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3회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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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70억1,014만1천원 대비 10.27% 증가한 408억1,182만2천원으로 38억16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285만4천원 대비 4.01%인 7억6,555만8천원이 증액된 198억6,84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총 5억5,0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7억1,616만6천원 대비 14.22%인 72억1,207만6천원 증가한 579억 2,82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페이지 845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억3,8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비 3억6천만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 2억 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1억3,662만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1억5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8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억4,795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2억2,840만원,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 1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26억4,004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7억8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86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101페이지를 포함하여 세출예산은 총 393억7,2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9억1,96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사업비 165억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6억2,800만원,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비 15억8,272만4천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16억1,89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02억4,46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페이지 963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8억6,841만2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2,916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85억3,924만6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8억6,841만2천원으로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비용 1억5천만원, 예비비로 197억1,8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도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영업수익이 191억152만8천원, 영업외 수익이 244억3,650만2천원, 유보자금 142억5,278만원, 자본적 수입 1억3,74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원수 구입비 229억2,024만5천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29억 원, 노온정수장 응집·침전 보수공사 18억 원, 노온정수장 중앙감시실 CCTV 교체사업비 4억9천만원,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모형 실험실 용역비 1억6천만원 등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 안전, 행복한 광명시를 위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도록 예산 심사할 것이며, 돈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그런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권기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2019년도 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사업수익은 총 194억2,831만9천원으로 이중 상수도 사용료 수익과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188억9,275만2천원이고 다음 쪽인 29쪽 중간에 있는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5억3,55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은 총 64억4,785만9천원으로 이중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영업비용이 63억1,485만9천원이고, 사업비용의 맨 마지막 쪽인 57쪽에 있는 특별손실이 3백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총 143억9,021만원으로 이중 분담금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1억3,742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인 유보자금이 142억5,278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145억8,897만4천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이 43억1,587만원으로 이중에는 노후관 개량 공사비가 3건에 29억 원이 계상되었고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억 원, 블록 유량계 설치공사 비용으로 5억 원, 하안배수지 기계실 구축비용으로 2억 원,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 설계용역비 1억 원,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5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 쪽인 69쪽에 예비비가 102억7,310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수도과장님 지금 광명시에서 몇 년 되셨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광명시 한지 27년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7년 동안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또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퇴직하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실 거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광명시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출예산서에 지금 보니까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백억 원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 예비비는 19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수도과, 정수과 합쳐져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쪽에 예산총괄표 중간 정도에 보면 유보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금년에 저희가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현금화할 수 있는 돈 그게 내년도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총계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출에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 마이너스 지출이 0으로 되게끔 그렇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만큼 유보자금이 적었다는 소리네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유보자금이 사실은 결산을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저희가 표현했지만 추정액이거든요. 그리고 추경가면 또 달라지고 결산에 보면 또 달라지고 해서 이게 저희가 현재 추정으로는 142억 정도의 우리 자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정,

주희

이주희위원

유보자금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세내역이 없고 추경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총괄표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 세입·세출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한다고 해도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 명시를 요망합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해서 누수복구 공사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노후배급수관 민원처리라고 해서 항목이 2개가 있거든요. 누수복구 공사가 연간단가 한 부분을 민원처리 한 비용도 같이 처리하는 중복예산이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아래, 위로 누수복구 공사하고 도로포장공사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밑에 것 노후배급수관 교체 등 민원처리, 그것도 누수공사의 한 부분 아닙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예측, 앞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이것은 저희가 포괄 예산 비슷하게 잡아놓는 그런 예산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해서 1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연간단가 부분하고 복구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민원처리비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지, 같은 목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연간단가는 꼭 민원처리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한테 맡겨서 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연간단가는 처음에 어느 업체를 계약을 해서 1년을 끌고 갑니다. 그런 것이고 밑에 민원처리는 그때그때 발생된 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민원은 저희가 별도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중복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누수복구 공사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차피 민원으로 인한 누수복구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꼭 누수라고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계량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5개소라는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우신 거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추정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나 하셨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괜찮으시다면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섭

조태섭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조태섭입니다. 금년도죠, 1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노후배급수관 민원처리는 우리 광명시가 아연도 강관이 사실 환경적 영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안 된 그런 배급수관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교체비용이 투자가 돼서 교체를 하는 민원처리비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5천만원 더 늘리신 거네요?

태섭

조태섭누수방지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전체로 봤을 때 방금 얘기하신 아연도 강관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교체를 한지 오래됐고,

태섭

조태섭누수방지팀장

지금 아연도 강관이 저희 통계상에 급수관 기준으로 봐서는 15%, 10%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통계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얽히고설킨 부분이 관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게 돼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15% 남은 게 이번에 1억5천으로 하면 거의 끝나는 건가요?

태섭

조태섭누수방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고 차츰차츰 줄여나가다 보면 점점 비용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옥내급수관 지금 갱생공사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125세대인데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옥내급수관을 보면 11월 기준으로 해서 총 금년에 한 게 90건에 벌써 7천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저희가 8억8천 갖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조금 모자랄 듯해요.

충열

현충열위원

8,800.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저희가 시비로 전액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 도비가 올 겁니다. 금년에도 도비가 있습니다. 그게 추경에 올 것 같아서 일단은 시비로 잡아놓고 추경에 도비가 오면 시비를,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그러면 추경에 도비로 해서 보전된 부분이 있나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금년에도 8,800 중에서 2,500을 저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0% 정도 받은 것이네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30%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맞춰서 단지별로 지원하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신청공고가 다 나가나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각 가정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 그때 다 홍보를 하고 합니다. 따로 어떤 공고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공고 안 하고 홍보만 해도 이렇게 지금 올해 80가구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구들은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전단지 만드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할 때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검침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검침원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상담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을 통해서 검침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약간 누수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정의 옥내배수관을 교체 하셔라,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이 얼마큼 나간다, 그러면 이게 시비 100% 지원인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현재는 시비를 100% 해놨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80만원이라는 게 공사비 안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해서 80만원을 해 놓은 것이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25세대가 80만원 일정 부분을 받는 게 아니라 공사비에 따라서 차액으로 받는 건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교체할 때는 지원율이 50% 이하 이렇게 해 주고, 세척이나 갱생할 때는 80% 이하로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내용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올해 진행하셨던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누수복구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본적 지출 페이지가 67쪽, 전체가 140억 지출 예정하고 있지만 예비비 빼고 나면 실제로 42억 정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출이 예상이 되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구분을 하시잖아요. 기준을 무엇으로 하시나요? 내용 연수나 이런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있는 자산을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안성환위원

유지보수비용.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자산을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데 쓰는 것을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자본적 지출로 계상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는 고정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43억이 이번에 새로 2019년에 구입을 하면 유형 고정자산으로 잡혀서 감가상각을 하시는 거냐고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하면.

안성환위원

여기 보면 그런데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나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죠.

안성환위원

물론 지출은 똑같이 되지만 이게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 통상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수익적 지출로 잡고.

안성환위원

그런데 수익적 지출로 해야 될 사항을 자본적 지출로 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경계를 어떤 회계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울타리 설치나 이런 것은 유지보수에 해당될 것 같이 보여서.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는 펜스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저희 재산이라고 봐야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고정자산 리스트 만들어져서 다음에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각상각을 하시는 거라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계상을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에 넣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익적 지출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47쪽인데 중간쯤에 보면 예산, 결산, 계약업무담당 공무원 8만원 해서 2명 192만원 이게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것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산, 결산,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활동비를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이외에도 외부에 위탁을 해서 결산검사 수수료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중복은 아닌가요?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예산, 결산위원들한테 따로 그 수당이 나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기업법에서는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이 담당 공무원한테 그런 수행비를,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1,300만원, 작년에도 1,300 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작년에도 나갔어요? 작년 것 데이터가 없어서.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작년에는 지금 정확히 얼마가 나갔는지 제가 지금 잘.

안성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혹시 아세요? 청구한 대로 지급하세요? 2018년 것하고 2019년도 이렇게 청구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기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한번 끝나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해외교육, 세미나 선진시설 견학에서 매년 두 분씩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해외 견학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인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해외교육이나 국외업무 여비이기 때문에 국외로 나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공무원연수 관련돼서 해외로 공무원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부서에서 따로 나가시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지만 통제는 저희가 총무과의 통제를 받아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느냐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중복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저희가 회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안성환위원

여기에 기록했을 뿐이지,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쪽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실제는 자치분권과에서 통제가 같이 돼서 중복되지 않는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급·배수공사비 중에 신설공사비가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으로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돼 있죠? 신설급수공사 관련입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것은 새로이 건축이 되거나 이래서 새로 관을 넣을 때 하는 것이라서 어떤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똑같이 신설급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평균치를 잡은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되겠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김윤호위원

추정하는 거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똑같았나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16년이요?

김윤호위원

네, 17년, 16년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제가 16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윤호위원

2017년은 똑같았나요? 추정치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거의 똑같이 잡았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은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집행하셨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추정을 했는데 추경은 했어요? 혹시 2018년이나 2017년에 추경을 한 것은 있어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추경한 것은 이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소진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그랬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김윤호위원

그러면 구두로 나중에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53페이지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연구개발비 스마트 검침앱 알레르기 개선 용역, 그다음에 수도계량기 정보관리앱 프로그램 개선 용역, 수도요금 고지/안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용역 이렇게 해서 1식씩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스마트 앱 똑같은 내용으로 유지보수비가 연간 230만원씩 동일시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스마트 검침앱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용역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53페이지입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스마트 검침앱은,

김윤호위원

그 전년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가 5,300만원에서 3,41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게 스마트 검침앱 프로그램 개선용역을 저희가 최초로 한 게 2013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말기도 갤럭시S3에서 노트8 이것으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윤호위원

밑에 하단 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계가 바뀔 때마다 용역을 연구개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최신의 운영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역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컴퓨터 할 때도 윈도우7 이렇게 쭉 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스마트폰 검침앱 프로그램 개선 용역으로 하면 업체에서 또 똑같이 유지보수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죠, 얼마간은 그 사람들한테 기간이 있으니까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 업체에서 보통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얼마간의 유지보수는 의무적으로 하자보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체들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시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산개발 연구개발 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작년도요?

