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우선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지 않고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준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인권센터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간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인권팀 운영에 대한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하여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의 시민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인권 정책 개발과 교육 등 조례에 명시된 광명시민인권센터 업무를 시민인권팀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직제상에는 광명시민인권센터의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 발령 사항에서도 센터장이 없이 시민인권팀장이 시민인권센터 업무를 추진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인권센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조직을 정비하여 시민인권위원 및 옹호관 등의 독립성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센터운영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439만5,000원이며 인권 교육, 인권 정책, 인권 문화 사업비로써 광명시 인권행정 기반구축 및 확산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공무원, 산하기관, 시민 대상의 인권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인권정책토론회, 분야별 인권네트워크간담회 등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인권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인권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오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인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이번에 언론에 오고가고 하시느라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을 가지셨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일단 인권센터가 있지만 센터장은 없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못을 박고 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자치 쪽에서도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그동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미뤄두고요. 제가 지금 5,439만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권문화사업 운영에 있어서 우리 연간 보고서를 300부 작성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배포하시나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나누어서 하고요.

지금 현재 배포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동안의 배포 실적이 있으세요?

올해는 아직 제작이 안 되었고, 작년에는 배포해서 나누어준 실적이,

작년에 몇 부 정도 해서 어떻게 배포하셨나요?

그것은 잠깐 제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00부는 지자체 언론기관 그다음에 100부는 벤치마킹으로 각 기관에서 오게 되면 그쪽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보통 시의 인권팀이나 이런 데서 광명시에 많이 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배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200부 정도는 우리 관내 단체인가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지자체, 시나 도나 언론 기관 이런 데 나누어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관내에 배포하신 것은 아니시네?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전부 외부용이네요?

외부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인권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배포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아, 우리 시에서는 인권에 대한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권 활동을 외부로 알린다?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비치되는 데에 보내고 있지만 어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많이 알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명시민에 대한 인권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어서 우리 인권 교육을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20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따로따로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참석률은 한 70, 80%는 하고 있습니다. 100% 참석은 하지 못하고 있고 한 70, 80%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참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교육비가 달라요. 지금 이 교육비가 수강료일 텐데 혹시 오시는 분 강사가 다 각각이십니까?

강사가 좀 다르죠.

각각 다 달라요? 이분들이 지금 아예 강사비가 다 달라서, 지금 횟수로 나누어봤더니 50만원이 넘는 분이 있는가 하면 45만원, 20만원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요? 인권에 대한 교육 그러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중에서 일반강사1하고 일반강사2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여러 가지 오래된 분들은 시간당 한 23만원 되고 그다음에 일반 강사는 12만원 되어서 격차가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산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력 사항인가요?

이것은 보통 기준이 일반 강사 기준에 보면 전·현직 4급 이상, 대학교수, 강사, 시민단체 일반연구소 연구원은 일반강사1에 들어가고, 일반강사2는 전·현직 5급 이하, 유관단체, 공공기관 이에 준하는 자는 일반강사2에 들어가서 이 차등을 두고 있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근거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적인 강의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동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킬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주지시키는 내용들인데 지금 각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짚어본 내용이고요. 그 뒤의 교육 보면 인권지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 대상이 시민들인가요? 아까 교육, 공무원도 있고, 근로자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들도 우리 교육 대상에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시에서 부담해서 교육시키는데 이분들이 수료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보니까 심화과정도 있고 동아리까지 지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한 20여 분 좀 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육비를 들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같은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교육이 심화과정까지 끝나고 동아리 활동까지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광명시 안에서 혹시 배치되어서 역할을 하시는지요?

그 교육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인권교실에서 교육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강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에 나오신 분들도 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시나요?

네,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나가서 시민을 대상으로 강사 역할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심화과정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료 내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형덕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센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장은 아직 발령이 안 된 상태로 없고 그래서, 인권센터 업무는 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권센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없는데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연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센터 조직체계상 갖추어야 되고 또 센터장도 발령 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사항이 안 되어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느냐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새로 정비해서 센터장도 임명하고 센터도 조직 정비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인권센터가 독립된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인권센터가 우리 조직체계상 독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들이 하는 업무, 인권센터에서 조사하는 업무, 정책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되어야죠?

독립되어야죠.

옹호관도 독립되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다 독립기관이죠?

독립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인권센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공무집행을 하는데 자의적 판단을 합니까?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 법, 우리 제도에 있는 부분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집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인권센터가 독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권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이 있습니다. 기관은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는 독립된 부분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권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관련에 있어서 인권센터 운영에 관련해 있는 부분의 사업비가 정상적인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동안 흘러온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행정경비 운영비가 전액 삭감으로 이송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저러한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자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야 되는 그런 고충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열네 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열네 분이라 하시면 감사담당관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권센터,

제가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124페이지를 보니까 기본경비 해서 1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경비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담당 업무분장이요.

감사담당관실이 감사 업무가 있고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계약심사팀이 있고 시민인권팀,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에서 오신 부분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사항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기는 한데 포괄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항변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예산은, 예산이 빠지게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렵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에 인권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명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그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질의·응답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각종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은 불필요한 용역이 추진되지 않도록 포괄 용역비를 계상하여 진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용역비를 통합 계상하여 운영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원들께서는 이 예산을 꼭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용역비를 1억5,000 세우셨잖아요. 그동안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로 모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년 평균치를 잡아서 그동안 용역비가 연 어느 정도 나갔는지요?

