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를 위하여 자동파기 및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관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조정사항을 명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한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주체로써 영상정보처리리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영상정보 보호,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그 전에 26조 3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에서 외부반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자동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으면 10일, 20일, 30일 그 기간 이상 지나면 자동파기가 되게 해서 정보보호를 강화한 부분이고 29조 1항에 대해서는 최대 30일 이내 보관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지금 현재 수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근거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매체를 보면 개인정보는 어차피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9조 3항처럼 자동파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 되어도 무방합니다. 30일 이내 법 상충된다고 하지만 30일 이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가 곤란할 때 30일 기준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같은 경우는 30일, 최소 30일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통과되었는데 소위에서 최소 60일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소한의 저장장치를 정해 놓지 않으면 책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최소한 30일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야기 부분들은 과장님께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민원 보다는 통합관제센터 내의 자체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민원야기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장장치 용량 부분입니다. 만약에 30일 이상으로 했을 때 용량 부분이 많아지면 그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30일 정도는 보관하고 추후에는 자동으로 삭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스토리지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30일 이상을 해도 50일 해도 60일 해도 법에는 문제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청이나 문구는 최소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소 60일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해석이 다른데 달리 해석하면 최소, 즉, 가장 적게 30일까지 보관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 30일 이하라는 말과 최소 30일 이상이라는 말은 30일 기준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막상 실제 들어가 보면 최대 30일 이상은 0일부터 30일까지 되는 저장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30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최소 30일 이상은 30일까지만 저장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조례로 했을 때 나중에 책임소재가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는데 앞으로의 추세가 어차피 영상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 목적은 향후 범죄가 났을 때 정보의 제공에 목적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녹화만 할 수 있다고 하면 30일 아니라 60일도 녹화는 되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단지, 그 비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30일 이상 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만약에 저장장치가 남아 있다고 하면 30일 이상 녹화를 해도 남아 있는 것을 놓아 둘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30일 이상 해도 자동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부서의 국장, 간사는,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가 정보통신과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쪽에 있는 부서장 같으면 국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있는 게 맞다고 판단되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수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 기본사항들은 법적인 부분들은 기간이 없습니다. 북구 실정에 맞게 저장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저장을 해서 돌려주는 것도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즉 영상이 들어와서 저장하는 압축방법이 발달되면 저장공간도 분명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영상이 200만 화소라고 해서 센터에 와서 전체 저장을 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다운사이징해서 저장하면 또한 저장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0프레임 하는 것을 15프레임으로 낮추면 반 이상 또는 60일 이상 저장용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60일, 90일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30프레임 200만 화소, 풀 프레임으로 했을 경우에 저장용량을 개선하면 30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고 수사목적상은 안에도 있습니다. 수사목적상은 60일, 90일 이상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로 단정을 해 버리면 범죄수사, 기타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대해석은 금물이라고 보고 최소 30일 이상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는 의미를 알아 봤습니다. 60일, 90일, 100일, 한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30일까지만 하는 것도 법에 된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조문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영상을 저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범죄가 발생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팔달동에 발생이 되었는데 경찰이 요구했는데 녹화가 안 되어서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책임소재는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이냐, 그 책임자인 청장이 질 거냐, 국장이 질 거냐, 과장이 질 거냐, 담당이 질 거냐,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상 이렇게 되는데서 혹시나 누가 30일 이상 되는데 왜 31일은 안 되었나, 민원소지 발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30일까지 되면 법도 문제가 없다, 책임소재도 문제없다, 제가 이렇게 조문해석을 받았고 또한 공무원이, 어떤 저장장치 가격이 해마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최소 저장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모든 법안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왜 녹화를 하는지 또한 녹화를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스토리지를 구매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최대 30일, 확대하면 100일, 천 일, 만 일, 다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법안이 있을 수 없고 또 아니면 뒤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30일 이상 되는 것은 관리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주민이 원하고 돈 들여서 주민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0일 이상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집행부 의견처럼 30일로 한도를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발의자로서 목적은 30일까지 저장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를 겁니다. 단지 저장하는 목적, 우리가 스토리지라든지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과 사후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왜 저장을 하는지 그 목적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소 30일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었을 때 저장기간을 최소 60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교육청에서 최소 30일 이상 해 놓은 것은 무엇인지 각종 지금 현재 30일 이상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현명하고 깊게 생각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0일까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