김윤호위원

올해죠, 올해 예산 중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자체가 3,52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기에, 모르세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제가 지금 작년도 자료가 없어서.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그런 예산도 분명히 어떤 기계 사양이나 응용 프로그램들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이게 용역도 들어가고 수선유지도 들어갈 텐데, 이게 보니까 그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관련해서, 그다음에 요금정보 DB암호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검침앱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도 구두로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017년도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도 보면 예산 전용액 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전용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도 전용을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 201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치 알고 계세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리해 본 것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근직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책정이 안 됐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2016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업무를 해 주시기를 건의한 적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월별 정산을 그래도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 전용액을 조사할 때 명확하게 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수도과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셨고요. 수익적 지출에서 53페이지에서 아까 김윤호위원이 질의했는데 전산개발비 이게 용역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55페이지 제일 밑에 상하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쭉 나오고 결제시스템, 검침 앱 유지보수료, 이 유지보수료라는 개념이 메인터넌스잖아요. 매월 1번씩 와서 점검하고 프로그램이 버전 업 되면 버전 업 시켜주고 그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 금액인데 매월 상하수도 프로그램 172만원, 79만원 그렇게 나가는데 유지보수를 대부분 유지보수 하면 버전 업 되면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53페이지에 기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버전 업 됐다고 해서 또 2,300만원 잡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버전 업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버전 업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전이 1.0에서 2.0으로, 한글도 윈도우 환경에서 3.1에서 95로 바뀌고 95에서 윈도우 환경이 그렇게 바뀌면 버전 업 유지보수를 안 맺으면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용역 계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지보수를 맺은 상태에서는 버전 업 되면 유지보수에 버전 업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55페이지에 유지보수비가 월간 메인터넌스가 안 나가면 새로운 기계가 바뀌었거나 버전 업 되면 개발비용이 별도로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유지보수가 매월 몇 천만원씩 나가면서도 또 그것을 또 개발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시스템 개발비에 총 금액이 13%씩 해서 나가고 그것은 좀,

기영

권기영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된 내용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1989년 6월 완공되어 인천광역시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2009년 1월 1일자로 관리운영권을 우리 시가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부천시, 시흥시 공동 지분으로 구성되어 3개시가 지분율과 수돗물 공급률에 따라 운영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은 우리 시가 39.28%, 부천이 42.86%, 시흥이 17.86%이며 수돗물 공급은 우리시가 34.81%, 부천이 44.14%, 시흥이 21.05%입니다. 2018년 올해 세출예산은 339억1,900만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약 8%인 29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368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인천시 원·정수판매예산액 2억8백만원을 수입을 산정하였고, 각 시별 운영부담금은 우리시가 135억5,100만원인 35%, 부천이 162억2,300만원으로 44%, 시흥이 76억1,600만원인 21%로 편성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87%인 322억4백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인 46억8,7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는 27억5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7,100만원, 일반재료비 1억5,100만원, 약품비 9억3,100만원, 원수구입비 229억2천만원, 연구개발비 1억6천만원, 수선유지비 27억8천만원, 동력비 16억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18억 원, 노온정수장 정수지2지 밸브 교체공사 2억2천만원, 노온정수장 우수관 정비공사 1억5천만원, 노온정수장 부지 토지 매입비용 2억 원, 노온정수장 중앙감시실 영상감시설비 교체사업 4억9천만원, 노온정수장 회수지 주변 소내 가로등 교체공사 1억4천만원, 여과지 표면 세척관 교체공사 2억2천만원, 응집지 패들구동 감속기모터 교체 3억3천만원, 여과지 밸브 전동구동기 교체 3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온크로마트그래피 구입 1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수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세요.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보면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 모형 실험실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 관련인 것 같은데 여과, 소독 구성되는 표준 2차 처리공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 자체가 어떤 과업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실험실 시험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파일럿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 최 전단계로서 고도정수공법에 3개가 있는데 종합공정을 6개월 이상 노온정수장 들어오는 원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서 오존, 과산화수소 투입비율, 여과율, 침전 효율, 활성탄 유지기간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체크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실험실 시험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미 고도정수처리 방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노온정수장에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 타 시설에 관련돼서 이미 몇 가지 그런 용역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러니까 우리 원수에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어떤 공법을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냐 해서 그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험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수를 떠가서 그쪽에서 실험실 시험을 통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원수는 팔당유원지에서 들어온 물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그렇지 않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팔당의 취수원에 따라서 1취수원, 2취수원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단계를 다 거칩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2취수원 아닙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2취수원에서 쓰는 데가 지금 어디가 있죠, 사용하는 지역이?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성남, 부천, 인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성남은 이미 고도화시설을 갖췄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성남도 아직, 이제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미 한 데는 어디 있죠? 인천인가요, 서울?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서울 쪽이 지금 광역으로 다 하고 있고 인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례가 이미 연구용역을 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 사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은 예산을 사업을 축소를 해서 지금 1억4천을 맞췄습니다.

김윤호위원

1억6천인데.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다른 것도 거기에서 자료를 구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는 선택적인 방법 아닙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본적으로 2~3개 안 정도 나와서 우리 광명시하고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해서 선택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하는데 물론 더 좋은 결과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전차 과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 도입했던 사례를 저희가 받아서 그중에서 우리가 도입할 것은 그대로 도입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과하고 소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물맛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고도화처리 기본적인 방향은, 알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니까 정수지 회수지 주변 소내 가로등 교체공사로 해서 1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정수장 주변에 있는 순찰로 그쪽에 있는 가로등인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회수지라고 탈수기동 저번에 가셨던 데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그 주변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주대랑 다 교체하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주하고 가로등주 20개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LED등도 20개 교체하고 해서 등하고 가로등하고 케이블하고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김윤호위원

지주대가 썩었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가로등주라고 해서 그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오래됐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거기 아마 처음에 설치를 하고 교체를 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처음에 언제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인천에서 받아서, 저희가 2001년도에 받고 저희가 그이후로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언제 했는지 시기는 모르겠지만 한 18년 정도는 저희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김윤호위원

오래됐네요. 그것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등주 같은 경우는 거의 오래되면 부식이 돼서 그다음에 태풍 같은 때 꺾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가로등도 그렇고 신호등주도 그렇고 그렇게 일정주기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일단은 2001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지금 쓰는 지주등하고 다를 거예요. 강관 지주등인데 그것은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소류지인데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이나, 보완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런 기능은 떨어질 텐데 굳이 이렇게 새로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등만 교체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가로등주가 오래되면 거기에서 녹물도 발생하고 해서 그게 또 태풍 같은 게 오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윤호위원

주로 지주대 지주 자체가 앵커볼트 박혀서 고정형으로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는 내부에 녹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육안으로 판단해서 거기 녹물 같은 게 발생하고 외관에도 녹이 배어 나오거든요. 페인트 도색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녹이 외관으로 배어나오고 하면 안에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도 안에는 부식됐다는 그런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강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데 보면 30년 씁니다. 30년 쓰는데 지금 17년 정도 사용했다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것은 사용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수받기 이전에는, 이후로는 저희가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언제 설치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오래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아까 제가 인수 받은 이후에는 저희가,

김윤호위원

받기 전에 교체해주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받기 전에 교체한 게 언제,

김윤호위원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우리 시설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팀 있으면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확인하셔서 내구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등만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자금운영계획 105페이지 보시면요. 영업외수익 얼마인지 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이렇게 있는데요. 타회계전입금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얼마인지 확인되시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얼마로 확인됐죠? 30억 1천여만원이 되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정수 부천하고 시흥하고 저희가 거기 원수 쓰는 데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그게 원수 사용량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각각 세부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면 자료 제출로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다른 원인은 없고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천하고 시흥에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작년도 예산 대비 30억 정도가 더 원수 구입비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그쪽에서 분석이 돼서 올해 예상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9페이지에 기계장치 부분이 9억3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없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가 인천에서 받아서 지금 여기 교체대상은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30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서 1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 유지보수 같은 것도 작년에는 4지를 했는데 올해는 줄여서 3지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 중에 한 건이 약품투입실 이산화탄소 제어반 제작구매 설치라고 있어요. 1개소 설치하는 것 9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반 제작구매 설치비용이 9천만원 정도까지 산정이 되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9천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7백만원 들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제어반을 제작하는데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금 약품투입실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부에 있으면 부식이 빨라서 그것을 밖으로 이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철거 및 전기공사가 2,600만원 해서 9천만원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는 약품투입실 내에 있기 때문에 제어반이 부식이 빨리 오고 해서 그 제어반을 밖으로 내서 거기에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체 설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부식된 부분만 교체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것은 일정 부분 수리해서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것은 설치한지 10년 되면 연한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해서 그게 또 오래되면 자체 내부적으로 그런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하고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도 추정치가 위원들이 검토하기에는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할 때 산정근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에는 명확한 자료를 같이 추가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항목별로 다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온 항목에 대한 부분에 산출근거와 금액에 대해서, 예산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PET병으로 하는 물 생산 많이 줄이기로 하셨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PET병 예산은 40만 병에서 35만 병으로 5만 병 줄여서,

안성환위원

이게 줄인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줄여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안성환위원

28만 개 하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부자재 이런 것도 같이 다 줄인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부자재까지 다 합해서 줄였습니다.