통상적으로 매년 한 23억에서 25억 정도 그렇게 용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도 있는 사항이고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통합 운영하고자 해서 1억5,000을 반영했습니다.

수용비에서도 용역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수용비를 삭감했거든요. 수용비에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용역비가 모자랐을 때 추경에도 반영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면 용역비는 대부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이번에 저희들이 1억5,000 반영한 것은 부서별로 용역비를 세운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취합해 보니까 한 1억2,000 정도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더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추가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1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라온 금액이, 취합한 금액이 한 1억2,000 정도, 이 금액은 당장 필요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를 전체적인 부서, 포괄적으로 연구용역비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각 부서별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용역비가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부서의 연구용역비를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이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또 각 부서의 연구용역비가 다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의 연구용역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연구용역비는 부서별로 여태까지는 편성되어 왔지만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이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용역인지 그런 부분을 진단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끝난 후에는 그런 부분들 평가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각 부서에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사업비가 다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한 14건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1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통합 운영하는 그 장점이, 그것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파악하시고 계획하고 후에 또 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과의 용역은 해당 과의 직무를 보시는 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더 전문적이고 평가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용역은 저희 계획 단계에서부터 논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말은 논의인데 일종에 통과를 거쳐야 되는 절차로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나 협조나 그런 부분,

말은 협의인데 사실은 한 번 더 단계를, 예산 심의나 이런 과정보다 한 단계를 더 거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도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인터넷에 올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어차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좀 더 심화된 것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전문적이실 것 같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충을 드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그리고 예산을 하면서 우리 자치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용역 부분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알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과장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예결위로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실에서 매일 일일뉴스하고 기획뉴스를 자체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렌즈가 35에서 70mm로 영상물 품질이 떨어져서 새로이 내년에 24에서 105mm 렌즈를 대체 구입하여 고화질과 안정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신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웬만하면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금액이 170만원이에요. 이것 예결위 이송하신 분께도 이따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릴 텐데요. 카메라 렌즈가 24에서 135mm인데 이 정도면 그렇게 고화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용 수준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방송실 운영하는 우리 이덕민 미디어팀장이 20년 동안 운영했거든요. 이덕민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미디어팀장 이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수는 화질도 문제지만 밀리수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밀리수가 짧으면 다수의 촬영자가 생기면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요즘은 또 개인 휴대폰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언론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촬영자가, 거의 다 행사장을 가면 다수 분들이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밀리수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 없어서 이번에 렌즈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먼 거리는 없나요? 그 렌즈는 아직 괜찮으신가요?

렌즈가 16mm부터 400, 500까지 있는데요. 200mm 이상부터는 조류나 스포츠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을 때 쓰고 대부분 16에서 한 200 이하로는 행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모자라는데요. 200이면 더 금액이 올라갑니까?

아무래도 밀리수가 있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마련하신다고 하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고화질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판단들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에 좀 더 알아보셔서 좋은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건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모바일 NFC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시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시정 정보, 문화체육시설, 관광, 생활불편신고 등을 NFC 태그 및 QR코드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관제센터, 콜센터 청소용역 예산은 4,900만원으로 현재는 용역업체를 통해 2명의 근로자가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하려는 사항으로 2019년 1월 인건비는 청소용역 예산 중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지급하고 2019년도 2월부터는 제1회 추경에 예산 과목을 재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제센터 및 콜센터 청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우선 청소용역부터 좀 볼게요. 내년 초에 전체 개편이 되면 인건비 예산 편성을 다시 개편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까지 최소 가장 필요한 기간 요금이 우리 과장님이 보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1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또 내년도에 목 변경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치 예산이 필요로 하고요.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직제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년치가 다 필요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내년에 또다시 변경할 거거든요.

이 금액에서 그대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영했을 경우하고 용역을 줬을 경우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 비용에서요.

지금 산출한 것은 저희가 한 3,400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900인데요.

저쪽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4,800이었고 저희가 기간제로 전환하다 보면 3,4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한 1,400, 1,500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여건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님이 다시 7월에 들어오셔서 간부 워크숍이라든가 6급 워크숍 그다음에 7급하고 9급 간의 소통한마당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취소하여 지난 추경 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해 오셨던 사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을 하면서 직원들 간에 이 행사를 통해서 화합과 소통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 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행사고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 직원들의 서로 대화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장기자랑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화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나는 분위기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뒷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혹시 그 얘기를 저희한테도 전해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 광명시 노조지부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직원한마당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으냐, 이런 의견을 설문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퇴근시간 이후에 모이다 보니까 일부 직원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직원도 있고, 지금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지부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을 가지고 참고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큰 장을 마련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효과 있는 그런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어린이집 있죠?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라고 얘기, 자료에 의하면, 물론 지금 예산결산서도 저희가 안 받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들에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한 부분도 참고로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놓고 봤을 때, 페이지가 없는데요. 원장하고 보육 교직원 급여 부분을 봤을 때 법정부담금이 어떤 내용이죠?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입니다.

