 원, 유해식품 유통근절 사업 2,9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가된 1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세계 물포럼 관련 환경정비 1억 2천만 원,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 7천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 3,9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안경산업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 20억 8,500만 원,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지원 8,800만 원,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1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2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6억 6천만 원,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개설 1억 7천만 원, 도시철도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 13억 원, 산격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 원과 대현3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개량공사 5천만 원, 팔달육교 시설개선 7억 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5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4억 8,400만 원이 증가된 8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격1 복개구조물 등 시설물 안전점검 3억 300만 원,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10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48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0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4억 8,500만 원이 감소된 79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200만 원, 대불금 회수수입 등 반환금 1억 8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가된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교통과의 체납과태료 업무추진 예산 4,900만 원을 징수과로 조정 편성하였고, 산격4동 주차장 조성 27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 5억 4,1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20억 1천만 원이 증가된 5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이러한 배경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백종현 의원, 이헌태 의원, 신경희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승훈 의원, 장윤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병철 의원, 김준호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필연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복지국장으로 가셨는데 다시 한번 더 이동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찬동 태전2동장께서 진급을 하셔서 서기관으로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방금 의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태전2동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 김. 찬. 동. 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역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찬동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