안성환위원

89쪽에 청사 경비 용역 제일 밑에 정도 보시면 501만6천원 해서 11명 12개월 110%, 110%는 뭡니까? 최대임금 인상 때문에 110%를 넣은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11.95% 인상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1명이면 경비하는데 1명당 501만6천원씩 나간다는 금액이에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복리후생비,

안성환위원

89쪽 밑에.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경비 용역 그것은 110%니까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올려서 세우신 거냐고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경비용역 하는데 한 분당 501만6천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501만6천원 곱하기 11명이잖아요, 그다음에 12개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엄청 비싸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여기는 일반용역이 아니고 특수 경비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무강도도 세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출하셨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작년에는 6억5천,

안성환위원

이게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공개입찰로, 그런데 다른 데도 대부분 다 이 정도 수준 금액이에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경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파트 경비 용역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2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아파트 경비 용역은 일반 경비고,

안성환위원

그 분들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되세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거기는 거의 61세에는 정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모집합니다.

안성환위원

태권도 유단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거의 특수부대에 근무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격 같은 것도 1년에 2번씩 해서 그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1명이 풀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대 근무하는 거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밑에 청소용역은 어떠세요? 이것도 436만원.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안성환위원

여기도 특수한 용역이에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청소 용역은 지금 청사나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급여가 엄청 비싸게 보여요. 제가 인근에 알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청소나 일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 최대 2배 정도 가까이 돼 보입니다. 여기도 특수한 청소는 아니죠? 그분들은 유단자가 없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도 입찰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다 입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어떤 차이, 청사 청소인데 이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를 계속해서 1년 12달을 쓸 경우 기간이 중간에 중단 안 되고 12개월 쓸 경우는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 직에서 기간제로 해서 써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기간제로 해서 용역을 안 주고,

안성환위원

지침이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이렇게 또 올리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일반 그런 용역에 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예산에 있는 준거적인 금액 계속 일반적으로 흘러온 대로 하시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 봐서는 굉장히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외부 용역을 줄 때는 용역 1인당 얼마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합니다.

안성환위원

제 돈은 아니지만 아까워 죽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이번에 자산취득 하는 것 있잖아요. 이온크로마토그래피라고 1억7천 기존에 이런 기계가 있었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노후화 돼서,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노후화 돼서 성능이 떨어져서,

안성환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 인수받을 때 있었던 기계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2년 된,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원래는 10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기 현재 장비가 노후돼서 정확도나 정밀도 그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안성환위원

2007년도에 구입한 제품이라면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2007년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아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나 수돗물의 질을 높이지 않고 수도요금만 올리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시기와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청사 경비 용역은 앞으로,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지속업무로 들어가잖아요. 청소까지 포함해서 열두 분이죠? 그 부분은 좀 지역 정서에 맞게끔 다시 인력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99페이지 보면 정수장 부지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2억으로 잡혔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입비인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가 여기 정수장을 만들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국공유지 구거랑 그런 것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수조사를 하수과에서 해서 그동안 점용료를 안 내고 썼던 것에 대해서 5천만원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시 수입이 그래서 계속 점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는 국토부로 들어가고 50%는 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 잔여 부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부지가 어느 쪽 부분이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2,180㎡인데 그것만 부지를 매입하면,

김윤호위원

2천 얼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2,180㎡입니다.

김윤호위원

700평 되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여기 부지가 어느 쪽이에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데하고,

김윤호위원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말씀이시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거기 일부가 구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관사 쪽이 조금 있고 그리고 또 회수지 쪽에 있고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꽤 비싸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구거는 싼데 거기 상수도부지 그런 게 돼서 그게 좀 비쌉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노온정수장 순찰로 계단설치 공사해서 9,300만원 잡혔잖아요. 순찰로 그쪽이 계단이 많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경비가 순찰을 하는데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멘트 포장으로 돼서 계단이 설치가 안 돼서,

김윤호위원

순찰로 전체 그쪽, 그러니까 우리 청사 기준으로 해서 청사에서 운동장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것 그 구간이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운동장 쪽 말고 여기 밤일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우측에 그쪽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사가 졌는데 시멘트로 포장 식으로 해서 겨울에 동절기 때 미끄러지고 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되죠? 구간이 한 300m 되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94m입니다.

김윤호위원

94m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기존에 4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만 하면 추가로 할 데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총 500m에서 94m만 보강하면 된다는 거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거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1m에 40만원씩이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목재 데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김윤호위원

순찰로인데 목재 데크로 했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다른 분들도 그 순찰로 다니지는 못하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거기는 이중 철조망이 돼서 철조망 안으로 다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안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폭이 1.2m 정도 되고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시민의 제일 중요한 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철저하게 안전, 방범 신경 써주시고요. 83페이지에서 제초인부가 지금 기간제 쓰시고 계시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세 분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1년 내내 제초 베고 합니까?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1년에 9개월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언제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3월~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풀이 그렇게 많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겨울에는 낙엽이 있어서 낙엽을 다 치우고 또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 거기가 9만3천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임야 빼놓고 나머지는 잔디가 많고 또 나무도 많고 해서 거기 세 분이 해도 빠듯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을 용역을 주면 안 돼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용역을 주는 것 보다 우리 기간제 쓰는 게 쌉니다.

박성민위원장

비교하셨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청소 같은 것도 지금 기간제로 돌리고 해서.

박성민위원장

99페이지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도색은 저희가 인수 받아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해서, 또 일부는 물이 스며들고 해서 본관 동은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페인트 바르면 물 안 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균열이 가서 균열을,

박성민위원장

보강하면서?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채우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아서 지금 도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정수장 같은 데는 새로 지은 건물이 많고 해서 산뜻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돼서, 일반 다른 동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관 동만 아직 도색을 못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9천만원씩 들어가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지금 거기 면이 오래돼서 밑에 바닥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닥면 같은 것도 다 다시 밀어내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민위원장

하면 몇 년 걸려요? 그것하고 도색은 보통 몇 년 걸려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것은 오랫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오랫동안이 기간이 얼마예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15~20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해도 또 시간이 워낙, 위원장이 너무 많이 질문하면.

김윤호위원

과장님 청사건물 전체면적이 얼마나 돼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청사 면적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윤호위원

7,800㎡ 정도 되나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보충 질의하는데 PET병 앞으로 없애잖아요. 이것 반절로 줄이면 안 돼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13만 병 정도까지는 줄일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연차적으로 말고 확 줄어버려요, 반절로 확 줄여버리자고.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확 줄이자고, 내년에 한번 50% 줄이시죠. 환경이 문제잖아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저희도 많이 줄이고 싶은데 각 부서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다 지원을 금지하고 야외에서 하는 그런 위주로 해서 하고 다음에는 야외에서도 줄이고 긴급한 상황 발생시, 그다음에 방문객들이 와서 이용 시 그럴 때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큰 통 만들어서 행사 때 2통 갖다 주고 주전자에 따라서 먹으라고 해요.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네, 정부에서도 큰 통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막걸리처럼 옛날에 시골에서 물 주전자에 따라서 먹었는데.

인철

최인철정수과장

정부에서도 2L짜리,

박성민위원장

진짜요, 환경문제 심각합니다. 큰 통으로 그냥 떠먹으면 되죠. 우리 의회에서, 시 전체 일회용 컵도 없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13억4,840만3천원 대비 6.72%인 9,057만2천원이 증가한 14억3,8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94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등으로 3억6천만원,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 연구용역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비로 7,524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 5천만원, 대기오염물질인 악취 측정비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고지서 등으로 4,95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등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자 보상금 지급으로 1억3,66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49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산동 측정소가 2008년도 설치되어 내구연한 10년 경과로 교체되는 사업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분담비 등으로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인 EM 활용 수질개선사업 인건비로 2,247만원, EM환경센터 운영비 및 공공요금으로 2,486만원, EM 원료구입으로 7,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세요.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84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해서 3억8천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억1,792만761원이라고 지금 증액이 됐다고 왔는데 그 내역의 주된 사업명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광명시 지속발전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이 확대가 되고 인원이 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 사업 예산에 대한 자료를 먼저 드렸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3명의 인원으로 의제21 실천사업과 안터생태교육 운영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꾸준히 인원 증원을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인건비가 지금 2019년도 예산안에 1억6,500만원 정도가 올라왔죠. 조금 전에 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1명이 더 추가가 되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1명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김연우위원

세부 고용하신 간사, 팀장 아니면 소속이 어디로 돼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연우위원

협의회인데 제가 주신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자료를 제가 2주 동안 검토를 해 본 결과 2016년도 2월에 사무처장, 부장, 간사 외 기간제 한 분의 봉급이 나간 것 알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김연우위원

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기간제는,

김연우위원

그분이 나중에, 제가 먼저 말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부장님으로 2017년도에 승격을 하세요. 파악하고 계셨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잠깐 있다가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채용 규정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공개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개채용이 아니라 제 말씀은 3명으로 지금 공시가 돼 있고 지금 1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2016년도에 기간제 한 분을 고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부장으로 계시던 여자 분이 간사로 내려가시게 되고 그 기간제 남자분이 부장으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기간제는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2016년도 2월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채용사실이 어떻게 그 당시에 4명이었는데 지금 4명으로 바뀌느냐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 기간제는 제가 알기로는 범대위 기간제로 알고 있었고요. 현재는 3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범대위든 그분이 지금은 지속가능협의회 부장님으로 올라오신 것 아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범대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범대위가 지속가능협의회하고 연대하는 실천이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무직으로 여직원이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나간 것 알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주신 그 자료로 봤을 때는 기간제 인원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직, 범대위의 사무직이라고 분명히 계약서까지 있습니다. 지출증빙이, 모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 마저 여쭤보자면 지속가능협의회가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가 생태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 관리 면에서 기간제를 고용함에 있어서 시민연대와 함께 하시는 분에 간사, 사무직을 지금 기간제를 고용하신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범대위 인원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한 달에 출장이나 각종 거버넌스 형태의 회의를 많이 가세요. 그런 단체들에서 만약에 사무직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그렇게 임의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범대위 사무직은 어떻게 고용이 되는 겁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별도 예산이 아니라 푸른광명21 지속가능,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안에서 지급이 되었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 안에 범대위 예산이 별도로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범대위가 민자고속도로 범대위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협의회 대표님 보시는 분이 그분이 거기 운영위원장이시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금 어떤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사무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푸른광명21 예산 안에 범대위 2천만원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게 그 기간제 분의 급여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급여도 일부 있고요. 운영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명확히 하셔서 예결위 전에 이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2017년도 이분들 특정감사 결과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연우위원