그리고 원장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초과근무도 보육교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월 30시간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자체적으로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15명이 있어요. 15명 있는데 호봉 같은 경우도 쭉 보면, 원장님은 연임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위탁기간 동안에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원장을 보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장 연임은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을 언제까지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하는 부분입니다.

원장선생님이 지금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다 신고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보니까 우리 원장선생님이 겸직은 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근무상황표도 저희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결산서도 좀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 이송된 부분은 그런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는 하나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검토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송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정말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그런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서 내용을 끝나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 끝나기 전까지 저희 각 위원님들, 다섯 분한테 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 기준이 여기는 30시간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지금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20시간인데, 25시간인데 그중에서 30시간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직원들은 현재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25시간을 편성했다 금년도에 5시간을 인상했습니다. 그 주 내용이, 보육교사들이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어린이들을 받아서 관리해 주고 있고요. 아침 7시 반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을 받고 있고, 퇴근시간도 저녁에 직원들이 야근을 하다 보니까 9시까지 어린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체 인원으로 잡혀 있어서요.

전체 인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다 보면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30시간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쓸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더 한 직원도 있고 조금 못 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선생님까지 지금 모든 분들이 똑같이 30시간 기준에 의해서 12개월로 예산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전체 직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하는데요.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 부분은 행감 때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신청 자격 요건을 봤을 때, 부천대학교에서 17년째 계속해 오는 거죠? 13년부터요?

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부천대학교에서 계속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신청 자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뭐겠어요? 위탁과 직영이요. 위탁했을 때 우리가 장점이 뭐예요?

전문 운영인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교사라든가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교사들이 이직이라든가 했을 때 그 채용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탁을 벗어나서 다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를 맡겼을 때, 직접 보육하는 것하고 남한테 맡기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떨 것 같아요?

직접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기간제가 되었든 공무직이 되었든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교사 채용이라든가 직원 채용의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육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광명시에 많아요. 어린이집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이것 위탁했을 때의 장점도 있겠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어떤 꼭 사업비에 있는 부분을 방향을 잡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 있는 부분이 우리 비용이나 그다음에 시설의 운영하는 부분이나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직영 했을 때하고는 좀 차이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 자녀이기 때문에 직원들 협의체가 또 구성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교사들한테 건의 또는 지시성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성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직원과 직원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건의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핏 보니까 여기 92명 어린이가 있고 교사가 20명인데요. 이것이 정원 비례해서 맞는 정수인가요? 교사 배정 수요.

그래서 저희가 15명 하고, 그런데 보조교사라고 또 있습니다.

보조교사 포함해서 이 인원이 92명을 돌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거를 얘기하셔야죠. ‘네, 맞습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원장 1명에 보육교사 11명, 보조교사 4명, 조리사 2명, 그다음에 위생사 1명 그리고 시간연장 관련되어서,

다시 여쭐게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유치원의 아이 4명, 5명당 1명, 이런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직원들, 부모님께서 협의체가 있다고 하셨어요. 협의체가 유치원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의견 제시하면 주로 받아서 잘 처리가 되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치원이, 위탁기관이 저희 광명시잖아요. 그 위탁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협의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위탁하는 어린이집은 형편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눈에 띄었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위탁 유치원이라기보다는 공동 육아적인 형태가 굉장히 많다고 파악되고요. 일단 직원 부분하고 아까 얘기하신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자료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이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만 추가근무시간을 한 30시간 정도 책정하시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어린이집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그 운영 주체가 계속 똑같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위탁 기간을 처음에는 2년으로 해서 위탁 공고를 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세 번인가는 재계약을 해서 운영했고 그 이후부터는 또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때부터는 3년씩 이렇게,

3년씩 했는데 그 위탁 업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금년 같은 경우도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개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 심사를 거쳐서 부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업자로 선정되어서 위탁을 한 겁니다.

보육 쪽에 보면 민간시립어린이집도 위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8군데를 했는데 한 60여 군데 3:1 이상인데 실제로 광명시청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죠? 한쪽에서 계속하고 되고, 뭔가 그 조건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부모들한테 일체 비용 징구를 않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고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립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하고 차이, 제가 그 위탁 조건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 조건이 뭐가 틀린지 아니면 위탁에 의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한 10몇 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요. 벽이 높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부천대학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만 특별히 예를 들어 우리가 특혜를 주는 사항도 아니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들도 공무원 두 분, 시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한 분,

처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직장어린이집 선정 기준하고 비교해 보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장현숙입니다. 2019년도 민원여권과 본예산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콜센터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과중한 민원 업무로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민원콜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시간은 매일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이며, 상담 방법은 전화, 문자, 트위터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상담 내용은 생활민원과 시정 및 일반민원이며,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민원여권과 직원 1명과 민원콜센터 위탁직원 15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상담 현황은 도시환경, 차량교통, 세정, 일반행정, 문화체육관광, 상하수도, 복지 순으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상담 품질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담 품질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탁 사업으로 콜센터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항상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담사 15명의 인건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어 민원콜센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정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18년 본예산 대비 19년도에 한 2,328만5,000원 정도 증액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시킨 건가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 호봉 인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상 기준이 어떻습니까?

인건비의 상승분 있잖아요. 국가 그 상승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퍼센티지를 맞추신 건가요?

