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의원 발언

이형덕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의원은 본인과 조미수, 제창록, 한주원, 안성환, 박덕수, 현충열, 이주희의원님으로 총 8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명칭은 광명시 조례정비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구성사유는 2018년 12월 21일 현재 광명시 조례는 378건이 있습니다. 조례 가운데 일부는 미운용 되거나 중복되는 조례로 있기에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1월 23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의장실에서 진행됩니다. 연구내용 및 활동계획은 1월 23일 첫 활동시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위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계획은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조례가 378개인데 현재 2016년 12월말 기획예산과에서 외부용역을 주어서 중복된 것 필요 없는 것 다 정리한 것 자료 있는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은 작년에 많은 것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정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 보셨어요?

아직 점검 못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례 읽는 연습도 하고 일단은 조례를 알아야 우리도 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조례 읽기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집행부쪽 각 과와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1년을 잡고 있습니다. 11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질 것으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짧지 않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1년 가지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쉽지 않아서 지금 세부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23일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없는 부분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도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7개월 동안 우리 상임위 213개 조례를 다 봤습니다. 보는데 시간이 사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단순히 읽는데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읽는 것을 떠나서 좀 더 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필요 없는 것 그리고 각 과에도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각 과에 협조까지 얻어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한다면 전체를 읽고 내용파악하는 게 아니라 읽는데는 단순히 한 달이면 읽겠지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논의하려면 저는 1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읽기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확대된 것 같은데

읽기 모임이라도 매일 읽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인이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만 읽겠지만 저희 전체가 모여서 읽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한 달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 달에 다 읽으셨다고 하길래

읽는데는 사실 하루밖에 안 걸려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은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