감사 결과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푸른광명21 단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급여라든지 물품관리, 여비지급 부적정, 퇴직급여 쪽 부적정 이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김연우위원

과장님, 뭉뚱그리지 마시고 세심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정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급여기준 부적정, 운영규정 정비 소홀, 물품관리 및 교육센터 청결유지 소홀, 여비지급 부적정, 홈페이지 관리 소홀,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워크숍 진행비 집행 부적정, 상근근로자 겸직 부적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쭐게요. 이분 사무처장 봉급이 시행규칙에 보면 6급 10호봉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6급 10호봉은 지금 그전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 기준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급여를 받는 것을 쭉 판단을 해 봤는데 그분이 2001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호봉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매년 호봉이 올라갔으면 6급 18호봉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급여 기준에서 따져보니까 급여 금액이 6급 10호봉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급여에 준하는 것으로 대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게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각,

김연우위원

일괄 기준이 뭡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다른 단체라든지 보조금 받는 단체에 일괄적으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서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네, 일단 인건비 부분은 그러하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7년도 1월에 급여내역에 490만1천원이 지금 그분한테 지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달에 여비 현황이 12만2,400원 해서 5백만원이 넘습니다. 그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아마 그달에 붙었다고 내역이 됐어요. 아마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10년인가 13년 이상 되신 분들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인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정근수당은 다 받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다 받는다는 게 민간단체 사무장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공무원 연수를 따지셨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이분 사무처장이 그렇게 받아간 내역 중에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159만원이 붙는데 그 기준이 일괄규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규정에 의한 겁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의 공무원 규정에 의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공무원 규정인데 이번에 감사내용 지적에서 보면 이분 지적사항에 겸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감사실에서 그냥 주의 정도 주셨는데요. 「공무원법」에서 겸임이 가능합니까? 이분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금 받아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직무를 겸임을 하면 시장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승인 받고 그러면 그 겸임을 하신 겁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공무원 같은 경우.

김연우위원

아니요, 이분 말이요. 제가 지금 이분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시면.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분은 지금 민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봉급규정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대접을 해 주시고, 민간 지원이신데 규제를 하는 것은 그러면 민간인이라서, 그리고 민간이어서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기저기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김연우위원

그것은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이신 것이고요.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운영위원이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당연직 포함해서 지금 17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정하신 분들이 시행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정하신 세칙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장 3명,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회장, 그다음에 환경관련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시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1번에 공원녹지과장, 자원순환과장,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렇게 해서 그분들 운영위원회가 지금 시 산하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계셨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재단부터 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지금 민간 지원하는 것을 감시하라고 운영위원회에 선정 되신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분들이 지금 잘하셔서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수당 가져가시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거기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왜 안 줍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 운영위원회는 규정이 있는데 세 분과위원회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시 산하 민간지원금을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운영위원장으로 시 집행부나 시 산하단체장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운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예산서 저한테 주신 것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지금 46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당하신 사항이고 제가 며칠 전에도 홈페이지 2개를 들어가 봤거든요. 뜨지를 않습니다. 에러가 나고 게시판이 2012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감사를 받은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는데 그냥 비용을 받아가서 감사 지적을 당하신 분들이 다시 또 그 금액으로 지금 오셨는데 이것을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비품 구입내역에 보시면 컴퓨터 2대와 이런 것들이 500만원 잡혀서 왔어요. 컴퓨터 2대 최근에 사신 것 알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인원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더 추가로 지금,

김연우위원

이분이, 그 사무처장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인원을 증원을 하시는 이유가 명백히 뭡니까? 사업 내용이 늘어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내역을 축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지금 걸쳐있는 단체가 많으시잖아요. 아니, 운영위원회라든가 시 단체에도 운영위원회라든가 거버넌스 형태에서 맡고 계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조의 목적에 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답변은 맨 마지막에 해 주시고요. 교육운영사업에 보시면 3천만원이에요. 교육운영사업이 뭡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터생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우위원

그는 안터생태교육 교육운영 사업비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교육운영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사업, 그다음에 보고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본 지출증빙서 2년 치에는 강사료가 전부,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강사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왜 그 얘기 안 하십니까? 인건비가 많죠. 교육운영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강사비가 많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강사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분들 자원강사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최저 1만원~5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금액 3,030만원으로 봤을 때 3만원 기준 평균 강사료 했을 때 1,010회의 강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것도 있다고 하시지만 보고서나 이런 것은 위에 홍보사업비도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거기 교육운영사업에는 운영비라든지 교육에 대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같이 있지만 주된 것은 강사료라는 것 인정하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강사료가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올리신 것을 보면, 그리고 여비 규정도 얘기했지만 보통 그분 급여가 320~350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2017년 2월 같은 경우는 15일 근무기록이 나오고요. 그 정도 받아 가시고, 또 1박2일 워크숍 가실 때 거버넌스 행사비로 참가비 5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여비도 일비로 하셔서 또 받아 가시고, 다달이 여비가 많습니다. 그 말은 곧 많이 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시는 마음 자세인데 지금 증액을, 이분들 내실부터 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푸른광명 의제21 사업이,

김연우위원

사업은 명분이나 모든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혈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적정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의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올리신 부분 중에 사업을 제 생각에는 예산이지만 한 말씀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된 게 생태나 또 이번에 민자 고속도로 연대하시는 사업들은 본인들이 또 꾸준히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사업이 많지만 집중하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번 예산 내용은 다시 한번 위원들 간에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행감까지 다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16년, 2017년도 예산에 지속협의회 민자고속도로 반대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갖고 오셨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예산서를,

김연우위원

그 내역이 정확하게 민자고속도로 예산으로 수립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내용이 뭡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 내역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사업해서 2천만원 이번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민자고속도로라고 명명은 하지 않았고 시민연대 지속사업 해서 2천만원 수립하셨는데 그 예산으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대체,

김연우위원

아까 기간제 채용하신 그 분,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상화 반대 대책위원회 저기거든요. 원래 도로 그러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그때 2천만원을 하신 거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인건비가 있고요. 어차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대책위원회 운영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업비 내용에 명세서에 다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2016년도 예산안에 그 기간제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푸른광명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범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채용계획서를 혹시 보셨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봤거든요. 거기 채용계획서에 당사자가 지속가능협의회 대표님이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게 공동대표가 지금 지속가능위원회 대표로도 계십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공동대표인데 세 분 중에 한 분만 항상 나오시거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범대위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추진위원회 그 예산이 2천만원 섰잖아요.

김연우위원

조금 전에는 시민사회 연대 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명칭은 저희가 그렇게 잡았고요.

김연우위원

아니죠, 다른데요. 시민사업 연대라는 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시민단체가 다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주된 사업비 내역이 그러면 민자고속도로 사무직 기간제 고용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반대 갈 때 버스 임차료라든지.

김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시민사회 연대라기보다는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반대 추진위 예산이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제목은 왜 그렇게 가져가셨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좋은 명칭을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쓰인 것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그 기간제 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조례에 보면 지속가능협의회 관련 조례에 보면 5인 이하로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3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분들이 기간제 채용하면서 4인으로 늘었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에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업비인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아까도 재차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무처장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시느라고 전국에 있는 의제21이라든가 전국 환경연대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자고속도로 반대위원회들하고 똑같이 봐도 되는 겁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다 같이 실천연대 사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보는데 2천만원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반대추진위원회해서 별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세워진 거라고 보시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계세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아까 조금 말씀하실 때 들어서 제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것이라.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김연우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요.

박성민위원장

다시 생각해서,

김연우위원

생각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1억1,200이라는 것을 더 추가해서 오셨잖아요.

박성민위원장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김연우위원

네, 그런데 일단 저는 연계선상에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3분만 허락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도로과, 그다음에 저희 환경관리과, 도시정책과인가 한번 불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김연우위원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쪽 보금자리 대책,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관련해서 그때 2천만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김연우위원

2천만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반대추진위원회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되어왔는지 그것을 한번 각 과장들로부터,

김연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때 본 것은 민자고속도로 3개년간의 보고서라는 백서입니다. “그 백서가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도로과에서 했다고 해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는 도시정책과였는데 바뀌면서 예산을 토스 받아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도로과와 연결이 돼서.