최저임금에서 시급 인상분 거기에 따른 겁니다. 몇 퍼센티지가 아니라 매년,

2019년도 시급 기준으로,

네, 2019년 기준에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인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여러 번 검토된 부분이고 질의도 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민원콜센터 직원 및 급여 현황을 보면 상담사라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급여 이체한 부분에서는 이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직원 상담사가 누구인지 현재 직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그래야 비교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직영 했을 때 있는 부분, 직영 했을 때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호봉 기준을 공무직 23호봉 1명, 공무직 7호봉 1명, 공무직 6호봉, 공무직 5호봉, 4호봉 이 기준은 어떻게 기준 잡으신 거죠?

경력 순입니다.

그러면 이 경력자를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뽑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직원을 만약에 정규직화해 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23호봉의 이 경력 되시는 분이 계약 체결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2년을 해 오다가 왜 올해 이것을 3년으로 계약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다 직영으로 하는 상황, 추세에 위탁을 하면서 계속 2년 단위로 해 오면서 왜 3년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설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봉, 여기 있는 분들은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 채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끝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우리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행정적 업무의 보조적 차원에서 우리가 채용한다고 했을 때 23호봉 공무직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가예산을 뽑은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콜센터를 했을 때 원스톱으로, 원포인트로 다 끝내야 되는 민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이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민원콜센터 부분에 효과적인 부분은 있지만 경제적 비효율적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원 현황에 대한 부분도 급여 지급한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셔야 이 부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충분하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름을 주고 어떤 때는 상담사로 하고, 매니저, 강사, 파트장, 이분들이 23호봉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는, 어떤 사람이 23호봉에 해당되고 어떤 분이 7호봉이 되고 어떤 경력에 의해서 이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을 왜 3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수탁 협약을 하였으나 재위탁을 위해서 2015년 2월 12일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의 파행으로 동의안이 보류되어서 3월 2일 동의안이 승인되어서 2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수탁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잦은 위수탁 업무로 효율성 및 안정성이 낮으므로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3차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봉에 대해서는, 이것이 만약에, 저희는 지금 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갔을 경우를 가상해서 해 본 것이고 이것이 딱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요. 그때 가서 만약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무직을 공모해서 다시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뺀 것은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가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현황, 센터장이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권과장님도 이 부분이 충분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이 호봉수로 책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 23호봉에 있는 부분에 인건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요구한 사항인데요. 공무직 23호봉이라는 부분이 어떤 분이 어떻게 지금 23호봉의 호봉이 인정되어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각자 7호봉, 6호봉, 5호봉, 4호봉, 3호봉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력이 인정되어서 이 호봉으로 우리가 급여 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된 3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역 간 네트워크사업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하는 부모,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학부모, 자녀 간 신뢰를 통한 인재 양성과 교육의 세 주체가 행복한 교육혁신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으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꿈의학교운영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으로 학교 안과 밖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 공동체 주체들이 지원하고 촉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3개의 꿈의학교가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4,000만원으로 교육청과 50:50 매칭이며 시비는 이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광명시에서는 내년부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마쳤으며, 2019년 세출예산은 3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기준 2,750명으로 1인 지원액은 140만원이고, 지원 방법은 매 분기마다 학생들의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란 어떤 내용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마을공동체라고 하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한 공간의 일상을 나누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장소인 마을에서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구의 어떤 정서와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활동을 크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하안13단지 내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해서 민들레마을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13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꽃밭을 가꾼다든지 마을 축제를 한다든지 마을자치 강의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공모사업이 있고요. 몽골여성단체 초원의 소리 해서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모여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화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몽골 춤이라든지 문화 재능 기부 등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 공모사업은 5명 이상의 단체들이 모여서 어떠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그것이 채택되면 이분들 5명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모 시기가 있나요?

내년 초부터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5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이런 이런 마을을 하고 싶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공모를 하면,

네, 그분들이 쭉 제안을 하면, 많이 들어오면 전부 다 선정할 수는 없고 그중에 열몇 개 정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모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올해만 해도 한 17군데 정도 지원했는데 몇 군데는 탈락되고 13군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7군데 해서 4군데 탈락하고 지금 2,700만원 속에는 13 곳에 대한 사업 예산인가요?

그 사업 예산은 그 밑에 보면, 551쪽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하고 마을만들기 공모해서 공동체활동 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예산은 위원회 운영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밑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진 예산 1억7,000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13곳은 선정되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이 사업 내용이 13개 사업인 것이고,

네, 시의 13개 사업, 도의 7개 사업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위에는 사무관리비로 쓰기 때문에 만약 이 위의 사무관리비가 삭감되면 이 밑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협의회 부담금 200은 빠진, 2,702만원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네요?

네, 사무관리비만 빠진 겁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비하고 마을공동체마을학교 운영하고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14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혹시 회의를 하거나 그런,

네, 위원의 수당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공동체 마을공모사업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운영비에 심사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마을학교 운영은 이것은 강의비인가요?

강사비라든지 책자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마을학교 운영비에서도 일부 현수막이라든지 책자, 강사비라든지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13곳에 대한 1,500만원이 강의료인가요? 몇 번이나 강의가 이루어지죠? 학교 운영이요. 광명시 전체로 한 군데서 운영되는 것인지, 지금 13곳이면,

마을공동체마을학교 이 운영 1,500만원 예산이요? 마을학교는 사전 컨설팅이 있고 촉진자 양성 교육이 있고 마을리더 양성 과정, 공모사업 현장 컨설팅, 활동사례 발표, 크게 5개 학교로 나누어져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학교면 어디 어디인가요?

