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총 19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건을 보류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재정문화위원회 7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도시교통위원회 4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안효식·임은분·윤병권·박순희·윤단비·박혜숙·김주삼·김건·김병전·구점자·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최초은 의원 발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과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박혜숙·양정숙·구점자·이학환·곽내경·김미자·윤병권·김선화·최은경·정창곤·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3.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윤병권·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4.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4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후대에 이러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손준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에 대한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박물관 명예관장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유물 기증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증자·기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은 우리 시 특화산업인 패키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독립영화상영관 판타스틱큐브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독립영화상영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출신 이학환 의원입니다. 겨울을 지나 벌써 우리 원미산에 보면 진달래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올해는 원미산처럼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는 경기 악화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올해만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혜 대상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재정난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비 사업 57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원, 암환자 지원사업비 8600만 원 등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간 4000만 원 5년간 최소 2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보다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탈모도 질환입니다. 환자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이 암이나 희귀질환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보다 시급한 일인가요? 최근 암환자협회의 회장은 탈모보다 중증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치료 여건 개선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중증 희귀질환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부천시민과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줄이면서 탈모 치료를 위한 예산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청년 건강을 위해 우선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묻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중 청년 환자는 36만 명으로 전체 우울증 환자 3명 중 1명은 청년인 상황입니다. 청년층의 중증질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암환자는 2016년 대비 2021년 기준 26% 증가하였고, 20대 남성의 대장암 발병 증가율은 43.6%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기준 청년 당뇨병 환자는 10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청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탈모보다는 암이나 우울증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조례가 제정되어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2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탈모는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닌 미용목적의 치료인 만큼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 사하구는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 때는 정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자보다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누군가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탈모 지원 조례보다는 중증환자 질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누군가를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안은 발의하기도 쉽고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도 쉽습니다. 포퓰리즘성 퍼주기 조례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스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조례의 찬반투표에 앞서 무엇이 시민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며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부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모든 일이 우선 먼저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번 조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이 조례는 암환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하신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서두에 원미산 말씀을 하셨는데 탈모로 인해서 사회초년생 시기부터 고통받는 2, 30대 청년들도 원미산처럼 표정도 밝아지고 마음이 화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탈모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해서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봤을 때 2018년도 22만 4840명이었던 환자가 22년도 4년 만에 24만 7915명으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 30대 탈모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성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료비 규모는 2018년도 271억 원에서 22년도 368억 원으로 35.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 역시 12만 원에서 14만 8000원으로 매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청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 취업, 심리상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2, 30대 청년들에게 탈모라는 것은 취업에도 큰 제한이 될 수 있고요. 또 연애·결혼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주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겨도 머리가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받게 되는 고충에 대해서 저는 주변의 많은 청년 탈모인들하고 소통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외출할 때면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이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환자 같은 중증환자분들 많이 계시고 지원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대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모든 사업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용 목적의 정책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것들은 지금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날개도 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탈모인들에게 공감을 1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취지를 잘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부천시 재정상황을 알기 때문에 본 조례의 효력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25년도 1월 1일부터라고 명시하였고, 예산 관련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선정할지 그건 집행부의 재량에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하였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13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2인) 양정숙 이학환 기권 의원(7인) 곽내경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의열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사회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기금의 용도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확대하여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까지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련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독피해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중독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강본어린이집)은 기존 운영 중인 기관의 수탁 포기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로 위탁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최소비율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의 해결 주체 및 전액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 소음민원센터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의 현실과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천시에서 용적률 상향을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최옥순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1동·중2동·중3동·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PPT 화면 띄워주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구두로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부천시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시의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이 바쁘시죠?

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 관련해서 한번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분들하고. 그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논점이 됐던 것은 부천체육관 잔디가 오정축구장 잔디에 비해 가격은 높으나 품질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정할 때 축구장 잔디 스펙을 비교해 보았는지 그것을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서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왔을 때 그 부분이 반영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정축구장을 같이 비교했다는 문구에 대해서 수정해야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시정질문 답변 책자에는 반영이 안 돼서 오늘도 오전에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의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를 할 때 오정축구장 잔디공사랑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우수조달품목을 가지고 선정을 하잖아요. 그 안에 오정축구장에 있던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천체육관은 다른 업체에서 아마 공사를 했고요. 그러다가 오정체육관 것을 사용자들이 쓰고 나서 부천체육관 것과 비교해 보니까 오정체육관에 있던 잔디구장 품질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때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을 때 아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됐다든지 표현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시정질문상에는 18개 품목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오정체육관도 같이 들어 있다, 오정대공원도 같이 들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아마 담당과장이나 팀장도 그렇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질문상에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비교를 했냐”는 질문을 했을 때의 취지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대 예산을 들여서 가장 최근에 잔디공사를 한 구장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공사할 때는 그 구장에 대한 동호인들의 평가,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그 잔디와 새로 선택할 잔디의 스펙을 조금 더 세심하게 비교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였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무조건 인증받은 제품이니까 믿고 쓴다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미리 선행된 사업의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조용익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운영에 항상 바쁘신 조용익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모바일 행정전화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어플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담당직원의 이름, 개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어플에서는 사진 빼고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직원들의 사진 빼고는. 그런데 본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장에서 혹은 다른 업무 중에 담당직원과의 신속한 소통이 필요할 때 혹은 긴밀한 정책논의가 필요할 때 이 어플을 쓸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고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무조건 불가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회의 어플 화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에 관한 직원들의 개인번호와 이메일까지 알 수 있게끔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다수의 의원님들과 도의회 의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오히려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면 됐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도지사님도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시 모바일 행정전화에 시장님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으신가요?

손준기 의원과 조용익 시장 그리고 오시명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할 의원이 한 분 남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