김연우위원

네, 연결이 됐는데 그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민자고속도로 반대 그 예산이 아닙니다. 특별관리지역에서 4월 30일자로 위원장님이 그만두시고 남은 예산으로 집행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김연우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7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그 결과를 보시고 지금 이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방향이십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김연우위원

향후는 그런데 그럼 이렇게 관리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우선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기간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세 분 계시면서 나중에 기간제 오셨다가 부장님으로 승격을 시키셨어요. 그런 것 운영위원회에서 다 절차가 밟아지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공개모집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개모집해서, 그 운영위원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운영위원 위촉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원녹지과장, 자원순환과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김연우위원

토털 몇 명이신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여쭤볼 것이 있는데 여기 당연직 빼고 시 산하기관 단체장들이 운영위원 참석하시면서 회의수당 받아가셨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공무원들, 당연직은 안 받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공무원 말고 시 산하단체, 유관단체장들이 받아가셨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이라는 곳은 민간지원을 받는 곳의 관리감독을 하는 회의기구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산하단체장들이 들어가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수당 받으시고 회의 끝나고 석찬하시면서, 그것도 행자부 지침에 있는 7천원 규정 훨씬 넘어가는 초과 금액으로 밥 먹으면서, 올바르게 진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위원님들이 각 우리 단체의 장님이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충분히 판단하셨는데 광명시에서 감사도 저는 솜방망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관리감독 하셨는데 어째서 그런 상황들이 지적이 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어느 단체나 아무리 관리감독을 잘해도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관리감독을 잘해도 직원의 그 뽑는 자격도 맞지를 않고, 그렇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어디가 안 맞는다고 생각,

김연우위원

급여규정에도 안 맞게 지금 했다고 첫 번째 지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됩니까? 홈페이지 관리운영은 물론이고 겸직에 관한 것도 지적됐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 가시는 분인데 모든 그러면 규제나 그런 행정 수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준법적으로 이행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어쨌든 잘못이 됐으니까 지적이 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정기총회 대형현수막이고 뭐고 이런 것들 얼마씩 나간 지 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연우위원

모르시죠, 한번 파악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해마다 엄청납니다. 거기 시민단체 연대하는 데 맞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25명이 워크숍비 얼마 쓰셨습니까? 28명인지 25명인지, 모르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거의 5백만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후 정산하신 것도 걸리셨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후 정산하신 그 금액도 있다고요. 워크숍 갔다 온 후에 일주일 있다가 음료, 다과 구매하신 것을 워크숍비에 넣으셨다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간지원 단체는 혈세를 잘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에 맞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규정 7가지에 대한 것과 나머지는 나중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845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용역 2억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비오톱이라고 하죠, 비오톱 맵인가 지금 이게 갱신하는 시점이 언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게 그전에는 타 시도에서 했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시군에서 생태지도를 만들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법이 바뀌어서 하는 용역인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GIS라고 해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조금 더 구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환경 지도만으로 지금 용역을 준 것이지, 용역 과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광명시 내에 있는 동식물 총괄해서, 사시사철 총괄해서 세부적으로 12개월 동안 비오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용역이 구축이 되면 일반 각종 도시개발계획 같은 것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많이 업 돼 있는 것 같은데.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면적이 적어서 2억은 지금 적은 겁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3억, 4억 정도 나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데 거의 평준화 수준으로 김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에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용역 발주한 것이 6천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는 광명보다 면적이 더 넓잖아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5배 정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시군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지금 5개 시군은 미리,

김윤호위원

수원에서는 이미 했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수원, 고양, 성남, 파주, 시흥에서 했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올해 2019년 예산에 편성해서,

김윤호위원

김포도 전에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에는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광명시 면적상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비오토 맵이잖아요. 교류생물 특정영역을 조사해서 그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의 취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과업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8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기오염 검사 있지 않습니까? 846페이지 하단에 대기오염도 검사라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전년도에 2,5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도비 포함해서 4,744만8천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경기도 공공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이렇게 쭉 보니까 가·나·다·라 4군데 군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이게 지금,

김윤호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는 실질적으로 나군들이 제일 많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어린이집들, 노인요양시설하고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의료기관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참 여기에서 딜레마에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에 도비 분포율이 거의 70% 안 됐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보통 50% 정도 측정,

김윤호위원

최초 할 때 거의 70%로 했었던 것, 2016년도에 최초 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30%,

김윤호위원

아닌데요. 제가 전년도 예산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 게 꽤 되던데, 전년도 예산 보니까 거의 70% 가까이 되던데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59만6천원이에요. 간만 보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그래서 이것 예산, 물론 우리 어린이집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런 사업을 향후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뜻이거든요. 이것 크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매년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도 이왕이면 대상이 더 그래도 중복이 되더라도, 이게 격년제로 50%씩 측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윤호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1,625만2천원이고 도비 159만6천원 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도비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더 요청을 해야죠. 대상을 더 확대해서,

김윤호위원

차라리 도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잖아요. 의무사항으로 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향후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이것은 도비 예산 맞춰서 결국은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없잖아요. 아예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나·다·라군으로 이렇게 나눈 것 중에 전부 다 지금 지원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전부 다 대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자 이런 내용입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김연우위원께서 푸른광명21 관련해서 하도 질의를 많이 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연생태계 보호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생물서식처 보전하고 야생동물, 동식물 보호를 통한 생태환경 보존, 환경보전 홍보활동 전개 등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환경관련 보존 활동 전개, 야생동물 먹이주기, 불법엽구수거 및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및 불법포획자 지도·단속,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이 어떻게 되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도 조례가 변경이 돼서 신고자한테는 무조건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해서 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계획하셨나 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까지 지급 예상액을 산출하셨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염행위에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부족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끝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꽤 많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신고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 건에. 그런데 그 중에 포상액 부분이 증액됐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지금 확정해서 말씀을 못하시고 만약에 사용하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시겠다고 이렇게 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건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8,400만원,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2억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정확하게 2억1,28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증감률이 135%나 되거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용역이요, 용역비로는 얼마가 지금 책정됐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2억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기록된 것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생태계보호라고 세입·세출예산 세부계획서에는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는 또 별도의 용역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하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 혼돈스럽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지금 산출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용역 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그 용역 2억뿐만 아니라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그리고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 습지 수변식물 제거 작업 연2회 하신다는 그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명확하게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용역 건도 마찬가지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849페이지에 시설비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1억5천만원 지금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새롭게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국도비까지 확보가 된 거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충을 할 계획이신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보고에서 조금 꺼냈습니다만 철산측정소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 별관 옥상으로 올려놨거든요.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돼서 측정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장비 교체비만 지금 산정된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물론 여기에 인건비, 교체할 때 재료비 다 포함되겠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1억5천 한도 내에서 이 확충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85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EM의 올바른 사용법 순회교육 도리어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더라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왜 순회교육을 더 강화해서 EM의 올바른 사용법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꾸준히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확장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만 저희가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경계점이 뭐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은 대다수 받으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 증액됐어요. 예산 450에서 6백으로 증액됐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조금,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 밑에 공공운영비하고 그것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순회교육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것도 20회로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순회교육비 자체만은 약간 일부 삭감되지 않았나요? 순회교육비 자체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 450이었는데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횟수는 같이 20회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교육 횟수는 20회가 맞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20회 기준으로 잡는데 저희가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원을 많이 해서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20회로 잡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회 했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조금 더 했습니다. 28회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8회.

충열

현충열위원

28이 아니고 18.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8회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8회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그 금액에서 조금 부족했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대상을 더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재 증액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명시민들이 환경에 좋은 그런 EM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했던 것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EM관련해서 원료 구입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 지난번에 행감 때 양을 더 늘리신다고 했거든요. 사업소도 더 늘리신다고 했고, 차도 더 늘었고, 그런데 원료구입 원재료가 되는 부분이 지금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팀장으로 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원료구입비는 저희가 올해 발효기는 3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6년도에는 원료비가 5,2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저희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8천을 세웠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7,200만원 정도면 한 해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증액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다 증액이 돼서 실제로 이번에 3대 증가하는 것과 맞춰서 지금 하셨다는 거죠?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때 사업을 증가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그 원료가 조달구매로 가다 보니까 원가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원가가 줄어들었어요?

애순

양애순오염총량팀장

네,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사업은 확장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이 되는 원료가 줄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질문을 했고요. 8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기정보다 1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게 단순 인건비성인가요, 아니면 사업량이 더 늘어난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6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봄하고 겨울하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부들 제거한 것을 청소용역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1회 정도 늘었고요. 금액도 3백에서 3,33만3,300원으로 한 10% 정도 늘었거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2회 정도 하는 것보다 그 중간에 한 번 더 버들 제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횟수 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지금 10% 이상 늘어나는 부분.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게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폐기물처리 안 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기존에는 폐기물처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무료로 처리를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해서 홍보비가 따로 1천만원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충열

현충열위원

바로 그 위에 845페이지 중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밑에 홍보비가 따로 1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따로 사업예산서 주신 부분에도 홍보비가 540만원이 있거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대외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홍보비해서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845쪽에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류협력 사업비가 지난해 3백이었네요. 그런데 올해 1천만원인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3백이요?

안성환위원

네, 3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 아닌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홍보비는 매년 1천만원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교류협력 사업비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당초 올해 3백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3백, 그런데 이번에 1천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이것 납입하는 돈이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협력 사업에 적립으로 납입하는 돈이에요? 작년에 3백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으로 올라온 것.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해외에 파견돼서 지속가능발전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안성환위원

교류협력 사업비라고 하니까 분담금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내용인 것이군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국제회의 같은 회의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환경백서 제작 1천만원 잡힌 건 얼마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4년입니다.

안성환위원

4년에 1번씩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여기 적어놨는데.