사전 컨설팅이란 마을사업 및 공동체 활성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촉진자 과정이라고 해서 광명시 마을학교 수료자라든지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리더 양성 과정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 모임 대표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공모사업 현장 컨설팅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회계 처리, 사업 추진 사항 점검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사례 발표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들을 모아놓고 활동사례 발표, 보통 한 12월 중순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건별이네요. 지금 학교 그래서 1년 과정 그 안에 지금,

각기 다른 과정인데 명칭을 마을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분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각 과정마다 강사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것이 지금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계속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무슨 과에요?

이것이 원래 일자리창출과에 있던 업무가,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요.

아니, 일자리창출과 전이요.

원래 일자리창출과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래전략실에서 하셨고요. 마을공동체만 하셨고요. 이번에 신규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뜻이 조금 애매해요. 기존에 마을공동체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으셨어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운영비로 새로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

전년도 예산에 2,500이 있었고 현재 2,7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50만원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민간 거버넌스인데 여기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부시장님이 마을공동체의 위원장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된 근거가 뭐예요?

마을공동체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비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과정을 몇 분이서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촉진자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을학교가 사전 컨설팅 그다음에 촉진자 교육, 마을리더 양성 과정, 공모사업 현장 컨설팅 과정, 활동 사례 발표, 크게 마을학교 5개 과정으로 봐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강사분들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마을공동체 진행 과정을 지켜본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강의할 만한 강사진이 지금 광명에 있는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강사분들 계십니다.

주로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마을공동체 관련된 단체 이런 데서,

그 단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부 강사도 모시고 오고 내부적으로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게 답변을 하시면, 마을공동체 관련된 강사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주로 광명의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의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외부 강사를 주로 초청해서 하고,

조금 전에는 광명에 있는 강사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 몰라서,

외부 강사면 주로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마을공동체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외부 강사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민간들이 하는 활동에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강의나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활동을 좀 넓혀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것은 그전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25개 공동체가 지원하면 그중에서 10개 단체 정도만 공모에 선정되시고 지원하는 것으로요. 오히려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공동체 활동으로 내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예산은 따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잡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그렇게 촉진자나 이런 것들이 심화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외부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하고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공모사업 부분을 더 확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운영비 부분에서 강사나 이런 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홍범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하고 특별히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농업 예산 중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1건인 농산물 포장재 1억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지원사업은 정부 사업으로서 도매시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하여 규격화와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2011년도부터 정부 사업이 중단되어 시비 50%와 자비 50%로 전환하여 10개 단체인 작목반에 261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 상징 마크 로고와 생산자 인적사항을 박스에 새겨 광명시 홍보는 물론 농업인 생산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민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꿈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농가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작목반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10개 작목반에 한 26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280명이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박스가 지원된 것이 2010년도부터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아예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정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 국비가 보조되었던 부분인가요? 그런데 왜 국비를 안 내려주시나요?

이것이 정부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계도도 하고 정착이 되어서 이것이 지방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거네요. 작년에도 1억4,000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박스 단가는 사이즈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건가요?

박스 가격은 변동은 없고, 이 뒤에 있다시피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단가도 다 다른 거네요.

하나 예를 들자면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380원, 그러나 또 이렇게 큰 물건 이런 것은 700원까지도 가고 1,400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군요. 요새 작목반 생산성이 증대되어서 소득이 좀 많이 증가하셨나요? 별개이기는 한데요.

우리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바람에 농민들이 요즘은 신바람 나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포장재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도 하고 ‘지원해 달라.’ 매년 1억4,000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 달라.’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시고 간담회 정도 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지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현물 지급입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입니까?

현금입니다.

그러면 각자 만들어놓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그 수량에 의해서 주나요? 아니면 농사, 지금 작목을 하고 있는 그 크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나요?

매년 저희가 이것을 농민들한테 필요한 물량을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 양을 접수받습니다. 받으면 농가에서는 그 포장재별로 생산 업체에 주문량을 몇 매 이렇게 신청해 놓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 계약만 해 놓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공장으로부터 가져와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작목반에서 총괄적으로 포장재를 주문할 때 작목반에서 일괄 관리하시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품목, 채소면 채소 하는 사람, 또 오이면 오이, 배추면 배추, 품목별로 그분들이 필요한 물량을 공장에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모든 기초 비용이 포장재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지원하는 부분이 곧 농가 소득의 일환으로 다시 잡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면 비용 처리되어서 나가야 될 돈인데 다시 시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소득에 보완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금 지불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또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적당하게 필요한 부분, 필요한 양으로 나가는지, 지금 부담률이 50:50으로 매칭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요.

네, 부담률이 50:50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지불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관리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명농협 학온지점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보조금을 저기서 일괄 지출해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균등하게 나가나요? 실제로 농업하시는 분들마다 규모가 다르잖아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건가요?