안성환위원

이번에 할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4년마다 1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우리 광명시 환경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신경을 쓰시고, 환경이 중요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847페이지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메인터넌스입니까, 유지보수예요? 매월 12개월로 해서 1개소 125만원 들어가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광판이 시민회관 앞에서도 있고 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

박성민위원장

1개소만 한다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민회관 앞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매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1개소만 올린 것은 지금 3개소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무상점검 차원에서,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하드웨어 메인터넌스가 몇 년이죠? 무상이 2년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2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3년 전에,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이것은 오래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사실은 유지보수료가 고장이 안 나면 거의 공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떤 유지를,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거기 부속이라든지 장비가,

박성민위원장

맨날 고장 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거의 보수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부속비는 안 줍니까? 그냥 공짜로 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박성민위원장

포함되는 겁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그 업체에 용역 줘서.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평균 재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주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사실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상당히 아까워요. 그냥 공돈 나가요. 거의 고장도 안 나는데 계속, 사실은 우리 광명시 전체로 하면 몇 십억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냥 관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보통 10~15%인데 거의 업그레이드 비용, 아까도 앞에서 정수과 했는데 그냥 나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가보다 하고 버전 업 돼도 그냥 또 용역비 또 줘요. 그런 것은 사실 잡아줘야 돼요. 관례적으로 모르니까 업체에서 하드웨어 2년 정기보수 끝났다, 그리고 3년부터 맺어야 된다 하고 사실 공짜로 가져가요. 그것 사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몇 십억이 그냥 혈세가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내용을, 몇 년 되었죠, 언제 설치했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08년 10년 됐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설치비용보다 더 들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설치비용은 거의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한 10년 쓰면 더 들어가죠, 똑같죠? 시설비나 똑같아요. 사실 메인터넌스가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최근 5년 동안 수리내역, 부속품내역, 금액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장 권은애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51억4,427만9천원 대비 367만원 증가한 51억4,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비로 816만원을,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로 98만8천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1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로 490만원, 취약계층의 LED등 교체사업인 에너지복지사업비로 2억2,84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비로 2,437만2천원을,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으로 6백만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명세서작성 및 검증비로 4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26억4,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로 480만원, 보증기간이 경과한 저감장치의 성능유지 관리비 2,351만8천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으로 7억8천만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금으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공동주택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3,861만2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60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3,500만원, 기후변화대응 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4천만원을, 에너지정책추진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시민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512만원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백만원, 에너지포럼 개최를 위한 운영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행정경비로 2,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856쪽에 이게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LED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하면 몇 세대나 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시설은 빼놓고 저소득층 가정에.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내년에는 150세대를 대상으로,

안성환위원

150가구 정도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올해는 50세대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소득층 가구로 LED로 전환을 해서 하게 되면 1세대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게 1세대로 딱 되지 않고 그 집마다 방이 다르고 등이 몇 개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딱 1세대 당 얼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비로 견적을 내서,

안성환위원

그래도 평균, 그러면 이것 금액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등 하나가 보통 10만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1억1천만원 나누기 150가구 이렇게 하면 돼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등이 809개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한 것으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계산하면 73만3천원인데.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게 등 전체는 10~15만원인데 공사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공사해서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소득층 가정용 전기료는 추정하건대 평균 한 달에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적게는 3~5만원.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1만원~1만5천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LED 73만원씩 들여서 해 주면 그게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효율성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소득 그분들 평균 1만원~1만5천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분들 73만원을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몇 년이 있어야 그게 빠질까 싶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 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 대비 전기료는 굉장히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한번 이 사업내용을 보세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료가 굉장히 최소화로 쓰기 때문에 기본요금에서 1만원~1만 5천원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세대에 평균 73만3천원이 여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효과성을 평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859쪽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해서 3,200만원 정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2019년도에 생긴 건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1대입니다. 이게 처음 도입하는 차량이라서 저희 광명시 거주자 중에,

안성환위원

시 거주자 중에서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한 분이 본인이 구입해달라고 신청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국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소전지차량은 충전소가 있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 시에는 없는데 이분이 직장 근처가 상암동인데 거기 충전소가 직장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1대면 다른 분들이 신청하면 같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공모를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1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국비도 있고 시비도 1천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시비도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1쪽에 보시면 저번에 그린아파트 만들기 텐텐텐 행사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에요? 금액은 똑같은 것 같네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업내용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 몇 년 째 계속 해 오시는 거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0분 불 끄면 전기료 많이 줄어들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10분 불 끈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화하고 생활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도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효과성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내야지, 계속 그 방법으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저희가 올해는 추진내용이나 사업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년도 대비해서 1억7천여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사전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017년도는 그러면 수요 대상자가 몇 세대가 됐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2017년도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2017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실상 말씀처럼 취약계층 세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명을 보면 그렇게 돼 있으나,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일반등을 LED등 교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2월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 공사실시설계가 있고 4월에는 교체공사 착공이 있고 6월에는 교체공사 준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형성에 대한 부분을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것 같네요,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수요처가 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조사되어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게 없나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2017년에는 사회복지시설만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내용이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지, 일반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위원님,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따로, 저소득가정 따로.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소득가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2017년도에 전년도 예산 계획에는 세대로 대상을 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집행이?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주희

이주희위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저소득층 가구도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몇 세대나 있었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333가구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을 했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것이어서 등수로는 2,073개인데 금액으로 별도로 파악, 2016년에 저희가 실적이 저소득층에 합쳐져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상세내역도 분류해서 시설을 대상으로 한 부분과 일반 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분을 LED등 개수, 그리고 금액까지 정확하게, 그러면 2015년부터는 자료 갖고 계시죠?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2015년도부터 지금 올해 현재까지 자료 제출 바로 요청합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85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1억5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내용하고 자본적 위탁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옥상이나 이런 곳에,

김연우위원

태양열 집열판?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태양열 발전기...

김연우위원

가정용이면 규모가 작은 건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단독주택은 3kW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니태양광은 300W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은 300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은 옥상에 앵글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2,400만원이면 단독주택 몇 가구나 지금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한 세대 당 시비 160만원 해서 15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처럼 가구 수가 굉장히 적네요. 작년에는 몇 가구나 진행하셨죠?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그동안 많이 해 줬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2018년에는 지금 현재 12세대.

김연우위원

국장님, 많이 해 주셨다면서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그 전년도에도 했고 이게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10년을 더해도 150가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미니태양광은 많이 했는데 단독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미니태양광은 많이 하셨어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연우위원

공공주택으로 하신 부분인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올해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분들, 그리고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이런 태양광 발전 관련 시민들 홍보나 교육을 실시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런 반응이나 조사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신청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에 몇 퍼센트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시 예산 160만원을?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단독주택은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에너지센터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27%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개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단독주택은 본인 부담금이 155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질문 마치고요. 858페이지 보시면 비산업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해서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고 어느 단체에서 이 컨설팅을 하시는 건지?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것 푸른광명21에 저희가,

김연우위원

이게 푸른광명21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별도 예산으로 컨설팅 교육을 받은 그린리더라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온 세대나 이런 데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 상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비산업 부문 사업장이라고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업장주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게 비산업 부문이라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가정을 사업장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비산업부문 사업장이라고 보조사업비 사업내용 명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서,

김연우위원

비산업부문에 대한, 어렵네요. 온실가스 진단 아무튼 이것도 푸른광명21에 위탁을 하신다는 거네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관리과 예산하고는 별개로 지금 기후에너지과에 잡혀있는 위탁인 거네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거래명세서 작성 1식, 1식 이렇게 2천씩 잡혀있거든요. 정액으로 가시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이것은 용역, 전체 저희가 예상액이고요.

김연우위원

용역입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연우위원

여기 명세서 작성 사무관리비로 해 놓으셔서,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 자체를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인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861페이지에 에너지 정책 추진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에너지포럼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에너지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시민단체께서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조성할 계획을,

김연우위원

여기서 시민단체라고 함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딱 정해지지는 않고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이런 회의를 하는 거버넌스 같은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주축으로 주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저희가 1회 에너지포럼 한 결과를 보면 20 몇 개의 저희 광명시의 시민단체 분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체를 주되게 그 포럼을 이끄시는 분, 단체 없으세요?

푸른광명21 사무처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푸른광명21입니까?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김연우위원

광명시에는 푸른광명21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후에너지과 신생 부서죠.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태양광 신경 써서 설치할 수 있게 설치해 주시고요. 857페이지에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 지금 10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이게 전체 저희 시 부담금이 95억인데요. 연도별로 해서 얼마씩 나눠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0억만 확보를 하면 전액 다 확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구도심이면 광명 1, 2, 3동 그쪽이에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개봉교~광명사거리까지 1단계를 하고 있고요. 2차 구간은 광명사거리~새마을시장까지가 내년도에 추진될 내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에너지정책팀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86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존예산 356억6,173만8천원 대비 10.33% 증가한 393억7,284만7천원으로 37억1,11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1쪽의 수정사항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865쪽부터 868쪽까지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9억1,960만원, 광명도시공사 종량제봉투 판매 경상적 대행사업비 전출금 8,997만9천원, 쓰레기종량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 관련 사업비 7,811만8천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165억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6억2,800만원,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처리비 6천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6억6,979만5천원입니다. 869쪽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1,350만원과 노면진공 청소차량 토사류 처리비 4,300만원, 어르신환경봉사대 600명 운영을 위한 15억8,2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6억1,890만원, 871쪽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 2억9,623만4천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1,3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녹색나눔장터 운영비 3,92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102억4,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3쪽 개방화장실 관리비로 5,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4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9,0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3쪽 2019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916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85억3,924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으로 총 198억6,841만2천원입니다. 964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억5천만원, 일반예비비로 197억1,841만2천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광명소하 및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시행자 LH로부터 부과·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으로 그 사용용도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35쪽부터 146쪽까지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1998년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존치 예정입니다. 139쪽 자금수지 총괄에서 2019년도 기금 총액은 5억5,095만9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4억9,078만5천원, 예치금회수 5,591만4천원, 기금적립금 이자 26만원입니다. 142쪽 기금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2,935만4천원, 고유목적사업비인 일반보상금 3억7,606만4천원, 예치금 1억4,554만1천원으로 총 5억5,095만9천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청소예산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4579##(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865페이지 보니까 재료비가 전년도보다 상승했는데 리터당 1L에 17원, 1.5에 19원, 2L에 22원, 3L에 26원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재료비 상승분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이게 조달가격인데요. 조달가격이 좀 인상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또 인건비도 인상하고 재료비도 인상되면 또 오를 것 아닙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9년도 그게 반영된 편성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20년도에 또 오르겠죠.