15개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면 채소 농가,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올해 물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물량을 가지고 10명이면 10명이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각 품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알아서,

네, 품목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장재 제작업체는 그분들이 알아서 각자 선택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2개 업체로 선정해서 그 2개 업체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통합적으로 되어야지 이것이 개인별로, 아까 얘기했듯이 10개 업체가 따로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높이 올라가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농민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곽태웅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2건의 예산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한 예산 6,600만원으로 문화재 영향평가 및 자문수당, 경산 정원용 연구 학술발표회, 역사문화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소하 저류지 내 족구장 설치를 위해 예산 2억원으로 족구장 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이 꼭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임위에서 삭감된 저희 부서 관련 예산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기록관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광명시 역사문화 기록을 어떻게 해 오셨죠?

뒤에 양철원 학예사가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양철원 학예사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학예사 양철원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박성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역사기록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광명중앙도서관에 향토사료관이 존재했습니다. 약 100여 편 존재했다가 그것이 신세계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되면서 그쪽이 폐쇄되고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즘에 인근에 있는 서울시 구로구청 등등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꼭 역사기록관이라는 것이 옛날 것만이 아니라 최근에 70년, 80년대까지의 시민들 삶까지 다 모아서 하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미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지난 80년대 이후 시청 개청 이후에 무척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시민들 삶의 모습들, 지금 소하동도 변하고 또 광명동 지역도 뉴타운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시민들 삶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모으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옛날의 모습을 기록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역사기록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건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건립이 아니라 새빛공원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이라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복합문화예술회관 내의 공간을 한 100여 평 정도 저희가 지금 역사기록관이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좀 특수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산 정원용 선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경산 정원용 선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경산연보라든지 2007년도에 광명문화원과 함께 정원용 가승 고문서 해제 이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경산 정원용 선생이 위당 정인보 선생의 증조할아버지가 되셔서 마침 이 시기에 연세대학교 국학진흥원 안에 정원용 선생의 책자들이 약 2,000여권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국문과 허경진 교수라든지 이분들이 정원용 관련 번역집들을 2009년까지 했고 그 이후 2011년에 우리 시에서 제가 정원용 소전이라고 하는 전기물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정원용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책이 2,000여 권이 남아 있는데 그 책들을 다, 의미를 갖는 사업들을 연세대학교에서 BK21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아직 이것들이 모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해 동안에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계속 못 하다가 내년 2019년도, 이제 시장님도 새로 선임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18년도에는 사실 영회원 보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4월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예산안에 같이 안 들어가 있냐 하면 이것은 영회원 보전 사업 안에 따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없어서 갑자기 비용이 확 늘어난 것 같은데 2018년도는 영회원, 2019년도는 경산 정원용 그리고 제 생각에는 2020년까지 다시 한 번 이원익 선생과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 다른, 가학동 지석묘에 관련된 내용을 학술대회를 꾸준히 하면 이와 같은 자료집도 만들어지고 내용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기록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광명도서관이죠? 2층인가요?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부분이 향토관으로 있어서 저도 한 두 번 정도 들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난감이 들어오면서 옮겨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어디서 어떤 공간에 있는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광명시의 역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런 업무일 텐데, 저희가 민원실하고 본청 이 거리를 지하 통로를 오다 보면 거기 우리 광명시의 옛 모습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진들이 걸려 있기도 한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책들도 좀 발행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최근에 바뀐 역사에 대한 우리 변화된 책들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철산·광명동지라고 해서 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소하동지, 하안동지 해서 각 마을별로 책자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향토사료관이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은 홈페이지 안에 광명역사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 안쪽에 저희가 사이버향토사료관으로 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집해 놨던 사진들, 사진들은 거의 한 60% 정도는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해서 디지털광명문화대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지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13, 2014년도 이후의 것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 광명문화원과 함께해서 시민들의 사진들을 좀 수집했습니다. 소장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약 200여 장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학교생활이라든지 옛날 영회원 앞에 소풍 가셨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수집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회관 내에 결정해 놓으시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 수립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 우리 광명시 전체 역사의 흐름을 같이, 지금 문화를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문화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곁들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역사문화기록관 건립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이 새빛공원이라면 박달동하고 그 밑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는 자연사박물관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정책적인 것인데 제가 그 정책적인 것까지는,

안양보다 되게 늦어진 곳이잖아요. 안양은 거기를 뭐라고 부르죠? 새빛공원 말고 그 옆, 안양 쪽에 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추가 예산 때도 자연사박물관 용역 올리셨다가 거기 새빛,

그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삭감되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복합문화예술회관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용역 결과나 이런 것 하면 또 바꾸실 건가요? 물론 다른 과 얘기이기는 한데요. 왜 그러신 거예요? 시 정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그 건은 도시정책과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소관 업무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기록관이라고 그러면 아카이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록물 보관소에 해당,

주가 기록물 보관입니다.

보관소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의 기능도 같이 가져가시는 겁니까?

이 건도 양철원 학예사님께서,

네, 뒤의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계획서가 좀 더, 저희들도 해 봐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아카이브적 기능이 좀 더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인 역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다르게 여기서 모아서 수동적으로 전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공간적인 면에서 좀 작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데 그것은 다양한 마을회지라든지 마을에서 그동안 했던 등등 이런 자료들까지 다 수집합니다.

어쨌든 보관소의 기능이 강하다?

보관소와 교육 기능이 같이,

100평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100평인데 가능할까요?

조금 작습니다만 원래 가졌던 공간 자체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복합문화예술회관 내의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복합문화예술회관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 용역 속에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용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같이 하시든가,

그 용역비는 별개로 되어 있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거기 들어가는 목적을 지어서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시간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가능한데, 여기도 지금 이것이 확정은 아닌 거잖아요. 용역 결과를 보고 복합문화예술회관에 들어설 것인지 안 들어설 것인지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공원조성 변경계획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해 주셔서 저희 과와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승인은 저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원조성 변경계획에 따라서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계획은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시간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아카이브 기능이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만약에 지연되든가 하면 다른 또 새로운 공간들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 데도 한번 해 보시고, 좀 넓은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평이었다가 나중에 기록물이나 보관할 것들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또 공간을 구해서 나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좀 넓은 미래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지인데 이것이 꼭 족구장이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족구장이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요.

거기 저류지라는 것은 물을 담는 시설이거든요.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그 안에 물을 담는 시설을 만들어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만약에 운동기구라든가 등등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축구장이나 뭐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면적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면적 속에 인라인장하고 풋살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족구장은 별 시설이 없이도 된다는 말씀,

네, 평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 시설 안 하시는데 왜 2억이나 필요하신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저류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쪽 주변을 들어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공사인가요?

토목공사를 해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입히는,

물이 차면 나중에 아깝지 않을까요? 저류지의 그 단점상 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깝지 않을까요?

물이 계속 잠기는 것이 아니고 시점이 지나면 물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물청소를 해 주면, 지금도 여기 인라인장이나 풋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 이 저류지 내에 물이 꽉 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도 가능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면적상 안 나와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왜 동네 가면 팔 돌리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여건을 봐서 그쪽 주변에도 설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 예측되는 인원수가 몇 명으로 지금 산정되는 거예요?

그쪽 지역, 역세권, 휴먼시아 1단지가 101동부터 115동까지 있거든요.

가구 수로 치면 몇 가구나 사용하게 될까요?

1,324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족구장 찬성 99명 사인 받으신 거예요?

그 인접만, 전체 다는 안 받고 그 안에,

그러면 99명을 왜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족구협회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족구클럽이 16개 클럽이 한 6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관리해서 해 주는 것은 사성공원 1개소하고 그다음에 시립족구장이 한 10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6개 클럽에서 운동하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이거든요. 시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테니스회도 있고 배드민턴회도 있고 많으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 경우도 광문고등학교 앞에 배드민턴장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차츰 다 요구를 수용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역사문화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빛공원이 인수 대비 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인수 관련해서 용역을 한 10억으로 해서 지난 3차 추경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진행될 것인데 그 용역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따로 올라온다는 것이,

이것은 별개로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는 공원조성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등 보수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광명시에 도 지정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죠?

이원익 종택, 영회원, 가학동 지석묘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100일 동안 이것을 계속 보존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거기 문화재 주변의 풀 깎기, 청소, 그와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3인이면 세 분이 한 군데씩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추정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앞 579페이지 보니까 또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4,500만원짜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비사업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보수하고 나무 심고 그런 비용입니다.

둘 다 보수 정비니까,

이것은 순수한 청소비고 그쪽은 별도로, 그것은 보수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본예산 중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아이와 마음 편한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아이안심돌봄터 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2개소를 개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환으로 내년에는 광명도서관 1층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아이안심돌봄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광명형 아이안심돌봄터를 개소해서 확대 설치해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과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937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KTX광명역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 유지보수 비용 각각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KTX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2월에 KTX광명역 일대의 버스환승체계 일환으로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일괄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장비는 기존 장비와 좀 다른 것이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기존의 일반 버스정류장에 있는 단말기는 크기가 32인치의 작은 모니터고 KTX광명역 있는 데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광장 자체도 넓고 하기 때문에 먼 데서도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55인치로, 큰 사이즈로 해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해상도 밝기 면에서도 기존 버스정류장이 900칸델라라고 하면 KTX광명역에 있는 장비는 2,500칸델라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부품, 시스템의 설치비하고 연관되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이렇게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2인치는 몇 대고 55인치는 몇 대인가요?

광명역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은 현장 시스템이 여행관광시스템이 있고 게이트정보시스템, 역사의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지금 시스템이 41개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전체는 26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 전체는 269대, 그러면 KTX만 별도, 269대 속에는 KTX광명역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광명시 전체가 269대, 그러면 KTX는 현재 몇 대인가요?

70대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단가 기준점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유지보수비 기준,

이를테면 시스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연간 단가로 따질 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 하드웨어는 약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2인치는 269대에 실제적으로 1억1,7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0대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269대와 70대, 수량으로 보면 4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한 50% 되어서 그 기준점이, 그러니까 총 그 설치 공사비에 대한 유지비를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가의 장비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버스정보단말기 있는 데보다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기준이,

기간은 내년 1년 한 겁니다.

그러면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작년 2월이라고,

준공이 작년 2월에 되어서,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 해서 끝나는 거죠. 1년만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하자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10개월분이네요. 이것이 지금 10개월, 계약은 1년으로 하잖아요.

1년 단위로 산출해서 월별로 저희가 책정해서 10개월치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5,600여만원이 12개월분인가요, 아니면 10개월분인가요?

10개월분입니다.