김윤호위원

오르겠죠?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으로 해서 연간단가 계약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공사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재료비 관련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장애인협회해서 수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도 오히려 재료비 향후에 계속 발생할 텐데 그것도 위탁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가격으로 받아오는 것보다,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 상승률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복지부서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었고, 그 만든 작업장에 일거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종량제봉투 제작을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으로 쪼개서 그쪽에 일자리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장애인 작업장이 없고 우리가 대규모로 입찰을 본다면 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시에서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놓고 또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은 조달에서 가져오는 가격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조달 않고 제 말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장애인 작업장에도 원자재 가격은 조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자재 조달 가격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하는데 조금 더 확충하자 이거죠. 이것을 생산을 하자는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생산하는 공장을. 이천 같은 데 큰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활용선별장도 이미 구축돼 있으니까, 기아대교 있는데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좀 더 확충하는 게 안 나아요? 일자리도 창출되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계속 지속적으로 할 텐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진짜로 알겠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연간 10억 정도 예산을 쓰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종량제봉투에 맞는 필름제조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천,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수지를 사다 녹여서 필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천하고 파주가 지금 장애인 작업장으로 그런 공장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생활폐기물 867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보니까 거의 26억, 27억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올해 2018년도부터 시행됐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처음 생겼는데요. 없던 법이 생겼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이 법에 보면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말고 100% 재활용을 해라, 부득이하게 재활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각이나 매립을 하되 분담금을 내라 이런 취지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폐기물 소각, 매립 처분 양을 kg으로 했을 때 부과요율은 얼마 정도예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같고요.

김윤호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그것만 다른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매립을 하느냐, 소각을 하느냐. 또 소각을 해도 소각로를 회수해서 재이용을 하면 부담금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통 소각하는데 톤 당 1만원인데,

김윤호위원

그나저나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가고 있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김윤호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거의 10억 단위로 올라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많이 절감한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윤호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폐소화기 전문처리업체 운반비로 해서 10만원씩 10회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가압식 분말소화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축압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모든 소화기 다 포함이 되고요.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건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화기를 약재만 충전시켜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이 지난 것은 아무리 약재를 교환하고 있어도 다 폐기시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연간 생산되는 게 축압식 같은 경우는 250만 개 정도 생산되는데 이미 광명시에는 축압식이 지금 100% 보급이 되지 않고 일부 가압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압식이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처음 생산을 해서 아직까지 쓰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소방서 얘기로는 2008년도 이전 생산품은 다 폐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2018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빌딩이라든가 심지어는 아파트 각 가정에도 소화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김윤호위원

한번 회수할 때 그러면 몇 개 정도 회수하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여태까지는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했다가 소방서에서 너무 힘드니까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 업무를 이관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올해 나온 것은 양은 적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간 1천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1천개씩이요. 1천개면 차 10대면 되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는 데도 돈이 있는데 소방안전협동조합에서 운반만 해 주면 자기네가 처리를 하겠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거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게 충북 음성인가 거기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갖다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은 이것 관련해서 물론 2008년 기준으로 하겠지만 그 전 것이 굉장히 광명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식 분말소화기가 좀 많아요. 한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이 부분도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빨리 회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870페이지하고 873페이지인데요.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보니까 비정산비하고 정산비가 다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먼저 자동집하시설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집하시설에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하도 많이 걸리고 전기 사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 돼서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들이 단종 된 게 많아서 20년 넘다 보니까 그런 부품들을 심지어는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우리가 빨리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정산비용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비정산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김윤호위원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비정산비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툭 던지지 마시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인건비 말고도 다른 게 포함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 포함돼 있지 않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인건비, 복리후생비라든가 안전관리비 이런 게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11억1천여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1억이 증가했다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보세요, 페이지 139페이지 11억이 아니라 1억1천10만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단위가 1천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억1천10만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얼마씩 우리가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내년에 소각장으로 반입될 쓰레기양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추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의 10%를 우리가 기금으로 주민들한테 주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만5천원에서 10%면,

주희

이주희위원

톤당이요? 5만5천원이 톤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10% 하면 5천원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게 6만7천원인가로 많이 올랐습니다. 7만5,056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톤당 2천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1억1천 얼마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추산금액이 인상분에 따라서 증액됐다는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 비용은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쓰레기 반입비율대로 분담을 합니다, 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일부를 또 구로구에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50% 정도를 구로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50% 정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실상은 6천여만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명시가 안 되면 증감액에 대한 부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기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차후에는 명확하게 명시를 부탁드릴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후임자한테 그렇게 하도록 전해 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원가분석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 자원회수 위탁 계약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원가로 새로운 사업자를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원가가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위탁 주실 때 마다 그러면 3년에 1번씩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원가산정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3년에 1번씩 하시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위탁하실 때, 이것 제가 아까 자료 받았는데 다시 재계약에 대한 것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오시는 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명사랑녹색나눔장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직접 하시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3월~10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에 첫째 주 토요일은 하안동 실내체육관, 셋째 주 토요일은 경륜장 스피돔 광장으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저희 재활용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팀을 받으셔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모집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놓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모집을 할 때는 광명 시민만 모집자격을 주고 있고, 또 실제로 부스를 배정할 때 우리가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장터를 열어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도 그 사업량은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가 작년 대비 오른 것은 단순히 반입비 인상인가요? 868페이지에 5만원대에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 이 3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재지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서울이나 경기도가 돈을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럴 권한이 없고 서울·인천·경기 광역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6만7,656원이 23% 정도 작년보다 증가했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27.4%가 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이것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는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용량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소각되는 게 5천t 정도, 매립이 1만2,300t.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 양이 줄어들면 이 부분도 줄어들 수 있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 용량이 충분하다면, 소각하는 게 현재는 매립액보다 가격이 낮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넉넉한 용량을 가진 대체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소각로를 다시 한번 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증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금액도 줄이고 매립 반입비에 대한 비용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내일 또 보시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내일 저희 추경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개방형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지난해는 5개, 이번에도 5개네요. 안내판 하나 붙이는데 50만원씩 가요? 어떻게 이렇게 비싸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많이 제작하면 싸지는데요.

안성환위원

뭐라고 붙이기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

안성환위원

무엇으로 붙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간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5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50만원이면 너무 비싸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보다 더 듭니다.

안성환위원

금장을 둘러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예전 가격이고요. 입찰과정에서 낮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고요. 안내판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시민들이 개방형 화장실 오픈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놀랄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푯말 하나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가격을 5개해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화장실용품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4,800이고 이번에 5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개방형 화장실 하나에 한 달에 2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화장지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A, B, C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A등급은 시설도 좋으면서 이용률이 가장 많은 곳은 지원하는 금액이 더 크고요. C등급 같은 경우는 필요는 한데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이용객도 A등급에 비해서는 적은 곳, 이런 데는 좀,

안성환위원

그러면 20개가 다 차별화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기금전출금에서 자원회수시설 이번에 주민지원금으로 4억9천 전입하신 것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금액으로 이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더 지원하신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기금 전출금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9천 전입하신 것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금액으로 이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더 지원하신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연간 쓰레기반입량이 8만5천t 되는데요. 톤당 5~6천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기금에 전입한 것, 이것 학온동 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져서 원금을 높여주는 것이냐 이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공공예금 이자 1%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5억5천에서 이번에 4억9천, 그런데 이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이잖아요. 아까 2009년인가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그냥 본예산에서 지원하면 전입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기금관리법이 따로 있고요. 또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돼 있고 이 기금이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주고, 그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은 기금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법정기금이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98년에 만들어졌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1년에 3천 정도 지원하는 것이군요. 그 정도 되는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초창기에는 동네 주민들, 이 지원대상이 우리가 그곳에 소각장을 짓기 전부터 살고 계신 원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이전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이 다 끝났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끝나서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특별회계에 들어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 1억2,500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 돼서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야 우리가 환경부에 새로운 시설을 짓겠다고.

안성환위원

기존의 용역을 통해서 방식을 정했는데 이제는 폐쇄를 한다는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기존의 용역은 새로 짓는 게 경제적이냐,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를 해서 쓰는 게 경제적이냐 그것을 따진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그것까지만 용역이었고, 이번에 1억5천 들어가는 것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 시설을 폐쇄를 하는 게 맞느냐, 더 쓰는 게 맞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똑같은 용역 같은데 그게 달라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다르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아까 용역이 끝난 부분은 계속 그것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새롭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어느 게 더 경제성이 있느냐.

안성환위원

네,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이것은 계속 유지할 거냐, 폐쇄할 거냐에 대한 것이니까 결국은 똑같은 내용의 용역이 아니냐는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여기는 기능적으로만 보는 거죠.

안성환위원

이 돈이 금액이 엄청 크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이런 절차를 밟아야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생각으로는 같은 용역을 2번씩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쭉 보니까 특근외식비는 2명 발생하는데 피복비하고 방한복은 1명씩 발생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공사 전출금에서 도시공사 7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 직원 분이 2인 1조로 해서 봉고차 하나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의류를 구입하면 몇 년간 계속 사용하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신규직원이 1명이 들어와서 피복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분만 추가로 구입한답니다.

김윤호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년에 1번씩 구입을 한답니다.

김윤호위원

현업직인데 1벌 갖고 1년 입고 또 그다음 년도에 입어요? 제가 알기로는 365일 중에 빨간 날 빼고 계속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시민 접점지역에 있는데 점퍼도 오래 돼서 후줄근한 것 입고 다니면 아무래도 모양이 안 좋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성환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개발비 하단에 보면 전년도에는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용역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용역이 있었는데 올해 새로 들어온 게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해서 민간위탁운영 원가분석 용역이 들어왔거든요. 주로 과업들이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선별장이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하는데 운영방식이 어떤 게 좋은가.