10개월분이면 한 달에 한 560여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하는 데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인 거죠? 제가 지금 대수당 월 얼마 나가는지 환산해 봤어요.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해 봤더니 대당 한 3만6,500원 정도 되고 KTX 같은 경우는 70대로 월 환산하니까 8만원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금액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 금액 나누기 여기는 10개월, 12개월, 지금 그렇게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KTX 쪽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설치되면서 기계 자체가 기존 것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유지보수 비율이 저희가 정해져서 계약에 따라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년에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씩 그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2019년 본예산 중에서 예결위에 이송된 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타당성분석 용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 정책 마련이 현재 필요한 상태이며,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기반시설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시에서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연우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18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위원회 위원회 수당 28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위원회 행사운영 20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소하동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 5억5,000만원 삭감. 다음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감사담당관 광명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200만원 삭감, 인권센터 운영 5,439만5,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수용비 5,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2,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5억5,757만원 삭감,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역량강화과정 운영 1,100만원 삭감, 외국교환공무원 숙소 임차료 840만원 삭감, 외국교환공무원 숙소 부동산 거래 수수료 50만원 삭감, 외국교환공무원 숙소 공공요금 360만원 삭감, 외국교환공무원 숙소 관리비 등 120만원 삭감, 외국교환공무원 체재비 720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사업(행사운영비)-자원봉사단체 임원워크숍 500만원 삭감, 자치분권과 시민토론단 800만원 삭감, 협치토론회 운영 2,000만원 삭감, 백서 기획 및 제작 1,500만원 삭감, 홍보과 항공촬영 12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관제센터, 콜센터 청소용역 1,400만원 삭감, 총무과 국외업무여비-직원공통 4,800만원 삭감, 총무과 국제화여비-직원공통 7,080만원 삭감, 총무과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5,300만원 삭감, 총무과 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 2,500만원 삭감, 회계과 업무용 중형승합차(대체) 회계과 50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민원품질평가 만족도 조사 49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5,600만원 삭감, 토지정보과 피복비-방한복 75만원 삭감, 피복비-안전화 30만원 삭감, 지적재조사 추진 피복비 구입 70만원 삭감, 시민보건과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자체) 2,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교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 3,6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느슨한학교 운영-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인문도시지원사업 1억원 삭감, 하안도서관 상호대차 용역비 3,690만3,000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 10억1,019만3,000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워크숍 23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광명시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 회계법인 감사비 50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6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1억5,00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청년창업팀 연찬회 1,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표 제작 2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 500만원 삭감, 광명시 사회적경제 성과보고서 제작 1,0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60만원 삭감, 도시농업과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 300만원 삭감, 도시농업과 친환경 도시농업축제 1,000만원, 문화체육과 전시 아카이빙 기록물 제작 1,400만원 삭감, 업사이클 예술축제 7,000만원 삭감, 업사이클 기획전시 5,000만원 삭감, 문화재 영향평가 및 자문수당 200만원 삭감, 도 지정 문화재 등 보수정비(상호보존)사업 2,400만원 삭감,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행사운영비 800만원 삭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200만원 삭감, 체육단체 스포츠교류 1,000만원 삭감, 한국예총 광명지회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450만원 삭감, 광명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2,000만원 삭감, 시립광명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7억원 삭감, 관광과 코끼리열차 배터리 교체 6,000만원 삭감,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설치 1억원 삭감, 문화재단 회의운영비 심사수당 450만원 삭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430만원 삭감, 회의운영비 심사수당 135만원 삭감, 도시공사예산서 일반재료비 4억원 삭감, 도시공사예산서 상품개발 및 매입 1억7,25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발자취’ 발간 1,000만원 삭감,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 운영지원 8,46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희망플랜 사업) 1억원 삭감, 여성가족과 두근두근 미혼남녀 만남행사 3,0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결혼 전략 설명회 6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썸타는 동아리 활동지원 23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돌봄터 리모델링 5,0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 2억1,090만8,000원 삭감,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460만원 삭감,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개보수 9,000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민방위복 구입 920만원 삭감, 도로과 도로 부대시설 민원처리 2억원 삭감, 도시교통과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20억원 삭감, 도시교통과 KTX광명역 버스정보단말기 공공요금 1,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수목식재 공사 3억원 삭감, 한내천 주변 정비사업 중 편익시설 5,000만원 삭감, 철망산 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5,000만원 삭감, 연차적 수목식재 사업 1억2,00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타당성분석 용역 5,400만원 삭감, 첨단도시개발과 체비지 매각 공고료 1,2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5,000만원 삭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1,792만1,000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2,0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포럼 개최 3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수거함 구입 1,000만원 삭감, 광명사랑녹색장터 운영 1,920만원 삭감, 수도과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1억8,182만5,000원 삭감,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원 삭감, 정수과 수돗물 페트병 구입 2,100만원 삭감, 수돗물 페트병 생산 부자재 210만원 삭감,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모형실험실 용역 1,000만원 삭감, 노온정수장 순찰로 계단설치공사 4,650만원 삭감, 응집지 패들구동 감소기모터 교체 1억6,500만원 삭감, 여과지 밸브 전동구동기 교체 1억5,84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우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연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연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저희가 심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 간에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각각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삭감된 이후에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소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그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 이해도도 높아지고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업무 진행 시 꼭 참고하시고 요청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시고 서로 협의한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