김윤호위원

2019년 12월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2월 31일로 용역이,

김윤호위원

내년에 종료되는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지 공공위탁을 시킬 것인지, 민간위탁을 시키면 얼마인지, 공공위탁 때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김윤호위원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적자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조금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가 당초에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우리가 선별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맡기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냈는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여기에 민간위탁운영 원가분석을 넣었기 때문에 민간만 들어가야 되나.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다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서 과업을 지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도시공사에서 할 경우,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했을 경우 이렇게 나눠서 과업을 준다는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실제로 시흥이나 수원 같은 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원가분석 하면 그분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데이터링을 해요. 물론 실과에서도 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용역에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과업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과업지시서 만들 때 그런 내용을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꼭 필요한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꼭 필요한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소각하는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로드킬 동물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로 분리가 돼서 저희가 소각장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하고는 또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3건씩 하는데 대부분 고양이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5천만원인데 올해 6천만원으로 1천만원 더 증액이 됐잖아요. 주로 비둘기나 고양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자연분해 같이 돼 버리는 사항인데 고양이나 그런 동물은 그렇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90%가 고양이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연간 400건 발생하고요. 낮에 근무시간 때에 발생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고, 당직시간, 휴일, 공휴일에 발생되는 것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400건이면 사체 하나 처리하는데 15만원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원가, 물론 심야시간대 위험수당 이런 것 때문에 높기는 한데요. 입찰 보면 훨씬 낮아집니다.

김윤호위원

소각은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소각하는 것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소각장.

김윤호위원

자원회수시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870페이지 보면 행복도시 광명 만들기 오디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구입으로 해서 2백만원씩 10개소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10개소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고 2백만원짜리 수거함이 어떤 수거함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게 행복도시 광명 만들기 오디션에 광명7동에서 응모를 해서 된 사업인데요.

김윤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광명7동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광명7동에 주면 7동에서 하겠다는 건데요. 설치계획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거점배출시설하고는 다르고 그냥 이렇게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사서 배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참 관리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방치되면 그게 쓰레기가 되는 것 아시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동에서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향후 동에서 오디션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7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겠죠. 잘되면 다른 동도 많이 요청을 하겠죠.

김윤호위원

그게 2백만원이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몇 개소만 시범적으로, 2천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하나에, 사진 한번 볼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2백만원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림을,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하나에 23만원 하거든요. 4개니까 1백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아까 안성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테 둘렀어요? 과장님, 그것 진짜로 잘하셔야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개입을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플라스틱 소재, PVC 소재로 하면 거짓말 안 하고 6개월 안에 다 파손됩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 그것 다 목재로 하는 것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술 마시고 분에 못 이겨서 발차기, 옆차기 다해서 다 깨지고 그게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수거함 자체가. 그래서 저희 2012년도에 수거함 의류수거함도 일괄 전수조사해서 새로 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다 폐기시켰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시죠. 아무리 오디션사업이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뭘 알아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시에서 결정해 준 사업이에요.

김윤호위원

자치분권과에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는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잘못되면 결국은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뭔가 조치를,

김윤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 5개소 사업소만 일단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김윤호위원

7동 10개 거점화 되는 것은 지역이 뻔한 것 아니에요. 화영운수 올라오는 데 쪽 하나, 그다음에 중앙하이츠 쪽에 하나, 동사무소 쪽에 하나.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7동이 철거지역이 많아서 이런 수요가 과연 있을지도 사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5개만이라도 해 보고 나중에 지속사업으로 가든지,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수거함보다 음식물 수거함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세대들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것하고 더불어서 음식물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건에 전년 대비해서 2억1,300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이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어요. 부속품 같은 게 단종된 것들도 많고 또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게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단종된 부속품 교체 건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유지보수비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상세내역을 일단은 산출해 놓으셨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상세내역은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윤곽은 어느 시점에 어느 것을 교체하고 교체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게 우선 우리 광명시비로 먼저 선 지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반입비율에 따라서 구로구에 청구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게 해년도 우리가 선 지출하고 다시 받는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의 50:50입니다.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백억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각열 판매 수입, 그러니까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 생긴 수입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70억이고 그 비용을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분담하기 때문에 35억씩 분담하는 그런...

주희

이주희위원

구조로 해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백억까지는 가지 않았고 올해 처음에 내년에 교체할 굵직한 아이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내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 놓으면 앞으로 2~3년은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대체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대체시설로 가면 사용연한이 축소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대체시설로 자원회수시설이 운영체계가 변경이 된다면 지금 부속품 단종된 것이나 이런 것을 기 투자해 놓은 것을 몇 년밖에 사용하지 못할 소지가 높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부속품들은 1년 이내입니다. 1년, 2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를 안 하고 가동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거액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 놨는데 새로운 시설이 확보돼서 그쪽으로 가면 예산 낭비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꼭 필요한 차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품목과 그 금액 산출내역이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제출 바로 해 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세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심의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잘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올해까지시죠? 며칠 남으셨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1일 남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69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가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옛날에는 제주도 많이 갔는데요. 설악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미화원들이 가고 싶다는 데로 우리가,

박성민위원장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가는 도시마다 쓰레기 없는 데는 없으니까요. 미화원들 휴식을 주기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여행이죠. 저는 선진지라고 해서 외국 일본이나 그런 쪽.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국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외국이 아니군요. 1,35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겠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우리 미화원들이 전체 일손을 놓고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39명이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39명 중에서 10명, 15명 이렇게 교대로 가기 때문에, 전체로 가면 시가지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해서,

박성민위원장

871페이지 유지보수료, 저는 유지보수료가 항상 아까운데 계근대, CCTV 이것도 유지보수로 나갑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계근대는 큰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를 다는 게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따라서 연간에 이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비용이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하드웨어 쪽은 월간 유지보수료가 자원순환과에서 얼마 정도 나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크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과 심의하시는 것 충분히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유지보수비가 선별장에 있는 감시카메라는 보안업체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라는 게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보안업체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쪽은 별로 없네요. 환경미화원 피복비 매년 2,700만원 정도의, 이게 피복비가 봄, 여름, 겨울 그렇게 나갑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하절기 피복하고 동절기 피복,

박성민위원장

70만원 이것은 동절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하절기 피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고요. 동절기가 조금 고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1벌에 70만원이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옷값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갑, 안전화, 안전 밴드, 헬멧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가격입니까?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1년에 1번씩 바꿔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박성민위원장

옷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옷도 햇볕에 바래고 또 이러더라고요.

박성민위원장

1년 입고 바로 바꿔줍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노조에서 또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530페이지 사업명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 조정금액 10억1,019만3천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531페이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워크숍 23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539페이지 광명시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 회계법인 감사비 50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539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6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540페이지 청년창업팀 연찬회 1천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540페이지 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547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548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표 제작 2백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551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무관리비 2,702만원 예결위 이송, 지역경제과 552페이지 광명시사회적경제 성과보고서 제작 1천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553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60만원 삭감, 도시농업과 562페이지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 3백만원 삭감, 도시농업과 563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4천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572페이지 친환경 도시농업축제 1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80페이지 전시 아카이빙 기록물 제작 1,400 삭감, 문화체육과 581페이지 업사이클 예술축제 7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81페이지 업사이클 기획 전시 5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82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발굴 6,6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586페이지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행사운영비 8백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90페이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97페이지 체육단체 스포츠교류 1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수정예산 79페이지 한국예총 광명지회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4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598페이지 광명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2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604페이지 시립광명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공사 7억 원 삭감, 문화체육과 604페이지 소하저류지 내 족구장 설치 2억 원 예결위 이송, 관광과 622페이지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설치 1억 원 삭감, 관광과 622페이지 코끼리열차 배터리교체 6천만원 삭감, 문화재단 5페이지 회의운영비 심사수당 450만원 삭감, 문화재단 5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430만원 삭감, 문화재단 7페이지 회의운영비 심사수당 135만원 삭감, 도시공사 예산서 88페이지 재료비 4억 원 삭감, 도시공사 예산서 88페이지 상품개발 및 매입 1억7,25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632페이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발자취 발간 1천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654페이지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 운영 지원 8,46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663페이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 사업 1억 원 삭감, 여성가족과 697페이지 두근두근 미혼남녀 만남행사 3천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697페이지 결혼전략 설명회 6백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698페이지 썸타는 동아리 활동 지원 23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698페이지 돌봄터 리모델링 2억5천만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707페이지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 2억1,090만8천원 삭감, 여성가족과 708페이지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460만원 삭감, 보육정책과 730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9천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760페이지 민방위복 구입 920만원 삭감, 도로과 772페이지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 2억 원 삭감, 도시교통과 933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20억 원 삭감, 도시교통과 937페이지 KTX광명역 버스정보단말기 공공요금 4,23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937페이지 KTX광명역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597만2천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812페이지 도시공원 수목식재 공사 3억 원 삭감, 공원녹지과 813페이지 한내천 주변정비사업 중 편익시설 5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813페이지 철망산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 5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821페이지 연차적 수목식재사업 1억2천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831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타당성분석 용역 3억5,400만원 예결위 이송, 첨단도시개발과 957페이지 체비지 매각 공고료 1,2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845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5천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845페이지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1,792만1천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858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6백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861페이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2천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861페이지 에너지포럼 개최 3백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87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구입 1천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872페이지 광명사랑녹색나눔장터 운영 1,920만원 삭감, 수도과 특별회계 43페이지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1억8,182만5천원 삭감, 수도과 특별회계 41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 원 삭감, 정수과 특별회계 87페이지 수돗물 PET병 구입 2,100만원 삭감, 정수과 특별회계 87페이지 수돗물 PET병 생산 부자재 210만원 삭감, 정수과 특별회계 89페이지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모형 실험실 용역 5,200만원 예결위 이송, 정수과 특별회계 99페이지 노온정수장 순찰로 계단설치 공사 4,650만원 삭감, 정수과 특별회계 99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17억6,68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항과 2항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8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